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안전 생산 조례

(2023年12月18日国务院第21次常务会议通过　2024年1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74号公布　自2024年5月1日起施行)

(2023년 12월 18일 국무원 제21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1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74호 공포, 2024년 5월 1일 시행)

为了加强煤矿安全生产工作，防止和减少煤矿生产安全事故，保障人民群众生命财产安全，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탄광 안전 생산 작업을 강화하고, 탄광 생산 안전 사고를 방지 및 감소시키며, 인민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内的煤矿安全生产，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기타 해역 내의 탄광 안전 생산에는 이 조례가 적용된다.

煤矿安全生产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

탄광 안전 생산 작업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한다.

煤矿安全生产工作应当以人为本，坚持人民至上、生命至上，把保护人民生命安全摆在首位，贯彻安全发展理念，坚持安全第一、预防为主、综合治理的方针，从源头上防范化解重大安全风险。

탄광 안전 생산 작업은 사람을 본위로 하고, 인민을 최우선으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민의 생명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 발전 이념을 관철하며, 안전 제일, 예방 위주, 종합 치유의 방침을 견지하여 원천적으로 중대한 안전 위험을 해소해야 한다.

煤矿安全生产工作实行管行业必须管安全、管业务必须管安全、管生产经营必须管安全，按照国家监察、地方监管、企业负责，强化和落实安全生产责任。

탄광 안전 생산 작업은 업종을 관장하는 자가 안전을 관장하고, 업무를 관장하는 자가 안전을 관장하며, 생산 경영을 관장하는 자가 안전을 관장하는 것을 실시하고, 국가 감찰, 지방 감독, 기업 책임에 따라 안전 생산 책임을 강화하고 이행한다.

煤矿企业应当履行安全生产主体责任，加强安全生产管理，建立健全并落实全员安全生产责任制和安全生产规章制度，加大对安全生产资金、物资、技术、人员的投入保障力度，改善安全生产条件，加强安全生产标准化、信息化建设，构建安全风险分级管控和隐患排查治理双重预防机制，健全风险防范化解机制，提高安全生产水平，确保安全生产。

탄광 기업은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며,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와 안전 생산 규칙 제도를 수립 및 완비하고 이행하며, 안전 생산 자금, 물자, 기술, 인원에 대한 투입 보장을 강화하고, 안전 생산 조건을 개선하며, 안전 생산 표준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안전 위험 등급별 관리 및 통제와 사고 은닉 위험 조사 및 치유 이중 예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위험 방지 및 해소 메커니즘을 완비하며, 안전 생산 수준을 높이고 안전 생산을 보장해야 한다.

煤矿企业主要负责人(含实际控制人，下同)是本企业安全生产第一责任人，对本企业安全生产工作全面负责。其他负责人对职责范围内的安全生产工作负责。

탄광 기업의 주요 책임자(실제 통제자를 포함, 이하 같음)는 해당 기업의 안전 생산 제1책임자로서 해당 기업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을 진다. 기타 책임자는 자신의 직무 범위 내의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煤矿安全生产工作的领导，建立健全工作协调机制，支持、督促各有关部门依法履行煤矿安全生产工作职责，及时协调、解决煤矿安全生产工作中的重大问题。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탄광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작업 협조 메커니즘을 수립하며, 각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탄광 안전 생산 작업 직무를 이행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며, 탄광 안전 생산 작업 중의 중대한 문제를 적시에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对煤矿安全生产实施监督管理，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依法履行煤矿安全生产相关职责。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는 탄광 안전 생산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하며,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법에 따라 탄광 안전 생산 관련 직무를 수행한다.

国家实行煤矿安全监察制度。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负责煤矿安全监察工作，依法对地方人民政府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工作进行监督检查。

국가는 탄광 안전 감찰 제도를 시행한다. 국가광산안전감찰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찰기구는 탄광 안전 감찰 업무를 담당하며, 법에 따라 지방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업무를 감독 검사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依法履行煤矿安全监察职责，不受任何单位和个人的干涉。

국가광산안전감찰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찰기구는 법에 따라 탄광 안전 감찰 직무를 수행하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国家实行煤矿生产安全事故责任追究制度。对煤矿生产安全事故责任单位和责任人员，依照本条例和有关法律法规的规定追究法律责任。

국가는 탄광 생산 안전 사고 책임 추궁 제도를 시행한다. 탄광 생산 안전 사고 책임 단위 및 책임자에 대해서는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依法组织或者参与煤矿生产安全事故调查处理。

국가광산안전감찰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찰기구는 법에 따라 탄광 생산 안전 사고 조사 처리를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应当建立举报制度，公开举报电话、信箱或者电子邮件地址等网络举报平台，受理有关煤矿安全生产的举报并依法及时处理；对需要由其他有关部门进行调查处理的，转交其他有关部门处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 국가광산안전감찰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찰기구는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신고 전화, 우편함 또는 이메일 주소 등 네트워크 신고 플랫폼을 공개하여 탄광 안전 생산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고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다른 관련 부서가 조사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른 관련 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事故隐患或者安全生产违法行为，有权向前款规定的部门和机构举报。举报事项经核查属实的，依法依规给予奖励。

모든 단위와 개인은 사고 위험이나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전항에서 규정한 부서와 기관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 사항이 확인되어 사실인 경우 법규에 따라 포상한다.

煤矿企业从业人员有依法获得安全生产保障的权利，并应当依法履行安全生产方面的义务。

탄광 기업 종사자는 법에 따라 안전 생산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에 따라 안전 생산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应当按照保障煤矿安全生产的要求，在国务院应急管理部门的指导下，依法及时拟订煤矿安全生产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并负责煤矿安全生产强制性国家标准的项目提出、组织起草、征求意见、技术审查。

국가광산안전감찰기구는 탄광 안전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요구에 따라 국무원 응급 관리 부서의 지도 하에 법에 따라 신속히 탄광 안전 생산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을 초안하고, 탄광 안전 생산 강제성 국가 표준의 프로젝트 제안, 조직 초안 작성, 의견 수렴, 기술 심사를 담당한다.

国家鼓励和支持煤矿安全生产科学技术研究和煤矿安全生产先进技术、工艺的推广应用，提升煤矿智能化开采水平，推进煤矿安全生产的科学管理，提高安全生产水平。

국가는 탄광 안전 생산 과학 기술 연구와 탄광 안전 생산 선진 기술, 공정의 보급 응용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탄광 지능형 채굴 수준을 높이고, 탄광 안전 생산의 과학적 관리를 추진하여 안전 생산 수준을 향상시킨다.

煤矿企业应当遵守有关安全生产的法律法规以及煤矿安全规程，执行保障安全生产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

탄광 기업은 안전 생산에 관한 법률, 규정 및 탄광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 생산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을 실행하여야 한다.

