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1年5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04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10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2001년 5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04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10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总则
총칙
为了加强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保障人体健康和动植物、微生物安全，保护生态环境，促进农业转基因生物技术研究，制定本条例。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체 건강과 동식물 및 미생물의 안전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기술 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农业转基因生物的研究、试验、生产、加工、经营和进口、出口活动，必须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의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 및 수출입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农业转基因生物，是指利用基因工程技术改变基因组构成，用于农业生产或者农产品加工的动植物、微生物及其产品，主要包括：
이 조례에서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이라 함은 유전자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유전체 구성을 변경한 것으로서, 농업 생산 또는 농산물 가공에 사용되는 동식물, 미생물 및 그 제품을 말하며,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一)转基因动植物(含种子、种畜禽、水产苗种)和微生物；
(1) 유전자변형 동식물(종자, 종축, 수산종묘 포함) 및 미생물
(二)转基因动植物、微生物产品；
(2) 유전자변형 동식물, 미생물 제품
(三)转基因农产品的直接加工品；
(3)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직접 가공품
(四)含有转基因动植物、微生物或者其产品成份的种子、种畜禽、水产苗种、农药、兽药、肥料和添加剂等产品。
(4) 유전자변형 동식물, 미생물 또는 그 제품 성분을 함유한 종자, 종축, 수산종묘, 농약, 동물용 의약품, 비료 및 첨가제 등의 제품
本条例所称农业转基因生物安全，是指防范农业转基因生物对人类、动植物、微生物和生态环境构成的危险或者潜在风险。
이 조례에서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이라 함은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이 인간,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환경에 미치는 위험이나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农业转基因生物安全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农业转基因生物安全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依照《中华人民共和国食品安全法》的有关规定，负责转基因食品安全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务院建立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部际联席会议制度。
국무원은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 관리 부처 간 연석회의 제도를 수립한다.
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部际联席会议由农业、科技、环境保护、卫生、外经贸、检验检疫等有关部门的负责人组成，负责研究、协调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工作中的重大问题。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 관리 부처 간 연석회의는 농업, 과학기술, 환경보호, 위생, 외경제무역, 검사검역 등 관련 부서의 책임자로 구성되며,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 관리 업무 중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国家对农业转基因生物安全实行分级管理评价制度。
국가는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에 대해 등급별 관리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
农业转基因生物按照其对人类、动植物、微生物和生态环境的危险程度，分为Ⅰ、Ⅱ、Ⅲ、Ⅳ四个等级。具体划分标准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은 인류,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 환경에 대한 위험 정도에 따라 Ⅰ, Ⅱ, Ⅲ, Ⅳ의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国家建立农业转基因生物安全评价制度。
국가는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 평가 제도를 수립한다.
农业转基因生物安全评价的标准和技术规范，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
농업 유전자변형생물 안전 평가의 기준과 기술 규범은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国家对农业转基因生物实行标识制度。
국가는 농업 유전자변형생물에 대해 표시 제도를 시행한다.
实施标识管理的农业转基因生物目录，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定、调整并公布。
표시 관리 대상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목록은 국무원 농업 주관 부문이 국무원 관련 부문과 협의하여 제정, 조정 및 공포한다.
研究与试验
연구와 시험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农业转基因生物研究与试验的安全评价管理工作，并设立农业转基因生物安全委员会，负责农业转基因生物的安全评价工作。
국무원 농업 주관 부문은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연구와 시험의 안전 평가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의 안전 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农业转基因生物安全委员会由从事农业转基因生物研究、生产、加工、检验检疫以及卫生、环境保护等方面的专家组成。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위원회는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연구, 생산, 가공, 검사 검역 및 위생, 환경 보호 등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根据农业转基因生物安全评价工作的需要，可以委托具备检测条件和能力的技术检测机构对农业转基因生物进行检测。
국무원 농업 주관 부문은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평가 업무의 필요에 따라, 검사 조건과 능력을 갖춘 기술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을 검사할 수 있다.
从事农业转基因生物研究与试验的单位，应当具备与安全等级相适应的安全设施和措施，确保农业转基因生物研究与试验的安全，并成立农业转基因生物安全小组，负责本单位农业转基因生物研究与试验的安全工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연구와 시험을 수행하는 단위는 안전 등급에 상응하는 안전 시설과 조치를 갖추어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연구와 시험의 안전을 보장하고,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소조를 설치하여 해당 단위의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연구와 시험의 안전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从事Ⅲ、Ⅳ级农业转基因生物研究的，应当在研究开始前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报告。
Ⅲ, Ⅳ급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 시작 전에 국무원 농업 주관 부문에 보고하여야 한다.
