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年9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第14号令发布 根据1993年4月27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关于修改〈中国人民解放军现役士兵服役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1999年6月30日《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关于修改〈中国人民解放军现役士兵服役条例〉的决定》第二次修订 2010年7月21日国务院第120次常务会议、2010年3月29日中央军事委员会常务会议修订通过)
(1988년 9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제14호령 발표, 1993년 4월 27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병사 복무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1999년 6월 30일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중국 인민해방군 현역 병사 복무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0년 7월 21일 국무원 제120차 상무회의, 2010년 3월 29일 중앙군사위원회 상무회의에서 개정 통과)
总则
총칙
为了完善士兵服役制度,提高士兵队伍素质,加强中国人民解放军的革命化、现代化、正规化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병사 복무 제도를 완비하고, 병사 대오의 소질을 향상시키며, 중국 인민해방군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现役士兵是依照法律规定,经兵役机关批准服现役,并依照本条例规定被授予相应军衔的义务兵和士官。
현역 병사는 법률 규정에 따라 병무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역에 복무하며,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 계급을 부여받은 의무병과 사관을 말한다.
士兵必须牢固树立当代革命军人核心价值观,忠于中国共产党,忠于祖国,热爱社会主义,全心全意为人民服务;忠于职守,刻苦钻研军事技术,熟练掌握武器装备,具备执行多样化军事任务的过硬本领;严格遵守国家的法律、法规和军队的条令、条例,尊重领导,服从命令,听从指挥;随时准备打仗,抵抗侵略,保卫祖国。
병사는 반드시 당대 혁명 군인의 핵심 가치관을 확고히 하고,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며, 조국에 충성하고, 사회주의를 애호하며,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또한 직무에 충실하고, 군사 기술을 열심히 연마하며, 무기 장비를 숙달하고, 다양한 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의 법률, 법규 및 군대의 규율과 조례를 엄격히 준수하고, 상사를 존중하며, 명령에 복종하고 지휘에 따라야 한다. 항상 전투 준비를 하고, 침략에 저항하며, 조국을 방위해야 한다.
中国人民解放军总参谋部(以下简称总参谋部)主管全军的兵员工作,各级司令机关主管本单位的兵员工作。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이하 총참모부)는 전군의 병사 업무를 주관하며, 각급 사령 기관은 본 단위의 병사 업무를 주관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地方各级人民政府,依照本条例以及有关法律、法规的规定,协助军队做好兵员工作。
국무원 관련 부서와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이 조례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군대의 병사 업무를 지원한다.
士兵的服现役管理
병사의 현역 복무 관리
公民依照法律规定,在中国人民解放军履行兵役义务,必须经县级兵役机关批准。
공민은 법률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면 반드시 현급 병무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士兵服现役的时间,自兵役机关批准服现役之日起,至部队下达退役命令之日止计算。
병사의 현역 복무 기간은 병무 기관이 현역 복무를 승인한 날부터 부대가 전역 명령을 하달한 날까지 계산한다.
义务兵服现役的期限为2年。
의무병의 복무 기간은 2년으로 한다.
士官从服现役期满的义务兵中选取,或者从军队院校毕业的士官学员中任命,也可以从非军事部门具有专业技能的公民中直接招收。士官必须具备下列基本条件:
사관은 복무 기간이 만료된 의무병 중에서 선발하거나, 군사 학교를 졸업한 사관 학생 중에서 임명하며, 비군사 부문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민간인을 직접 모집할 수도 있다. 사관은 다음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志愿献身国防事业;
(1) 국방 사업에 헌신할 의지가 있을 것
(二)能胜任本职工作;
(2)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을 것
(三)具有初中毕业以上文化程度;
(3)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질 것
(四)身体健康,品行良好。
(4) 건강하고 품행이 바를 것
士官实行分级服现役制度。士官分级服现役年限为:初级士官最高6年,中级士官最高8年,高级士官可以服现役14年以上。初级士官、中级士官在本级最高服现役年限内,按照岗位编制规定确定服现役时间。
사관은 계급별 복무 제도를 시행한다. 사관의 계급별 복무 연한은 다음과 같다: 초급 사관은 최고 6년, 중급 사관은 최고 8년, 고급 사관은 14년 이상 복무할 수 있다. 초급 사관과 중급 사관은 해당 계급의 최고 복무 연한 내에서 직위 편성 규정에 따라 복무 시간을 결정한다.