新建、改建、扩建煤矿工程项目(以下统称煤矿建设项目)的建设单位应当委托具有建设工程设计企业资质的设计单位进行安全设施设计。

신설, 개조, 확장 탄광 공사 프로젝트(이하 통칭하여 탄광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건설 공사 기업 설계 자격을 갖춘 설계 단위에 위탁하여 안전 시설 설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安全设施设计应当包括煤矿水、火、瓦斯、冲击地压、煤尘、顶板等主要灾害的防治措施，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要求，并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审查。安全设施设计需要作重大变更的，应当报原审查部门重新审查，不得先施工后报批、边施工边修改。

안전 시설 설계에는 탄광의 물, 화재, 가스, 충격 지압, 석탄 먼지, 천반 등 주요 재해의 방지 대책이 포함되어야 하며,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 시설 설계에 중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원래 심사 부서에 다시 심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먼저 시공한 후에 보고하거나 시공하면서 동시에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煤矿建设项目的建设单位应当对参与煤矿建设项目的设计、施工、监理等单位进行统一协调管理，对煤矿建设项目安全管理负总责。

탄광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탄광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설계, 시공, 감리 등 단위를 통일적으로 조정 관리하여야 하며, 탄광 건설 프로젝트의 안전 관리에 대해 총책임을 진다.

施工单位应当按照批准的安全设施设计施工，不得擅自变更设计内容。

시공 단위는 승인된 안전 시설 설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임의로 설계 내용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煤矿建设项目竣工投入生产或者使用前，应当由建设单位负责组织对安全设施进行验收，并对验收结果负责；经验收合格后，方可投入生产和使用。

탄광 건설 프로젝트가 준공되어 생산 또는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건설 단위가 안전 시설에 대한 검수를 조직하고 검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생산 및 사용에 투입될 수 있다.

煤矿企业进行生产，应当依照《安全生产许可证条例》的规定取得安全生产许可证。未取得安全生产许可证的，不得生产。

탄광 기업이 생산을 수행하려면 《안전 생산 허가증 조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생산할 수 없다.

煤矿企业主要负责人对本企业安全生产工作负有下列职责：

탄광 기업의 주요 책임자는 본 기업의 안전 생산 업무에 대해 다음 직책을 진다:

(一)建立健全并落实全员安全生产责任制，加强安全生产标准化建设；

(1)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를 수립 및 시행하고, 안전 생산 표준화 건설을 강화한다.

(二)组织制定并实施安全生产规章制度和作业规程、操作规程；

(2) 안전 생산 규칙 제도, 작업 규정 및 조작 규정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것

(三)组织制定并实施安全生产教育和培训计划；

(3)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것

(四)保证安全生产投入的有效实施；

(4) 안전 생산 투자의 효과적 시행을 보장할 것

(五)组织建立并落实安全风险分级管控和隐患排查治理双重预防工作机制，督促、检查安全生产工作，及时消除事故隐患；

(5) 안전 위험 등급별 관리 및 은폐된 위험 요소 조사 제거의 이중 예방 작업 체계를 조직적으로 구축하고 시행하며, 안전 생산 작업을 독촉·점검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적시에 제거할 것

(六)组织制定并实施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

(6)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예방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것

(七)及时、如实报告煤矿生产安全事故。

(7) 탄광 생산 안전 사고를 적시에 사실대로 보고할 것

煤矿企业应当设置安全生产管理机构并配备专职安全生产管理人员。安全生产管理机构和安全生产管理人员负有下列安全生产职责：

탄광 기업은 안전 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전임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을 배치해야 한다. 안전 생산 관리 기구와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은 다음 안전 생산 직책을 진다:

(一)组织或者参与拟订安全生产规章制度、作业规程、操作规程和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

(1) 안전 생산 규칙 제도, 작업 규정, 조작 규정 및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예방 계획을 조직하거나 참여하여 수립할 것

(二)组织或者参与安全生产教育和培训，如实记录安全生产教育和培训情况；

(2)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하고,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할 것

(三)组织开展安全生产法律法规宣传教育；

(3) 안전 생산 법률 및 규정에 대한 홍보 교육을 조직적으로 전개할 것

(四)组织开展安全风险辨识评估，督促落实重大安全风险管控措施；

(4) 안전 위험 식별 평가를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중대한 안전 위험 통제 조치의 이행을 독려한다.

(五)制止和纠正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违反规程的行为，发现威胁安全的紧急情况时，有权要求立即停止危险区域内的作业，撤出作业人员；

(5) 위반 지휘, 강제 위험 작업, 규정 위반 행위를 제지하고 시정하며,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위험 구역 내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작업자를 대피시킬 권한이 있다.

(六)检查安全生产状况，及时排查事故隐患，对事故隐患排查治理情况进行统计分析，提出改进安全生产管理的建议；

(6) 안전 생산 상태를 점검하고, 사고 위험을 신속히 배제하며, 사고 위험 배제 관리 상황에 대해 통계 분석을 실시하고 안전 생산 관리 개선 제안을 제시한다.

(七)组织或者参与应急救援演练；

(7) 비상 구조 훈련을 조직하거나 참여한다.

(八)督促落实安全生产整改措施。

(8) 안전 생산 개선 조치의 이행을 독려한다.

煤矿企业应当配备主要技术负责人，建立健全并落实技术管理体系。

탄광 기업은 주요 기술 책임자를 배치하고, 기술 관리 체계를 구축 및 이행해야 한다.

煤矿企业从业人员负有下列安全生产职责：

탄광 기업 종사자는 다음과 같은 안전 생산 책임을 진다.

(一)遵守煤矿企业安全生产规章制度和作业规程、操作规程，严格落实岗位安全责任；

(1) 탄광 기업의 안전 생산 규칙 및 작업 규정, 운영 절차를 준수하고, 직위 안전 책임을 엄격히 이행한다.

(二)参加安全生产教育和培训，掌握本职工作所需的安全生产知识，提高安全生产技能，增强事故预防和应急处理能力；

(2)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에 참여하여 직무에 필요한 안전 생산 지식을 습득하고, 안전 생산 기술을 향상시키며, 사고 예방 및 비상 처리 능력을 강화한다.

(三)及时报告发现的事故隐患或者其他不安全因素。

(3) 발견된 사고 위험이나 기타 불안전 요소를 신속히 보고한다.

对违章指挥和强令冒险作业的行为，煤矿企业从业人员有权拒绝并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所在地矿山安全监察机构报告。

위반 지휘 및 강제 위험 작업 행위에 대해 탄광 기업 종업원은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및 소재지 광산 안전 감찰 기관에 보고할 수 있다.