农业转基因生物试验，一般应当经过中间试验、环境释放和生产性试验三个阶段。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시험은 일반적으로 중간 시험, 환경 방출 및 생산성 시험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
中间试验，是指在控制系统内或者控制条件下进行的小规模试验。
중간 시험은 제어 시스템 내 또는 제어 조건 하에서 수행되는 소규모 시험을 말한다.
环境释放，是指在自然条件下采取相应安全措施所进行的中规模的试验。
환경 방출은 자연 조건 하에서 상응하는 안전 조치를 취하여 수행되는 중간 규모의 시험을 말한다.
生产性试验，是指在生产和应用前进行的较大规模的试验。
생산성 시험이란 생산 및 적용 전에 수행하는 대규모 시험을 말한다.
农业转基因生物在实验室研究结束后，需要转入中间试验的，试验单位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报告。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실험실 연구 종료 후 중간시험으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시험 기관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农业转基因生物试验需要从上一试验阶段转入下一试验阶段的，试验单位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经农业转基因生物安全委员会进行安全评价合格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批准转入下一试验阶段。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시험이 이전 시험 단계에서 다음 시험 단계로 전환되어야 하는 경우, 시험 기관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위원회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후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다음 시험 단계로 전환할 수 있다.
试验单位提出前款申请，应当提供下列材料：
시험 기관이 전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一)农业转基因生物的安全等级和确定安全等级的依据；
(1)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 등급 및 안전 등급 결정 근거
(二)农业转基因生物技术检测机构出具的检测报告；
(2) 농업유전자변형생물 기술 검사 기관이 발행한 검사 보고서
(三)相应的安全管理、防范措施；
(3) 해당 안전 관리 및 예방 조치
(四)上一试验阶段的试验报告。
(4) 이전 시험 단계의 시험 보고서
从事农业转基因生物试验的单位在生产性试验结束后，可以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申请领取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은 생산성 시험 종료 후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试验单位提出前款申请，应当提供下列材料：
시험 기관이 전항의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一)农业转基因生物的安全等级和确定安全等级的依据；
(1)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의 안전 등급 및 안전 등급 결정 근거
(二)生产性试验的总结报告；
(2) 생산성 시험의 종합 보고서
(三)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规定的试验材料、检测方法等其他材料。
(3)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규정한 시험 재료, 검사 방법 등 기타 자료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收到申请后，应当委托具备检测条件和能力的技术检测机构进行检测，并组织农业转基因生物安全委员会进行安全评价；安全评价合格的，方可颁发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후, 검사 조건과 능력을 갖춘 기술 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위원회를 조직하여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안전 평가에 합격한 경우에만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转基因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利用农业转基因生物生产的或者含有农业转基因生物成份的种子、种畜禽、水产苗种、农药、兽药、肥料和添加剂等，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进行审定、登记或者评价、审批前，应当依照本条例第十六条的规定取得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
유전자변형 식물 종자, 종축, 수산 종묘,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을 이용하여 생산되었거나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성분을 함유한 종자, 종축, 수산 종묘, 농약, 동물약품, 비료 및 첨가제 등은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등록 또는 평가, 승인을 받기 전에 본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中外合作、合资或者外方独资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农业转基因生物研究与试验的，应当经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批准。
중외 합작, 합자 또는 외국인 단독 투자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의 연구 및 시험에 종사하는 경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生产与加工
생산과 가공
生产转基因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应当取得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颁发的种子、种畜禽、水产苗种生产许可证。
유전자변형 식물 종자, 종축, 수산 종묘를 생산하려면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종자, 종축, 수산 종묘 생산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生产单位和个人申请转基因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生产许可证，除应当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条件外，还应当符合下列条件：
생산자 및 개인이 유전자변형 식물 종자, 종축, 수산 종묘 생산 허가증을 신청할 때는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가 규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一)取得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并通过品种审定；
(1)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증명서를 취득하고 품종 심사를 통과할 것
(二)在指定的区域种植或者养殖；
(2) 지정된 구역에서 재배 또는 사육할 것;
(三)有相应的安全管理、防范措施；
(3) 상응하는 안전관리 및 방지 조치를 갖출 것;
(四)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4)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生产转基因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的单位和个人，应当建立生产档案，载明生产地点、基因及其来源、转基因的方法以及种子、种畜禽、水产苗种流向等内容。
유전자변형 식물 종자, 종축, 수산 종묘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생산 기록을 작성하여 생산 장소, 유전자 및 그 출처, 유전자변형 방법, 종자·종축·수산 종묘의 유통 경로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单位和个人从事农业转基因生物生产、加工的，应当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批准。具体办法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制定。
단위와 개인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생산·가공하는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정한다.
