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수리 조례

(2016年4月27日国务院第131次常务会议通过　2016年5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69号公布　自2016年7月1日起施行)

(2016년 4월 27일 국무원 제131차 상무회의 통과, 2016년 5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69호 공포,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快农田水利发展，提高农业综合生产能力，保障国家粮食安全，制定本条例。

농지수리 발전을 촉진하고 농업 종합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며 국가 식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农田水利规划的编制实施、农田水利工程建设和运行维护、农田灌溉和排水等活动，适用本条例。

농지수리 계획의 편성 및 시행, 농지수리 공사의 건설 및 운영 유지보수, 농지 관개 및 배수 등의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农田水利，是指为防治农田旱、涝、渍和盐碱灾害，改善农业生产条件，采取的灌溉、排水等工程措施和其他相关措施。

이 조례에서 농지수리라 함은 농지의 가뭄, 침수, 습해 및 염해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취하는 관개, 배수 등의 공사적 조치와 기타 관련 조치를 말한다.

发展农田水利，坚持政府主导、科学规划、因地制宜、节水高效、建管并重的原则。

농지수리 발전은 정부 주도, 과학적 계획, 지역 여건에 맞춤, 절수 효율, 건설과 관리 병행의 원칙을 견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农田水利工作的组织领导，采取措施保障农田水利发展。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지수리 업무에 대한 조직 및 지도를 강화하고 농지수리 발전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农田水利的管理和监督工作。国务院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农田水利相关工作。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농지수리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농지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农田水利的管理和监督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农田水利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농지수리 관리 및 감독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농지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乡镇人民政府应当协助上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做好本行政区域农田水利工程建设和运行维护等方面的工作。

향진 인민정부는 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본 행정 구역의 농지수리 공사 건설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国家鼓励和引导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用水合作组织、农民和其他社会力量进行农田水利工程建设、经营和运行维护，保护农田水利工程设施，节约用水，保护生态环境。

국가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농민 용수 협력 조직, 농민 및 기타 사회 세력이 농지수리 공사를 건설, 운영 및 유지보수하고, 농지수리 공사 시설을 보호하며, 물을 절약하고 생태 환경을 보호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国家依法保护农田水利工程投资者的合法权益。

국가는 법에 따라 농지수리 공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负责编制全国农田水利规划，征求国务院有关部门意见后，报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批准公布。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농지수리 계획을 편성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서에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负责编制本行政区域农田水利规划，征求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意见后，报本级人民政府批准公布。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농지수리 계획을 편성하고,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한 후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공포한다.

编制农田水利规划应当统筹考虑经济社会发展水平、水土资源供需平衡、农业生产需求、灌溉排水发展需求、环境保护等因素。

농지수리 계획을 편성할 때에는 경제 사회 발전 수준, 수토 자원의 수급 균형, 농업 생산 수요, 관개 배수 발전 수요, 환경 보호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农田水利规划应当包括发展思路、总体任务、区域布局、保障措施等内容；县级农田水利规划还应当包括水源保障、工程布局、工程规模、生态环境影响、工程建设和运行维护、技术推广、资金筹措等内容。

농지수리 계획에는 발전 방향, 총체적 임무, 지역 배치, 보장 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현급 농지수리 계획에는 또한 수원 보장, 공사 배치, 공사 규모, 생태 환경 영향, 공사 건설 및 운영 유지보수, 기술 보급, 자금 조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农田水利调查。农田水利调查结果是编制农田水利规划的依据。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지수리 조사를 조직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농지수리 조사 결과는 농지수리 계획 편성의 근거가 된다.

县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编制农田水利规划，应当征求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用水合作组织、农民等方面的意见。

현급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농지수리 계획을 편성할 때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농민 용수 협력 조직, 농민 등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下级农田水利规划应当根据上级农田水利规划编制，并向上一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备案。

하위 농지수리 계획은 상위 농지수리 계획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상급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한다.

