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年1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55号公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6년 1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55호로 공포,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加强烟花爆竹安全管理,预防爆炸事故发生,保障公共安全和人身、财产的安全,制定本条例。
폭죽·불꽃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폭발 사고를 예방하며 공공 안전과 인명·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烟花爆竹的生产、经营、运输和燃放,适用本条例。
폭죽·불꽃의 생산, 경영, 운송 및 연소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烟花爆竹,是指烟花爆竹制品和用于生产烟花爆竹的民用黑火药、烟火药、引火线等物品。
이 조례에서 폭죽·불꽃이라 함은 폭죽·불꽃 제품과 폭죽·불꽃 생산에 사용되는 민용 흑색화약, 불꽃약, 인화선 등의 물품을 말한다.
国家对烟花爆竹的生产、经营、运输和举办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实行许可证制度。
국가는 폭죽·불꽃의 생산, 경영, 운송 및 불꽃놀이와 기타 대형 불꽃 연소 활동에 대해 허가제를 시행한다.
未经许可,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生产、经营、运输烟花爆竹,不得举办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
허가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폭죽·불꽃을 생산, 경영, 운송하거나 불꽃놀이 및 기타 대형 불꽃 연소 활동을 개최할 수 없다.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负责烟花爆竹的安全生产监督管理;公安部门负责烟花爆竹的公共安全管理;质量监督检验部门负责烟花爆竹的质量监督和进出口检验。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폭죽·불꽃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공안 부서는 폭죽·불꽃의 공공 안전 관리를 담당하며, 품질 감독 검사 부서는 폭죽·불꽃의 품질 감독 및 수출입 검사를 담당한다.
公安部门、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质量监督检验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组织查处非法生产、经营、储存、运输、邮寄烟花爆竹以及非法燃放烟花爆竹的行为。
공안 부서,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품질 감독 검사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불법적인 폭죽·불꽃 생산, 경영, 저장, 운송, 우편 및 불법 연소 행위를 조직적으로 단속한다.
烟花爆竹生产、经营、运输企业和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主办单位的主要负责人,对本单位的烟花爆竹安全工作负责。
폭죽·불꽃 생산, 경영, 운송 기업 및 불꽃놀이와 기타 대형 불꽃 연소 활동 주최 단체의 주요 책임자는 해당 단위의 폭죽·불꽃 안전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烟花爆竹生产、经营、运输企业和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主办单位应当建立健全安全责任制,制定各项安全管理制度和操作规程,并对从业人员定期进行安全教育、法制教育和岗位技术培训。
폭죽·불꽃 생산, 경영, 운송 기업 및 불꽃놀이 저녁 행사와 기타 대규모 불꽃 소각 활동 주최 단위는 안전 책임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각종 안전 관리 제도와 작업 절차를 마련하며,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 법률 교육 및 직무 기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中华全国供销合作总社应当加强对本系统企业烟花爆竹经营活动的管理。
중화전국공급협동조합총사는 본 시스템 기업의 폭죽·불꽃 경영 활동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国家鼓励烟花爆竹生产企业采用提高安全程度和提升行业整体水平的新工艺、新配方和新技术。
국가는 폭죽·불꽃 생산 기업이 안전 정도를 높이고 업계 전체 수준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공법, 새로운 배합 및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한다.
