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公民因私事往来香港地区
중국 공민이 사사로운 일로 홍콩 지역
或者澳门地区的暂行管理办法
또는 마카오 지역을 왕래하는 잠행 관리 방법
(1986年12月3日国务院批准 1986年12月25日公安部公布)
(1986년 12월 3일 국무원 비준, 1986년 12월 25일 공안부 공포)
总则
총칙
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第十七条的规定,制定本办法。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 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본 방법을 제정한다.
本办法适用于内地公民因私事往来香港地区(下称香港)或者澳门地区(下称澳门)以及港澳同胞来往内地。
본 방법은 본토 공민이 사사로운 일로 홍콩 지역(이하 홍콩) 또는 마카오 지역(이하 마카오)을 왕래하는 경우 및 홍콩·마카오 동포가 본토를 왕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内地公民因私事前往香港、澳门,凭我国公安机关签发的前往港澳通行证或者往来港澳通行证从指定的口岸通行;返回内地也可以从其他对外开放的口岸通行。
본토 공민이 사사로운 일로 홍콩·마카오에 가는 경우, 우리나라 공안 기관이 발급한 홍콩·마카오 왕래 증명서 또는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을 소지하고 지정된 출입국 항구로 통행해야 한다. 본토로 돌아올 때는 다른 대외 개방 항구로도 통행할 수 있다.
指定的口岸:往香港是深圳,往澳门是拱北。
지정된 출입국 항구: 홍콩 방문 시는 선전, 마카오 방문 시는 궁베이이다.
港澳同胞来往于香港、澳门与内地之间,凭我国公安机关签发的港澳同胞回乡证或者入出境通行证,从中国对外开放的口岸通行。
홍콩·마카오 동포가 홍콩·마카오와 본토 사이를 왕래하는 경우, 우리나라 공안 기관이 발급한 홍콩·마카오 동포 귀향증 또는 출입국 통행증을 소지하고 중국의 대외 개방 항구로 통행한다.
内地公民前往香港、澳门
본토 공민의 홍콩·마카오 방문
内地公民因私事前往香港、澳门定居,实行定额审批的办法,以利于维护和保持香港和澳门的经济繁荣和社会稳定。
본토 공민이 사사로운 일로 홍콩·마카오에 정착하려는 경우,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 번영과 사회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정원 심사 제도를 시행한다.
内地公民因私事前往香港、澳门,须向户口所在地的市、县公安局出入境管理部门提出申请。
본토 공민이 사사로운 일로 홍콩·마카오에 가려면, 호적 소재지의 시·현 공안국 출입국 관리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申请前往香港、澳门定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콩·마카오 정착을 신청할 수 있다:
(一)夫妻一方定居香港、澳门,分居多年的;
(1) 배우자 일방이 홍콩·마카오에 정착하여 오랫동안 별거 중인 경우
(二)定居香港、澳门的父母年老体弱,必须由内地子女前往照料的;
(2) 홍콩·마카오에 정착한 부모가 노쇠하여 본토의 자녀가 가서 돌봐야 하는 경우
(三)内地无依无靠的老人和儿童须投靠在香港、澳门的直系亲属和近亲属的;
(3) 본토에 의지할 곳 없는 노인과 아동이 홍콩·마카오의 직계 친족 또는 가까운 친척에게 의탁해야 하는 경우
(四)定居香港、澳门直系亲属的产业无人继承,必须由内地子女去定居才能继承的;
(4) 홍콩·마카오에 정착한 직계 친족의 재산을 상속할 사람이 없어 본토의 자녀가 정착하여 상속해야 하는 경우
(五)有其他特殊情况必须去定居的。
(5)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반드시 정착해야 하는 경우
有下列情形之一的,可以申请短期前往香港、澳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콩·마카오 단기 방문을 신청할 수 있다:
(一)在香港、澳门有定居的近亲属,须前往探望的;
(1) 홍콩·마카오에 정착한 가까운 친척이 있어 방문해야 하는 경우
(二)直系亲属或者近亲属是台湾同胞,必须由内地亲人去香港、澳门会亲的;
(2) 직계 친족 또는 가까운 친척이 대만 동포로서 본토의 가족이 홍콩·마카오에서 만나야 하는 경우
(三)归国华侨的直系亲属、兄弟姐妹和侨眷的直系亲属不能回内地探亲,必须去香港、澳门会面的;
(3) 귀국 화교의 직계 친족, 형제자매 및 화교 가족의 직계 친족이 본토로 친척 방문을 올 수 없어 홍콩·마카오에서 만나야 하는 경우
(四)必须去香港、澳门处理产业的;
(4) 홍콩·마카오에서 재산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五)有其他特殊情况,必须短期去香港、澳门的。
(5)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반드시 단기 방문해야 하는 경우
内地公民因私事申请前往香港、澳门,须回答有关的询问并履行下列手续:
본토 공민이 사사로운 일로 홍콩·마카오 방문을 신청할 때는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다음 수속을 이행해야 한다:
(一)交验户口簿或者其他户籍证明;
(1) 호구부 또는 기타 호적 증명을 제출한다.