士官分级服现役的批准权限为:初级士官由团(旅)级单位批准;中级士官由师(旅)级单位批准;高级士官由军级单位批准,批准前应当逐级上报总参谋部兵员工作主管部门审核。
사관의 계급별 복무 승인 권한은 다음과 같다: 초급 사관은 연대(여단)급 부대가 승인하고, 중급 사관은 사단(여단)급 부대가 승인하며, 고급 사관은 군단급 부대가 승인하며, 승인 전에 단계적으로 총참모부 병력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各单位应当将批准的士官逐级上报总参谋部兵员工作主管部门登记注册。
각 부대는 승인된 사관을 단계적으로 총참모부 병력 업무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士官担任除副班长、班长以外的分队行政或者专业技术领导、管理职务的,必须经军事院校培训。
사관이 부반장, 반장 외의 분대 행정 또는 전문 기술 지도, 관리 직책을 맡는 경우 반드시 군사 학교 훈련을 받아야 한다.
士官担任专业技术工作职务的,应当经相应专业技术培训,并达到规定的技能等级标准。
부사관이 전문 기술 업무 직책을 맡는 경우, 해당 전문 기술 훈련을 받고 규정된 기술 등급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
直接从非军事部门具有专业技能的公民中招收的士官,应当经入伍训练和任职培训。
비군사 부문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민간인을 직접 모집한 부사관은 입대 훈련과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士兵担任副班长、班长或者相当于班长职务的,由营级单位的主官任免。
병사가 부반장, 반장 또는 반장에 준하는 직책을 맡는 경우, 영급 단위의 주관이 임면한다.
战斗中,因伤亡影响作战指挥时,连级单位的主官可以任命副班长、班长或者相当于班长的职务,但战斗间隙应当立即上报备案。
전투 중 사상으로 인해 전투 지휘에 영향을 미칠 때, 연대급 단위의 주관은 부반장, 반장 또는 반장에 준하는 직책을 임명할 수 있으나, 전투 간격 중 즉시 상급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士官担任除副班长、班长以外的分队行政或者专业技术领导、管理职务的,由团(旅)级单位的主官任免。
부사관이 부반장, 반장 이외의 분대 행정 또는 전문 기술 지도·관리 직책을 맡는 경우, 단(여)급 단위의 주관이 임면한다.
士兵的调配使用,应当严格按照编制的规定执行。
병사의 배치 및 사용은 편제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士兵在军、师(旅)、团级单位范围内调动的,由调入和调出单位的共同上一级司令机关批准;在军区级单位范围内跨军级单位调动的,由军区级单位司令机关兵员工作主管部门批准;跨军区级单位调动的,由总参谋部兵员工作主管部门批准。
병사가 군, 사(여), 단급 단위 범위 내에서 전출되는 경우, 전입 및 전출 단위의 공동 상급 사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구급 단위 범위 내에서 군급 단위를 넘어 전출되는 경우, 군구급 단위 사령 기관의 병력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구급 단위를 넘어 전출되는 경우, 총참모부 병력 업무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新入伍的士兵,必须经入伍训练;专业技术兵必须经3个月以上的专业技术培训;班长必须经3个月以上的集训。
새로 입대한 병사는 반드시 입대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전문 기술병은 3개월 이상의 전문 기술 훈련을 받아야 한다. 반장은 3개월 이상의 집중 훈련을 받아야 한다.
部队应当每年对士兵进行综合考评,考评结果作为士兵使用、晋升、奖惩和选取士官的依据。
부대는 매년 병사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결과는 병사의 사용, 승진, 상벌 및 부사관 선발의 근거로 삼는다.