生产安全
생산 안전
生产烟花爆竹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폭죽·불꽃을 생산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符合当地产业结构规划;
(1) 해당 지역의 산업 구조 계획에 부합할 것;
(二)基本建设项目经过批准;
(2) 기본 건설 프로젝트가 승인을 받았을 것;
(三)选址符合城乡规划,并与周边建筑、设施保持必要的安全距离;
(3) 부지 선정이 도시·농촌 계획에 부합하고, 주변 건물 및 시설과 필요한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것;
(四)厂房和仓库的设计、结构和材料以及防火、防爆、防雷、防静电等安全设备、设施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范;
(4) 공장 및 창고의 설계, 구조 및 재료, 그리고 방화, 방폭, 방뢰, 방정전기 등 안전 설비 및 시설이 국가 관련 기준 및 규범에 부합할 것;
(五)生产设备、工艺符合安全标准;
(5) 생산 설비 및 공정이 안전 기준에 부합할 것;
(六)产品品种、规格、质量符合国家标准;
(6) 제품 품종, 규격, 품질이 국가 기준에 부합할 것;
(七)有健全的安全生产责任制;
(7) 건전한 안전 생산 책임제를 갖출 것;
(八)有安全生产管理机构和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
(8) 안전 생산 관리 기구와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을 갖출 것;
(九)依法进行了安全评价;
(9) 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실시하였을 것;
(十)有事故应急救援预案、应急救援组织和人员,并配备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
(10) 사고 비상 구조 예방 계획, 비상 구조 조직 및 인원을 갖추고 필요한 비상 구조 기재 및 설비를 구비할 것;
(十一)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11) 법률,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生产烟花爆竹的企业,应当在投入生产前向所在地设区的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安全审查申请,并提交能够证明符合本条例第八条规定条件的有关材料。设区的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自收到材料之日起20日内提出安全审查初步意见,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审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45日内进行安全审查,对符合条件的,核发《烟花爆竹安全生产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应当说明理由。
폭죽·불꽃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에 들어가기 전에 소재지의 구(구)급 시 인민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안전 심사 신청을 하고, 본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한 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구)급 시 인민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안전 심사 초기 의견을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심사를 요청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안전 심사를 실시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폭죽·불꽃 안전 생산 허가증'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生产烟花爆竹的企业为扩大生产能力进行基本建设或者技术改造的,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申请办理安全生产许可证。
폭죽·불꽃을 생산하는 기업이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 기본 건설 또는 기술 개조를 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生产烟花爆竹的企业,持《烟花爆竹安全生产许可证》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手续后,方可从事烟花爆竹生产活动。
폭죽·불꽃을 생산하는 기업은 '폭죽·불꽃 안전 생산 허가증'을 소지하여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 수속을 한 후에야 폭죽·불꽃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生产烟花爆竹的企业,应当按照安全生产许可证核定的产品种类进行生产,生产工序和生产作业应当执行有关国家标准和行业标准。
폭죽·불꽃을 생산하는 기업은 안전 생산 허가증에 기재된 제품 종류에 따라 생산하여야 하며, 생산 공정 및 생산 작업은 관련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生产烟花爆竹的企业,应当对生产作业人员进行安全生产知识教育,对从事药物混合、造粒、筛选、装药、筑药、压药、切引、搬运等危险工序的作业人员进行专业技术培训。从事危险工序的作业人员经设区的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考核合格,方可上岗作业。
폭죽·불꽃을 생산하는 기업은 생산 작업자에게 안전 생산 지식 교육을 실시하고, 약물 혼합, 과립화, 선별, 장약, 약물 충전, 약물 압축, 심지 절단, 운반 등 위험 공정에 종사하는 작업자에게 전문 기술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 공정에 종사하는 작업자는 시할구 인민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평가를 통과한 후에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生产烟花爆竹使用的原料,应当符合国家标准的规定。生产烟花爆竹使用的原料,国家标准有用量限制的,不得超过规定的用量。不得使用国家标准规定禁止使用或者禁忌配伍的物质生产烟花爆竹。
폭죽·불꽃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는 국가 표준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폭죽·불꽃 생산에 사용되는 원료 중 국가 표준에 사용량 제한이 있는 경우 규정된 사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 표준에서 사용이 금지되거나 배합이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여 폭죽·불꽃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生产烟花爆竹的企业,应当按照国家标准的规定,在烟花爆竹产品上标注燃放说明,并在烟花爆竹包装物上印制易燃易爆危险物品警示标志。
폭죽·불꽃을 생산하는 기업은 국가 표준의 규정에 따라 폭죽·불꽃 제품에 점화 설명을 표시하고, 폭죽·불꽃 포장물에 인화성·폭발성 위험 물질 경고 표지를 인쇄해야 한다.
生产烟花爆竹的企业,应当对黑火药、烟火药、引火线的保管采取必要的安全技术措施,建立购买、领用、销售登记制度,防止黑火药、烟火药、引火线丢失。黑火药、烟火药、引火线丢失的,企业应当立即向当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公安部门报告。
폭죽·불꽃을 생산하는 기업은 흑색 화약, 연화약, 도화선의 보관에 필요한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하고, 구매, 사용, 판매 등록 제도를 수립하여 흑색 화약, 연화약, 도화선의 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흑색 화약, 연화약, 도화선이 분실된 경우 기업은 즉시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공안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经营安全
경영 안전
烟花爆竹的经营分为批发和零售。
폭죽·불꽃의 경영은 도매와 소매로 구분된다.