从事农业转基因生物生产、加工的单位和个人，应当按照批准的品种、范围、安全管理要求和相应的技术标准组织生产、加工，并定期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提供生产、加工、安全管理情况和产品流向的报告。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생산·가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승인된 품종, 범위, 안전관리 요구사항 및 상응하는 기술 기준에 따라 생산·가공을 조직하고, 정기적으로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생산·가공·안전관리 상황 및 제품 유통 경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农业转基因生物在生产、加工过程中发生基因安全事故时，生产、加工单位和个人应当立即采取安全补救措施，并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报告。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생산·가공 과정에서 유전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산·가공 단위와 개인은 즉시 안전 구제 조치를 취하고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从事农业转基因生物运输、贮存的单位和个人，应当采取与农业转基因生物安全等级相适应的安全控制措施，确保农业转基因生物运输、贮存的安全。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운송·보관하는 단위와 개인은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의 안전 등급에 상응하는 안전 통제 조치를 취하여 운송·보관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经营
경영
经营转基因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的单位和个人，应当取得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颁发的种子、种畜禽、水产苗种经营许可证。
유전자변형 식물 종자, 종축, 수산 종묘를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발급하는 종자·종축·수산 종묘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经营单位和个人申请转基因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经营许可证，除应当符合有关法律、行政法规规定的条件外，还应当符合下列条件：
경영 단위와 개인이 유전자변형 식물 종자, 종축, 수산 종묘 경영 허가증을 신청할 때,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음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一)有专门的管理人员和经营档案；
(1) 전담 관리 인력과 경영 기록이 있을 것;
(二)有相应的安全管理、防范措施；
(2) 상응하는 안전 관리 및 방지 조치가 있을 것;
(三)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3)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经营转基因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的单位和个人，应当建立经营档案，载明种子、种畜禽、水产苗种的来源、贮存、运输和销售去向等内容。
유전자변형 식물 종자, 종축, 수산 종묘를 경영하는 단위와 개인은 경영 기록을 작성하여 종자, 종축, 수산 종묘의 출처, 저장, 운송 및 판매 경로 등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销售列入农业转基因生物目录的农业转基因生物，应当有明显的标识。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목록에 포함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을 판매할 때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列入农业转基因生物目录的农业转基因生物，由生产、分装单位和个人负责标识；未标识的，不得销售。经营单位和个人在进货时，应当对货物和标识进行核对。经营单位和个人拆开原包装进行销售的，应当重新标识。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목록에 포함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은 생산 및 포장 단위와 개인이 표시를 책임지며, 표시가 없는 것은 판매할 수 없다. 경영 단위와 개인은 입고 시 물품과 표시를 대조 확인해야 한다. 경영 단위와 개인이 원래 포장을 뜯어 판매하는 경우 다시 표시해야 한다.
农业转基因生物标识应当载明产品中含有转基因成份的主要原料名称；有特殊销售范围要求的，还应当载明销售范围，并在指定范围内销售。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표시에는 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이 포함된 주요 원료의 명칭을 기재해야 하며, 특별 판매 범위 요구가 있는 경우 판매 범위도 기재하고 지정된 범위 내에서 판매해야 한다.
农业转基因生物的广告，应当经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审查批准后，方可刊登、播放、设置和张贴。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의 광고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받은 후에 게재, 방송, 설치 및 게시할 수 있다.
