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댐 안전 관리 조례

（1991年3月22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7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3月1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6年1月3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91년 3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7호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3월 19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6년 1월 30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加强水库大坝安全管理，保障人民生命财产和社会主义建设的安全，根据《中华人民共和国水法》，制定本条例。

저수지 댐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인민의 생명 재산 및 사회주의 건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中华人民共和国境内坝高15米以上或者库容100万立方米以上的水库大坝(以下简称大坝)。大坝包括永久性挡水建筑物以及与其配合运用的泄洪、输水和过船建筑物等。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댐 높이 15미터 이상 또는 저수 용량 100만 입방미터 이상의 저수지 댐(이하 댐)에 적용된다. 댐에는 영구적인 차수 구조물 및 이와 함께 운영되는 홍수 방출, 송수 및 선박 통과 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坝高15米以下、10米以上或者库容100万立方米以下、10万立方米以上，对重要城镇、交通干线、重要军事设施、工矿区安全有潜在危险的大坝，其安全管理参照本条例执行。

댐 높이 15미터 미만 10미터 이상 또는 저수 용량 100만 입방미터 미만 10만 입방미터 이상으로서 중요한 도시, 교통 간선, 중요한 군사 시설, 광공업 지역의 안전에 잠재적 위험이 있는 댐의 안전 관리는 본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主管部门对全国的大坝安全实施监督。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大坝安全实施监督。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문은 국무원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전국의 댐 안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행정 주관 부문은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본 행정 구역 내의 댐 안전에 대한 감독을 실시한다.

各级水利、能源、建设、交通、农业等有关部门，是其所管辖的大坝的主管部门。

각급 수리, 에너지, 건설, 교통, 농업 등 관련 부서는 그 관할 댐의 주관 부서이다.

各级人民政府及其大坝主管部门对其所管辖的大坝的安全实行行政领导负责制。

각급 인민 정부 및 그 댐 주관 부서는 그 관할 댐의 안전에 대해 행정 지도 책임제를 시행한다.

大坝的建设和管理应当贯彻安全第一的方针。

댐의 건설 및 관리는 안전 제일의 방침을 관철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保护大坝安全的义务。

모든 단위와 개인은 댐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兴建大坝必须符合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大坝主管部门制定的大坝安全技术标准。

댐을 건설하려면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문이 관련 댐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 댐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兴建大坝必须进行工程设计。大坝的工程设计必须由具有相应资格证书的单位承担。

댐을 건설하려면 공정 설계를 해야 한다. 댐의 공정 설계는 해당 자격 증서를 가진 단위가 수행해야 한다.

大坝的工程设计应当包括工程观测、通信、动力、照明、交通、消防等管理设施的设计。

댐의 공정 설계에는 공정 관측, 통신, 동력, 조명, 교통, 소방 등 관리 시설의 설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大坝施工必须由具有相应资格证书的单位承担。大坝施工单位必须按照施工承包合同规定的设计文件、图纸要求和有关技术标准进行施工。

댐 시공은 해당 자격 증서를 가진 단위가 수행해야 한다. 댐 시공 단위는 시공 계약에 규정된 설계 문서, 도면 요구 사항 및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建设单位和设计单位应当派驻代表，对施工质量进行监督检查。质量不符合设计要求的，必须返工或者采取补救措施。

건설 단위와 설계 단위는 대표를 파견하여 시공 품질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품질이 설계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재시공하거나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兴建大坝时，建设单位应当按照批准的设计，提请县级以上人民政府依照国家规定划定管理和保护范围，树立标志。

댐을 건설할 때 건설 단위는 승인된 설계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 정부에 국가 규정에 따라 관리 및 보호 범위를 지정하고 표지를 세울 것을 요청해야 한다.

已建大坝尚未划定管理和保护范围的，大坝主管部门应当根据安全管理的需要，提请县级以上人民政府划定。

이미 건설된 댐이 아직 관리 및 보호 범위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댐 주관 부서는 안전 관리의 필요에 따라 현급 이상 인민 정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大坝开工后，大坝主管部门应当组建大坝管理单位，由其按照工程基本建设验收规程参与质量检查以及大坝分部、分项验收和蓄水验收工作。

댐 착공 후, 댐 주관 부서는 댐 관리 단위를 구성해야 하며, 이 단위는 공정 기본 건설 검수 규정에 따라 품질 검사 및 댐의 분할, 분항 검수 및 저수 검수 작업에 참여해야 한다.

大坝竣工后，建设单位应当申请大坝主管部门组织验收。

댐 준공 후, 건설 단위는 댐 주관 부서에 검수를 조직해 줄 것을 신청해야 한다.

大坝及其设施受国家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毁坏。大坝管理单位应当加强大坝的安全保卫工作。

댐 및 그 시설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침범하거나 파괴해서는 안 된다. 댐 관리 단위는 댐의 안전 경비 업무를 강화해야 한다.