从事烟花爆竹批发的企业和零售经营者的经营布点,应当经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审批。
폭죽·불꽃 도매 기업 및 소매 경영자의 경영 배치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禁止在城市市区布设烟花爆竹批发场所;城市市区的烟花爆竹零售网点,应当按照严格控制的原则合理布设。
도시 시가지에 폭죽·불꽃 도매 장소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시 시가지의 폭죽·불꽃 소매 점포는 엄격한 통제 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从事烟花爆竹批发的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폭죽·불꽃 도매를 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具有企业法人条件;
(1) 기업 법인 자격을 갖출 것
(二)经营场所与周边建筑、设施保持必要的安全距离;
(2) 영업 장소와 주변 건물·시설 간에 필요한 안전 거리를 유지할 것;
(三)有符合国家标准的经营场所和储存仓库;
(3)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영업 장소와 저장 창고를 갖출 것;
(四)有保管员、仓库守护员;
(4) 보관원, 창고 감시원을 둘 것;
(五)依法进行了安全评价;
(5) 법에 따라 안전 평가를 실시할 것;
(六)有事故应急救援预案、应急救援组织和人员,并配备必要的应急救援器材、设备;
(6) 사고 비상 대응 계획, 비상 대응 조직 및 인원을 갖추고 필요한 비상 대응 기재·설비를 비치할 것;
(七)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7) 법률·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烟花爆竹零售经营者,应当具备下列条件:
폭죽·불꽃 소매 업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主要负责人经过安全知识教育;
(1) 주요 책임자가 안전 지식 교육을 이수할 것;
(二)实行专店或者专柜销售,设专人负责安全管理;
(2) 전용 점포 또는 전용 판매대에서 판매하고, 전담 안전 관리 인원을 둘 것;
(三)经营场所配备必要的消防器材,张贴明显的安全警示标志;
(3) 영업 장소에 필요한 소방 기재를 비치하고, 명확한 안전 경고 표지를 부착할 것;
(四)法律、法规规定的其他条件。
(4) 법률·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申请从事烟花爆竹批发的企业,应当向所在地设区的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并提供能够证明符合本条例第十七条规定条件的有关材料。受理申请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0日内对提交的有关材料和经营场所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核发《烟花爆竹经营(批发)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应当说明理由。
폭죽·불꽃 도매를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지의 구(구)급 시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관련 자료와 경영 장소를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폭죽·불꽃 경영(도매) 허가증'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申请从事烟花爆竹零售的经营者,应当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提出申请,并提供能够证明符合本条例第十八条规定条件的有关材料。受理申请的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对提交的有关材料和经营场所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核发《烟花爆竹经营(零售)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应当说明理由。
폭죽·불꽃 소매를 신청하는 경영자는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안전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관련 자료와 경영 장소를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폭죽·불꽃 경영(소매) 허가증'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烟花爆竹经营(零售)许可证》,应当载明经营负责人、经营场所地址、经营期限、烟花爆竹种类和限制存放量。
'폭죽·불꽃 경영(소매) 허가증'에는 경영 책임자, 경영 장소 주소, 경영 기간, 폭죽·불꽃 종류 및 제한 보관량을 명시해야 한다.
从事烟花爆竹批发的企业,应当向生产烟花爆竹的企业采购烟花爆竹,向从事烟花爆竹零售的经营者供应烟花爆竹。从事烟花爆竹零售的经营者,应当向从事烟花爆竹批发的企业采购烟花爆竹。
폭죽·불꽃 도매를 하는 기업은 폭죽·불꽃 생산 기업으로부터 폭죽·불꽃을 구매하고, 폭죽·불꽃 소매 경영자에게 폭죽·불꽃을 공급해야 한다. 폭죽·불꽃 소매 경영자는 폭죽·불꽃 도매 기업으로부터 폭죽·불꽃을 구매해야 한다.
从事烟花爆竹批发的企业、零售经营者不得采购和销售非法生产、经营的烟花爆竹。
폭죽·불꽃 도매 기업 및 소매 경영자는 불법 생산·경영된 폭죽·불꽃을 구매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된다.
