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오보공양업무조례

(2006年1月11日国务院第121次常务会议通过　2006年1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56号公布　自2006年3月1日起施行)

(2006년 1월 11일 국무원 제121차 상무회의 통과, 2006년 1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56호 공포,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

为了做好农村五保供养工作，保障农村五保供养对象的正常生活，促进农村社会保障制度的发展，制定本条例。

농촌 오보 공양 업무를 잘 수행하고, 농촌 오보 공양 대상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농촌 사회보장 제도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农村五保供养，是指依照本条例规定，在吃、穿、住、医、葬方面给予村民的生活照顾和物质帮助。

이 조례에서 '농촌 오보 공양'이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식·의·주·의료·장사 측면에서 주민에게 생활 보호와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国务院民政部门主管全国的农村五保供养工作；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农村五保供养工作。

국무원 민정 부서는 전국의 농촌 오보 공양 업무를 주관하고,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오보 공양 업무를 주관한다.

乡、民族乡、镇人民政府管理本行政区域内的农村五保供养工作。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촌 오보 공양 업무를 관리한다.

村民委员会协助乡、民族乡、镇人民政府开展农村五保供养工作。

주민위원회는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가 농촌 오보 공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한다.

国家鼓励社会组织和个人为农村五保供养对象和农村五保供养工作提供捐助和服务。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농촌 오보 공양 대상자 및 농촌 오보 공양 업무에 기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장려한다.

国家对在农村五保供养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表彰和奖励。

국가는 농촌 오보 공양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老年、残疾或者未满16周岁的村民，无劳动能力、无生活来源又无法定赡养、抚养、扶养义务人，或者其法定赡养、抚养、扶养义务人无赡养、抚养、扶养能力的，享受农村五保供养待遇。

노인, 장애인 또는 만 16세 미만의 주민으로서 노동 능력이 없고, 생활 원천이 없으며, 법정 부양·양육·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그 법정 부양·양육·부양 의무자가 부양·양육·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농촌 오보 공양 대우를 받는다.

享受农村五保供养待遇，应当由村民本人向村民委员会提出申请；因年幼或者智力残疾无法表达意愿的，由村民小组或者其他村民代为提出申请。经村民委员会民主评议，对符合本条例第六条规定条件的，在本村范围内公告；无重大异议的，由村民委员会将评议意见和有关材料报送乡、民族乡、镇人民政府审核。

농촌 오보 공양 대우를 받으려면 주민 본인이 주민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연소 또는 지적 장애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주민 소조 또는 다른 주민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주민위원회의 민주 평의를 거쳐 이 조례 제6조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촌 범위 내에서 공고한다. 중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주민위원회는 평의 의견과 관련 자료를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乡、民族乡、镇人民政府应当自收到评议意见之日起20日内提出审核意见，并将审核意见和有关材料报送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审批。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应当自收到审核意见和有关材料之日起20日内作出审批决定。对批准给予农村五保供养待遇的，发给《农村五保供养证书》；对不符合条件不予批准的，应当书面说明理由。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평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심사 의견과 관련 자료를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보내어 승인을 받는다.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는 심사 의견과 관련 자료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결정을 내린다. 농촌 오보 공양 대우를 승인하는 경우 '농촌 오보 공양 증서'를 발급하고,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乡、民族乡、镇人民政府应当对申请人的家庭状况和经济条件进行调查核实；必要时，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可以进行复核。申请人、有关组织或者个人应当配合、接受调查，如实提供有关情况。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신청인의 가족 상황과 경제 조건을 조사·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재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 관련 조직 또는 개인은 조사에 협조·응해야 하며, 사실대로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农村五保供养对象不再符合本条例第六条规定条件的，村民委员会或者敬老院等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以下简称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应当向乡、民族乡、镇人民政府报告，由乡、民族乡、镇人民政府审核并报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核准后，核销其《农村五保供养证书》。

농촌 오보 공양 대상자가 더 이상 이 조례 제6조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주민위원회 또는 양로원 등 농촌 오보 공양 서비스 기관(이하 '농촌 오보 공양 서비스 기관')은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심사하여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농촌 오보 공양 증서'를 말소한다.

