KYB CHINA(2019年4月2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16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19년 4월 2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16호로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全面提升政务服务规范化、便利化水平，为企业和群众(以下称行政相对人)提供高效、便捷的政务服务，优化营商环境，制定本规定。
정무 서비스의 표준화와 편의성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기업과 대중(이하 행정 상대방)에게 효율적이고 편리한 정무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国家加快建设全国一体化在线政务服务平台(以下简称一体化在线平台)，推进各地区、各部门政务服务平台规范化、标准化、集约化建设和互联互通，推动实现政务服务事项全国标准统一、全流程网上办理，促进政务服务跨地区、跨部门、跨层级数据共享和业务协同，并依托一体化在线平台推进政务服务线上线下深度融合。
국가는 전국 일체화 온라인 정무 서비스 플랫폼(이하 일체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을 가속화하고, 각 지역과 부서의 정무 서비스 플랫폼의 표준화, 규범화, 집약화 및 상호 연결을 추진하며, 정무 서비스 사항의 전국적 표준 통일과 전 과정 온라인 처리를 실현하고, 정무 서비스의 지역 간, 부서 간, 계층 간 데이터 공유와 업무 협력을 촉진하며, 일체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하여 정무 서비스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심층 융합을 추진한다.
一体化在线平台由国家政务服务平台、国务院有关部门政务服务平台和各地区政务服务平台组成。
일체화 온라인 플랫폼은 국가 정무 서비스 플랫폼, 국무원 관련 부서의 정무 서비스 플랫폼 및 각 지역의 정무 서비스 플랫폼으로 구성된다.
国务院办公厅负责牵头推进国家政务服务平台建设，推动建设一体化在线平台标准规范体系、安全保障体系和运营管理体系。
국무원 판공청은 국가 정무 서비스 플랫폼 구축을 주도하고, 일체화 온라인 플랫폼의 표준 규범 체계, 보안 보장 체계 및 운영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할 책임을 진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有关部门负责本地区、本部门政务服务平台建设、安全保障和运营管理，做好与国家政务服务平台对接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정무 서비스 플랫폼 구축, 보안 보장 및 운영 관리를 책임지고, 국가 정무 서비스 플랫폼과의 연결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除法律、法规另有规定或者涉及国家秘密等情形外，政务服务事项应当按照国务院确定的步骤，纳入一体化在线平台办理。
법률,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국가 기밀 등 상황을 제외하고, 정무 서비스 사항은 국무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체화 온라인 플랫폼에 포함하여 처리해야 한다.
政务服务事项包括行政权力事项和公共服务事项。
정무 서비스 사항에는 행정 권력 사항과 공공 서비스 사항이 포함된다.
国家政务服务平台基于自然人身份信息、法人单位信息等资源，建设全国统一身份认证系统，为各地区、各部门政务服务平台提供统一身份认证服务，实现一次认证、全网通办。
국가 정무 서비스 플랫폼은 자연인 신분 정보, 법인 단위 정보 등 자원을 기반으로 전국 통일 신분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지역과 부서의 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통일 신분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한 번 인증으로 전국에서 통용되는 처리를 실현한다.
行政机关和其他负有政务服务职责的机构(以下统称政务服务机构)应当按照规范化、标准化要求编制办事指南，明确政务服务事项的受理条件、办事材料、办理流程等信息。办事指南应当在政务服务平台公布。
행정 기관 및 기타 정무 서비스 책임을 지는 기관(이하 정무 서비스 기관)은 표준화, 규범화 요구에 따라 업무 안내서를 작성하고, 정무 서비스 사항의 접수 조건, 제출 서류, 처리 절차 등의 정보를 명확히 해야 한다. 업무 안내서는 정무 서비스 플랫폼에 공개되어야 한다.