禁止在大坝管理和保护范围内进行爆破、打井、采石、采矿、挖沙、取土、修坟等危害大坝安全的活动。

댐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서 폭파, 우물 파기, 채석, 채광, 모래 채취, 토양 채취, 무덤 조성 등 댐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금지한다.

非大坝管理人员不得操作大坝的泄洪闸门、输水闸门以及其他设施，大坝管理人员操作时应当遵守有关的规章制度。禁止任何单位和个人干扰大坝的正常管理工作。

댐 관리자가 아닌 사람은 댐의 홍수 방출 수문, 송수 수문 및 기타 시설을 조작해서는 안 되며, 댐 관리자가 조작할 때는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어떤 단위나 개인도 댐의 정상적인 관리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禁止在大坝的集水区域内乱伐林木、陡坡开荒等导致水库淤积的活动。禁止在库区内围垦和进行采石、取土等危及山体的活动。

댐의 집수 구역 내에서 무분별한 벌목, 급경사 개간 등 저수지 퇴적을 초래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저수 구역 내에서 간척 및 채석, 토양 채취 등 산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활동을 금지한다.

大坝坝顶确需兼做公路的，须经科学论证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大坝主管部门批准，并采取相应的安全维护措施。

댐 정상부를 도로로 겸용해야 할 경우 과학적 논증과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응하는 안전 유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禁止在坝体修建码头、渠道、堆放杂物、晾晒粮草。在大坝管理和保护范围内修建码头、鱼塘的，须经大坝主管部门批准，并与坝脚和泄水、输水建筑物保持一定距离，不得影响大坝安全、工程管理和抢险工作。

댐체에 부두, 수로를 건설하거나 잡동사니를 쌓거나 곡물과 건초를 말리는 것을 금지한다. 댐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 부두, 양어장을 건설하려면 댐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댐 기슭 및 방수, 송수 구조물과 일정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댐 안전, 공정 관리 및 응급 작업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大坝主管部门应当配备具有相应业务水平的大坝安全管理人员。

댐 주관 부서는 상응하는 업무 수준을 갖춘 댐 안전 관리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大坝管理单位应当建立、健全安全管理规章制度。

댐 관리 단위는 안전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大坝管理单位必须按照有关技术标准，对大坝进行安全监测和检查；对监测资料应当及时整理分析，随时掌握大坝运行状况。发现异常现象和不安全因素时，大坝管理单位应当立即报告大坝主管部门，及时采取措施。

댐 관리 단위는 관련 기술 기준에 따라 댐에 대한 안전 모니터링 및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모니터링 자료는 신속히 정리 분석하여 댐 운영 상태를 항상 파악해야 한다. 이상 현상 및 불안전 요소를 발견한 경우 댐 관리 단위는 즉시 댐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신속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

大坝管理单位必须做好大坝的养护修理工作，保证大坝和闸门启闭设备完好。

댐 관리 단위는 댐의 유지 보수 작업을 잘 수행하여 댐과 수문 개폐 장치가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大坝的运行，必须在保证安全的前提下，发挥综合效益。大坝管理单位应当根据批准的计划和大坝主管部门的指令进行水库的调度运用。

댐의 운영은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종합 효익을 발휘해야 한다. 댐 관리 단위는 승인된 계획과 댐 주관 부서의 지시에 따라 저수지의 조정 운영을 실시해야 한다.

在汛期，综合利用的水库，其调度运用必须服从防汛指挥机构的统一指挥；以发电为主的水库，其汛限水位以上的防洪库容及其洪水调度运用，必须服从防汛指挥机构的统一指挥。

홍수기에는 종합 이용 저수지의 조정 운영이 홍수 방어 지휘 기관의 통일된 지휘에 따라야 한다. 발전 위주의 저수지의 경우 홍수 제한 수위 이상의 홍수 방어 용량 및 그 홍수 조정 운영은 홍수 방어 지휘 기관의 통일된 지휘에 따라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非法干预水库的调度运用。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저수지의 조정 운영을 불법적으로 간섭해서는 안 된다.

大坝主管部门应当建立大坝定期安全检查、鉴定制度。

댐 주관 부서는 댐 정기 안전 검사 및 진단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汛前、汛后，以及暴风、暴雨、特大洪水或者强烈地震发生后，大坝主管部门应当组织对其所管辖的大坝的安全进行检查。

홍수 전후, 그리고 폭풍, 폭우, 대홍수 또는 강한 지진 발생 후, 댐 주관 부서는 그 관할 댐의 안전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大坝主管部门对其所管辖的大坝应当按期注册登记，建立技术档案。大坝注册登记办法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主管部门制定。

댐 주관 부서는 그 관할 댐을 정기적으로 등록하고 기술 파일을 구축해야 한다. 댐 등록 방법은 국무원 수행정 주관 부문이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大坝管理单位和有关部门应当做好防汛抢险物料的准备和气象水情预报，并保证水情传递、报警以及大坝管理单位与大坝主管部门、上级防汛指挥机构之间联系通畅。