从事烟花爆竹批发的企业,不得向从事烟花爆竹零售的经营者供应按照国家标准规定应由专业燃放人员燃放的烟花爆竹。从事烟花爆竹零售的经营者,不得销售按照国家标准规定应由专业燃放人员燃放的烟花爆竹。
폭죽·불꽃 도매 기업은 국가 표준에 따라 전문 점화자가 점화해야 하는 폭죽·불꽃을 폭죽·불꽃 소매 경영자에게 공급해서는 안 된다. 폭죽·불꽃 소매 경영자는 국가 표준에 따라 전문 점화자가 점화해야 하는 폭죽·불꽃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生产、经营黑火药、烟火药、引火线的企业,不得向未取得烟花爆竹安全生产许可的任何单位或者个人销售黑火药、烟火药和引火线。
흑색화약, 연화약, 인화선을 생산·경영하는 기업은 폭죽·불꽃 안전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단위 또는 개인에게 흑색화약, 연화약 및 인화선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运输安全
운송 안전
经由道路运输烟花爆竹的,应当经公安部门许可。
도로를 통해 폭죽·불꽃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经由铁路、水路、航空运输烟花爆竹的,依照铁路、水路、航空运输安全管理的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执行。
철도, 수로, 항공으로 폭죽·불꽃을 운송하는 경우 철도, 수로, 항공 운송 안전 관리에 관한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经由道路运输烟花爆竹的,托运人应当向运达地县级人民政府公安部门提出申请,并提交下列有关材料:
도로를 통해 폭죽·불꽃을 운송하는 경우, 송하인은 도착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부서에 신청하고 다음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一)承运人从事危险货物运输的资质证明;
(1) 운송인의 위험물 운송 자격 증명
(二)驾驶员、押运员从事危险货物运输的资格证明;
(2) 운전자, 호송인의 위험물 운송 자격 증명
(三)危险货物运输车辆的道路运输证明;
(3) 위험물 운송 차량의 도로운송 증명
(四)托运人从事烟花爆竹生产、经营的资质证明;
(4) 송하인의 폭죽·불꽃 생산, 경영 자격 증명
(五)烟花爆竹的购销合同及运输烟花爆竹的种类、规格、数量;
(5) 폭죽·불꽃의 매매 계약서 및 운송할 폭죽·불꽃의 종류, 규격, 수량
(六)烟花爆竹的产品质量和包装合格证明;
(6) 폭죽·불꽃의 제품 품질 및 포장 합격 증명
(七)运输车辆牌号、运输时间、起始地点、行驶路线、经停地点。
(7) 운송 차량 번호, 운송 시간, 출발지, 주행 경로, 경유지
受理申请的公安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日内对提交的有关材料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核发《烟花爆竹道路运输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应当说明理由。
신청을 접수한 공안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폭죽·불꽃 도로운송 허가증'을 발급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烟花爆竹道路运输许可证》应当载明托运人、承运人、一次性运输有效期限、起始地点、行驶路线、经停地点、烟花爆竹的种类、规格和数量。
「폭죽·불꽃 도로 운송 허가증」에는 위탁인, 운송인, 1회 운송 유효 기간, 출발지, 주행 경로, 경유지, 폭죽·불꽃의 종류, 규격 및 수량을 기재해야 한다.
经由道路运输烟花爆竹的,除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外,还应当遵守下列规定:
도로를 통해 폭죽·불꽃을 운송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을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一)随车携带《烟花爆竹道路运输许可证》;
(1) 차량에 「폭죽·불꽃 도로 운송 허가증」을 비치해야 한다.
(二)不得违反运输许可事项;
(2) 운송 허가 사항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三)运输车辆悬挂或者安装符合国家标准的易燃易爆危险物品警示标志;
(3) 운송 차량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인화성·폭발성 위험물 경고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四)烟花爆竹的装载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范;
(4) 폭죽·불꽃의 적재는 국가 관련 표준 및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五)装载烟花爆竹的车厢不得载人;
(5) 폭죽·불꽃을 적재한 차량에는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된다.
(六)运输车辆限速行驶,途中经停必须有专人看守;
(6) 운송 차량은 제한 속도로 주행해야 하며, 도중 경유 시에는 반드시 전담 인원이 감시해야 한다.