煤矿企业不得因从业人员拒绝违章指挥或者强令冒险作业而降低其工资、福利等待遇，无正当理由调整工作岗位，或者解除与其订立的劳动合同。

탄광 기업은 종업원이 위반 지휘 또는 강제 위험 작업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임금, 복리 후생 등 대우를 낮추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조정하거나, 노동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煤矿企业主要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人员应当通过安全生产知识和管理能力考核，并持续保持相应水平和能力。

탄광 기업의 주요 책임자 및 안전 생산 관리자는 안전 생산 지식 및 관리 능력 평가를 통과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해당 수준과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煤矿企业从业人员经安全生产教育和培训合格，方可上岗作业。煤矿企业特种作业人员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经专门的安全技术培训和考核合格，并取得相应资格。

탄광 기업 종업원은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하고 합격해야 작업에 투입될 수 있다. 탄광 기업 특수 작업 종업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 기술 훈련 및 평가를 받고 합격하여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为煤矿分别配备专职矿长、总工程师，分管安全、生产、机电的副矿长以及专业技术人员。

탄광 기업은 각 탄광에 전임 광장, 총기술자, 안전·생산·기전을 담당하는 부광장 및 전문 기술 인력을 각각 배치해야 한다.

对煤(岩)与瓦斯(二氧化碳)突出、高瓦斯、冲击地压、煤层容易自燃、水文地质类型复杂和极复杂的煤矿，还应当设立相应的专门防治机构，配备专职副总工程师。

석탄(암석)과 가스(이산화탄소) 돌출, 고가스, 충격 지압, 석탄층 자연 발화 용이, 수문 지질 유형이 복잡하고 매우 복잡한 탄광의 경우, 해당 전용 방지 기구를 설치하고 전임 부총기술자를 배치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建立健全领导带班制度并严格考核。

탄광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자 교대 근무 제도를 수립하고 엄격히 평가해야 한다.

井工煤矿企业的负责人和生产经营管理人员应当轮流带班下井，并建立下井登记档案。

갱내 탄광 기업의 책임자 및 생산 경영 관리자는 교대로 갱내에 내려가야 하며, 하객 등록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为从业人员提供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劳动防护用品，并监督、教育从业人员按照使用规则佩戴、使用。

탄광 기업은 종업원에게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노동 보호 용품을 제공하고, 종업원이 사용 규칙에 따라 착용 및 사용하도록 감독하고 교육해야 한다.

煤矿井下作业人员实行安全限员制度。煤矿企业应当依法制定井下工作时间管理制度。煤矿井下工作岗位不得使用劳务派遣用工。

탄광 갱내 작업 종업원에 대해 안전 한도 제도를 시행한다. 탄광 기업은 법에 따라 갱내 작업 시간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탄광 갱내 작업장에서는 노무 파견 용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煤矿企业使用的安全设备的设计、制造、安装、使用、检测、维修、改造和报废，应当符合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

탄광 기업이 사용하는 안전 장비의 설계, 제조, 설치, 사용, 검사, 수리, 개조 및 폐기는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建立安全设备台账和追溯、管理制度，对安全设备进行经常性维护、保养并定期检测，保证正常运转，对安全设备购置、入库、使用、维护、保养、检测、维修、改造、报废等进行全流程记录并存档。

탄광 기업은 안전 장비 대장 및 추적·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장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며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정상 작동을 보장해야 하며, 안전 장비의 구매, 입고, 사용, 유지, 보수, 검사, 수리, 개조, 폐기 등 전 과정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煤矿企业不得使用应当淘汰的危及生产安全的设备、工艺，具体目录由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制定并公布。

탄광 기업은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 대상 설비 및 공정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목록은 국가 광산 안전 감독 기관이 제정하여 공포한다.

煤矿的采煤、掘进、机电、运输、通风、排水、排土等主要生产系统和防瓦斯、防煤(岩)与瓦斯(二氧化碳)突出、防冲击地压、防火、防治水、防尘、防热害、防滑坡、监控与通讯等安全设施，应当符合煤矿安全规程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管理和技术要求。

탄광의 채탄, 굴진, 기계 전기, 운반, 통풍, 배수, 배토 등 주요 생산 시스템과 방가스, 방석탄(암)과 가스(이산화탄소) 돌출, 방충격 지압, 방화, 방수, 방진, 방열해, 방사면 붕괴, 감시 및 통신 등 안전 시설은 탄광 안전 규정 및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이 정한 관리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煤矿企业及其有关人员不得关闭、破坏直接关系生产安全的监控、报警、防护、救生设备、设施，或者篡改、隐瞒、销毁其相关数据、信息，不得以任何方式影响其正常使用。

탄광 기업 및 관련 종사자는 생산 안전과 직접 관련된 감시, 경보, 방호, 구명 설비 및 시설을 폐쇄하거나 손상시키거나 관련 데이터·정보를 위조·은폐·파기해서는 안 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정상 사용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井工煤矿应当有符合煤矿安全规程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安全出口、独立通风系统、安全监控系统、防尘供水系统、防灭火系统、供配电系统、运送人员装置和反映煤矿实际情况的图纸，并按照规定进行瓦斯等级、冲击地压、煤层自燃倾向性和煤尘爆炸性鉴定。

갱내 탄광은 탄광 안전 규정 및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는 안전 출구, 독립 통풍 시스템, 안전 감시 시스템, 방진 급수 시스템, 방화 시스템, 전력 공급 시스템, 인원 운반 장치 및 탄광 실제 상황을 반영한 도면을 갖추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가스 등급, 충격 지압, 석탄층 자연 발화 경향성 및 석탄 분진 폭발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해야 한다.

井工煤矿应当按矿井瓦斯等级选用相应的煤矿许用炸药和电雷管，爆破工作由专职爆破工承担。

갱내 탄광은 광산 가스 등급에 따라 해당하는 탄광용 허용 폭약과 전기 뇌관을 선택하여 사용해야 하며, 발파 작업은 전담 발파공이 수행한다.

露天煤矿的采场及排土场边坡与重要建筑物、构筑物之间应当留有足够的安全距离。

노천 탄광의 채굴장 및 배토장 사면과 중요 건물·구조물 사이에는 충분한 안전 거리를 두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定期对露天煤矿进行边坡稳定性评价，评价范围应当涵盖露天煤矿所有边坡。达不到边坡稳定要求时，应当修改采矿设计或者采取安全措施，同时加强边坡监测工作。

탄광 기업은 정기적으로 노천 탄광에 대한 사면 안정성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평가 범위는 노천 탄광의 모든 사면을 포함해야 한다. 사면 안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채광 설계를 수정하거나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사면 모니터링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依法制定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与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制定的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相衔接，并定期组织演练。

탄광 기업은 법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조직하여 수립한 생산 안전 사고 비상 대응 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设立专职救护队；不具备设立专职救护队条件的，应当设立兼职救护队，并与邻近的专职救护队签订救护协议。发生事故时，专职救护队应当在规定时间内到达煤矿开展救援。

탄광 기업은 전문 구조대를 설치해야 한다. 전문 구조대를 설치할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비전문 구조대를 설치하고 인근의 전문 구조대와 구조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전문 구조대는 규정된 시간 내에 탄광에 도착하여 구조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在依法确定的开采范围内进行生产，不得超层、越界开采。

탄광 기업은 법에 따라 확정된 채굴 범위 내에서 생산을 진행해야 하며, 초층 또는 월경 채굴을 해서는 안 된다.

