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 안전 관리 조례

(2012年3月28日国务院第197次常务会议通过　2012年4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17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12년 3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 통과, 2012년 4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17호 공포, 공포일로부터 시행)

为了加强校车安全管理，保障乘坐校车学生的人身安全，制定本条例。

스쿨버스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의 인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校车，是指依照本条例取得使用许可，用于接送接受义务教育的学生上下学的7座以上的载客汽车。

이 조례에서 '스쿨버스'란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아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의 등하교를 위해 운송하는 7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接送小学生的校车应当是按照专用校车国家标准设计和制造的小学生专用校车。

초등학생을 운송하는 스쿨버스는 전용 스쿨버스 국가표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된 초등학생 전용 스쿨버스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本行政区域的学生数量和分布状况等因素，依法制定、调整学校设置规划，保障学生就近入学或者在寄宿制学校入学，减少学生上下学的交通风险。实施义务教育的学校及其教学点的设置、调整，应当充分听取学生家长等有关方面的意见。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의 학생 수 및 분포 상황 등 요소에 따라 법에 따라 학교 설치 계획을 수립·조정하여 학생의 근거리 입학 또는 기숙제 학교 입학을 보장하고 학생 등하교의 교통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및 그 분교의 설치·조정은 학생 학부모 등 관련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发展城市和农村的公共交通，合理规划、设置公共交通线路和站点，为需要乘车上下学的学生提供方便。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도시와 농촌의 대중교통을 발전시키고, 합리적으로 대중교통 노선과 정류장을 계획·설치하여 등하교를 위해 차량이 필요한 학생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对确实难以保障就近入学，并且公共交通不能满足学生上下学需要的农村地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保障接受义务教育的学生获得校车服务。

근거리 입학이 사실상 어렵고 대중교통이 학생의 등하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농촌 지역의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조치를 취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이 스쿨버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国家建立多渠道筹措校车经费的机制，并通过财政资助、税收优惠、鼓励社会捐赠等多种方式，按照规定支持使用校车接送学生的服务。支持校车服务所需的财政资金由中央财政和地方财政分担，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制定。支持校车服务的税收优惠办法，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的税收管理权限制定。

국가는 다중 경로를 통해 스쿨버스 재원을 조달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재정 지원, 세금 우대, 사회 기부 장려 등 여러 방식을 통해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를 이용한 학생 운송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쿨버스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재정 자금은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이 분담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정한다. 스쿨버스 서비스를 지원하는 세금 우대 방법은 법률·행정법규가 정한 세금 관리 권한에 따라 정한다.

国务院教育、公安、交通运输以及工业和信息化、质量监督检验检疫、安全生产监督管理等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的规定，负责校车安全管理的有关工作。国务院教育、公安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校车安全管理工作协调机制，统筹协调校车安全管理工作中的重大事项，共同做好校车安全管理工作。

국무원 교육, 공안, 교통운수 및 공업정보화, 품질감독검사검역,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부서는 법률·행정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 안전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교육, 공안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스쿨버스 안전 관리 업무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스쿨버스 안전 관리 업무 중 중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고 함께 스쿨버스 안전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对本行政区域的校车安全管理工作负总责，组织有关部门制定并实施与当地经济发展水平和校车服务需求相适应的校车服务方案，统一领导、组织、协调有关部门履行校车安全管理职责。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통학버스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해 총책임을 지며,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지역 경제 발전 수준과 통학버스 서비스 수요에 적합한 통학버스 서비스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조직하며 조정하여 관련 부서가 통학버스 안전 관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教育、公安、交通运输、安全生产监督管理等有关部门依照本条例以及本级人民政府的规定，履行校车安全管理的相关职责。有关部门应当建立健全校车安全管理信息共享机制。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육, 공안, 교통운수, 안전생산 감독 관리 등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해당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관리의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관련 부서는 통학버스 안전 관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工业和信息化、公安、交通运输等部门，按照保障安全、经济适用的要求，制定并及时修订校车安全国家标准。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는 국무원 공업정보화, 공안, 교통운수 등 부서와 함께 안전 보장 및 경제적 적합성 요구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국가 표준을 제정하고 적시에 개정한다.

