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부담 비용 및 노무 관리 조례

(1991年11月5日国务院第92次常务会议通过　1991年12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92号发布　自发布之日起施行)

(1991년 11월 5일 국무원 제92차 상무회의 통과, 1991년 12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92호 발표, 발표일부터 시행)

为了减轻农民负担，保护农民的合法权益，调动农民的生产积极性，促进农村经济持续稳定协调发展，制定本条例。

농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농민의 생산 적극성을 고취하고, 농촌 경제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农民承担的费用和劳务，是指农民除缴纳税金，完成国家农产品定购任务外，依照法律、法规所承担的村(包括村民小组，下同)提留、乡(包括镇，下同)统筹费、劳务(农村义务工和劳动积累工)以及其他费用。

이 조례에서 농민이 부담하는 비용과 노무라 함은 농민이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농산물 정부 구매 임무를 완수하는 것 외에 법률 및 법규에 따라 부담하는 촌(마을 주민 소조를 포함, 이하 같음) 제류, 향(진을 포함, 이하 같음) 통합비, 노무(농촌 의무공 및 노동 축적공) 및 기타 비용을 말한다.

向国家缴纳税金，完成国家农产品定购任务，承担前款规定的各项费用和劳务，是农民应尽的义务。除此以外要求农民无偿提供任何财力、物力和劳务的，均为非法行为，农民有权拒绝。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국가 농산물 정부 구매 임무를 완수하며, 전항에 규정된 각종 비용과 노무를 부담하는 것은 농민이 마땅히 이행해야 할 의무이다. 이 외에 농민에게 무상으로 재력, 물력 또는 노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 행위이며, 농민은 이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农民承担费用和劳务(以下简称农民负担)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农业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农民负担监督管理工作。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문은 전국의 농민 부담 비용 및 노무(이하 농민 부담)의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농업 행정 주관 부문은 본 행정 구역 내의 농민 부담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乡人民政府主管本乡的农民负担监督管理工作，日常工作由乡农村经济经营管理部门负责。

향 인민정부는 본 향의 농민 부담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하며, 일상 업무는 향 농촌 경제 경영 관리 부서가 담당한다.

各级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负责检查有关农民负担管理的法律、法规和政策的执行情况；会同有关主管部门审核涉及农民负担的文件；协助有关机关处理涉及农民负担的案件；培训农民负担监督管理工作人员。

각급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는 농민 부담 관리에 관한 법률, 법규 및 정책의 집행 상황을 검사하고,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농민 부담에 관련된 문서를 심사하며, 관련 기관이 농민 부담에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고, 농민 부담 감독 관리 업무 인원을 교육한다.

国家鼓励和支持发展农村集体经济，提倡主要依靠集体经营增加的收入，兴办农村社会主义物质文明和精神文明建设事业。

국가는 농촌 집단 경제의 발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주로 집단 경영의 증가된 수입에 의존하여 농촌 사회주의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 건설 사업을 일으킬 것을 제창한다.

农民直接向集体经济组织缴纳的村提留和乡统筹费(不含乡村集体所有制企业缴纳的利润)，以乡为单位，以国家统计局批准、农业部制定的农村经济收益分配统计报表和计算方法统计的数字为依据，不得超过上一年农民人均纯收入的5%。对经济发达的地区，经省、自治区、直辖市批准，可以适当提高提取比例。

농민이 집단 경제 조직에 직접 납부하는 촌 제류 및 향 통합비(향·촌 집단 소유제 기업이 납부하는 이윤은 제외)는 향을 단위로, 국가통계국이 승인하고 농업부가 제정한 농촌 경제 수익 분배 통계 보고표와 계산 방법에 따라 통계된 수치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도 농민 1인당 순수입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경제가 발달한 지역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승인을 거쳐 적절히 인출 비율을 높일 수 있다.

乡统筹费的最高限额由省、自治区、直辖市确定。

향 통합비의 최고 한도는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村提留包括公积金、公益金和管理费：

촌 제류는 공적금, 공익금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

(一)公积金，用于农田水利基本建设、植树造林、购置生产性固定资产和兴办集体企业。

(1) 공적금은 농지 수리 기본 건설, 조림, 생산성 고정 자산 구매 및 집단 기업 설립에 사용된다.

(二)公益金，用于五保户供养、特别困难户补助、合作医疗保健以及其他集体福利事业。

(2) 공익금은 오보호(오보호) 부양, 특별 곤란 가구 보조, 합작 의료 보건 및 기타 집단 복지 사업에 사용된다.

(三)管理费，用于村干部报酬和管理开支。

(3) 관리비는 촌 간부 보수 및 관리 지출에 사용된다.