采矿作业不得擅自开采保安煤柱，不得采用可能危及相邻煤矿生产安全的决水、爆破、贯通巷道等危险方法。

채굴 작업 시 보안 탄주를 임의로 채굴해서는 안 되며, 인접 탄광의 안전 생산을 위협할 수 있는 결수, 발파, 갱도 관통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煤矿企业不得超能力、超强度或者超定员组织生产。正常生产煤矿因地质、生产技术条件、采煤方法或者工艺等发生变化导致生产能力发生较大变化的，应当依法重新核定其生产能力。

탄광 기업은 생산 능력, 강도 또는 정원을 초과하여 생산을 조직해서는 안 된다. 정상 생산 중인 탄광이 지질, 생산 기술 조건, 채탄 방법 또는 공정 등의 변화로 인해 생산 능력이 크게 변동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생산 능력을 재산정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不得要求不具备安全生产条件的煤矿企业进行生产。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광 기업에 생산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煤矿企业应当按照煤矿灾害程度和类型实施灾害治理，编制年度灾害预防和处理计划，并根据具体情况及时修改。

탄광 기업은 탄광의 재해 정도와 유형에 따라 재해 관리를 실시하고, 연간 재해 예방 및 처리 계획을 수립하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시에 수정해야 한다.

煤矿开采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编制专项设计：

탄광 채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 설계를 작성해야 한다.

(一)有煤(岩)与瓦斯(二氧化碳)突出的；

(1) 석탄(암석)과 가스(이산화탄소) 돌출이 있는 경우

(二)有冲击地压危险的；

(2) 충격 지압 위험이 있는 경우

(三)开采需要保护的建筑物、水体、铁路下压煤或者主要井巷留设煤柱的；

(3) 보호가 필요한 건물, 수체, 철도 하부 압탄 또는 주요 갱도에 유지용 탄주를 설치하여 채굴하는 경우

(四)水文地质类型复杂、极复杂或者周边有老窑采空区的；

(4) 수문지질 유형이 복잡하거나 매우 복잡하거나 주변에 오래된 갱도 채굴 공동이 있는 경우

(五)开采容易自燃和自燃煤层的；

(5) 자연발화 및 자연발화성 석탄층을 채굴하는 경우

(六)其他需要编制专项设计的。

(6) 기타 전문 설계를 편성해야 하는 경우

在煤矿进行石门揭煤、探放水、巷道贯通、清理煤仓、强制放顶、火区密闭和启封、动火以及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规定的其他危险作业，应当采取专门安全技术措施，并安排专门人员进行现场安全管理。

석탄광산에서 석문 개방, 탐방수, 갱도 관통, 석탄창 청소, 강제 낙반, 화재 구역 밀폐 및 개봉, 화기 작업 및 국가 광산 안전 감독 기관이 규정한 기타 위험 작업을 수행할 때는 전문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하고 전문 인원을 배치하여 현장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建立安全风险分级管控制度，开展安全风险辨识评估，按照安全风险分级采取相应的管控措施。

석탄광산 기업은 안전 위험 분급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안전 위험 식별 평가를 실시하며 안전 위험 분급에 따라 상응하는 관리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建立健全事故隐患排查治理制度，采取技术、管理措施，及时发现并消除事故隐患。事故隐患排查治理情况应当如实记录，并定期向从业人员通报。重大事故隐患排查治理情况的书面报告经煤矿企业负责人签字后，每季度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和所在地矿山安全监察机构。

석탄광산 기업은 사고 위험 조사 및 제거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하며, 기술 및 관리 조치를 취하여 사고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사고 위험 조사 및 제거 상황은 사실대로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종업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대 사고 위험 조사 및 제거 상황에 대한 서면 보고서는 석탄광산 기업 책임자의 서명을 받아 분기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석탄광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및 소재지 광산 안전 감독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加强对所属煤矿的安全管理，定期对所属煤矿进行安全检查。

석탄광산 기업은 소속 석탄광산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정기적으로 소속 석탄광산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煤矿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重大事故隐患，应当立即停止受影响区域生产、建设，并及时消除事故隐患：

석탄광산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중대 사고 위험에 해당하며, 즉시 해당 영향 구역의 생산 및 건설을 중단하고 사고 위험을 적시에 제거해야 한다.

(一)超能力、超强度或者超定员组织生产的；

(1) 능력 초과, 강도 초과 또는 정원 초과로 조직 생산하는 경우

(二)瓦斯超限作业的；

(2) 가스 초과 한계 작업을 하는 경우

(三)煤(岩)与瓦斯(二氧化碳)突出矿井未按照规定实施防突措施的；

석탄(암석)과 가스(이산화탄소) 돌출 광산이 규정에 따라 돌출 방지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四)煤(岩)与瓦斯(二氧化碳)突出矿井、高瓦斯矿井未按照规定建立瓦斯抽采系统，或者系统不能正常运行的；

석탄(암석)과 가스(이산화탄소) 돌출 광산, 고가스 광산이 규정에 따라 가스 추출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五)通风系统不完善、不可靠的；

통풍 시스템이 완전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는 경우

(六)超层、越界开采的；

층을 초과하거나 경계를 넘어 채굴하는 경우

(七)有严重水患，未采取有效措施的；

심각한 수해가 있으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八)有冲击地压危险，未采取有效措施的；

충격 지압 위험이 있으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九)自然发火严重，未采取有效措施的；

자연 발화가 심각하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十)使用应当淘汰的危及生产安全的设备、工艺的；

생산 안전을 위협하는 폐기 대상 장비나 공정을 사용하는 경우

(十一)未按照规定建立监控与通讯系统，或者系统不能正常运行的；

규정에 따라 감시 및 통신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았거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十二)露天煤矿边坡角大于设计最大值或者边坡发生严重变形，未采取有效措施的；

노천 탄광의 사면 각도가 설계 최대값을 초과하거나 사면에 심각한 변형이 발생했으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十三)未按照规定采用双回路供电系统的；

(13) 규정에 따라 이중 전원 공급 시스템을 채택하지 않은 경우

(十四)新建煤矿边建设边生产，煤矿改扩建期间，在改扩建的区域生产，或者在其他区域的生产超出设计规定的范围和规模的；

(14) 신규 탄광이 건설과 동시에 생산하거나, 탄광 개·증축 기간 중 개·증축 구역에서 생산하거나, 다른 구역에서 설계 범위와 규모를 초과하여 생산하는 경우

(十五)实行整体承包生产经营后，未重新取得或者及时变更安全生产许可证而从事生产，或者承包方再次转包，以及将井下采掘工作面和井巷维修作业外包的；

(15) 전체 도급 생산 경영 후 안전 생산 허가증을 재취득하거나 적시에 변경하지 않고 생산하거나, 도급인이 다시 전대하거나, 갱내 채굴 작업면과 갱도 보수 작업을 외주 준 경우

(十六)改制、合并、分立期间，未明确安全生产责任人和安全生产管理机构，或者在完成改制、合并、分立后，未重新取得或者及时变更安全生产许可证等的；

(16) 개편·합병·분할 기간 중 안전 생산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 기구를 명확히 하지 않거나, 개편·합병·분할 완료 후 안전 생산 허가증을 재취득하거나 적시에 변경하지 않은 경우 등

(十七)有其他重大事故隐患的。

(17) 기타 중대 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煤矿企业及其有关人员对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依法履行职责，应当予以配合，按照要求如实提供有关情况，不得隐瞒或者拒绝、阻挠。

탄광 기업 및 그 관련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국가 광산 안전 감찰 기구 및 그 지방 설치 광산 안전 감찰 기구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협조하고, 요구에 따라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하며, 은닉하거나 거부·방해해서는 안 된다.