生产校车的企业应当建立健全产品质量保证体系，保证所生产(包括改装，下同)的校车符合校车安全国家标准；不符合标准的，不得出厂、销售。

통학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제품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여 생산(개조 포함, 이하 동일)하는 통학버스가 통학버스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하며,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통학버스는 출고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保障学生上下学交通安全是政府、学校、社会和家庭的共同责任。社会各方面应当为校车通行提供便利，协助保障校车通行安全。

학생의 등하교 교통 안전 보장은 정부, 학교, 사회 및 가족의 공동 책임이다. 사회 각 방면은 통학버스 통행에 편의를 제공하고 통학버스 통행 안전을 보장하도록 협조해야 한다.

县级和设区的市级人民政府教育、公安、交通运输、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设立并公布举报电话、举报网络平台，方便群众举报违反校车安全管理规定的行为。

현급 및 시급(구 설치) 인민정부의 교육, 공안, 교통운수,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신고 전화 및 신고 네트워크 플랫폼을 설치하고 공개하여 국민이 통학버스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하기 편리하도록 해야 한다.

接到举报的部门应当及时依法处理；对不属于本部门管理职责的举报，应当及时移送有关部门处理。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적시에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관리 직무에 속하지 않는 신고는 적시에 관련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学校可以配备校车。依法设立的道路旅客运输经营企业、城市公共交通企业，以及根据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规定设立的校车运营单位，可以提供校车服务。

학교는 통학버스를 갖출 수 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도로 여객 운송 경영 기업, 도시 대중 교통 기업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통학버스 운영 단위는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地区实际情况，可以制定管理办法，组织依法取得道路旅客运输经营许可的个体经营者提供校车服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법에 따라 도로 여객 운송 경영 허가를 받은 개인 사업자가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조직할 수 있다.

配备校车的学校和校车服务提供者应当建立健全校车安全管理制度，配备安全管理人员，加强校车的安全维护，定期对校车驾驶人进行安全教育，组织校车驾驶人学习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以及安全防范、应急处置和应急救援知识，保障学生乘坐校车安全。

통학버스를 갖춘 학교와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통학버스 안전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하며, 통학버스의 안전 유지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하며, 통학버스 운전자가 도로교통안전 법률·규정 및 안전 예방, 응급 처리, 구조 지식을 학습하도록 조직하여 학생의 통학버스 탑승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由校车服务提供者提供校车服务的，学校应当与校车服务提供者签订校车安全管理责任书，明确各自的安全管理责任，落实校车运行安全管理措施。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학교는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자와 통학버스 안전관리 책임서를 체결하여 각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통학버스 운행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学校应当将校车安全管理责任书报县级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备案。

학교는 통학버스 안전관리 책임서를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교육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게 해야 한다.

学校应当对教师、学生及其监护人进行交通安全教育，向学生讲解校车安全乘坐知识和校车安全事故应急处理技能，并定期组织校车安全事故应急处理演练。

학교는 교사,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학생에게 통학버스 안전 탑승 지식과 통학버스 안전사고 응급 처리 기술을 설명하며, 정기적으로 통학버스 안전사고 응급 처리 훈련을 조직해야 한다.

学生的监护人应当履行监护义务，配合学校或者校车服务提供者的校车安全管理工作。学生的监护人应当拒绝使用不符合安全要求的车辆接送学生上下学。

학생의 보호자는 보호 의무를 이행하고 학교 또는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자의 통학버스 안전관리 업무에 협조해야 한다. 학생의 보호자는 안전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사용하여 학생의 등하교를 태우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应当指导、监督学校建立健全校车安全管理制度，落实校车安全管理责任，组织学校开展交通安全教育。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配合教育行政部门组织学校开展交通安全教育。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육행정 부서는 학교가 통학버스 안전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통학버스 안전관리 책임을 이행하며 학교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공안 기관 교통관리 부서는 교육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학교가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使用校车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许可。

통학버스를 사용하려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取得校车使用许可应当符合下列条件：

통학버스 사용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车辆符合校车安全国家标准，取得机动车检验合格证明，并已经在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办理注册登记；