士兵的军衔
병사의 군물다
士兵军衔按照兵役性质分为:
병사의 군사 계급은 병역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一)士官:一级军士长、二级军士长、三级军士长、四级军士长、上士、中士、下士;
(1) 사관: 1급 군사장, 2급 군사장, 3급 군사장, 상사, 중사, 하사;
(二)义务兵:上等兵、列兵。
(2) 의무병: 상등병, 열병.
士兵军衔按照军衔等级分为:
병사의 군사 계급은 군사 계급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一)高级士官:一级军士长、二级军士长、三级军士长;
(1) 고급 사관: 1급 군사장, 2급 군사장, 3급 군사장;
(二)中级士官:四级军士长、上士;
(2) 중급 사관: 4급 군사장, 상사;
(三)初级士官:中士、下士;
(3) 초급 사관: 중사, 하사;
(四)兵:上等兵、列兵。
(4) 병: 상등병, 열병.
士兵军衔中,列兵为最低军衔,一级军士长为最高军衔。
병사 군사 계급 중 열병이 최저 계급이고, 1급 군사장이 최고 계급이다.
海军、空军士兵的军衔前分别冠以“海军”、“空军”。
해군, 공군 병사의 군사 계급 앞에는 각각 '해군', '공군'을 붙인다.
士兵军衔的授予、晋升,以本人所任职务、服现役年限和德才表现为依据。
병사의 군사 계급 수여 및 승진은 본인이 맡은 직책, 복무 기간 및 덕행과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士兵军衔的授予、晋升:
병사의 군사 계급 수여 및 승진:
(一)兵:服现役第一年的义务兵,授予列兵军衔;服现役第二年的列兵,晋升为上等兵。
(1) 병: 복무 첫 해의 의무병은 열병 계급을 수여받고, 복무 2년차 열병은 상등병으로 승진한다.
(二)初级士官:上等兵服现役期满选取为初级士官的,晋升为下士;下士期满3年继续服现役的,晋升为中士。
(2) 초급 사관: 상등병이 복무 기간을 마치고 초급 사관으로 선발되면 하사로 승진하고, 하사가 3년을 마치고 계속 복무하면 중사로 승진한다.
(三)中级士官:中士服现役期满3年选取为中级士官的,晋升为上士;上士期满4年继续服现役的,晋升为四级军士长。
(3) 중급 사관: 중사가 3년 복무를 마치고 중급 사관으로 선발되면 상사로 승진하고, 상사가 4년을 마치고 계속 복무하면 4급 군사장으로 승진한다.
(四)高级士官:四级军士长服现役期满4年选取为高级士官的,晋升为三级军士长;三级军士长期满4年继续服现役的,晋升为二级军士长;二级军士长期满4年继续服现役的,晋升为一级军士长。
(4) 고급 사관: 4급 군사장이 4년 복무를 마치고 고급 사관으로 선발되면 3급 군사장으로 승진하고, 3급 군사장이 4년을 마치고 계속 복무하면 2급 군사장으로 승진하며, 2급 군사장이 4년을 마치고 계속 복무하면 1급 군사장으로 승진한다.
直接从非军事部门具有专业技能的公民中招收的士官,首次授予的军衔等级,根据其在普通高等学校学习时间和从事本专业工作时间确定。
비군사 부문에서 전문 기술을 가진 민간인을 직접 모집한 사관의 경우, 최초 수여되는 군사 계급 등급은 일반 고등학교에서의 학습 시간과 해당 전문 분야 근무 시간에 따라 결정된다.
军队院校士官学员毕业时的军衔晋升,比照其同年入伍士官的军衔等级确定。
군사 학교 사관 학생의 졸업 시 군사 계급 승진은 같은 해 입대한 사관의 군사 계급 등급에 준하여 결정된다.
士兵军衔应当按照规定的服现役年限晋升;服现役第一年的列兵被任命为班长职务的,晋升为上等兵军衔。
병사의 군사 계급은 규정된 복무 기간에 따라 승진한다. 복무 첫 해의 열병이 반장 직책에 임명된 경우 상등병 계급으로 승진한다.