(二)填写申请表;
(2) 신청서를 작성한다.
(三)提交所在工作单位对申请人前往香港、澳门的意见;
(3) 소속 직장이 신청인의 홍콩·마카오 방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다.
(四)提交与申请事由相应的证明。
(4) 신청 사유에 상응하는 증명을 제출한다.
本办法第九条第四项所称的证明是指:
본 방법 제9조 제4항에서 말하는 증명은 다음을 가리킨다:
(一)夫妻团聚,须提交合法婚姻证明,以及配偶在香港、澳门有永久居住资格的证明;
(1) 부부 상봉의 경우, 합법적인 혼인 증명 및 배우자가 홍콩·마카오에 영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二)去香港、澳门照顾年老体弱父母或者无依无靠的老人、儿童投靠香港、澳门亲属,须提交与香港、澳门亲属关系及其在香港、澳门有永久居住资格的证明;
(2) 홍콩·마카오로 가서 노쇠한 부모를 돌보거나 의지할 곳 없는 노인·아동이 홍콩·마카오 친척에게 의탁하는 경우, 홍콩·마카오 친척과의 관계 및 그 친척이 홍콩·마카오에 영주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三)继承或者处理产业,须提交产业状况和合法继承权的证明;
(3) 재산을 상속 또는 처리하는 경우, 재산 상황 및 합법적인 상속권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四)探望在香港、澳门亲属,须提交亲属函件;时间急迫的,应尽可能提交与申请事由相关的说明或者证明;
(4) 홍콩·마카오에 있는 친척을 방문하는 경우, 친척의 편지를 제출해야 한다. 시간이 촉박한 경우 가능한 한 신청 사유와 관련된 설명 또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五)会见台湾亲属或者会见居住国外的亲属,须提交亲属到达香港、澳门日期的确切证明。
(5) 대만 친척 또는 해외 거주 친척을 만나는 경우, 친척이 홍콩·마카오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짜의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受理的前往香港、澳门的申请,应当在六十天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通知申请人。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가 접수한 홍콩·마카오 방문 신청은 6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经批准前往香港、澳门定居的内地公民,由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发给前往港澳通行证。持证人应当在前往香港、澳门之前,到所在地公安派出所注销户口,并在规定的时间内前往香港、澳门。
홍콩·마카오에 정착하기 위해 승인된 내지 공민은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가 발급하는 홍콩·마카오 왕래 허가증을 받는다. 증서 소지자는 홍콩·마카오로 가기 전에 소재지 공안 파출소에 가서 호적을 말소하고, 규정된 시간 내에 홍콩·마카오로 가야 한다.
经批准短期前往香港、澳门的内地公民,发给往来港澳通行证。持证人应当在规定时间内前往并按期返回。
단기간 홍콩·마카오 방문이 승인된 내지 공민에게는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을 발급한다. 증서 소지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방문하고 기한 내에 돌아와야 한다.
内地公民申请去香港、澳门,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批准:
내지 공민이 홍콩·마카오 방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하지 않는다:
(一)属于《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第八条规定情形的;
(1)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출입국 관리법》 제8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二)不属于本办法第七条和第八条规定情形的;
(2) 본 방법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三)编造情况、提供假证明,欺骗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的。
(3)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가짜 증명을 제출하여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를 속이는 경우
港澳同胞来内地
홍콩·마카오 동포의 내지 방문
港澳同胞来内地,须申请领取港澳同胞回乡证。港澳同胞回乡证由广东省公安厅签发。
홍콩·마카오 동포가 내지를 방문하려면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을 신청해야 한다.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은 광둥성 공안청이 발급한다.