对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查处的事故隐患，煤矿企业应当立即进行整改，并按照要求报告整改结果。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국가 광산 안전 감찰 기구 및 그 지방 설치 광산 안전 감찰 기구가 적발한 사고 위험에 대해 탄광 기업은 즉시 시정하고 요구에 따라 시정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煤矿企业应当及时足额安排安全生产费用等资金，确保符合安全生产要求。煤矿企业的决策机构、主要负责人对由于安全生产所必需的资金投入不足导致的后果承担责任。

탄광 기업은 안전 생산 비용 등 자금을 적시에 충분히 확보하여 안전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해야 한다. 탄광 기업의 의사 결정 기구와 주요 책임자는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 부족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煤矿安全生产实行地方党政领导干部安全生产责任制，强化煤矿安全生产属地管理。

탄광 안전 생산은 지방 당·정 간부의 안전 생산 책임제를 실시하여 탄광 안전 생산의 관할 구역 관리를 강화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按照分级分类监管的原则，明确煤矿企业的安全生产监管主体。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분급 분류 감독 원칙에 따라 탄광 기업의 안전 생산 감독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对未依法取得安全生产许可证等擅自进行煤矿生产的，应当依法查处。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는 안전 생산 허가증 등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탄광 생산을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사하여 처벌해야 한다.

乡镇人民政府在所辖区域内发现未依法取得安全生产许可证等擅自进行煤矿生产的，应当采取有效措施制止，并向县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报告。

향진 인민정부는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전 생산 허가증 등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탄광 생산을 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이를 제지하고 현급 인민정부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审查煤矿建设项目安全设施设计，应当自受理之日起30日内审查完毕，签署同意或者不同意的意见，并书面答复。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탄광 건설 프로젝트 안전 시설 설계를 심사할 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답변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加强对建设单位安全设施验收活动和验收结果的监督核查。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건설 단위의 안전 시설 인수 검사 활동과 인수 검사 결과에 대한 감독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负责煤矿企业安全生产许可证的颁发和管理，并接受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的监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탄광 기업의 안전 생산 허가증 발급과 관리를 담당하며, 국가 광산 안전 감독 기관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 안전 감독 기관의 감독을 받는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编制煤矿安全生产年度监督检查计划，并按照计划进行监督检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탄광 안전 생산 연간 감독 검사 계획을 편성하고 계획에 따라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煤矿安全生产年度监督检查计划应当抄送所在地矿山安全监察机构。

탄광 안전 생산 연간 감독 검사 계획은 소재지 광산 안전 감독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依法对煤矿企业进行监督检查，并将煤矿现场安全生产状况作为监督检查重点内容。监督检查可以采取以下措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에서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직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법에 따라 탄광 기업을 감독 검사하며, 탄광 현장 안전 생산 상황을 감독 검사의 중점 내용으로 삼는다. 감독 검사는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一)进入煤矿企业进行检查，重点检查一线生产作业场所，调阅有关资料，向有关单位和人员了解情况；

(1) 탄광 기업에 들어가 검사하며, 특히 1선 생산 작업 장소를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관련 자료를 열람하며, 관련 단위와 인원에게 상황을 문의한다.

(二)对检查中发现的安全生产违法行为，当场予以纠正或者要求限期改正；

(2) 검사 중 발견된 안전 생산 위법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한다.

(三)对检查中发现的事故隐患，应当责令立即排除；重大事故隐患排除前或者排除过程中无法保证安全的，应当责令从危险区域内撤出作业人员，责令暂时停产或者停止使用相关设施、设备；

(3) 검사 중 발견된 사고 위험에 대해 즉시 제거를 명령해야 하며, 중대 사고 위험 제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위험 구역에서 작업 인원을 철수시키고, 관련 시설·설비의 일시 생산 중단 또는 사용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

(四)对有根据认为不符合保障安全生产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设施、设备、器材予以查封或者扣押。

(4)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시설, 설비, 기자재를 압류 또는압류한다.

监督检查不得影响煤矿企业的正常生产经营活动。

감독 검사는 탄광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将重大事故隐患纳入相关信息系统，建立健全重大事故隐患治理督办制度，督促煤矿企业消除重大事故隐患。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중대 사고 위험을 관련 정보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중대 사고 위험 관리 독촉 제도를 구축·완비하여 탄광 기업이 중대 사고 위험을 제거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加强对煤矿安全生产技术服务机构的监管。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탄광 안전 생산 기술 서비스 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承担安全评价、认证、检测、检验等职责的煤矿安全生产技术服务机构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规定开展安全生产技术服务活动，并对出具的报告负责，不得租借资质、挂靠、出具虚假报告。

안전 평가, 인증, 검사, 검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탄광 안전 생산 기술 서비스 기관은 관련 법률·법규 및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의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기술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고, 발행한 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자격증 대여, 위장, 허위 보고서 발행을 해서는 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存在安全生产失信行为的煤矿企业、煤矿安全生产技术服务机构及有关从业人员，依法依规实施失信惩戒。

현급 이상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안전 생산 신용 위반 행위가 있는 탄광 기업, 탄광 안전 생산 기술 서비스 기관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해 법률·규정에 따라 신용 제재를 시행한다.

对被责令停产整顿的煤矿企业，在停产整顿期间，有关地方人民政府应当采取有效措施进行监督检查。

생산 정지 명령을 받은 탄광 기업에 대해, 생산 정지 기간 동안 해당 지방 인민 정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감독 검사를 수행해야 한다.