经批准的农田水利规划是农田水利建设和管理的依据。农田水利规划确需修改的，应当按照原审批程序报送审批。

승인된 농지수리 계획은 농지수리 건설 및 관리의 근거가 된다. 농지수리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경우 원래의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实施农田水利规划。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농지수리 계획을 시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对农田水利规划实施情况进行评估，并将评估结果向本级人民政府报告。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본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농지수리 계획 시행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编制土地整治、农业综合开发等规划涉及农田水利，应当与农田水利规划相衔接，并征求本级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的意见。

토지 정비, 농업 종합 개발 등의 계획에 농지수리가 포함되는 경우 농지수리 계획과 연계되어야 하며, 본급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根据农田水利规划组织制定农田水利工程建设年度实施计划，统筹协调有关部门和单位安排的与农田水利有关的各类工程建设项目。

현급 인민정부는 농지수리 계획에 따라 농지수리 공정 건설 연도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가 배치한 농지수리와 관련된 각종 공정 건설 프로젝트를 통합 조정해야 한다.

乡镇人民政府应当协调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用水合作组织以及其他社会力量开展农田水利工程建设的有关工作。

향진 인민정부는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농민 용수 협력 조직 및 기타 사회 세력이 농지수리 공정 건설 관련 작업을 수행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农田水利工程建设应当符合国家有关农田水利标准。

농지수리 공정 건설은 국가의 농지수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农田水利标准由国务院标准化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以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标准化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依照法定程序和权限组织制定。

농지수리 기준은 국무원 표준화 주관 부서, 수 행정 주관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표준화 주관 부서, 수 행정 주관 부서가 법정 절차와 권한에 따라 조직하여 제정한다.

农田水利工程建设应当节约集约使用土地。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农田水利规划，保障农田水利工程建设用地需求。

농지수리 공정 건설은 토지를 절약하고 집약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지수리 계획에 따라 농지수리 공정 건설 용지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农田水利工程建设单位应当建立健全工程质量安全管理制度，对工程质量安全负责，并公示工程建设情况。

농지수리 공정 건설 단위는 공정 품질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공정 품질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정 건설 상황을 공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对农田水利工程建设的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농지수리 공정 건설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政府投资建设的农田水利工程由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组织竣工验收，并邀请有关专家和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用水合作组织、农民代表参加。社会力量投资建设的农田水利工程由投资者或者受益者组织竣工验收。政府与社会力量共同投资的农田水利工程，由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社会投资者或者受益者共同组织竣工验收。

정부 투자로 건설된 농지수리 공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준공 검사를 조직하고, 관련 전문가와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농민 용수 협력 조직, 농민 대표를 초청하여 참여시킨다. 사회 세력 투자로 건설된 농지수리 공정은 투자자 또는 수익자가 준공 검사를 조직한다. 정부와 사회 세력이 공동 투자한 농지수리 공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회 투자자 또는 수익자가 공동으로 준공 검사를 조직한다.

大中型农田水利工程应当按照水利建设工程验收规程组织竣工验收。小型农田水利工程验收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대형 및 중형 농지수리 공정은 수리 건설 공정 준공 검사 규정에 따라 준공 검사를 조직해야 한다. 소형 농지수리 공정의 준공 검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农田水利工程验收合格后，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组织造册存档。

농지수리 공정 준공 검사 합격 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가 등록 및 보관을 조직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农田水利信息系统建设，收集与发布农田水利规划、农田水利工程建设和运行维护等信息。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농지수리 정보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농지수리 계획, 농지수리 공정 건설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발표해야 한다.

农田水利工程按照下列规定确定运行维护主体：

농지수리 공정은 다음 규정에 따라 운영 유지보수 주체를 결정한다:

(一)政府投资建设的大中型农田水利工程，由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工程管理权限确定的单位负责运行维护，鼓励通过政府购买服务等方式引进社会力量参与运行维护；

(1) 정부 투자로 건설된 대형 및 중형 농지수리 공정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정 관리 권한에 따라 지정한 단위가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정부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사회 세력을 유치하여 운영 유지보수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二)政府投资建设或者财政补助建设的小型农田水利工程，按照规定交由受益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用水合作组织、农民等使用和管理的，由受益者或者其委托的单位、个人负责运行维护；

(2) 정부 투자 또는 재정 보조로 건설된 소형 농지수리 공정은 규정에 따라 수익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농민 용수 협력 조직, 농민 등이 사용 및 관리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그가 위탁한 단위, 개인이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三)农村集体经济组织筹资筹劳建设的农田水利工程，由农村集体经济组织或者其委托的单位、个人负责运行维护；

(3) 농촌 집단 경제 조직이 자금과 노동력을 모아 건설한 농지수리 공정은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또는 그가 위탁한 단위, 개인이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四)农民或者其他社会力量投资建设的农田水利工程，由投资者或者其委托的单位、个人负责运行维护；

(4) 농민 또는 기타 사회 세력이 투자하여 건설한 농지수리 공정은 투자자 또는 그가 위탁한 단위, 개인이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五)政府与社会力量共同投资建设的农田水利工程，由投资者按照约定确定运行维护主体。

(5) 정부와 사회 세력이 공동 투자하여 건설한 농지수리 공정은 투자자가 약정에 따라 운영 유지보수 주체를 결정한다.