(1) 차량이 통학버스 안전 국가 표준에 적합하고, 자동차 검사 합격 증명을 받았으며, 이미 공안 기관 교통관리 부서에 등록을 완료했을 것;

(二)有取得校车驾驶资格的驾驶人；

(2) 통학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한 운전자가 있을 것

(三)有包括行驶线路、开行时间和停靠站点的合理可行的校车运行方案；

(3) 운행 노선, 운행 시간 및 정류장을 포함한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통학버스 운행 계획이 있을 것

(四)有健全的安全管理制度；

(4) 건전한 안전 관리 제도가 있을 것

(五)已经投保机动车承运人责任保险。

(5) 이미 자동차 운송인 책임 보험에 가입했을 것

学校或者校车服务提供者申请取得校车使用许可，应当向县级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提交书面申请和证明其符合本条例第十四条规定条件的材料。教育行政部门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3个工作日内，分别送同级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交通运输部门征求意见，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和交通运输部门应当在3个工作日内回复意见。教育行政部门应当自收到回复意见之日起5个工作日内提出审查意见，报本级人民政府。本级人民政府决定批准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发给校车标牌，并在机动车行驶证上签注校车类型和核载人数；不予批准的，书面说明理由。

학교 또는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통학버스 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면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에 서면 신청서와 본 조례 제14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 행정 부서는 신청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각각 동급의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와 교통 운송 부서에 의견을 요청해야 하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와 교통 운송 부서는 3영업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교육 행정 부서는 회신 의견을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여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본급 인민정부가 승인을 결정하면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통학버스 표지를 발급하고 자동차 운행 증명서에 통학버스 유형과 정원을 기재한다.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校车标牌应当载明本车的号牌号码、车辆的所有人、驾驶人、行驶线路、开行时间、停靠站点以及校车标牌发牌单位、有效期等事项。

통학버스 표지에는 해당 차량의 번호판 번호, 차량 소유자, 운전자, 운행 노선, 운행 시간, 정류장 및 통학버스 표지 발급 기관, 유효 기간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取得校车标牌的车辆应当配备统一的校车标志灯和停车指示标志。

통학버스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통일된 통학버스 표시등과 정지 표시 표지를 갖추어야 한다.

校车未运载学生上道路行驶的，不得使用校车标牌、校车标志灯和停车指示标志。

통학버스가 학생을 태우지 않고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통학버스 표지, 통학버스 표시등 및 정지 표시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禁止使用未取得校车标牌的车辆提供校车服务。

통학버스 표지를 발급받지 않은 차량을 사용하여 통학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取得校车标牌的车辆达到报废标准或者不再作为校车使用的，学校或者校车服务提供者应当将校车标牌交回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

통학버스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이 폐차 기준에 도달했거나 더 이상 통학버스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학교 또는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통학버스 표지를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반납해야 한다.

校车应当每半年进行一次机动车安全技术检验。

통학버스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자동차 안전 기술 검사를 받아야 한다.

校车应当配备逃生锤、干粉灭火器、急救箱等安全设备。安全设备应当放置在便于取用的位置，并确保性能良好、有效适用。

통학버스에는 비상용 망치, 분말 소화기, 구급 상자 등 안전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안전 장비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두고 성능이 양호하고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校车应当按照规定配备具有行驶记录功能的卫星定位装置。

통학버스는 규정에 따라 주행 기록 기능이 있는 위성 위치 추적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配备校车的学校和校车服务提供者应当按照国家规定做好校车的安全维护，建立安全维护档案，保证校车处于良好技术状态。不符合安全技术条件的校车，应当停运维修，消除安全隐患。

통학버스를 배치한 학교와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통학버스의 안전 유지 관리를 잘하고 안전 유지 관리 기록을 작성하여 통학버스가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안전 기술 조건에 맞지 않는 통학버스는 운행을 중단하고 수리하여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校车应当由依法取得相应资质的维修企业维修。承接校车维修业务的企业应当按照规定的维修技术规范维修校车，并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对所维修的校车实行质量保证期制度，在质量保证期内对校车的维修质量负责。