士兵军衔授予、晋升的批准权限:
병사 군사 계급 수여 및 승진의 승인 권한:
(一)一级军士长、二级军士长由军区级单位司令机关批准;三级军士长由军级单位的主官批准;四级军士长、上士由师(旅)级单位的主官批准;中士、下士由团(旅)级单位的主官批准。
(1) 일급 군사장, 이급 군사장은 군구급 단위 사령 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삼급 군사장은 군급 단위 주관의 승인을 받는다. 사급 군사장, 상사는 사(여)급 단위 주관의 승인을 받는다. 중사, 하사는 단(여)급 단위 주관의 승인을 받는다.
(二)兵的军衔由连级单位的主官批准;服现役第一年的列兵担任班长职务晋升为上等兵军衔的,由营级单位的主官批准。
(2) 병의 군사 계급은 연급 단위 주관의 승인을 받는다. 현역 1년 차 열병이 반장 직무를 맡아 상등병 군사 계급으로 승진하는 경우, 영급 단위 주관의 승인을 받는다.
兵的军衔的授予、晋升,由连级单位的主官队前宣布;士官军衔的授予、晋升,由批准单位的主官以命令下达。
병의 군사 계급 수여 및 승진은 연급 단위 주관이 대열 앞에서 선포한다. 사관의 군사 계급 수여 및 승진은 승인 단위 주관이 명령으로 하달한다.
士兵在院校和训练机构学习期间军衔的晋升,由本人隶属单位办理。
병사가 학교 및 훈련 기관에서 학습 기간 중 군사 계급 승진은 본인 소속 단위가 처리한다.
士兵住院治疗期间军衔的晋升,由原单位办理。士兵因病和非因公致伤致残住院或者病休时间,连续计算超过半年的,军衔暂缓晋升,暂缓期限不得少于半年;医疗终结后符合条件继续服现役的,应当按期晋升。
병사가 입원 치료 기간 중 군사 계급 승진은 원 소속 단위가 처리한다. 병사가 질병 또는 공무 외 사유로 부상·장애로 입원하거나 병가로 연속 6개월 이상 휴식하는 경우, 군사 계급 승진을 유예하며, 유예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치료 종료 후 조건에 부합하여 계속 현역 복무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에 승진해야 한다.
士兵涉嫌违法违纪被依法审查期间,军衔暂不晋升;经审查没有违法违纪情形的,应当按期晋升。
병사가 위법·위반 혐의로 법에 따라 심사를 받는 기간 동안 군사 계급을 승진시키지 않는다. 심사 결과 위법·위반 사실이 없는 경우, 정해진 기한에 승진해야 한다.
军衔高的士兵与军衔低的士兵,军衔高的为上级。军衔高的士兵在职务上隶属于军衔低的士兵的,职务高的为上级。
군사 계급이 높은 병사와 낮은 병사 간에는 군사 계급이 높은 쪽이 상급자이다. 군사 계급이 높은 병사가 직무상 군사 계급이 낮은 병사에 예속된 경우, 직무가 높은 쪽이 상급자이다.
士兵必须按照规定佩带与其军衔相符的军衔标志。
병사는 규정에 따라 자신의 군사 계급에 상응하는 군사 계급장을 패용해야 한다.
士兵军衔的授予、晋升办法,由总参谋部规定。
병사 군사 계급의 수여 및 승진 방법은 총참모부가 규정한다.