行政相对人在线办理政务服务事项，应当提交真实、有效的办事材料；政务服务机构通过数据共享能够获得的信息，不得要求行政相对人另行提供。
행정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정무 서비스 사항을 처리할 때는 진실하고 유효한 제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정무 서비스 기관이 데이터 공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행정 상대방에게 별도로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政务服务机构不得将行政相对人提交的办事材料用于与政务服务无关的用途。
정무 서비스 기관은 행정 상대방이 제출한 제출 서류를 정무 서비스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政务服务中使用的符合《中华人民共和国电子签名法》规定条件的可靠的电子签名，与手写签名或者盖章具有同等法律效力。
정무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 서명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전자 서명은 자필 서명 또는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国家建立权威、规范、可信的统一电子印章系统。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使用国家统一电子印章系统制发的电子印章。
국가는 권위 있고 규범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통일 전자 도장 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국가 통일 전자 도장 시스템에서 발급한 전자 도장을 사용한다.
电子印章与实物印章具有同等法律效力，加盖电子印章的电子材料合法有效。
전자 도장은 실물 도장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전자 도장이 날인된 전자 자료는 합법적이고 유효하다.
国家建立电子证照共享服务系统，实现电子证照跨地区、跨部门共享和全国范围内互信互认。
국가는 전자 증명서 공유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 증명서의 지역 간, 부서 간 공유와 전국 범위 내 상호 신뢰 및 상호 인정을 실현한다.
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按照电子证照国家标准、技术规范制作和管理电子证照，电子证照采用标准版式文档格式。
국무원 관련 부서,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전자 증명서 국가 표준과 기술 규범에 따라 전자 증명서를 제작하고 관리하며, 전자 증명서는 표준 판형 문서 형식을 사용한다.
电子证照与纸质证照具有同等法律效力。
전자 증명서는 종이 증명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电子证照和加盖电子印章的电子材料可以作为办理政务服务事项的依据。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 증명서와 전자 도장이 날인된 전자 자료는 정무 서비스 사항 처리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다.
政务服务机构应当对履行职责过程中形成的电子文件进行规范管理，按照档案管理要求及时以电子形式归档并向档案部门移交。除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外，电子文件不再以纸质形式归档和移交。
정무 서비스 기관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형성된 전자 파일을 규범적으로 관리하고, 기록 관리 요구에 따라 신속히 전자 형태로보관하고 기록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법률, 행정 법규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 파일은 더 이상 종이 형태로보관 및 이관하지 않는다.
符合档案管理要求的电子档案与纸质档案具有同等法律效力。
기록 관리 요구에 부합하는 전자 기록은 종이 기록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电子签名、电子印章、电子证照以及政务服务数据安全涉及电子认证、密码应用的，按照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执行。
전자 서명, 전자 도장, 전자 증명서 및 정무 서비스 데이터 보안이 전자 인증, 암호 응용과 관련된 경우,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政务服务机构及其工作人员泄露、出售或者非法向他人提供履行职责过程中知悉的个人信息、隐私和商业秘密，或者不依法履行职责，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追究法律责任。
정무 서비스 기관 및 그 직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프라이버시 및 영업 비밀을 유출, 판매 또는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태만, 권한 남용,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묻는다.
本规定下列用语的含义：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电子签名，是指数据电文中以电子形式所含、所附用于识别签名人身份并表明签名人认可其中内容的数据。
(일) 전자 서명이란 데이터 전자문서에 전자적 형태로 포함되거나 첨부되어 서명자 신원을 식별하고 서명자가 내용을 승인했음을 표시하는 데이터를 말한다.
(二)电子印章，是指基于可信密码技术生成身份标识，以电子数据图形表现的印章。
(2) 전자 인감은 신뢰할 수 있는 암호 기술을 기반으로 신원 식별을 생성하고 전자 데이터 그래픽으로 표현되는 인감을 말한다.
(三)电子证照，是指由计算机等电子设备形成、传输和存储的证件、执照等电子文件。
(3) 전자 증명서는 컴퓨터 등 전자 장치에 의해 생성, 전송 및 저장되는 증명서, 면허증 등 전자 파일을 말한다.
(四)电子档案，是指具有凭证、查考和保存价值并归档保存的电子文件。
(4) 전자 기록은 증거, 참고 및 보존 가치가 있어 보관되는 전자 파일을 말한다.
本规定自公布之日起施行。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