통학버스는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수리 업체에서 수리해야 한다. 통학버스 수리 업무를 맡은 업체는 규정된 수리 기술 규범에 따라 통학버스를 수리하고,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수리한 통학버스에 대해 품질 보증 기간 제도를 시행하며, 품질 보증 기간 내에 통학버스의 수리 품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校车驾驶人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取得校车驾驶资格。

통학버스 운전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학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取得校车驾驶资格应当符合下列条件：

통학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取得相应准驾车型驾驶证并具有3年以上驾驶经历，年龄在25周岁以上、不超过60周岁；

(1) 해당 준운전 차종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보유하며, 연령이 25세 이상 60세 이하일 것;

(二)最近连续3个记分周期内没有被记满分记录；

(2) 최근 연속 3개의 벌점 주기 내에 만점 기록이 없을 것;

(三)无致人死亡或者重伤的交通事故责任记录；

(3)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한 교통사고 책임 기록이 없을 것

(四)无饮酒后驾驶或者醉酒驾驶机动车记录，最近1年内无驾驶客运车辆超员、超速等严重交通违法行为记录；

(4) 음주 운전 또는 주취 운전 기록이 없고, 최근 1년 내에 여객 차량 과적, 과속 등 중대 교통 위법 행위 기록이 없을 것

(五)无犯罪记录；

(5) 범죄 기록이 없을 것

(六)身心健康，无传染性疾病，无癫痫、精神病等可能危及行车安全的疾病病史，无酗酒、吸毒行为记录。

(6) 신체 건강하고 전염병, 간질, 정신병 등 운행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질병 병력이 없으며, 음주 및 약물 중독 행위 기록이 없을 것

机动车驾驶人申请取得校车驾驶资格，应当向县级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提交书面申请和证明其符合本条例第二十三条规定条件的材料。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自收到申请材料之日起5个工作日内审查完毕，对符合条件的，在机动车驾驶证上签注准许驾驶校车；不符合条件的，书面说明理由。

자동차 운전자가 스쿨버스 운전 자격을 신청하려면 현급 또는 시급 인민정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서면 신청서와 본 조례 제23조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스쿨버스 운전 허가를 기재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机动车驾驶人未取得校车驾驶资格，不得驾驶校车。禁止聘用未取得校车驾驶资格的机动车驾驶人驾驶校车。

자동차 운전자가 스쿨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스쿨버스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스쿨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동차 운전자를 고용하여 스쿨버스를 운전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

校车驾驶人应当每年接受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的审验。

스쿨버스 운전자는 매년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校车驾驶人应当遵守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严格按照机动车道路通行规则和驾驶操作规范安全驾驶、文明驾驶。

스쿨버스 운전자는 도로 교통 안전 법규를 준수하고, 자동차 도로 통행 규칙 및 운전 조작 규범에 따라 안전하고 문명하게 운전해야 한다.

校车行驶线路应当尽量避开急弯、陡坡、临崖、临水的危险路段；确实无法避开的，道路或者交通设施的管理、养护单位应当按照标准对上述危险路段设置安全防护设施、限速标志、警告标牌。

스쿨버스 운행 노선은 급커브, 급경사, 절벽, 수변 등 위험 구간을 최대한 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는 경우 도로 또는 교통 시설의 관리·유지 기관은 기준에 따라 해당 위험 구간에 안전 보호 시설, 속도 제한 표지,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校车经过的道路出现不符合安全通行条件的状况或者存在交通安全隐患的，当地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及时改善道路安全通行条件、消除安全隐患。

스쿨버스가 통행하는 도로가 안전 통행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통 안전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는 관계 부서를 조직하여 신속히 도로 안전 통행 조건을 개선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校车运载学生，应当按照国务院公安部门规定的位置放置校车标牌，开启校车标志灯。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울 때는 국무원 공안 부서가 정한 위치에 스쿨버스 표지를 부착하고 스쿨버스 표시등을 켜야 한다.