煤矿企业有安全生产违法行为或者重大事故隐患依法被责令停产整顿的，应当制定整改方案并进行整改。整改结束后要求恢复生产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应当组织验收，并在收到恢复生产申请之日起20日内组织验收完毕。验收合格的，经本部门主要负责人签字，并经所在地矿山安全监察机构审核同意，报本级人民政府主要负责人批准后，方可恢复生产。

탄광 기업이 안전 생산 위법 행위 또는 중대 사고 위험으로 인해 법에 따라 생산 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개선 방안을 수립하고 개선을 진행해야 한다. 개선을 완료한 후 생산 재개를 요청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검수를 조직하고, 생산 재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수를 완료해야 한다. 검수에 합격한 경우, 해당 부서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소재지 광산 안전 감찰 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해당 인민 정부의 주요 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생산을 재개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对被责令停产整顿或者关闭的煤矿企业，应当在5个工作日内向社会公告；对被责令停产整顿的煤矿企业经验收合格恢复生产的，应当自恢复生产之日起5个工作日内向社会公告。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는 생산 중단 명령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탄광 기업에 대해 5영업일 이내에 사회에 공고해야 하며, 생산 중단 명령을 받은 탄광 기업이 검사에 합격하여 생산을 재개한 경우 생산 재개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应当依法履行煤矿安全监察职责，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工作加强监督检查，并及时向有关地方人民政府通报监督检查的情况，提出改善和加强煤矿安全生产工作的监察意见和建议，督促开展重大事故隐患整改和复查。

국가 광산 안전 감찰 기관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 안전 감찰 기관은 법에 따라 탄광 안전 감찰 직무를 수행하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며, 적시에 관련 지방 인민정부에 감독 검사 상황을 통보하고, 탄광 안전 생산 업무를 개선 및 강화하기 위한 감찰 의견과 제안을 제시하며, 중대한 사고 위험의 시정 및 재검사를 촉진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配合和接受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的监督检查，及时落实监察意见和建议。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 광산 안전 감찰 기관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 안전 감찰 기관의 감독 검사에 협조하고 수용해야 하며, 감찰 의견과 제안을 적시에 이행해야 한다.

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应当对所辖区域内煤矿安全生产实施监察；对事故多发地区，应当实施重点监察。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根据实际情况，组织对全国煤矿安全生产的全面监察或者重点监察。

지방에 설치된 광산 안전 감찰 기관은 관할 구역 내 탄광 안전 생산에 대해 감찰을 실시해야 하며,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중점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 광산 안전 감찰 기관은 실제 상황에 따라 전국 탄광 안전 생산에 대한 전면 감찰 또는 중점 감찰을 조직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对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工作进行监督检查，可以采取以下方式：

국가 광산 안전 감찰 기관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 안전 감찰 기관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업무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다음과 같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一)听取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工作汇报；

(1)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그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다.

(二)调阅、复制与煤矿安全生产有关的文件、档案、工作记录等资料；

(2) 탄광 안전 생산과 관련된 문서, 파일, 업무 기록 등 자료를 열람하거나 복사한다.

(三)要求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和有关人员就煤矿安全生产工作有关问题作出说明；

(3) 관련 지방 인민정부 및 그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와 관련 인원에게 탄광 안전 생산 업무 관련 문제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다.

(四)有必要采取的其他方式。

(4) 필요한 경우 기타 방식을 취할 수 있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履行煤矿安全监察职责，有权进入煤矿作业场所进行检查，参加煤矿企业安全生产会议，向有关煤矿企业及人员了解情况。

국가광산안전감독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독기구는 탄광 안전 감독 직무를 수행하며, 탄광 작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하고, 탄광 기업의 안전 생산 회의에 참석하며, 관련 탄광 기업 및 인원에게 상황을 알아볼 권리가 있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发现煤矿现场存在事故隐患的，有权要求立即排除或者限期排除；发现有违章指挥、强令冒险作业、违章作业以及其他安全生产违法行为的，有权立即纠正或者要求立即停止作业；发现威胁安全的紧急情况时，有权要求立即停止危险区域内的作业并撤出作业人员。

국가광산안전감독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독기구는 탄광 현장에 사고 위험이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제거 또는 기한 내 제거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위법한 지휘, 강제 위험 작업, 위법 작업 및 기타 안전 생산 위법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시정 또는 즉시 작업 중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안전을 위협하는 긴급 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위험 구역 내 작업을 중지하고 작업 인원을 철수시킬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矿山安全监察人员履行煤矿安全监察职责，应当出示执法证件。

광산안전감독 인원은 탄광 안전 감독 직무를 수행할 때 법적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发现煤矿企业存在重大事故隐患责令停产整顿的，应当及时移送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处理并进行督办。

국가광산안전감독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독기구는 탄광 기업에 중대한 사고 위험이 존재하여 작업 중지를 명령한 경우, 즉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고 감독해야 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发现煤矿企业存在应当由其他部门处理的违法行为的，应当及时移送有关部门处理。

국가광산안전감독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독기구는 탄광 기업에 다른 부서가 처리해야 할 위법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和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建立信息共享、案件移送机制，加强协作配合。

국가광산안전감독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독기구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정보 공유 및 사건 이송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应当加强煤矿安全生产信息化建设，运用信息化手段提升执法水平。

국가광산안전감독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독기구는 탄광 안전 생산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정보화 수단을 활용하여 법 집행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煤矿企业应当按照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制定的安全生产电子数据规范联网并实时上传电子数据，对上传电子数据的真实性、准确性和完整性负责。

탄광 기업은 국가광산안전감독기구가 제정한 안전 생산 전자 데이터 규범에 따라 네트워크에 연결하고 실시간으로 전자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하며, 업로드된 전자 데이터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依法对煤矿企业贯彻执行安全生产法律法规、煤矿安全规程以及保障安全生产的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的情况进行监督检查，行使本条例第四十四条规定的职权。

국가광산안전감독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안전감독기구는 법에 따라 탄광 기업의 안전 생산 법률·규정, 탄광 안전 규정 및 안전 생산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의 집행 상황을 감독·검사하며, 이 조례 제44조에 규정된 직권을 행사한다.

发生煤矿生产安全事故后，煤矿企业及其负责人应当迅速采取有效措施组织抢救，并依照《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的规定立即如实向当地应急管理部门、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和所在地矿山安全监察机构报告。

탄광 생산 안전 사고 발생 후, 탄광 기업 및 그 책임자는 신속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구조를 조직하고, '생산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에 따라 즉시 사실대로 현지 응급 관리 부서,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및 소재지 광산안전감독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应当根据事故等级和工作需要，派出工作组赶赴事故现场，指导配合事故发生地地方人民政府开展应急救援工作。

국가 광산 안전 감찰 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 안전 감찰 기구는 사고 등급과 업무 필요에 따라 작업반을 파견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하고, 사고 발생지 인민정부의 응급 구조 작업을 지도하고 협조해야 한다.

煤矿生产安全事故按照事故等级实行分级调查处理。

탄광 생산 안전 사고는 사고 등급에 따라 등급별로 조사 처리된다.

特别重大事故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有关部门依照《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的规定组织调查处理。重大事故、较大事故、一般事故由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依照《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的规定组织调查处理。

특별 중대 사고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관련 부서가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중대 사고, 비교적 큰 사고, 일반 사고는 국가 광산 안전 감찰 기구 및 그 지방에 설치된 광산 안전 감찰 기구가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한다.