士兵的奖惩
병사의 표창과 징계
对在作战、训练、执勤和工作中表现突出,取得显著成绩,以及为国家和人民做出其他较大贡献的士兵,应当给予奖励。奖励的项目、条件、批准权限和实施程序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规定执行。
전투, 훈련, 근무 및 업무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현저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국가와 인민을 위해 기타 비교적 큰 공헌을 한 병사에게는 포상을 주어야 한다. 포상의 항목, 조건, 승인 권한 및 시행 절차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对违反纪律和故意或者过失给国家、军队和人民造成损失,或者在群众中产生不良影响的士兵,应当给予处分。处分的项目、条件、批准权限和实施程序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规定执行。
규율을 위반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국가, 군대 및 인민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군중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병사에게는 처분을 주어야 한다. 처분의 항목, 조건, 승인 권한 및 시행 절차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士兵在服现役期间,受除名处分的,由批准机关出具证明并派专人将其档案材料送回原征集地县级兵役机关;受开除军籍处分的,由批准机关出具证明并派专人遣送,地方人民政府应当予以接收。
병사가 현역 복무 기간 중 제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인 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담자를 파견하여 그 인사 기록을 원래 모집지의 현급 병무 기관에 반송한다. 군적 박탈 처분을 받은 경우, 승인 기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고 전담자를 파견하여 송환하며, 지방 인민정부는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士兵的待遇
병사의 대우
义务兵享受供给制生活待遇,按照军衔和服现役年限发给津贴。
의무병은 공급제 생활 대우를 받으며, 군사 계급과 현역 복무 연한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다.
士官实行工资制和定期增资制度,其基本工资由军衔级别工资、军龄工资组成,并按照国家和军队的有关规定享受津贴和补贴。
사관은 임금제와 정기 임금 인상 제도를 시행하며, 그 기본 임금은 군사 계급별 임금과 군 복무 연한 임금으로 구성되고,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보조금을 받는다.
士兵享受国家和军队规定的保险待遇。
병사는 국가와 군대가 규정한 보험 혜택을 받는다.
担任副班长、班长或者相当于班长职务和担任分队行政或者专业技术领导、管理职务的士兵,按照规定发给职务津贴。
부반장, 반장 또는 반장에 준하는 직무를 맡거나 분대 행정 또는 전문 기술 지도, 관리 직무를 맡은 병사는 규정에 따라 직책 수당을 지급받는다.
士兵代理军官职务期间,按照规定发给与其代理职务相应的岗位津贴。
병사가 장교 직무를 대리하는 기간 동안 규정에 따라 그 대리 직무에 상응하는 직위 수당을 지급받는다.
士兵在服现役期间,享受公费医疗待遇。有关部门按照规定妥善安排特殊岗位士兵的疗养。
병사는 현역 복무 기간 동안 공비 의료 혜택을 받는다. 관련 부서는 규정에 따라 특수 직무 병사의 요양을 적절히 배치한다.
士兵家庭生活有困难的,可以给予适当补助。
병사의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적절한 보조를 줄 수 있다.
士官家属的随军、就业、工作调动和士官子女教育,享受国家和社会的优待。
사관 가족의 수군, 취업, 업무 이동 및 사관 자녀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우대를 받는다.
高级士官以及其他符合国家规定条件的士官,经师(旅)级以上单位的政治机关批准,其配偶和未成年的子女、无独立生活能力的子女可以随军,是农村户口的转为城镇户口,当地人民政府应当准予落户。部队移防或者士官工作调动的,随军家属可以随调。
고급 사관 및 기타 국가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사관은 사(여)급 이상 단위의 정치 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독립 생활 능력이 없는 자녀가 수군할 수 있으며, 농촌 호적인 경우 도시 호적으로 전환되고, 현지 인민정부는 호적 등록을 허가해야 한다. 부대가 이동하거나 사관의 업무가 조정되는 경우 수군 가족은 함께 이동할 수 있다.
士官家属符合随军条件未随军的,由军队发给分居补助费和医疗补助费。
사관 가족이 수군 조건에 부합하나 수군하지 않은 경우, 군대에서 별거 보조비와 의료 보조비를 지급한다.
士官牺牲、病故的,其随军家属移交人民政府安置管理,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关于牺牲、病故军官的随军家属移交人民政府安置管理的规定执行。
사관이 전사하거나 병사한 경우, 그 수군 가족은 인민정부에 인계되어 관리되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전사·병사 장교의 수군 가족 인계 및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士官按照国家和军队的有关规定,享受住房补贴、住房公积金和房租补贴。家属随军的士官,实行公寓住房与自有住房相结合的住房政策,具体办法由军队有关总部规定。
사관은 국가와 군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주택 보조금, 주택 공적금 및 임대료 보조금을 받는다. 가족이 수군한 사관은 아파트형 주택과 자가 주택을 결합한 주택 정책을 시행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군대 관련 총부에서 규정한다.