(七)出现危险情况立即采取必要的措施,并报告当地公安部门。
(7) 위험 상황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현지 공안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烟花爆竹运达目的地后,收货人应当在3日内将《烟花爆竹道路运输许可证》交回发证机关核销。
폭죽·불꽃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은 3일 이내에 「폭죽·불꽃 도로 운송 허가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하여 말소해야 한다.
禁止携带烟花爆竹搭乘公共交通工具。
폭죽·불꽃을 대중교통 수단에 휴대하여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邮寄烟花爆竹,禁止在托运的行李、包裹、邮件中夹带烟花爆竹。
폭죽·불꽃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며, 위탁 수하물, 소포, 우편물에 폭죽·불꽃을 끼워 넣는 것을 금지한다.
燃放安全
연소 안전
燃放烟花爆竹,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可以根据本行政区域的实际情况,确定限制或者禁止燃放烟花爆竹的时间、地点和种类。
폭죽·불꽃을 연소할 때에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폭죽·불꽃을 연소하는 시간, 장소 및 종류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和政府有关部门应当开展社会宣传活动,教育公民遵守有关法律、法规和规章,安全燃放烟花爆竹。
각급 인민정부와 정부 관련 부서는 사회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이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하게 폭죽·불꽃을 연소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广播、电视、报刊等新闻媒体,应当做好安全燃放烟花爆竹的宣传、教育工作。
방송, 텔레비전, 신문 등 뉴스 매체는 안전한 폭죽·불꽃 연소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未成年人的监护人应当对未成年人进行安全燃放烟花爆竹的教育。
미성년자의 보호자는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폭죽·불꽃 연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禁止在下列地点燃放烟花爆竹:
다음 장소에서는 폭죽·불꽃을 연소하는 것을 금지한다:
(一)文物保护单位;
(1) 문화재 보호 단위;
(二)车站、码头、飞机场等交通枢纽以及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
(2) 역, 항구, 공항 등 교통 허브 및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내;
(三)易燃易爆物品生产、储存单位;
(3) 인화성 및 폭발성 물질을 생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四)输变电设施安全保护区内;
(4) 송전 및 변전 설비 안전 보호 구역 내
(五)医疗机构、幼儿园、中小学校、敬老院;
(5) 의료 기관, 유치원, 초·중학교, 양로원
(六)山林、草原等重点防火区;
(6) 산림, 초원 등 주요 방화 구역
(七)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规定的禁止燃放烟花爆竹的其他地点。
(7)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규정한 불꽃놀이 금지 기타 장소
燃放烟花爆竹,应当按照燃放说明燃放,不得以危害公共安全和人身、财产安全的方式燃放烟花爆竹。
불꽃놀이는 안전 설명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공공 안전이나 인명 및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불꽃놀이를 해서는 안 된다.
举办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应当按照举办的时间、地点、环境、活动性质、规模以及燃放烟花爆竹的种类、规格和数量,确定危险等级,实行分级管理。分级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
불꽃놀이 축제 및 기타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를 개최할 때는 시간, 장소, 환경, 행사 성격, 규모 및 사용되는 불꽃놀이의 종류, 규격, 수량에 따라 위험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별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등급별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규정한다.
申请举办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主办单位应当按照分级管理的规定,向有关人民政府公安部门提出申请,并提交下列有关材料:
불꽃놀이 축제 및 기타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 개최를 신청하려면 주최 측은 등급별 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인민 정부 공안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一)举办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的时间、地点、环境、活动性质、规模;
(1) 불꽃놀이 축제 및 기타 대규모 불꽃놀이 행사의 시간, 장소, 환경, 행사 성격, 규모
(二)燃放烟花爆竹的种类、规格、数量;
(2) 사용되는 불꽃놀이의 종류, 규격, 수량
(三)燃放作业方案;
(3) 연소 작업 계획;
(四)燃放作业单位、作业人员符合行业标准规定条件的证明。
(4) 연소 작업 단위 및 작업자가 업계 표준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受理申请的公安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对提交的有关材料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核发《焰火燃放许可证》;对不符合条件的,应当说明理由。
접수 신청을 처리하는 공안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관련 자료를 심사하고,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불꽃놀이 허가증'을 발급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燃放作业单位和作业人员,应当按照焰火燃放安全规程和经许可的燃放作业方案进行燃放作业。
불꽃놀이 및 기타 대규모 불꽃놀이 연소 활동의 연소 작업 단위와 작업자는 불꽃놀이 연소 안전 규정과 허가된 연소 작업 계획에 따라 연소 작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公安部门应当加强对危险等级较高的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的监督检查。
공안 부서는 위험 등급이 높은 불꽃놀이 및 기타 대규모 불꽃놀이 연소 활동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합니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对未经许可生产、经营烟花爆竹制品,或者向未取得烟花爆竹安全生产许可的单位或者个人销售黑火药、烟火药、引火线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非法生产、经营活动,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没收非法生产、经营的物品及违法所得。
허가 없이 불꽃놀이 제품을 생산하거나 판매하거나, 또는 불꽃놀이 안전 생산 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나 개인에게 흑색 화약, 연화약, 도화선을 판매하는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불법 생산 및 판매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생산 및 판매 물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합니다.