댐 관리 단위와 관련 부서는 홍수 방어 응급 물자 준비 및 기상 수문 예보를 잘 수행해야 하며, 수문 정보 전달, 경보 및 댐 관리 단위와 댐 주관 부서, 상급 홍수 방어 지휘 기관 간의 연락이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大坝出现险情征兆时，大坝管理单位应当立即报告大坝主管部门和上级防汛指挥机构，并采取抢救措施；有垮坝危险时，应当采取一切措施向预计的垮坝淹没地区发出警报，做好转移工作。

댐에 위험 징후가 나타날 경우 댐 관리 단위는 즉시 댐 주관 부서와 상급 홍수 방어 지휘 기관에 보고하고 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붕괴 위험이 있을 경우 예상되는 붕괴 침수 지역에 경보를 발령하고 대피 작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对尚未达到设计洪水标准、抗震设防标准或者有严重质量缺陷的险坝，大坝主管部门应当组织有关单位进行分类，采取除险加固等措施，或者废弃重建。

아직 설계 홍수 기준, 내진 설계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거나 심각한 품질 결함이 있는 위험 댐에 대해 댐 주관 부서는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분류하고, 위험 제거 보강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폐기 후 재건축해야 한다.

在险坝加固前，大坝管理单位应当制定保坝应急措施；经论证必须改变原设计运行方式的，应当报请大坝主管部门审批。

위험 댐 보강 전에 댐 관리 단위는 댐 보호 응급 조치를 수립해야 한다. 논증 결과 원래 설계 운영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댐 주관 부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大坝主管部门应当对其所管辖的需要加固的险坝制定加固计划，限期消除危险；有关人民政府应当优先安排所需资金和物料。

댐 주관 부서는 그 관할의 보강이 필요한 위험 댐에 대해 보강 계획을 수립하고 기한 내에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관련 인민 정부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자금과 물자를 배정해야 한다.

险坝加固必须由具有相应设计资格证书的单位作出加固设计，经审批后组织实施。险坝加固竣工后，由大坝主管部门组织验收。

위험 댐 보강은 해당 설계 자격 증서를 가진 단위가 보강 설계를 하고 승인을 받은 후 조직하여 시행해야 한다. 위험 댐 보강 준공 후 댐 주관 부서가 검수를 조직한다.

大坝主管部门应当组织有关单位，对险坝可能出现的垮坝方式、淹没范围作出预估，并制定应急方案，报防汛指挥机构批准。

댐 주관 부서는 관련 단위를 조직하여 위험 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방식, 침수 범위를 예측하고 응급 방안을 수립하여 홍수 방어 지휘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大坝主管部门责令其停止违法行为，赔偿损失，采取补救措施，可以并处罚款；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由公安机关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댐 주관 부서는 위반 행위 중지, 손실 배상, 보완 조치를 명령하고 병행하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치안 관리 처벌을 해야 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毁坏大坝或者其观测、通信、动力、照明、交通、消防等管理设施的；

(1) 댐 또는 그 관측, 통신, 동력, 조명, 교통, 소방 등 관리 시설을 파괴한 경우

(二)在大坝管理和保护范围内进行爆破、打井、采石、采矿、取土、挖沙、修坟等危害大坝安全活动的；

(2) 댐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서 폭파, 우물 파기, 채석, 채광, 토양 채취, 모래 채취, 무덤 조성 등 댐 안전을 해치는 활동을 한 경우

(三)擅自操作大坝的泄洪闸门、输水闸门以及其他设施，破坏大坝正常运行的；

(3) 임의로 댐의 홍수 방출 수문, 송수 수문 및 기타 시설을 조작하여 댐 정상 운영을 파괴한 경우

(四)在库区内围垦的；

(4) 저수 구역 내에서 간척한 경우

(五)在坝体修建码头、渠道或者堆放杂物、晾晒粮草的；

(5) 댐체에 부두, 수로를 건설하거나 잡동사니를 쌓거나 곡물과 건초를 말린 경우

(六)擅自在大坝管理和保护范围内修建码头、鱼塘的。

(6) 임의로 댐 관리 및 보호 범위 내에 부두, 양어장을 건설한 경우

盗窃或者抢夺大坝工程设施、器材的，依照刑法规定追究刑事责任。

댐 공정 시설, 기자재를 절도하거나 강탈한 경우 형법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由于勘测设计失误、施工质量低劣、调度运用不当以及滥用职权，玩忽职守，导致大坝事故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对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측량 설계 오류, 시공 품질 저하, 조정 운영 부적절 및 직권 남용, 직무 태만으로 인해 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依法申请行政复议，也可以依法提起行政诉讼。当事人逾期不申请行政复议或者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行政处罚决定的，由作出行政处罚决定的机关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벌 결정에불복할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행정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린 기관이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对治安管理处罚不服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办理。

치안 관리 처벌에불복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细则。

국무원 관련 부서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