村干部报酬实行定额补助和误工补贴两种形式。具体定额补助人数、标准和误工补贴办法，由乡人民政府根据村规模、经济发展水平和实际工作需要制定，报县级人民政府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备案。

촌 간부 보수는 정액 보조와 결근 보조의 두 가지 형태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정액 보조 인원, 기준 및 결근 보조 방법은 향 인민정부가 촌 규모, 경제 발전 수준 및 실제 업무 필요에 따라 제정하고, 현급 인민정부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乡统筹费用于安排乡村两级办学、计划生育、优抚、民兵训练、修建乡村道路等民办公助事业。

향 통합비는 향·촌 두 급의 학교 운영, 가족 계획, 우대, 민병 훈련, 향·촌 도로 건설 등 민간 지원 공공 사업을 배치하는 데 사용된다.

乡统筹费可以用于五保户供养。五保户供养从乡统筹费中列支的，不得在村提留中重复列支。

향 통합비는 오보호 부양에 사용될 수 있다. 오보호 부양이 향 통합비에서 지출된 경우, 촌 제류에서 중복 지출해서는 안 된다.

乡统筹费内的乡村两级办学经费(即农村教育事业费附加)用于本乡范围内乡村两级的民办教育事业。

향 통합비 내의 향·촌 두 급 학교 운영 경비(즉 농촌 교육 사업비 부가금)는 본향 범위 내의 향·촌 두 급 민영 교육 사업에 사용된다.

乡村两级办学经费在乡统筹费内所占比例，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教育主管部门提出，经同级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审核，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并报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和教育主管部门备案。

향·촌 두 급 학교 운영 경비가 향 통합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육 주관 부서가 제안하고, 동급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의 심사를 거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으며,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 및 교육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农村义务工，主要用于植树造林、防汛、公路建勤、修缮校舍等。按标准工日计算，每个农村劳动力每年承担五至十个农村义务工。

농촌 의무공은 주로 조림, 홍수 방지, 도로 건근, 교사 수선 등에 사용된다. 표준 공일로 계산하여, 각 농촌 노동력은 매년 5~10개의 농촌 의무공을 부담한다.

因抢险救灾，需要增加农村义务工的，由当地人民政府统筹安排。

재해 구호로 인해 농촌 의무공을 추가로 필요로 하는 경우, 해당 지방 인민정부가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劳动积累工，主要用于农田水利基本建设和植树造林。按标准工日计算，每个农村劳动力每年承担十至二十个劳动积累工。有条件的地方，经县级以上人民政府批准，可以适当增加。劳动积累工应当主要在农闲期间使用。

노동 축적공은 주로 농지 수리 기본 건설 및 조림에 사용된다. 표준 공일로 계산하여, 각 농촌 노동력은 매년 10~20개의 노동 축적공을 부담한다. 조건이 갖추어진 곳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거쳐 적절히 증가할 수 있다. 노동 축적공은 주로 농한기에 사용되어야 한다.

村提留和乡统筹费主要按农民从事的产业和经济收入承担。

마을 제류와 향 통합비는 주로 농민이 종사하는 산업과 경제 수입에 따라 부담한다.

承包耕地的农民按其承包的耕地面积或者劳动力向其所属的集体经济组织缴纳村提留和乡统筹费。

경작지를 임차한 농민은 임차한 경작지 면적 또는 노동력에 따라 소속 집단경제조직에 마을 제류와 향 통합비를 납부한다.

经营个体工商业和私营企业的，应在税后按经营所在地规定的提取比例，缴纳村提留和乡统筹费，但不计算在本条例第六条规定的限额比例之内。

개인 상공업 및 사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세후 경영 소재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마을 제류와 향 통합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본 조례 제6조에 규정된 한도 비율에 산입되지 않는다.

对收入水平在本村平均线以下的革命烈军属、伤残军人、失去劳动能力的复员退伍军人和特别困难户，经村集体经济组织成员大会或者成员代表会议讨论评定，适当减免村提留。

소득 수준이 본촌 평균 이하인 혁명 열사 군인 가족, 상이 군인,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제대군인 및 특별 곤란 가구에 대해, 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 총회 또는 구성원 대표회의의 논의와 평가를 거쳐 마을 제류를 적절히 감면할 수 있다.

乡人民政府评定的贫困村，经村集体经济组织提出申请，乡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审核、乡人民政府同意，报乡人民代表大会审议通过，可以适当核减乡统筹费。

향 인민정부가 평가한 빈곤촌은 촌 집단경제조직의 신청, 향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의 심사, 향 인민정부의 동의를 거쳐 향 인민대표대회의 심의와 통과를 받은 후 향 통합비를 적절히 감액할 수 있다.