未依法取得安全生产许可证等擅自进行煤矿生产的，应当责令立即停止生产，没收违法所得和开采出的煤炭以及采掘设备；违法所得在1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안전 생산 허가증 등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탄광 생산을 하는 경우, 즉시 생산을 중지하고, 불법 소득 및 채굴된 석탄과 채굴 설비를 몰수해야 한다. 불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关闭的煤矿企业擅自恢复生产的，依照前款规定予以处罚。

폐쇄된 탄광 기업이 임의로 생산을 재개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煤矿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有关规定予以处罚：

탄광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未按照规定设置安全生产管理机构并配备安全生产管理人员的；

(1)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기구를 설치하고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二)主要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人员未按照规定经考核合格并持续保持相应水平和能力的；

(2) 주요 책임자와 안전 생산 관리 인원이 규정에 따라 평가에 합격하고 지속적으로 해당 수준과 능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规定进行安全生产教育和培训，未按照规定如实告知有关的安全生产事项，或者未如实记录安全生产教育和培训情况的；

(3)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관련 안전 생산 사항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안전 생산 교육 및 훈련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은 경우

(四)特种作业人员未按照规定经专门的安全作业培训并取得相应资格，上岗作业的；

(4) 특수 작업 종사자가 규정에 따라 전문 안전 작업 교육을 받고 해당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五)进行危险作业，未采取专门安全技术措施并安排专门人员进行现场安全管理的；

(5) 위험 작업을 수행하면서 전문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六)未按照规定建立并落实安全风险分级管控制度和事故隐患排查治理制度的，或者重大事故隐患排查治理情况未按照规定报告的；

(6) 규정에 따라 안전 위험 등급 관리 통제 제도와 사고 은폐 위험 조사 관리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지 않거나, 중대 사고 은폐 위험 조사 관리 상황을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七)未按照规定制定生产安全事故应急救援预案或者未定期组织演练的。

(7) 규정에 따라 생산 안전 사고 응급 구조 예방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煤矿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限期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责令停产整顿，并处2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3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탄광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생산 정지를 명령하고 2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按照规定制定并落实全员安全生产责任制和领导带班等安全生产规章制度的；

(1) 규정에 따라 전원 안전 생산 책임제 및 지도자 대기 제도 등 안전 생산 규칙 제도를 수립 및 시행하지 않은 경우

(二)未按照规定为煤矿配备矿长等人员和机构，或者未按照规定设立救护队的；

(2) 규정에 따라 탄광에 광장 등 인원과 기관을 배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구호대를 설립하지 않은 경우

(三)煤矿的主要生产系统、安全设施不符合煤矿安全规程和国家标准或者行业标准规定的；

(3) 탄광의 주요 생산 시스템 및 안전 시설이 탄광 안전 규정 및 국가 표준 또는 업계 표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四)未按照规定编制专项设计的；

(4) 규정에 따라 전문 설계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五)井工煤矿未按照规定进行瓦斯等级、冲击地压、煤层自燃倾向性和煤尘爆炸性鉴定的；

(5) 갱내 탄광이 규정에 따라 가스 등급, 충격 지압, 석탄층 자연 발화 경향 및 석탄 분진 폭발성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六)露天煤矿的采场及排土场边坡与重要建筑物、构筑物之间安全距离不符合规定的，或者未按照规定保持露天煤矿边坡稳定的；

(6) 노천탄광의 채굴장 및 배토장 비탈면과 중요 건물·구조물 사이의 안전 거리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노천탄광 비탈면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七)违章指挥或者强令冒险作业、违反规程的。

(7) 규정을 위반하여 지휘하거나 강제로 위험 작업을 시키거나, 규정을 위반한 경우

对存在重大事故隐患仍然进行生产的煤矿企业，责令停产整顿，明确整顿的内容、时间等具体要求，并处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对煤矿企业主要负责人处3万元以上15万元以下的罚款。

중대한 사고 위험이 있음에도 여전히 생산을 진행하는 탄광 기업에 대해, 생산 정지를 명령하고 정비 내용, 시간 등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명확히 하며, 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탄광 기업의 주요 책임자에게는 3만 위안 이상 1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煤矿企业超越依法确定的开采范围采矿的，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处理。

탄광 기업이 법적으로 확정된 채굴 범위를 초과하여 채광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擅自开采保安煤柱或者采用可能危及相邻煤矿生产安全的决水、爆破、贯通巷道等危险方法进行采矿作业的，责令立即停止作业，没收违法所得；违法所得在1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보안 석주를 무단으로 채굴하거나 인접 탄광의 생산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방수, 발파, 갱도 관통 등 위험한 방법으로 채굴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불법 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불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한다. 불법 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煤矿企业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탄광 기업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违反本条例第三十七条第一款规定，隐瞒存在的事故隐患以及其他安全问题的；

(1) 본 조례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존재하는 사고 위험 및 기타 안전 문제를 은폐한 경우

(二)违反本条例第四十四条第一款规定，擅自启封或者使用被查封、扣押的设施、设备、器材的；

(2) 본 조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봉인되거나 압류된 설비, 시설, 기기를 무단으로 봉인 해제하거나 사용한 경우

(三)有其他拒绝、阻碍监督检查行为的。

(3) 기타 검사 및 감독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发生煤矿生产安全事故，对负有责任的煤矿企业除要求其依法承担相应的赔偿等责任外，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탄광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있는 탄광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상응하는 배상 등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一)发生一般事故的，处5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二)发生较大事故的，处150万元以上200万元以下的罚款；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150만 위안 이상 2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三)发生重大事故的，处500万元以上1000万元以下的罚款；

(3)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500만 위안 이상 1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四)发生特别重大事故的，处1000万元以上2000万元以下的罚款。

(4) 특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000만 위안 이상 20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发生煤矿生产安全事故，情节特别严重、影响特别恶劣的，可以按照前款罚款数额的2倍以上5倍以下对负有责任的煤矿企业处以罚款。

탄광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하여 상황이 특히 심각하고 영향이 특히 나쁜 경우, 전항의 벌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책임이 있는 탄광 기업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煤矿企业的决策机构、主要负责人、其他负责人和安全生产管理人员未依法履行安全生产管理职责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有关规定处罚并承担相应责任。

탄광 기업의 의사 결정 기관, 주요 책임자, 기타 책임자 및 안전 생산 관리자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煤矿企业主要负责人未依法履行安全生产管理职责，导致发生煤矿生产安全事故的，依照下列规定处以罚款：

탄광 기업의 주요 책임자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아 탄광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一)发生一般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40%的罚款；

(1) 일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二)发生较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60%的罚款；

(2) 비교적 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三)发生重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80%的罚款；

(3)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간 소득의 8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四)发生特别重大事故的，处上一年年收入100%的罚款。

(4) 특별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년도 연봉의 10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煤矿企业及其有关人员有瞒报、谎报事故等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生产安全事故报告和调查处理条例》有关规定予以处罚。