校车运载学生，应当按照经审核确定的线路行驶，遇有交通管制、道路施工以及自然灾害、恶劣气象条件或者重大交通事故等影响道路通行情形的除外。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울 때는 심사·확정된 노선에 따라 운행해야 하며, 교통 통제, 도로 공사, 자연재해, 악천후 또는 중대 교통사고 등 도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加强对校车行驶线路的道路交通秩序管理。遇交通拥堵的，交通警察应当指挥疏导运载学生的校车优先通行。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스쿨버스 운행 노선의 도로 교통 질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교통 혼잡 시 교통경찰은 학생을 태운 스쿨버스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지휘·유도해야 한다.

校车运载学生，可以在公共交通专用车道以及其他禁止社会车辆通行但允许公共交通车辆通行的路段行驶。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울 때는 대중교통 전용차로 및 일반 사회 차량 통행은 금지되지만 대중교통 차량 통행은 허용되는 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다.

校车上下学生，应当在校车停靠站点停靠；未设校车停靠站点的路段可以在公共交通站台停靠。

스쿨버스가 학생을 승하차시킬 때는 스쿨버스 정차 지점에 정차해야 하며, 스쿨버스 정차 지점이 설치되지 않은 구간에서는 대중교통 정류장에 정차할 수 있다.

道路或者交通设施的管理、养护单位应当按照标准设置校车停靠站点预告标识和校车停靠站点标牌，施划校车停靠站点标线。

도로 또는 교통 시설 관리·유지 부서는 기준에 따라 스쿨버스 정차 지점 예고 표지와 스쿨버스 정차 지점 표지판을 설치하고 스쿨버스 정차 지점 표시선을 그려야 한다.

校车在道路上停车上下学生，应当靠道路右侧停靠，开启危险报警闪光灯，打开停车指示标志。校车在同方向只有一条机动车道的道路上停靠时，后方车辆应当停车等待，不得超越。校车在同方向有两条以上机动车道的道路上停靠时，校车停靠车道后方和相邻机动车道上的机动车应当停车等待，其他机动车道上的机动车应当减速通过。校车后方停车等待的机动车不得鸣喇叭或者使用灯光催促校车。

스쿨버스가 도로에서 학생을 승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할 때는 도로 오른쪽에 붙어 정차하고, 비상경고등을 켜고 정차 지시 표지판을 열어야 한다. 스쿨버스가 같은 방향에 차선이 하나뿐인 도로에 정차할 때는 뒤차는 정차하여 기다려야 하며 추월할 수 없다. 스쿨버스가 같은 방향에 두 개 이상의 차선이 있는 도로에 정차할 때는 스쿨버스가 정차한 차선 뒤와 인접 차선의 차량은 정차하여 기다려야 하며, 다른 차선의 차량은 속도를 줄여 통과해야 한다. 스쿨버스 뒤에서 정차하여 기다리는 차량은 경적을 울리거나 등화를 사용하여 스쿨버스를 재촉해서는 안 된다.

校车载人不得超过核定的人数，不得以任何理由超员。

스쿨버스 탑승 인원은 정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어떠한 이유로도 초과 탑승해서는 안 된다.

学校和校车服务提供者不得要求校车驾驶人超员、超速驾驶校车。

학교와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스쿨버스 운전자에게 초과 탑승이나 과속 운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载有学生的校车在高速公路上行驶的最高时速不得超过80公里，在其他道路上行驶的最高时速不得超过60公里。

학생을 태운 스쿨버스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최고 속도는 시속 80km를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 도로를 주행할 때 최고 속도는 시속 6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规定或者道路上限速标志、标线标明的最高时速低于前款规定的，从其规定。

도로교통안전 법률·법규에서 규정하거나 도로 속도 제한 표지·표선에 표시된 최고 속도가 전항의 규정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载有学生的校车在急弯、陡坡、窄路、窄桥以及冰雪、泥泞的道路上行驶，或者遇有雾、雨、雪、沙尘、冰雹等低能见度气象条件时，最高时速不得超过20公里。

학생을 태운 스쿨버스가 급커브, 급경사, 좁은 도로, 좁은 다리 및 빙설·진흙 도로를 주행하거나 안개, 비, 눈, 황사, 우박 등 시정이 낮은 기상 조건에 직면했을 때 최고 속도는 시속 20k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交通警察对违反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的校车，可以在消除违法行为的前提下先予放行，待校车完成接送学生任务后再对校车驾驶人进行处罚。