士官未随军配偶来队探亲,由团级以上单位按照规定提供临时来队住房。
사관의 수군하지 않은 배우자가 방문할 경우, 단급 이상 단위는 규정에 따라 임시 방문용 주택을 제공한다.
士官按照下列规定,享受探亲假和休假的待遇:
사관은 다음 규정에 따라 탐친휴가 및 휴가 혜택을 받는다:
(一)未婚士官与父母不在一地生活的,下士任期内享受两次探望父母假,每次假期20日;中士以上士官每年享受一次探望父母假,假期30日。已婚士官与父母不在一地生活的,每两年享受一次探望父母假,假期20日。
(1) 미혼 사관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하사 임기 중 두 번의 부모 방문 휴가를 받으며, 각 휴가 기간은 20일이다. 중사 이상 사관은 매년 한 번의 부모 방문 휴가를 받으며, 휴가 기간은 30일이다. 기혼 사관이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2년에 한 번의 부모 방문 휴가를 받으며, 휴가 기간은 20일이다.
(二)已婚士官与配偶不在一地生活的,每年享受一次探望配偶假,假期40日。
(2) 기혼 사관이 배우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매년 한 번의 배우자 방문 휴가를 받으며, 휴가 기간은 40일이다.
(三)已婚士官与配偶、父母不在一地生活,但其配偶与其父母或者父母一方居住在一地的,只享受探望配偶的假期;与配偶、父母均不在一地生活,一年内同时符合探望配偶和探望父母条件的,只享受一次探亲假,假期45日。
(3) 기혼 부사관이 배우자, 부모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지만 배우자가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배우자 면회 휴가만 받는다. 배우자와 부모 모두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1년 내에 배우자 면회와 부모 면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단 한 번의 귀가 휴가를 받으며 휴가 기간은 45일이다.
(四)不享受探望父母假和探望配偶假的高级士官,每年享受一次休假,服现役不满20年的假期20日,满20年的假期30日。
(4) 부모 면회 휴가와 배우자 면회 휴가를 받지 않는 고급 부사관은 매년 한 번의 휴가를 받으며, 복무 기간이 20년 미만인 경우 휴가 기간은 20일, 20년 이상인 경우 30일이다.
士官探亲假期不含途中时间,往返路费按照规定的标准报销。
부사관의 귀가 휴가 기간에는 이동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며, 왕복 여비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对在高原、边海防和特殊岗位工作的士官,可以适当增加假期,具体办法由总参谋部规定。
고원, 변경, 해안 및 특수 임무에서 근무하는 부사관에 대해서는 휴가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총참모부가 규정한다.
执行作战任务的部队的士官停止探亲和休假。国家发布动员令或者部队紧急战备需要召回时,正在探亲、休假的士官应当立即结束探亲、休假,返回本部。
전투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의 부사관은 귀가 휴가와 휴가를 중단한다. 국가가 동원령을 발표하거나 부대가 긴급 전투 준비로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귀가 휴가 또는 휴가 중인 부사관은 즉시 귀가 휴가 또는 휴가를 종료하고 본부로 복귀해야 한다.