农村义务工和劳动积累工以出劳为主，本人要求以资代劳的，须经村集体经济组织批准。

농촌 의무공과 노동 축적공은 노동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현금 대체를 요구할 경우 촌 집단경제조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对因病或者伤残不能承担农村义务工、劳动积累工的，经村集体经济组织成员大会或者成员代表会议讨论通过，可以减免。

질병 또는 상해로 농촌 의무공이나 노동 축적공을 수행할 수 없는 자는 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 총회 또는 구성원 대표회의의 논의와 통과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村提留和乡统筹费，实行全年统算统收制度，由村集体经济组织和乡人民政府组织收取。

마을 제류와 향 통합비는 연간 통합 계산 및 통합 징수 제도를 실시하며, 촌 집단경제조직과 향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징수한다.

村提留，由村集体经济组织每年年底作出当年决算方案并提出下一年度预算方案，经村集体经济组织成员大会或者成员代表会议讨论通过，报乡人民政府备案。讨论通过的预、决算方案，应当张榜公布，接受群众监督。

마을 제류는 촌 집단경제조직이 매년 연말에 당해 연도 결산 방안을 작성하고 다음 연도 예산 방안을 수립하여, 촌 집단경제조직 구성원 총회 또는 구성원 대표회의의 논의와 통과를 거친 후 향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논의되어 통과된 예·결산 방안은 공개 게시하여 군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村民委员会应当对村提留的收取和使用实施监督。

촌민위원회는 마을 제류의 징수와 사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乡统筹费，由乡人民政府商乡集体经济组织每年年底作出当年决算方案并编制下一年度预算方案，经乡人民代表大会审议通过后，连同本乡范围内的村提留预算方案，一并报县级人民政府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备案。讨论通过后的乡统筹费预、决算方案，应当张榜公布，接受群众监督。

향 통합비는 향 인민정부가 향 집단경제조직과 협의하여 매년 연말에 당해 연도 결산 방안을 작성하고 다음 연도 예산 방안을 편성하여, 향 인민대표대회의 심의와 통과를 거친 후, 본향 범위 내의 마을 제류 예산 방안과 함께 현급 인민정부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논의되어 통과된 향 통합비 예·결산 방안은 공개 게시하여 군중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乡统筹费属于集体经济组织范围内全体农民所有，主要用于本乡民办公助事业，不得混淆和改变乡统筹费的集体资金性质和用途。

향 통합비는 집단경제조직 범위 내 전체 농민의 소유이며, 주로 본향의 민영 공공 사업에 사용되며, 향 통합비의 집단 자금 성질과 용도를 혼동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对村提留和乡统筹费，应当实行严格的财务管理制度。集体经济组织应当对村提留和乡统筹费的使用实行内部审计监督制度。

마을 제류와 향 통합비에 대해 엄격한 재무 관리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집단경제조직은 마을 제류와 향 통합비의 사용에 대해 내부 감사 감독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农村义务工和劳动积累工，由乡人民政府商村集体经济组织提出用工计划，经乡人民代表大会审议通过后执行，年终由村集体经济组织张榜公布用工情况，接受群众监督。

농촌 의무공과 노동 축적공은 향 인민정부가 촌 집단경제조직과 협의하여 용역 계획을 수립하고, 향 인민대표대회의 심의와 통과를 거친 후 집행하며, 연말에 촌 집단경제조직이 용역 상황을 공개 게시하여 군중의 감독을 받는다.

面向农民的行政事业性收费，其项目设置、标准的制定和调整，须经省、自治区、直辖市以上人民政府财政、物价主管部门会同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批准，重要项目须经国务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사업성 수수료는 그 항목 설정, 기준의 제정 및 조정이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의 재정, 물가 주관 부서가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승인해야 하며, 중요 항목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向农民集资，必须在法律、法规和国务院有关政策允许的范围内进行，并遵循自愿、适度、出资者受益、资金定向使用的原则。集资项目的设置和范围的确定，须经省、自治区、直辖市以上人民政府计划主管部门会同财政主管部门、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批准，重要项目须经国务院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

농민을 대상으로 한 모금은 법률, 법규 및 국무원 관련 정책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자발성, 적정성, 출자자 혜택, 자금 지정 사용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모금 항목의 설정과 범위의 결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의 계획 주관 부서가 재정 주관 부서,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승인해야 하며, 중요 항목은 국무원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在农村建立各种基金，须经国务院财政主管部门会同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和有关主管部门批准，重要项目须经国务院批准。

농촌에서 각종 기금을 설립하려면 국무원 재정 주관 부서가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 및 관련 주관 부서와 함께 승인해야 하며, 중요 항목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向农民发放牌照、证件和簿册，必须依照法律、法规的规定或者经省、自治区、直辖市以上人民政府批准。

농민에게 패찰, 증명서 및 장부를 발급하려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르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向农民发放牌照、证件和簿册，只准收取工本费。

농민에게 패찰, 증명서 및 장부를 발급할 때는 공임비만 징수할 수 있다.