进口与出口
수입과 수출
从中华人民共和国境外引进农业转基因生物用于研究、试验的，引进单位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符合下列条件的，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方可批准：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연구·시험용으로 도입하는 경우, 도입 단위는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승인할 수 있다:
(一)具有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规定的申请资格；
(1)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규정한 신청 자격을 갖출 것
(二)引进的农业转基因生物在国(境)外已经进行了相应的研究、试验；
(2) 도입하려는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이 국외에서 이미 상응하는 연구·시험을 수행했을 것
(三)有相应的安全管理、防范措施。
(3) 상응하는 안전관리 및 방지 조치가 있을 것
境外公司向中华人民共和国出口转基因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和利用农业转基因生物生产的或者含有农业转基因生物成份的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农药、兽药、肥料和添加剂的，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符合下列条件的，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方可批准试验材料入境并依照本条例的规定进行中间试验、环境释放和生产性试验：
외국 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유전자변형 식물 종자, 종축, 수산 종묘 및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이용해 생산했거나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성분을 포함한 식물 종자, 종축, 수산 종묘, 농약, 동물약, 비료 및 첨가제를 수출하려는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시험 재료의 반입을 승인하고 이 조례에 따라 중간시험, 환경방출 및 생산성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一)输出国家或者地区已经允许作为相应用途并投放市场；
(1) 수출국 또는 지역에서 이미 상응하는 용도로 허용되어 시장에 출시되었을 것
(二)输出国家或者地区经过科学试验证明对人类、动植物、微生物和生态环境无害；
(2) 수출국 또는 지역에서 과학적 시험을 통해 인류,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환경에 무해함이 증명되었을 것
(三)有相应的安全管理、防范措施。
(3) 상응하는 안전관리 및 방지 조치가 있을 것
生产性试验结束后，经安全评价合格，并取得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后，方可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审定、登记或者评价、审批手续。
생산성 시험 종료 후, 안전성 평가에 합격하고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심사·등록 또는 평가·비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境外公司向中华人民共和国出口农业转基因生物用作加工原料的，应当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提出申请，提交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要求的试验材料、检测方法等材料；符合下列条件，经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委托的、具备检测条件和能力的技术检测机构检测确认对人类、动植物、微生物和生态环境不存在危险，并经安全评价合格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颁发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
외국 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에 가공 원료용으로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에 신청하고,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요구하는 시험 재료, 검출 방법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위탁한 검출 조건과 능력을 갖춘 기술 검출 기관이 인류,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환경에 위험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전성 평가에 합격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가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를 발급한다:
(一)输出国家或者地区已经允许作为相应用途并投放市场；
(1)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이 이미 해당 용도로 허용하고 시장에 출시한 경우
(二)输出国家或者地区经过科学试验证明对人类、动植物、微生物和生态环境无害；
(2) 수출 국가 또는 지역이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인류, 동식물, 미생물 및 생태 환경에 무해함을 증명한 경우
(三)有相应的安全管理、防范措施。
(3) 상응하는 안전 관리, 예방 조치가 있는 경우
从中华人民共和国境外引进农业转基因生物的，或者向中华人民共和国出口农业转基因生物的，引进单位或者境外公司应当凭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颁发的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和相关批准文件，向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检；经检疫合格后，方可向海关申请办理有关手续。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에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을 도입하거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을 수출하는 경우, 도입 단위 또는 해외 회사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증명서 및 관련 승인 문서를 가지고 항구 출입국 검역 기관에 신고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세관에 관련 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农业转基因生物在中华人民共和国过境转移的，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이 중화인민공화국을 경유하여 이동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人申请之日起270日内作出批准或者不批准的决定，并通知申请人。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인이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27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리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向中华人民共和国境外出口农产品，外方要求提供非转基因农产品证明的，由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根据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发布的转基因农产品信息，进行检测并出具非转基因农产品证明。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밖으로 농산물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방이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증명을 요구할 때에는 항구 출입국 검역 기관이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발표한 유전자변형 농산물 정보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비유전자변형 농산물 증명서를 발급한다.
进口农业转基因生物，没有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颁发的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和相关批准文件的，或者与证书、批准文件不符的，作退货或者销毁处理。进口农业转基因生物不按照规定标识的，重新标识后方可入境。
수입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이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증명서 및 관련 승인 문서가 없거나 증명서 및 승인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반품 또는 폐기 처리한다. 수입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이 규정에 따라 표시되지 않은 경우, 재표시 후에야 입국할 수 있다.
监督检查
감독 검사
农业行政主管部门履行监督检查职责时，有权采取下列措施：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감독 검사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다:
(一)询问被检查的研究、试验、生产、加工、经营或者进口、出口的单位和个人、利害关系人、证明人，并要求其提供与农业转基因生物安全有关的证明材料或者其他资料；
(1) 검사를 받는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 또는 수입·수출을 하는 단위와 개인, 이해관계인, 증인에게 질문하고,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과 관련된 증명 자료 또는 기타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二)查阅或者复制农业转基因生物研究、试验、生产、加工、经营或者进口、出口的有关档案、账册和资料等；
(2)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 또는 수입·수출에 관한 관련 문서, 장부 및 자료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한다.
(三)要求有关单位和个人就有关农业转基因生物安全的问题作出说明；
(3) 관련 단위와 개인에게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四)责令违反农业转基因生物安全管理的单位和个人停止违法行为；
(4)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단위와 개인에게 위법 행위를 중지하도록 명령한다.