탄광 기업 및 그 관련자가 사고 은폐, 허위 보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 및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有关地方人民政府及其应急管理部门、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和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有瞒报、谎报事故等行为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관련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응급 관리 부서,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가진 부서 및 지방에 설치된 광산 안전 감찰 기구가 사고 은폐, 허위 보고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 및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煤矿企业存在下列情形之一的，应当提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予以关闭：

탄광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에 폐쇄를 요청해야 한다:

(一)未依法取得安全生产许可证等擅自进行生产的；

(1) 안전 생산 허가증 등을 적법하게 취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생산하는 경우;

(二)3个月内2次或者2次以上发现有重大事故隐患仍然进行生产的；

(2) 3개월 이내에 2회 이상 중대 사고 위험이 발견되었음에도 여전히 생산을 계속하는 경우;

(三)经地方人民政府组织的专家论证在现有技术条件下难以有效防治重大灾害的；

(3) 지방 인민 정부가 조직한 전문가 논증 결과, 현재 기술 조건으로 중대 재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경우;

(四)有《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规定的应当提请关闭的其他情形。

(4)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에 규정된 폐쇄 요청에 해당하는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有关地方人民政府作出予以关闭的决定，应当立即组织实施。关闭煤矿应当达到下列要求：

관련 지방 인민 정부가 폐쇄 결정을 내린 경우, 즉시 조직하여 시행해야 한다. 탄광 폐쇄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依照法律法规有关规定吊销、注销相关证照；

(1)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관련 증명서를 취소 또는 말소한다;

(二)停止供应并妥善处理民用爆炸物品；

(2) 민용 폭발물의 공급을 중단하고 적절히 처리할 것

(三)停止供电，拆除矿井生产设备、供电、通信线路；

(3) 전력 공급을 중단하고, 광산 생산 설비, 전력 공급선, 통신선을 철거할 것

(四)封闭、填实矿井井筒，平整井口场地，恢复地貌；

(4) 광산 갱도를 폐쇄하고 메우며, 갱구 부지를 평탄화하고 지형을 복원할 것

(五)妥善处理劳动关系，依法依规支付经济补偿、工伤保险待遇，组织离岗时职业健康检查，偿还拖欠工资，补缴欠缴的社会保险费；

(5) 노동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법규에 따라 경제적 보상 및 산재 보험 급여를 지급하며, 퇴직 시 직업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체불 임금을 변제하며, 미납된 사회 보험료를 납부할 것

(六)设立标识牌；

(6) 표지판을 설치할 것

(七)报送、移交相关报告、图纸和资料等；

(7) 관련 보고서, 도면 및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관할 것

(八)有关法律法规规定的其他要求。

(8) 관련 법률 및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타 사항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有关规定予以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煤矿建设项目没有安全设施设计或者安全设施设计未按照规定报经有关部门审查同意的；

(1) 탄광 건설 프로젝트에 안전 시설 설계가 없거나, 안전 시설 설계가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二)煤矿建设项目的施工单位未按照批准的安全设施设计施工的；

(2) 탄광 건설 프로젝트의 시공 단위가 승인된 안전 시설 설계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경우

(三)煤矿建设项目竣工投入生产或者使用前，安全设施未经验收合格的；

(3) 탄광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되어 생산 또는 사용되기 전에 안전 시설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四)煤矿企业违反本条例第二十四条第一款、第二十五条第一款和第二款、第二十六条第二款规定的。

(4) 탄광 기업이 본 조례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1항 및 제2항, 제26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承担安全评价、认证、检测、检验等职责的煤矿安全生产技术服务机构有出具失实报告、租借资质、挂靠、出具虚假报告等情形的，对该机构及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安全生产法》有关规定予以处罚并追究相应责任。其主要负责人对重大、特别重大煤矿生产安全事故负有责任的，终身不得从事煤矿安全生产相关技术服务工作。

안전 평가, 인증, 검사, 시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탄광 안전 생산 기술 서비스 기관이 허위 보고서 제출, 자격 대여, 명의 대여, 허위 보고서 발행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기관 및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안전 생산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추궁한다. 그 주요 책임자가 중대 또는 특별 중대 탄광 생산 안전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평생 탄광 안전 생산 관련 기술 서비스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本条例规定的行政处罚，由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和其他有关部门、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按照职责分工决定，对同一违法行为不得给予两次以上罚款的行政处罚。对被责令停产整顿的煤矿企业，应当暂扣安全生产许可证等。对违反本条例规定的严重违法行为，应当依法从重处罚。

본 조례에 규정된 행정 처벌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국가 광산 안전 감독 기관 및 그 지방 광산 안전 감독 기관이 직무 분장에 따라 결정하며, 동일한 위법 행위에 대해 두 번 이상의 벌금 처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생산 정지 명령을 받은 탄광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 생산 허가증 등을 임시 압수해야 한다. 본 조례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중처벌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和其他有关部门、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지방 각급 인민정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국가 광산 안전 감독 기관 및 그 지방 광산 안전 감독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不依法履行职责，不及时查处所辖区域内重大事故隐患和安全生产违法行为的；县级以上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未依法履行煤矿安全生产相关职责的；

(1)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국가 광산 안전 감독 기관 및 그 지방 광산 안전 감독 기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관할 구역 내 중대한 사고 위험 및 안전 생산 위법 행위를 적시에 조사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탄광 안전 생산 관련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二)乡镇人民政府在所辖区域内发现未依法取得安全生产许可证等擅自进行煤矿生产，没有采取有效措施制止或者没有向县级人民政府相关主管部门报告的；

(2) 향진 인민정부가 관할 구역 내에서 안전 생산 허가증 등을 받지 않고 탄광 생산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중단시키지 않거나 현급 인민정부의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三)对被责令停产整顿的煤矿企业，在停产整顿期间，因有关地方人民政府监督检查不力，煤矿企业在停产整顿期间继续生产的；

(3) 생산 정지 명령을 받은 탄광 기업에 대해, 생산 정지 기간 동안 관련 지방 인민정부의 감독 검사가 부실하여 탄광 기업이 생산 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 생산한 경우

(四)关闭煤矿未达到本条例第七十条第二款规定要求的；

(4) 폐광된 탄광이 본 조례 제70조 제2항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五)县级以上人民政府负有煤矿安全生产监督管理职责的部门、国家矿山安全监察机构及其设在地方的矿山安全监察机构接到举报后，不及时处理的；

(5)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탄광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 부서, 국가 광산 안전 감독 기관 및 그 지방 광산 안전 감독 기관이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六)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要求不具备安全生产条件的煤矿企业进行生产的；

(6)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안전 생산 조건을 갖추지 못한 탄광 기업에 생산을 요구하는 경우

(七)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情形的。

(7)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가 있는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2024年5月1日起施行。《煤矿安全监察条例》和《国务院关于预防煤矿生产安全事故的特别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탄광 안전 감찰 조례》와 《국무원의 탄광 생산 안전 사고 예방에 관한 특별 규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