农村土地承包经营权依法流转的，应当同时明确该土地上农田水利工程的运行维护主体。

농촌 토지 경영권이 법에 따라 이전되는 경우, 해당 토지 위의 농지수리 공정 운영 유지보수 주체를 동시에 명확히 해야 한다.

灌区农田水利工程实行灌区管理单位管理与受益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用水合作组织、农民等管理相结合的方式。灌区管理办法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관개 구역 농지수리 공정은 관개 구역 관리 단체 관리와 수익 농촌 집단 경제 조직, 농민 용수 협력 조직, 농민 등의 관리가 결합된 방식을 시행한다. 관개 구역 관리 방법은 국무원 수 행정 주관 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农田水利工程运行维护经费合理负担机制。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농지수리 공정 운영 유지보수 비용의 합리적 부담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农田水利工程所有权人应当落实农田水利工程运行维护经费，保障运行维护工作正常进行。

농지수리 공정 소유자는 농지수리 공정 운영 유지보수 비용을 확보하여 운영 유지보수 작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负责农田水利工程运行维护的单位和个人应当建立健全运行维护制度，加强对农田水利工程的日常巡查、维修和养护，按照有关规定进行调度，保障农田水利工程正常运行。

농지수리 공정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단위와 개인은 운영 유지보수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하며, 농지수리 공정에 대한 일상 순찰, 수리 및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절을 수행하여 농지수리 공정의 정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农田水利工程水量调度涉及航道通航的，应当符合《中华人民共和国航道法》的有关规定。

농지수리 공정 용수 조절이 항로 통항에 관련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항로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农田水利工程所有权人应当加强对农田水利工程运行维护工作的监督，督促负责运行维护的单位和个人履行运行维护责任。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 행정 주관 부서와 농지수리 공정 소유자는 농지수리 공정 운영 유지보수 작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운영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단위와 개인이 운영 유지보수 책임을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用水合作组织、农民等发现影响农田水利工程正常运行的情形的，有权向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农田水利工程所有权人报告。接到报告的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农田水利工程所有权人应当督促负责运行维护的单位和个人及时处理。

농촌집단경제조직, 농민용수협력조직, 농민 등은 농지수리공정의 정상운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행정주관부서 및 농지수리공정 소유자에게 보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를 접수한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행정주관부서 및 농지수리공정 소유자는 운영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단위 및 개인이 신속히 처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禁止危害农田水利工程设施的下列行为：

농지수리공정시설을 위해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侵占、损毁农田水利工程设施；

(1) 농지수리공정시설의 침범, 손괴

(二)危害农田水利工程设施安全的爆破、打井、采石、取土等活动；

(2) 농지수리공정시설의 안전을 위해하는 폭파, 우물파기, 채석, 토취 등의 활동

(三)堆放阻碍蓄水、输水、排水的物体；

(3) 저수, 송수, 배수를 방해하는 물체의 적치

(四)建设妨碍蓄水、输水、排水的建筑物和构筑物；

(4) 저수, 송수, 배수를 방해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의 건설

(五)向塘坝、沟渠排放污水、倾倒垃圾以及其他废弃物。

(5) 당댐, 도랑에 오수 배출,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 투기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占用农业灌溉水源、农田水利工程设施。

모든 단위와 개인은 농업관개수원, 농지수리공정시설을 임의로 점용해서는 안 된다.