对未经许可经由道路运输烟花爆竹的,由公安部门责令停止非法运输活动,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并没收非法运输的物品及违法所得。
허가 없이 도로를 통해 불꽃놀이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공안 부서는 불법 운송 활동을 중지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운송 물품과 위법 소득을 몰수합니다.
非法生产、经营、运输烟花爆竹,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불법 생산, 판매, 운송이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습니다.
生产烟花爆竹的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限期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责令停产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安全生产许可证:
불꽃놀이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및 운영을 중단하고 정비하도록 명령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一)未按照安全生产许可证核定的产品种类进行生产的;
(1) 안전 생산 허가증에 명시된 제품 종류에 따라 생산하지 않은 경우
(二)生产工序或者生产作业不符合有关国家标准、行业标准的;
(2) 생산 공정 또는 작업이 관련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三)雇佣未经设区的市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考核合格的人员从事危险工序作业的;
(3) 시할구의 인민정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평가에 합격하지 않은 인원을 고용하여 위험 공정 작업을 수행하게 한 경우
(四)生产烟花爆竹使用的原料不符合国家标准规定的,或者使用的原料超过国家标准规定的用量限制的;
(4) 폭죽 생산에 사용된 원료가 국가 표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용된 원료가 국가 표준 규정의 사용량 제한을 초과한 경우
(五)使用按照国家标准规定禁止使用或者禁忌配伍的物质生产烟花爆竹的;
(5) 국가 표준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배합이 금지된 물질을 사용하여 폭죽을 생산한 경우
(六)未按照国家标准的规定在烟花爆竹产品上标注燃放说明,或者未在烟花爆竹的包装物上印制易燃易爆危险物品警示标志的。
(6) 국가 표준 규정에 따라 폭죽 제품에 점화 설명을 표시하지 않거나, 폭죽 포장에 인화성·폭발성 위험 물질 경고 표지를 인쇄하지 않은 경우
从事烟花爆竹批发的企业向从事烟花爆竹零售的经营者供应非法生产、经营的烟花爆竹,或者供应按照国家标准规定应由专业燃放人员燃放的烟花爆竹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没收非法经营的物品及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烟花爆竹经营许可证。
폭죽 도매 업체가 폭죽 소매 업체에 불법 생산·판매된 폭죽을 공급하거나, 국가 표준 규정에 따라 전문 점화자가 점화해야 하는 폭죽을 공급한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판매 물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폭죽 판매 허가증을 취소한다.
从事烟花爆竹零售的经营者销售非法生产、经营的烟花爆竹,或者销售按照国家标准规定应由专业燃放人员燃放的烟花爆竹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并没收非法经营的物品及违法所得;情节严重的,吊销烟花爆竹经营许可证。
폭죽 소매 업체가 불법 생산·판매된 폭죽을 판매하거나, 국가 표준 규정에 따라 전문 점화자가 점화해야 하는 폭죽을 판매한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불법 판매 물품 및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폭죽 판매 허가증을 취소한다.
生产、经营、使用黑火药、烟火药、引火线的企业,丢失黑火药、烟火药、引火线未及时向当地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和公安部门报告的,由公安部门对企业主要负责人处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对丢失的物品予以追缴。
흑색화약, 연화약, 도화선을 생산·운영·사용하는 업체가 흑색화약, 연화약, 도화선을 분실하고도 즉시 현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와 공안 부서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 부서는 업체의 주요 책임자에게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분실된 물품을 추징한다.