교통경찰은 도로교통안전 법률·법규를 위반한 스쿨버스에 대해 위법 행위를 제거한 후 우선 통행을 허용하고, 스쿨버스가 학생 승하차 임무를 완료한 후에 스쿨버스 운전자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加强对校车运行情况的监督检查，依法查处校车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定期将校车驾驶人的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和交通事故信息抄送其所属单位和教育行政部门。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스쿨버스 운행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스쿨버스의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를 조사·처리하며, 정기적으로 스쿨버스 운전자의 도로교통안전 위법 행위 및 교통사고 정보를 해당 소속 단위와 교육 행정 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配备校车的学校、校车服务提供者应当指派照管人员随校车全程照管乘车学生。校车服务提供者为学校提供校车服务的，双方可以约定由学校指派随车照管人员。

스쿨버스를 갖춘 학교,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보호 요원을 배치하여 스쿨버스에 동승하며 승차 학생을 전 구간 보호해야 합니다.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학교에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양측은 학교가 동승 보호 요원을 배치하도록 약정할 수 있습니다.

学校和校车服务提供者应当定期对随车照管人员进行安全教育，组织随车照管人员学习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应急处置和应急救援知识。

학교와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정기적으로 동승 보호 요원에 대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동승 보호 요원이 도로교통안전 법률·법규, 응급 처리 및 응급 구조 지식을 학습하도록 조직해야 합니다.

随车照管人员应当履行下列职责：

동승 보호 요원은 다음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一)学生上下车时，在车下引导、指挥，维护上下车秩序；

(1) 학생이 승하차할 때 차량 밖에서 안내하고 지휘하며 승하차 질서를 유지합니다.

(二)发现驾驶人无校车驾驶资格，饮酒、醉酒后驾驶，或者身体严重不适以及校车超员等明显妨碍行车安全情形的，制止校车开行；

(2) 운전자가 통학버스 운전 자격이 없거나, 음주·만취 운전을 하거나, 신체에 심각한 이상이 있거나, 통학버스가 정원을 초과하는 등 주행 안전을 명백히 방해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통학버스 운행을 중지시킨다.

(三)清点乘车学生人数，帮助、指导学生安全落座、系好安全带，确认车门关闭后示意驾驶人启动校车；

(3) 승차한 학생 수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착석하고 안전벨트를 매도록 도와주고 지도하며, 차량 문이 닫힌 것을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 통학버스 출발을 지시한다.

(四)制止学生在校车行驶过程中离开座位等危险行为；

(4) 통학버스 운행 중 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등 위험한 행동을 제지한다.

(五)核实学生下车人数，确认乘车学生已经全部离车后本人方可离车。

(5) 하차한 학생 수를 확인하고, 승차한 모든 학생이 차량에서 내린 것을 확인한 후에야 본인이 차량에서 내릴 수 있다.

校车的副驾驶座位不得安排学生乘坐。

통학버스의 조수석에는 학생을 탑승시켜서는 안 된다.

校车运载学生过程中，禁止除驾驶人、随车照管人员以外的人员乘坐。

통학버스가 학생을 태우고 운행하는 중에는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 외의 사람은 탑승할 수 없다.

校车驾驶人驾驶校车上道路行驶前，应当对校车的制动、转向、外部照明、轮胎、安全门、座椅、安全带等车况是否符合安全技术要求进行检查，不得驾驶存在安全隐患的校车上道路行驶。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버스를 도로에 주행하기 전에 제동, 조향, 외부 조명, 타이어, 안전문, 좌석, 안전벨트 등 차량 상태가 안전 기술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해야 하며, 안전 위험이 있는 통학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

校车驾驶人不得在校车载有学生时给车辆加油，不得在校车发动机引擎熄灭前离开驾驶座位。

통학버스 운전자는 통학버스에 학생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유해서는 안 되며, 통학버스 엔진이 꺼지기 전에 운전석을 떠나서는 안 된다.