向农民发行有价证券、报刊和书籍，应当遵循自愿原则，任何单位不得摊派。

농민에게 유가 증권, 신문 및 서적을 발행할 때는 자발적 원칙을 따라야 하며, 어떤 단위도 강제 배정해서는 안 된다.

组织农民参加保险，应当遵守法律、法规的规定。

농민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직할 때는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严禁非法对农民罚款和没收财物。

농민에 대한 불법 벌금 및 재물 몰수를 엄격히 금지한다.

国家机关工作人员在农村执行公务，所需经费不得向农民和集体经济组织摊派。

국가 기관 공무원이 농촌에서 공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비를 농민이나 집단경제조직에 강제 배정해서는 안 된다.

企业、事业单位为农民和集体经济组织提供经济、技术、劳务、信息等服务，应当遵循自愿原则。收取服务费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执行。

기업, 사업 단위가 농민과 집단경제조직에 경제, 기술, 노무,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자발적 원칙을 따라야 한다. 서비스 비용 징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任何行政机关、事业单位在农村设置机构或者配备人员，所需经费不得向农民和集体经济组织摊派。

모든 행정기관, 사업단위가 농촌에 기구를 설치하거나 인원을 배치할 때 필요한 경비를 농민과 집단경제조직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举报违反本条例的行为。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和有关主管部门接到举报后，必须及时查处或者提请同级人民政府依法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조례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와 관련 주관 부서는 신고를 접수한 후 반드시 신속히 조사 처리하거나 동급 인민정부에 제출하여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有下列事迹之一的单位和个人，可以由人民政府给予表彰或者奖励：

다음과 같은 공적이 있는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가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一)严格执行本条例规定，切实减轻农民负担的；

(1) 본 조례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여 농민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한 경우

(二)在农民负担监督管理工作中，认真履行本条例规定职责，成绩显著的；

(2) 농민 부담 감독 관리 업무에서 본 조례가 정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성과가 현저한 경우

(三)检举、揭发向农民乱收费、乱集资、乱罚款和各种摊派行为，有突出贡献的。

(3) 농민에 대한 무단 징수, 무단 모금, 무단 벌금 및 각종 전가 행위를 고발, 폭로하여 뚜렷한 공헌을 한 경우

违反本条例规定设置的收费、集资和基金项目，由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或者有关部门报请同级人民政府予以撤销。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설정된 징수, 모금 및 기금 항목은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가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취소하도록 한다.

违反本条例规定向农民和集体经济组织收费、集资和进行各种摊派的，由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或者有关部门报请同级人民政府责令如数退还非法收取的款物。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하여 농민과 집단경제조직에 대해 징수, 모금 및 각종 전가 행위를 한 경우,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 또는 관련 부서가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불법으로 징수한 금품을 전액 반환하도록 명령한다.

违反本条例和国务院有关规定增加的农村义务工和劳动积累工，经乡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核实，由乡人民政府在下一年度用工计划中扣减，或者由用工单位按标准工日给予农民出工补贴。

본 조례와 국무원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추가된 농촌 의무 노동과 노동 축적 공은 향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가 확인한 후, 향 인민정부가 다음 연도 노동 계획에서 차감하거나, 노동 제공 단위가 표준 공일 기준으로 농민에게 출역 보조금을 지급한다.

对违反本条例规定的单位负责人和直接责任人员，由农民负担监督管理部门提请上述人员所在单位或者有关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

본 조례 규정을 위반한 단위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농민 부담 감독 관리 부서가 해당 인원 소속 단위 또는 관련 주관 기관에 제출하여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한다.

对检举、揭发、控告和抵制向农民乱收费、乱集资、乱罚款和进行各种摊派的单位和人员打击报复，属于违反《中华人民共和国行政监察条例》的，由行政监察机关依法处理；属于违反《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条例》的，由公安机关依法处罚；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농민에 대한 무단 징수, 무단 모금, 무단 벌금 및 각종 전가 행위를 고발, 폭로, 고소 및 저지하는 단위와 인원에 대해 보복하는 행위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 감찰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행정 감찰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 조례'에 위반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各省、自治区、直辖市可以根据本条例，结合本地的实际情况，制定实施细则。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본 조례에 따라 현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务院农业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并组织实施。

본 조례는 국무원 농업 행정 주관 부서가 해석을 책임지고 조직 시행한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