士兵退出现役
병사 퇴역
士兵符合下列条件之一的,应当退出现役:
병사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역해야 한다:
(一)义务兵服现役期满未被选取为士官的;
(1) 의무병이 복무 기간을 마치고 부사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二)士官服现役满本级规定最高年限未被选取为高一级士官的,在本级服现役期限内因岗位编制限制不能继续服现役的;
(2) 부사관이 현 등급의 최고 복무 기간을 마치고 상위 등급 부사관으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 또는 현 등급 복무 기간 내에 직위 편제 제한으로 계속 복무할 수 없는 경우
(三)服现役满30年需要退出现役的或者年满55周岁的;
(3) 복무 기간이 30년이 되어 퇴역해야 하거나 55세에 도달한 경우
(四)因战、因公、因病致残被评定残疾等级后,不能坚持正常工作的;
(4) 전투, 공무, 질병으로 인한 장애로 등급이 판정된 후 정상적인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五)患病医疗期满或者医疗终结,经军队医院证明和军级以上单位卫生部门审核确认,不适宜继续服现役的;
(5) 질병 치료 기간이 만료되거나 치료가 종료된 후, 군 병원의 증명과 군급 이상 단위 위생 부서의 심사 확인을 거쳐 현역 복무를 계속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六)因军队编制调整需要退出现役的;
(6) 군대 편성 조정으로 인해 현역에서 제대해야 하는 경우
(七)因国家建设需要退出现役的;
(7) 국가 건설 필요로 인해 현역에서 제대해야 하는 경우
(八)士兵家庭成员遇有重大疾病、遭受重大灾难等变故,确需本人维持家庭正常生活,经士兵家庭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退役士兵安置工作主管部门证明,经师(旅)级以上单位司令机关批准退出现役的;
(8) 병사 가족 구성원이 중대한 질병, 중대한 재난 등의 변고를 당하여 본인이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병사 가족 거주지의 현급 인민정부 퇴역 병사 배치 작업 주관 부서의 증명을 거쳐 사(여)급 이상 단위 사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역에서 제대하는 경우
(九)其他原因不适宜继续服现役,经师(旅)级以上单位司令机关批准退出现役的。
(9) 기타 사유로 현역 복무를 계속하기에 부적합하여 사(여)급 이상 단위 사령 기관의 승인을 받아 현역에서 제대하는 경우
服现役期限未满的义务兵,符合《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第二十条和其他有关规定的,经师(旅)级以上单位司令机关批准,可以提前退出现役。
복무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의무병이 《중화인민공화국 병역법》 제20조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사(여)급 이상 단위 사령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기에 현역에서 제대할 수 있다.
战时,士兵因伤病住院治疗后,经医院证明不宜继续服现役的,不再介绍回原部队,由军队医院或者后方团级以上单位办理手续退出现役。
전시에 병사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병원의 증명으로 현역 복무를 계속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더 이상 원래 부대로 복귀시키지 않고 군 병원 또는 후방 단급 이상 단위에서 수속을 처리하여 현역에서 제대시킨다.
士兵退出现役时,按照规定发给退出现役补助费;患有慢性病的,按照规定发给医疗补助费。
병사가 현역에서 제대할 때, 규정에 따라 퇴역 보조비를 지급한다.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의료 보조비를 지급한다.
士兵退出现役在返家途中违法违纪的,沿途军事机关应当协助当地有关部门劝阻制止;构成犯罪的,由当地司法机关依法处理。
병사가 현역에서 제대하여 귀가하는 도중에 법률이나 규율을 위반한 경우, 경유지의 군사 기관은 해당 지역의 관련 부서가 저지하고 제지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退伍义务兵和复员士官,应当自部队下达退役命令之日起30日内到安置地的退役士兵安置工作主管部门报到;评定残疾等级的,应当在60日内向安置地的县级人民政府主管部门申请转接抚恤关系。
퇴역 의무병과 복원 사관은 부대에서 퇴역 명령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치지의 퇴역 군인 배치 업무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상이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배치지의 현급 인민정부 주관 부서에 부양 관계 전환을 신청해야 한다.
对退出现役的士兵,按照国家有关规定妥善安置。
퇴역한 군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히 배치한다.
士兵退出现役时,按照《中华人民共和国兵役法》的有关规定服预备役的,由部队确定其预备役军衔。
군인이 퇴역할 때, 《중국 인민공화국 병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비역을 복무하는 경우 부대에서 그 예비역 계급을 결정한다.
附则
부칙
本条例适用于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
이 조례는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에 적용된다.
本条例自2010年8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