经由道路运输烟花爆竹,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部门责令改正,处2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
도로를 통해 폭죽을 운송할 때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2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违反运输许可事项的;
(1) 운송 허가 사항을 위반한 경우
(二)未随车携带《烟花爆竹道路运输许可证》的;
(2) 차량에 《폭죽·불꽃 도로운송허가증》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三)运输车辆没有悬挂或者安装符合国家标准的易燃易爆危险物品警示标志的;
(3) 운송 차량에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인화성·폭발성 위험물 경고 표시를 부착 또는 설치하지 않은 경우
(四)烟花爆竹的装载不符合国家有关标准和规范的;
(4) 폭죽·불꽃의 적재가 국가 관련 기준 및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五)装载烟花爆竹的车厢载人的;
(5) 폭죽·불꽃을 적재한 차량에 사람이 탑승한 경우
(六)超过危险物品运输车辆规定时速行驶的;
(6) 위험물 운송 차량의 규정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경우
(七)运输车辆途中经停没有专人看守的;
(7) 운송 차량이 도중에 정차할 때 전담 감시인이 없는 경우
(八)运达目的地后,未按规定时间将《烟花爆竹道路运输许可证》交回发证机关核销的。
(8) 목적지 도착 후 규정된 시간 내에 《폭죽·불꽃 도로운송허가증》을 발급 기관에 반납하여 소멸 처리하지 않은 경우
对携带烟花爆竹搭乘公共交通工具,或者邮寄烟花爆竹以及在托运的行李、包裹、邮件中夹带烟花爆竹的,由公安部门没收非法携带、邮寄、夹带的烟花爆竹,可以并处200元以上1000元以下的罚款。
폭죽·불꽃을 대중교통 수단에 휴대하여 탑승하거나, 폭죽·불꽃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위탁 수하물·소포·우편물에 폭죽·불꽃을 끼워 넣은 경우, 공안 부서는 불법으로 휴대·우편·끼워 넣은 폭죽·불꽃을 몰수하고, 2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对未经许可举办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或者焰火晚会以及其他大型焰火燃放活动燃放作业单位和作业人员违反焰火燃放安全规程、燃放作业方案进行燃放作业的,由公安部门责令停止燃放,对责任单位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허가 없이 불꽃놀이 및 기타 대형 불꽃 점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불꽃놀이 및 기타 대형 불꽃 점화 행사의 점화 작업 단위 및 작업자가 불꽃 점화 안전 규정 및 점화 작업 계획을 위반하여 점화 작업을 수행한 경우, 공안 부서는 점화 중지를 명령하고, 책임 단위에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在禁止燃放烟花爆竹的时间、地点燃放烟花爆竹,或者以危害公共安全和人身、财产安全的方式燃放烟花爆竹的,由公安部门责令停止燃放,处100元以上500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폭죽·불꽃을 금지된 시간이나 장소에서 방출하거나, 공공 안전 및 인명·재산 안전을 해치는 방식으로 방출한 경우, 공안 부서가 방출 중지를 명령하고 100위안 이상 5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对没收的非法烟花爆竹以及生产、经营企业弃置的废旧烟花爆竹,应当就地封存,并由公安部门组织销毁、处置。
압수된 불법 폭죽·불꽃 및 생산·운영 기업이 버린 폐기 폭죽·불꽃은 현지에서 봉인·보관하고, 공안 부서가 조직하여 폐기·처리한다.
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公安部门、质量监督检验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的工作人员,在烟花爆竹安全监管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공안 부서, 품질 감독 검사 부서, 상업 행정 관리 부서의 직원이 폭죽·불꽃 안전 감독 업무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을 저질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附则
부칙
《烟花爆竹安全生产许可证》、《烟花爆竹经营(批发)许可证》、《烟花爆竹经营(零售)许可证》,由国务院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规定式样;《烟花爆竹道路运输许可证》、《焰火燃放许可证》,由国务院公安部门规定式样。
「폭죽·불꽃 안전 생산 허가증」, 「폭죽·불꽃 운영(도매) 허가증」, 「폭죽·불꽃 운영(소매) 허가증」은 국무원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가 규격을 정한다. 「폭죽·불꽃 도로 운송 허가증」, 「불꽃 방출 허가증」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규격을 정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