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确需占用农业灌溉水源、农田水利工程设施的，应当与取用水的单位、个人或者农田水利工程所有权人协商，并报经有管辖权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同意。

신설, 개조, 확장 건설공정이 부득이 농업관개수원, 농지수리공정시설을 점용해야 하는 경우, 용수 단위, 개인 또는 농지수리공정 소유자와 협의하고, 관할권이 있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행정주관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占用者应当建设与被占用的农田水利工程设施效益和功能相当的替代工程；不具备建设替代工程条件的，应当按照建设替代工程的总投资额支付占用补偿费；造成运行成本增加等其他损失的，应当依法给予补偿。补偿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制定。

점용자는 점용된 농지수리공정시설과 효익 및 기능이 동등한 대체공정을 건설해야 한다. 대체공정 건설이 불가능한 경우, 대체공정 건설 총투자액에 상당하는 점용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며, 운영비용 증가 등 기타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보상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农田水利工程设施因超过设计使用年限、灌溉排水功能基本丧失或者严重毁坏而无法继续使用的，工程所有权人或者管理单位应当按照有关规定及时处置，消除安全隐患，并将相关情况告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

농지수리공정시설이 설계사용연한 초과, 관개배수 기능 상실 또는 심각한 파손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공정 소유자 또는 관리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안전위험을 제거하며, 관련 상황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행정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农田灌溉排水的监督和指导，做好技术服务。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행정주관부서는 농업관개배수에 대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하고 기술서비스를 잘 수행해야 한다.

农田灌溉用水实行总量控制和定额管理相结合的制度。

농업관개용수는 총량관리와 정액관리를 결합한 제도를 시행한다.

农作物灌溉用水定额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规定的权限和程序制定并公布。

농작물 관개용수 정액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공포된다.

农田灌溉用水应当合理确定水价，实行有偿使用、计量收费。

농업관개용수는 합리적으로 수가를 결정하고, 유상사용, 계량징수를 실시해야 한다.

灌区管理单位应当根据有管辖权的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核定的年度取用水计划，制定灌区内用水计划和调度方案，与用水户签订用水协议。

관구 관리단위는 관할권이 있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행정주관부서가 승인한 연간 취수용수계획에 따라 관구 내 용수계획 및 조정방안을 수립하고, 용수호와 용수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农田灌溉用水应当符合相应的水质标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环境保护主管部门应当会同水行政主管部门、农业主管部门加强对农田灌溉用水的水质监测。

농업관개용수는 해당 수질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환경보호주관부서는 수리행정주관부서, 농업주관부서와 함께 농업관개용수의 수질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国家鼓励采取先进适用的农田排水技术和措施，促进盐碱地和中低产田改造；控制和合理利用农田排水，减少肥料流失，防止农业面源污染。

국가는 선진적이고 적합한 농업배수 기술과 조치를 채택하여 염해지 및 중저산지 개량을 촉진하고, 농업배수를 통제 및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비료 유실을 줄이고 농업비점오염을 방지하도록 장려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做好本行政区域农田灌溉排水试验工作。灌溉试验站应当做好农田灌溉排水试验研究，加强科技成果示范推广，指导用水户科学灌溉排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수리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농업관개배수 시험 작업을 잘 조직해야 한다. 관개시험소는 농업관개배수 시험연구를 잘 수행하고, 과학기술 성과 시범보급을 강화하며, 용수호의 과학적 관개배수를 지도해야 한다.

国家鼓励推广应用喷灌、微灌、管道输水灌溉、渠道防渗输水灌溉等节水灌溉技术，以及先进的农机、农艺和生物技术等，提高灌溉用水效率。

국가는 스프링클러, 미세관개, 파이프라인 수송관개, 수로 방수 수송관개 등 절수관개 기술 및 선진 농기계, 농업기술, 생물기술 등의 보급을 장려하여 관개용수 효율을 높인다.

粮食主产区和严重缺水、生态环境脆弱地区以及地下水超采地区应当优先发展节水灌溉。

주요 곡물 생산지역 및 심각한 물 부족, 생태환경 취약 지역, 지하수 과다채취 지역은 우선적으로 절수관개를 발전시켜야 한다.

国家鼓励企业、农村集体经济组织、农民用水合作组织等单位和个人投资建设节水灌溉设施，采取财政补助等方式鼓励购买节水灌溉设备。

국가는 기업, 농촌집단경제조직, 농민용수협력조직 등 단위와 개인이 절수관개 시설에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고, 재정보조 등의 방식으로 절수관개 설비 구매를 장려한다.

规划建设商品粮、棉、油、菜等农业生产基地，应当充分考虑当地水资源条件。水资源短缺地区，限制发展高耗水作物；地下水超采区，禁止农田灌溉新增取用地下水。

상품곡물, 면화, 유료작물, 채소 등 농업생산기지를 계획 건설할 때는 현지 수자원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수자원 부족 지역은 고수분 소모 작물의 발전을 제한하고, 지하수 과다채취 지역은 농업관개를 위한 지하수 신규 취수를 금지한다.