(五)在紧急情况下，对非法研究、试验、生产、加工、经营或者进口、出口的农业转基因生物实施封存或者扣押。
(5) 긴급 상황에서 불법 연구, 시험, 생산, 가공, 경영 또는 수입·수출되는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을 봉인 또는 압류한다.
农业行政主管部门工作人员在监督检查时，应当出示执法证件。
농업 행정 주관 부서 직원은 감독 검사 시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有关单位和个人对农业行政主管部门的监督检查，应当予以支持、配合，不得拒绝、阻碍监督检查人员依法执行职务。
관련 단위와 개인은 농업 행정 주관 부서의 감독 검사에 대해 지지와 협조를 해야 하며, 검사 인원의 법적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发现农业转基因生物对人类、动植物和生态环境存在危险时，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有权宣布禁止生产、加工、经营和进口，收回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销毁有关存在危险的农业转基因生物。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이 인간, 동식물 및 생태 환경에 위험이 있다고 발견될 경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생산, 가공, 경영 및 수입을 금지하고,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증명서를 회수하며, 위험이 있는 해당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을 폐기할 권한이 있다.
罚则
벌칙
违反本条例规定，从事Ⅲ、Ⅳ级农业转基因生物研究或者进行中间试验，未向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报告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责令暂停研究或者中间试验，限期改正。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Ⅲ, Ⅳ급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연구를 수행하거나 중간 시험을 실시하면서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연구 또는 중간 시험을 중단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擅自从事环境释放、生产性试验的，已获批准但未按照规定采取安全管理、防范措施的，或者超过批准范围进行试验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依据职权，责令停止试验，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환경방출 또는 생산성 시험을 실시하거나, 허가를 받았으나 안전관리·방지조치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 범위를 초과하여 시험을 실시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시험 중지를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生产性试验结束后，未取得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擅自将农业转基因生物投入生产和应用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生产和应用，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생산성 시험 종료 후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안전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생산 및 응용에 투입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생산 및 응용 중지를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十八条规定，未经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批准，从事农业转基因生物研究与试验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责令立即停止研究与试验，限期补办审批手续。
이 조례 제18조를 위반하여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연구 및 시험을 수행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즉시 연구 및 시험 중지를 명하고, 기한 내에 승인 절차를 보완하도록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批准生产、加工农业转基因生物或者未按照批准的品种、范围、安全管理要求和技术标准生产、加工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依据职权，责令停止生产或者加工，没收违法生产或者加工的产品及违法所得；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생산·가공하거나, 승인된 품종·범위·안전관리 요구사항 및 기술표준에 따라 생산·가공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 또는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생산 또는 가공 중지를 명하고, 불법 생산 또는 가공된 제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转基因植物种子、种畜禽、水产苗种的生产、经营单位和个人，未按照规定制作、保存生产、经营档案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依据职权，责令改正，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유전자변형식물 종자, 종축, 수산종묘를 생산·경영하는 개인 또는 단위가 규정에 따라 생산·경영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하고,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未经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批准，擅自进口农业转基因生物的，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进口，没收已进口的产品和违法所得；违法所得10万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를 위반하여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수입한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수입 중지를 명하고, 이미 수입된 제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한다. 위법소득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위법소득이 없거나 1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进口、携带、邮寄农业转基因生物未向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报检的，由口岸出入境检验检疫机构比照进出境动植物检疫法的有关规定处罚。
이 조례를 위반하여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을 수입·휴대·우편으로 반입하면서 항만 출입국검사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항만 출입국검사검역기관은 출입국식물검역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关于农业转基因生物标识管理规定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依据职权，责令限期改正，可以没收非法销售的产品和违法所得，并可以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시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불법 판매 제품 및 위법소득을 몰수할 수 있으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假冒、伪造、转让或者买卖农业转基因生物有关证明文书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依据职权，收缴相应的证明文书，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농업유전자변형생물 관련 증명 문서를 위조·변조·양도 또는 매매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행정주관부서는 직권에 따라 해당 증명 문서를 압수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在研究、试验、生产、加工、贮存、运输、销售或者进口、出口农业转基因生物过程中发生基因安全事故，造成损害的，依法承担赔偿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연구·시험·생산·가공·저장·운송·판매 또는 수입·수출 과정에서 유전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违反本条例规定核发许可证、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以及其他批准文件的，或者核发许可证、农业转基因生物安全证书以及其他批准文件后不履行监督管理职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증,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증명서 및 기타 승인 문서를 발급하거나, 허가증, 농업 유전자변형 생물 안전 증명서 및 기타 승인 문서를 발급한 후 감독 관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则
부칙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