农村五保供养对象死亡，丧葬事宜办理完毕后，村民委员会或者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应当向乡、民族乡、镇人民政府报告，由乡、民族乡、镇人民政府报县级人民政府民政部门核准后，核销其《农村五保供养证书》。

농촌 오보 공양 대상자가 사망하여 장사 절차가 완료된 후, 주민위원회 또는 농촌 오보 공양 서비스 기관은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현급 인민정부 민정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그 '농촌 오보 공양 증서'를 말소한다.

农村五保供养包括下列供养内容：

농촌 오보 공양에는 다음의 공양 내용이 포함된다.

(一)供给粮油、副食品和生活用燃料；

(1) 식량, 식용유, 부식품 및 생활 연료 공급

(二)供给服装、被褥等生活用品和零用钱；

(2) 의복, 이불 등 생활용품 및 용돈 공급

(三)提供符合基本居住条件的住房；

(3) 기본 주거 조건을 갖춘 주택 제공

(四)提供疾病治疗，对生活不能自理的给予照料；

(4) 질병 치료 제공, 생활 자립이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

(五)办理丧葬事宜。

(5) 장사 절차 처리

农村五保供养对象未满16周岁或者已满16周岁仍在接受义务教育的，应当保障他们依法接受义务教育所需费用。

농촌 오보 공양 대상자가 만 16세 미만이거나 만 16세 이상으로 여전히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의무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보장해야 한다.

农村五保供养对象的疾病治疗，应当与当地农村合作医疗和农村医疗救助制度相衔接。

농촌 오보 공양 대상자의 질병 치료는 현지 농촌 합작 의료 및 농촌 의료 구호 제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农村五保供养标准不得低于当地村民的平均生活水平，并根据当地村民平均生活水平的提高适时调整。

농촌 오보 부양 기준은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현지 주민의 평균 생활 수준 향상에 따라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农村五保供养标准，可以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在本行政区域内公布执行，也可以由设区的市级或者县级人民政府制定，报所在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备案后公布执行。

농촌 오보 부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공포하여 시행하거나, 구(구)를 둔 시 또는 현급 인민정부가 제정하여 소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 후 공포하여 시행할 수 있다.

国务院民政部门、国务院财政部门应当加强对农村五保供养标准制定工作的指导。

국무원 민정 부서와 국무원 재정 부서는 농촌 오보 부양 기준 제정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农村五保供养资金，在地方人民政府财政预算中安排。有农村集体经营等收入的地方，可以从农村集体经营等收入中安排资金，用于补助和改善农村五保供养对象的生活。农村五保供养对象将承包土地交由他人代耕的，其收益归该农村五保供养对象所有。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농촌 오보 부양 자금은 지방 인민정부 재정 예산에 편성된다. 농촌 집단 경영 등의 수입이 있는 지역은 농촌 집단 경영 등의 수입에서 자금을 편성하여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의 생활을 보조하고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가 도급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대리 경작하게 한 경우 그 수익은 해당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에게 귀속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中央财政对财政困难地区的农村五保供养，在资金上给予适当补助。

중앙 재정은 재정이 어려운 지역의 농촌 오보 부양에 대해 자금상 적절한 보조를 제공한다.

农村五保供养资金，应当专门用于农村五保供养对象的生活，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贪污、挪用、截留或者私分。

농촌 오보 부양 자금은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의 생활에 전용되어야 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횡령, 유용, 삭감 또는 사적으로 분배해서는 안 된다.

农村五保供养对象可以在当地的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集中供养，也可以在家分散供养。农村五保供养对象可以自行选择供养形式。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는 현지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에서 집중 부양을 받거나 가정에서 분산 부양을 받을 수 있다.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는 부양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集中供养的农村五保供养对象，由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提供供养服务；分散供养的农村五保供养对象，可以由村民委员会提供照料，也可以由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提供有关供养服务。

집중 부양을 받는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는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이 부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분산 부양을 받는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는 촌민위원회가 돌봄을 제공하거나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이 관련 부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各级人民政府应当把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建设纳入经济社会发展规划。

각급 인민정부는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의 건설을 경제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和乡、民族乡、镇人民政府应当为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提供必要的设备、管理资金，并配备必要的工作人员。