申领港澳同胞回乡证须交验居住身份证明、填写申请表。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을 신청하려면 거주 신분 증명을 제출하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不经常来内地的港澳同胞,可申请领取入出境通行证。申领办法与申领港澳同胞回乡证相同。
내지에 자주 방문하지 않는 홍콩·마카오 동포는 출입국 통행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 신청과 동일하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发给港澳同胞回乡证或者入出境通行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 또는 출입국 통행증을 발급하지 않는다:
(一)被认为有可能进行抢劫、盗窃、贩毒等犯罪活动的;
(1) 강도, 절도, 마약 밀매 등 범죄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二)编造情况,提交假证明的;
(2)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가짜 증명을 제출하는 경우
(三)精神病患者。
(3) 정신 질환자
港澳同胞驾驶机动车辆来内地,应当按照广东省人民政府有关规定申请行车执照,驾驶人员还须向广东省公安厅出入境管理处申请驾驶港澳机动车辆来往内地的许可。
홍콩·마카오 동포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내지에 오는 경우, 광동성 인민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 면허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또한 광동성 공안청 출입국 관리처에 홍콩·마카오 자동차를 운전하여 내지를 왕래하는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港澳同胞短期来内地,要按照户口管理规定,办理暂住登记。在宾馆、饭店、旅店、招待所、学校等企业、事业单位或者机关、团体及其他机构内住宿的,应当填写临时住宿登记表;住在亲友家的,由本人或者亲友在二十四小时内(农村可在七十二小时内)到住地公安派出所或者户籍办公室办理暂住登记。
홍콩·마카오 동포가 단기간 내지에 오는 경우, 호적 관리 규정에 따라 임시 체류 등록을 하여야 한다. 호텔, 여관, 여인숙, 초청소, 학교 등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관, 단체 및 기타 기관에 숙박하는 경우 임시 숙박 등록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친척 집에 머무는 경우 본인 또는 친척이 24시간 이내(농촌은 72시간 이내)에 거주지 공안 파출소 또는 호적 사무실에 가서 임시 체류 등록을 하여야 한다.
港澳同胞要求回内地定居的,应当事先向拟定居地的市、县公安局提出申请,获准后,持注有回乡定居签注的港澳同胞回乡证,至定居地办理常住户口手续。
홍콩·마카오 동포가 내지에 정착하려는 경우, 사전에 정착하려는 시, 현 공안국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귀국 정착 사증이 기재된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을 소지하고 정착지에 가서 상주 호적 수속을 하여야 한다.
出入境检查
출입국 검사
内地公民往来香港、澳门以及港澳同胞来往内地,须向对外开放口岸或者指定口岸的边防检查站出示出入境证件,填交出境、入境登记卡,接受查验。
내지 공민이 홍콩, 마카오를 왕래하거나 홍콩·마카오 동포가 내지를 왕래하는 경우, 대외 개방 항구 또는 지정 항구의 국경 검문소에 출입국 증명서를 제시하고 출국, 입국 등록 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검사를 받아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边防检查站有权阻止出境、入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경 검문소는 출국 또는 입국을 저지할 권리가 있다.
(一)未持有往来港澳通行证件、港澳同胞回乡证或其他有效证件的;
(1)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 또는 기타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二)持用伪造、涂改等无效的往来港澳通行证件或者港澳同胞回乡证,冒用他人往来港澳通行证件或者港澳同胞回乡证的;
(2) 위조, 개조 등 무효한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 또는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 또는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을 도용하는 경우
(三)拒绝交验证件的。
(3) 증명서 제시를 거부하는 경우
具有前款第二项规定的情形的,并可依照本办法第二十六条的规定处理。
전항 제2호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본 방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证件管理
증명서 관리
港澳同胞回乡证由持证人保存,有效期十年,在有效期内可以多次使用。超过有效期或者查验页用完的,可以换领新证。申请新证按照本办法第十四条规定办理。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은 소지인이 보관하며, 유효기간은 10년이고, 유효기간 내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초과되거나 검사 페이지가 다 소진된 경우 새 증명서로 교환할 수 있다. 새 증명서 신청은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前往港澳通行证在有效期内一次使用有效。往来港澳通行证有效期五年,可以延期二次,每次不超过五年,证件由持证人保存、使用,每次前往香港、澳门均须按照本办法第六条、第八条、第十条的规定办理申请手续,经批准的作一次往返签注。经公安部特别授权的公安机关可以作多次往返签注。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단기)은 유효기간 내에 한 번 사용 시 유효하다.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장기)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2회 연장할 수 있고, 매회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증명서는 소지인이 보관, 사용하며, 매번 홍콩, 마카오에 갈 때마다 본 방법 제6조, 제8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 수속을 하여야 하며, 승인된 경우 1회 왕복 사증이 발급된다. 공안부의 특별 승인을 받은 공안 기관은 여러 번 왕복 사증을 발급할 수 있다.