农田水利工程建设实行政府投入和社会力量投入相结合的方式。

농지수리 공정 건설은 정부 투입과 사회 자본 투입을 결합하는 방식을 실시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多渠道筹措农田水利工程建设资金，保障农田水利建设投入。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다각도로 농지수리 공정 건설 자금을 조달하여 농지수리 건설 투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及时公布农田水利工程建设年度实施计划、建设条件、补助标准等信息，引导社会力量参与建设农田水利工程。

현급 인민정부는 농지수리 공정 건설 연도 시행 계획, 건설 조건, 보조금 기준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 사회 자본이 농지수리 공정 건설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支持社会力量通过提供农田灌溉服务、收取供水水费等方式，开展农田水利工程经营活动，保障其合法经营收益。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사회 자본이 농지 관개 서비스 제공, 용수 요금 징수 등을 통해 농지수리 공정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합법적 경영 수익을 보장받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为社会力量参与建设、经营农田水利工程提供指导和技术支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사회 자본이 농지수리 공정의 건설 및 경영에 참여하는 데 지도와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国家引导金融机构推出符合农田水利工程项目特点的金融产品和服务方式，加大对农田水利工程建设的信贷支持力度。

국가는 금융 기관이 농지수리 공정 프로젝트의 특성에 부합하는 금융 상품과 서비스 방식을 출시하도록 유도하여 농지수리 공정 건설에 대한 신용 지원을 강화한다.

农田灌溉和排水的用电执行农业生产用电价格。

농지 관개 및 배수의 전기 사용은 농업 생산 전기 요금을 적용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基层水利服务体系，将基层水利服务机构公益性业务经费纳入本级政府预算。基层水利服务机构应当履行农田水利建设管理、科技推广等公益性职能。

현급 인민정부는 기층 수리 서비스 체계를 건전히 구축하고, 기층 수리 서비스 기관의 공익성 업무 경비를 본급 정부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기층 수리 서비스 기관은 농지수리 건설 관리, 과학 기술 보급 등 공익성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国家通过政府购买服务等方式，支持专业化服务组织开展农田灌溉和排水、农田水利工程设施维修等公益性工作。

국가는 정부 서비스 구매 등을 통해 전문 서비스 조직이 농지 관개 및 배수, 농지수리 공정 시설 유지 보수 등 공익성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应当会同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制定农田水利新技术推广目录和培训计划，加强对基层水利服务人员和农民的培训。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동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함께 농지수리 신기술 보급 목록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기층 수리 서비스 인원과 농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对农田水利工作中成绩显著的单位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

농지수리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한다.

违反本条例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不依法履行农田水利管理和监督职责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농지수리 관리 및 감독 직무를 법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确定的农田水利工程运行维护单位不按照规定进行维修养护和调度、不执行年度取用水计划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发生责任事故或者造成其他重大损失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지정한 농지수리 공정 운영 유지 관리 단위가 규정에 따라 유지 보수 및 조정을 하지 않거나 연간 취수 계획을 집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책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기타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补救措施；逾期不恢复原状或者采取补救措施的，依法强制执行；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거나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기한 내에 원상 복구하거나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한다.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堆放阻碍农田水利工程设施蓄水、输水、排水的物体；

(1) 농지수리 공정 시설의 저수, 송수, 배수를 방해하는 물체를 쌓아두는 행위

(二)建设妨碍农田水利工程设施蓄水、输水、排水的建筑物和构筑物；

(2) 농지수리 공정 시설의 저수, 송수, 배수를 방해하는 건축물 및 구조물을 건설하는 행위

(三)擅自占用农业灌溉水源、农田水利工程设施。

(3) 농업 관개 수원, 농지수리 공정 시설을 임의로 점용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侵占、损毁农田水利工程设施，以及有危害农田水利工程设施安全的爆破、打井、采石、取土等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水法》的规定处理。

본 조례를 위반하여 농지수리 공정 시설을 침범하거나 손괴하고, 농지수리 공정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발파, 우물 파기, 채석, 토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수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规定，向塘坝、沟渠排放污水、倾倒垃圾以及其他废弃物的，依照环境保护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理。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당보, 도랑에 오수를 배출하거나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환경 보호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自2016年7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