校车发生交通事故，驾驶人、随车照管人员应当立即报警，设置警示标志。乘车学生继续留在校车内有危险的，随车照管人员应当将学生撤离到安全区域，并及时与学校、校车服务提供者、学生的监护人联系处理后续事宜。

통학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운전자와 동승 보호자는 즉시 신고하고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승차한 학생이 계속 통학버스에 남아 있으면 위험한 경우, 동승 보호자는 학생을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시키고, 즉시 학교,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자,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후속 조치를 처리해야 한다.

生产、销售不符合校车安全国家标准的校车的，依照道路交通安全、产品质量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스쿨버스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스쿨버스를 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도로교통 안전 및 제품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使用拼装或者达到报废标准的机动车接送学生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收缴并强制报废机动车；对驾驶人处2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吊销其机动车驾驶证；对车辆所有人处8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조립차량 또는 폐차 기준에 도달한 차량으로 학생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을 압수하여 강제 폐기하고, 운전자에게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운전면허를 취소한다. 차량 소유자에게는 8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使用未取得校车标牌的车辆提供校车服务，或者使用未取得校车驾驶资格的人员驾驶校车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扣留该机动车，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스쿨버스 표지를 취득하지 않은 차량으로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스쿨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을 압류하고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몰수한다.

取得道路运输经营许可的企业或者个体经营者有前款规定的违法行为，除依照前款规定处罚外，情节严重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吊销其经营许可证件。

도로 운송 경영 허가를 받은 기업 또는 개인 사업자가 전항의 위법 행위를 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정황이 중대한 경우 교통운수 주관부서는 그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伪造、变造或者使用伪造、变造的校车标牌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收缴伪造、变造的校车标牌，扣留该机动车，处2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스쿨버스 표지를 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스쿨버스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위조·변조된 스쿨버스 표지를 압수하고, 해당 차량을 압류하며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不按照规定为校车配备安全设备，或者不按照规定对校车进行安全维护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责令改正，处1000元以上3000元以下的罚款。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에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机动车驾驶人未取得校车驾驶资格驾驶校车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处1000元以上3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并处吊销机动车驾驶证。

자동차 운전자가 스쿨버스 운전 자격 없이 스쿨버스를 운전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校车驾驶人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责令改正，可以处200元罚款：

스쿨버스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驾驶校车运载学生，不按照规定放置校车标牌、开启校车标志灯，或者不按照经审核确定的线路行驶；

(1) 스쿨버스로 학생을 운송하면서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 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스쿨버스 표시등을 켜지 않거나, 심사 확정된 노선에 따라 운행하지 않는 경우

(二)校车上下学生，不按照规定在校车停靠站点停靠；

(2) 스쿨버스가 학생을 승하차시키면서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지 않는 경우

(三)校车未运载学生上道路行驶，使用校车标牌、校车标志灯和停车指示标志；

(3) 학교버스가 학생을 태우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면서 학교버스 표지, 학교버스 표시등 및 정지 지시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四)驾驶校车上道路行驶前，未对校车车况是否符合安全技术要求进行检查，或者驾驶存在安全隐患的校车上道路行驶；

(4) 학교버스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기 전에 학교버스 차량 상태가 안전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지 점검하지 않거나 안전 위험이 있는 학교버스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행위

(五)在校车载有学生时给车辆加油，或者在校车发动机引擎熄灭前离开驾驶座位。

(5) 학교버스에 학생이 탑승한 상태에서 차량에 주유하거나 학교버스 엔진이 꺼지기 전에 운전석을 떠나는 행위

校车驾驶人违反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关于道路通行规定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依法从重处罚。

학교버스 운전자가 도로 교통 안전 법률 및 규정의 도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校车驾驶人违反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被依法处罚或者发生道路交通事故，不再符合本条例规定的校车驾驶人条件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取消校车驾驶资格，并在机动车驾驶证上签注。

학교버스 운전자가 도로 교통 안전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여 법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도로 교통 사고가 발생하여 본 조례에서 정한 학교버스 운전자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학교버스 운전 자격을 취소하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에 기재한다.