港澳同胞来内地后遗失港澳同胞回乡证,应向遗失地的市、县或者交通运输部门的公安机关报失,经公安机关调查属实,出具证明,由公安机关出入境管理部门签发一次有效的入出境通行证,凭证返回香港、澳门。港澳同胞无论在香港、澳门或者内地遗失港澳同胞回乡证,均可以按照本办法第十四条规定重新申请领取港澳同胞回乡证。
홍콩·마카오 동포가 내지에 온 후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을 분실한 경우, 분실지의 시, 현 또는 교통 운수 부문의 공안 기관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공안 기관이 조사하여 사실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안 기관 출입국 관리 부서가 1회 유효한 출입국 통행증을 발급하여 증명서로 홍콩, 마카오로 돌아갈 수 있다. 홍콩·마카오 동포가 홍콩, 마카오 또는 내지에서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을 분실한 경우, 모두 본 방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신청하여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内地公民在前往香港、澳门之前遗失前往港澳通行证、往来港澳通行证的,应立即报告原发证机关,并由本人登报声明,经调查属实的,重新发给证件。
내지 공민이 홍콩, 마카오로 가기 전에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단기) 또는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장기)을 분실한 경우, 즉시 원발급 기관에 보고하고, 본인이 신문에 분실 공고를 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다시 증명서를 발급한다.
港澳同胞回乡证持证人有本办法第十五条规定情形之一的,证件应予以吊销。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 소지인이 본 방법 제15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는 취소되어야 한다.
吊销证件由原发证机关或其上级机关决定并予以收缴。
증명서 취소는 원발급 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이 결정하고 이를 수거한다.
处罚
처벌
持用伪造、涂改等无效的或者冒用他人的前往港澳通行证、往来港澳通行证、港澳同胞回乡证、入出境通行证的,除可以没收证件外,并视情节轻重,处以警告或五日以下拘留。
위조, 개조 등 무효한 증명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단기),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장기),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 출입국 통행증을 도용하는 경우, 증명서를 몰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중에 따라 경고 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伪造、涂改、转让前往港澳通行证、往来港澳通行证、港澳同胞回乡证、入出境通行证的,处十日以下拘留;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法》的有关条款的规定追究刑事责任。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단기),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장기),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 출입국 통행증을 위조, 개조, 양도하는 경우,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编造情况,提供假证明,或者以行贿等手段,获取前往港澳通行证、往来港澳通行证、港澳同胞回乡证、入出境通行证,情节较轻的,处以警告或五日以下拘留;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法》的有关条款的规定追究刑事责任。
허위 사실을 꾸미거나, 허위 증명을 제공하거나, 뇌물 수수 등의 수단으로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단기), 홍콩·마카오 왕래 통행증(장기), 홍콩·마카오 동포 귀국증, 출입국 통행증을 취득한 경우, 경미한 경우 경고 또는 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公安机关的工作人员在执行本办法时,如有利用职权索取、收受贿赂或者有其他违法失职行为,情节轻微的,可以由主管部门酌情予以行政处分;情节严重,构成犯罪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刑法》的有关条款的规定追究刑事责任。
공안 기관의 직원이 본 방법을 집행할 때, 직권을 이용하여 뇌물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거나 기타 위법 직무 태만 행위가 있는 경우, 경미한 경우 주관 부서가재량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상황이 중대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의 관련 조항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附则
부칙
本办法由公安部组织实施,负责解释。
본 방법은 공안부가 조직 시행하고 해석을 담당한다.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
본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