현급 인민정부와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에 필요한 설비, 관리 자금을 제공하고 필요한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应当建立健全内部民主管理和服务管理制度。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은 내부 민주 관리 및 서비스 관리 제도를 확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工作人员应当经过必要的培训。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의 직원은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可以开展以改善农村五保供养对象生活条件为目的的农副业生产。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对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开展农副业生产给予必要的扶持。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은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의 생활 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및 부업 생산을 전개할 수 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의 농업 및 부업 생산 전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乡、民族乡、镇人民政府应当与村民委员会或者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签订供养服务协议，保证农村五保供养对象享受符合要求的供养。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촌민위원회 또는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과 부양 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가 요구에 부합하는 부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村民委员会可以委托村民对分散供养的农村五保供养对象提供照料。

촌민위원회는 촌민에게 위탁하여 분산 부양을 받는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依法加强对农村五保供养工作的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民政部门和乡、民族乡、镇人民政府应当制定农村五保供养工作的管理制度，并负责督促实施。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농촌 오보 부양 업무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 부서와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농촌 오보 부양 업무의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그 시행을 독려해야 한다.

财政部门应当按时足额拨付农村五保供养资金，确保资金到位，并加强对资金使用情况的监督管理。

재정 부서는 기한 내에 충분한 농촌 오보 부양 자금을 지급하여 자금이 제때 확보되도록 하고, 자금 사용 상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审计机关应当依法加强对农村五保供养资金使用情况的审计。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농촌 오보 부양 자금 사용 상황에 대한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

农村五保供养待遇的申请条件、程序、民主评议情况以及农村五保供养的标准和资金使用情况等，应当向社会公告，接受社会监督。

농촌 오보 부양 대우의 신청 조건, 절차, 민주 평가 상황, 농촌 오보 부양 기준 및 자금 사용 상황 등은 사회에 공고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应当遵守治安、消防、卫生、财务会计等方面的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向农村五保供养对象提供符合要求的供养服务，并接受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的监督管理。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은 치안, 소방, 위생, 재무 회계 등에 관한 법률, 법규 및 국가 규정을 준수하고,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에게 요구에 부합하는 부양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关行政机关及其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以及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관련 행정 기관 및 그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对符合农村五保供养条件的村民不予批准享受农村五保供养待遇的，或者对不符合农村五保供养条件的村民批准其享受农村五保供养待遇的；

(1) 농촌 오보 부양 조건에 부합하는 촌민에 대해 농촌 오보 부양 대우를 승인하지 않거나, 농촌 오보 부양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촌민에 대해 농촌 오보 부양 대우를 승인하는 행위

(二)贪污、挪用、截留、私分农村五保供养款物的；

(2) 농촌 오보 부양 물품 및 자금을 횡령, 유용, 전용, 사적으로 분배하는 행위

(三)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

(3) 기타 권한 남용, 직무 태만, 사리 사욕을 위한 비리 행위가 있는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村民委员会组成人员贪污、挪用、截留农村五保供养款物的，依法予以罢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촌민위원회 구성원이 농촌 오보 부양 물품 및 자금을 횡령, 유용, 전용한 경우, 법에 따라 파면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工作人员私分、挪用、截留农村五保供养款物的，予以辞退；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 종사자가 농촌 오보 부양 물품 및 자금을 사적으로 분배, 유용, 전용한 경우, 해고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村民委员会或者农村五保供养服务机构对农村五保供养对象提供的供养服务不符合要求的，由乡、民族乡、镇人民政府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乡、民族乡、镇人民政府有权终止供养服务协议；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촌민위원회 또는 농촌 오보 부양 서비스 기관이 농촌 오보 부양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부양 서비스가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향, 민족향, 진 인민정부는 부양 서비스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农村五保供养证书》由国务院民政部门规定式样，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民政部门监制。

「농촌 오보 부양 증서」의 양식은 국무원 민정 부서가 규정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 부서가 감독 제작한다.

本条例自2006年3月1日起施行。1994年1月23日国务院发布的《农村五保供养工作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1월 23일 국무원이 발표한 「농촌 오보 부양 업무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