校车载人超过核定人数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扣留车辆至违法状态消除，并依照道路交通安全法律法规的规定从重处罚。

학교버스에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운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위법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차량을 압류하고, 도로 교통 안전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查处校车道路交通安全违法行为，依法扣留车辆的，应当通知相关学校或者校车服务提供者转运学生，并在违法状态消除后立即发还被扣留车辆。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가 학교버스의 도로 교통 안전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법에 따라 차량을 압류하는 경우, 관련 학교 또는 학교버스 서비스 제공자에게 학생을 환승하도록 통지하고, 위법 상태가 해소된 후 즉시 압류된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

机动车驾驶人违反本条例规定，不避让校车的，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处200元罚款。

자동차 운전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학교버스를 양보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2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未依照本条例规定指派照管人员随校车全程照管乘车学生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可以处500元罚款。

본 조례에 따라 보호자를 지정하여 학교버스에 동승하며 승차 학생을 전 구간 돌보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随车照管人员未履行本条例规定的职责的，由学校或者校车服务提供者责令改正；拒不改正的，给予处分或者予以解聘。

동승 보호자가 본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학교 또는 학교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取得校车使用许可的学校、校车服务提供者违反本条例规定，情节严重的，原作出许可决定的地方人民政府可以吊销其校车使用许可，由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收回校车标牌。

통학버스 사용 허가를 받은 학교, 통학버스 서비스 제공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 허가 결정을 내린 지방 인민정부는 그 통학버스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통학버스 표지를 회수한다.

学校违反本条例规定的，除依照本条例有关规定予以处罚外，由教育行政部门给予通报批评；导致发生学生伤亡事故的，对政府举办的学校的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对民办学校由审批机关责令暂停招生，情节严重的，吊销其办学许可证，并由教育行政部门责令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5年内不得从事学校管理事务。

학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외에 교육행정부서는 통보 비판을 한다. 학생 사상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정부가 설립한 학교의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민영 학교의 경우 심사 승인 기관이 정학을 명령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그 학교 설립 허가를 취소하며, 교육행정부서는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가 5년 동안 학교 관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명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不依法履行校车安全管理职责，致使本行政区域发生校车安全重大事故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 본 행정 구역에서 통학버스 안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教育、公安、交通运输、工业和信息化、质量监督检验检疫、安全生产监督管理等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不依法履行校车安全管理职责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교육, 공안, 교통운수, 공업정보화, 품질감독검사검역, 안전생산감독관리 등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법에 따라 통학버스 안전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的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发生校车安全事故，造成人身伤亡或者财产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통학버스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인적 사상 또는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合理规划幼儿园布局，方便幼儿就近入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유치원 배치를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유아가 가까운 곳에서 입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入园幼儿应当由监护人或者其委托的成年人接送。对确因特殊情况不能由监护人或者其委托的成年人接送，需要使用车辆集中接送的，应当使用按照专用校车国家标准设计和制造的幼儿专用校车，遵守本条例校车安全管理的规定。

입학 유아는 보호자 또는 그가 위탁한 성인이 인솔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인해 보호자 또는 그가 위탁한 성인이 인솔할 수 없고 차량을 이용한 집단 인솔이 필요한 경우, 전용 통학버스 국가 표준에 따라 설계 및 제조된 유아 전용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하며, 본 조례의 통학버스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结合本地区实际情况，制定本条例的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지역의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 조례의 시행 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本条例施行前已经配备校车的学校和校车服务提供者及其聘用的校车驾驶人应当自本条例施行之日起90日内，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取得校车使用许可、校车驾驶资格。

본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스쿨버스를 갖춘 학교 및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와 그들이 고용한 스쿨버스 운전자는 본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본 조례에 따라 스쿨버스 사용 허가 및 스쿨버스 운전 자격을 신청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本条例施行后，用于接送小学生、幼儿的专用校车不能满足需求的，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的过渡期限内可以使用取得校车标牌的其他载客汽车。

본 조례 시행 후 초등학생 및 유치원생을 수송하는 전용 스쿨버스가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정한 과도기간 내에 스쿨버스 표지판을 취득한 다른 승용차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