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조례

(2010年11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84号公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8年9月18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4年3月1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2010년 11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84호로 공포,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8년 9월 18일 <국무원의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4년 3월 10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规范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的设立及其业务活动，制定本条例。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의 설립 및 그 업무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以下简称代表机构)，是指外国企业依照本条例规定，在中国境内设立的从事与该外国企业业务有关的非营利性活动的办事机构。代表机构不具有法人资格。

본 조례에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함은 외국기업이 본 조례에 따라 중국국내에 설립하는, 당해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사무 기구를 말한다. 대표기구는 법인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代表机构应当遵守中国法律，不得损害中国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

대표기구는 중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 안전과 사회 공공 이익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代表机构设立、变更、终止，应当依照本条例规定办理登记。

대표기구의 설립, 변경, 종료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여야 한다.

外国企业申请办理代表机构登记，应当对申请文件、材料的真实性负责。

외국기업이 대표기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 서류와 자료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部门是代表机构的登记和管理机关(以下简称登记机关)。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이 대표기구의 등록 및 관리 기관(이하 '등록 기관')이다.

登记机关应当与其他有关部门建立信息共享机制，相互提供有关代表机构的信息。

등록 기관은 기타 관련 부문과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대표기구에 관한 정보를 상호 제공하여야 한다.

代表机构应当于每年3月1日至6月30日向登记机关提交年度报告。年度报告的内容包括外国企业的合法存续情况、代表机构的业务活动开展情况及其经会计师事务所审计的费用收支情况等相关情况。

대표기구는 매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록 기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례 보고서의 내용에는 외국기업의 합법적 존속 상황, 대표기구의 업무 활동 전개 상황 및 회계사 사무소의 감사를 받은 비용 수지 상황 등 관련 상황이 포함된다.

代表机构应当依法设置会计账簿，真实记载外国企业经费拨付和代表机构费用收支情况，并置于代表机构驻在场所。

대표기구는 법에 따라 회계 장부를 설치하고, 외국기업의 자금 지급 및 대표기구의 비용 수지 상황을 진실하게 기재하며, 이를 대표기구의 주재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代表机构不得使用其他企业、组织或者个人的账户。

대표기구는 다른 기업, 조직 또는 개인의 계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外国企业委派的首席代表、代表以及代表机构的工作人员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关于出入境、居留、就业、纳税、外汇登记等规定；违反规定的，由有关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相关规定予以处理。

외국기업이 위촉한 수석 대표, 대표 및 대표기구의 직원은 출입국, 체류, 취업, 납세, 외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행정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부문이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代表机构的登记事项包括：代表机构名称、首席代表姓名、业务范围、驻在场所、驻在期限、外国企业名称及其住所。

대표기구의 등록 사항에는 대표기구 명칭, 수석 대표 성명, 업무 범위, 주재 장소, 주재 기간, 외국기업 명칭 및 그 소재지가 포함된다.

代表机构名称应当由以下部分依次组成：外国企业国籍、外国企业中文名称、驻在城市名称以及“代表处”字样，并不得含有下列内容和文字：

대표기구 명칭은 다음 부분으로 순서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외국기업 국적, 외국기업 중문 명칭, 주재 도시 명칭 및 '대표처'문자. 또한 다음 내용과 문자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有损于中国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的；

(일) 중국의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시키는 것

(二)国际组织名称；

(이) 국제 조직 명칭

(三)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禁止的。

(삼)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이 금지하는 것

代表机构应当以登记机关登记的名称从事业务活动。

대표기구는 등록 기관에 등록된 명칭으로 업무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外国企业应当委派一名首席代表。首席代表在外国企业书面授权范围内，可以代表外国企业签署代表机构登记申请文件。

외국기업은 1명의 수석 대표를 위촉하여야 한다. 수석 대표는 외국기업의 서면 위임 범위 내에서 외국기업을 대리하여 대표기구 등록 신청 서류에 서명할 수 있다.

外国企业可以根据业务需要，委派1至3名代表。

외국기업은 업무 필요에 따라 1명 내지 3명의 대표를 위촉할 수 있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担任首席代表、代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석 대표 또는 대표가 될 수 없다:

(一)因损害中国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被判处刑罚的；

(일) 중국의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시킨 죄로 형벌을 선고받은 자

(二)因从事损害中国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等违法活动，依法被撤销设立登记、吊销登记证或者被有关部门依法责令关闭的代表机构的首席代表、代表，自被撤销、吊销或者责令关闭之日起未逾5年的；

(이) 중국의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시키는 등 위법 활동을 하여 법에 따라 설립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증이 말소되거나 관련 부문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은 대표기구의 수석 대표 또는 대표로서, 취소, 말소 또는 폐쇄 명령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三)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规定的其他情形。

(삼)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이 규정하는 기타 상황

代表机构不得从事营利性活动。

대표기구는 영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中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另有规定的，从其规定，但是中国声明保留的条款除外。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또는 협정에 달리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되, 중국이 유보한 조항은 제외한다.

代表机构可以从事与外国企业业务有关的下列活动：

대표기구는 외국기업의 업무와 관련된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다:

(一)与外国企业产品或者服务有关的市场调查、展示、宣传活动；

(일) 외국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시장 조사, 전시, 홍보 활동

(二)与外国企业产品销售、服务提供、境内采购、境内投资有关的联络活动。

(이) 외국기업의 제품 판매, 서비스 제공, 중국 내 구매, 중국 내 투자와 관련된 연락 활동

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代表机构从事前款规定的业务活动须经批准的，应当取得批准。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가 전항의 업무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代表机构的驻在场所由外国企业自行选择。

대표기구의 주재 장소는 외국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根据国家安全和社会公共利益需要，有关部门可以要求代表机构调整驻在场所，并及时通知登记机关。

국가 안전 및 사회 공공 이익의 필요에 따라 관련 부문은 대표기구에 주재 장소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등록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代表机构的驻在期限不得超过外国企业的存续期限。

대표기구의 주재 기간은 외국기업의 존속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登记机关应当将代表机构登记事项记载于代表机构登记簿，供社会公众查阅、复制。

등록 기관은 대표기구 등록 사항을 대표기구 등록부에 기재하여 일반 공중이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代表机构应当将登记机关颁发的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证(以下简称登记证)置于代表机构驻在场所的显著位置。

대표기구는 등록 기관이 발급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증'(이하 '등록증')을 대표기구 주재 장소의 잘 보이는 위치에 두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伪造、涂改、出租、出借、转让登记证和首席代表、代表的代表证(以下简称代表证)。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등록증 및 수석 대표와 대표의 대표증(이하 '대표증')을 위조, 변조, 대여,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登记证和代表证遗失或者毁坏的，代表机构应当在指定的媒体上声明作废，申请补领。

등록증 또는 대표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대표기구는 지정된 매체에 무효 선언을 하고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登记机关依法作出准予变更登记、准予注销登记、撤销变更登记、吊销登记证决定的，代表机构原登记证和原首席代表、代表的代表证自动失效。

등록 기관이 법에 따라 변경 등록 허가, 말소 등록 허가, 변경 등록 취소, 등록증 말소 결정을 한 경우, 대표기구의 원래 등록증 및 원래 수석 대표와 대표의 대표증은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代表机构设立、变更，外国企业应当在登记机关指定的媒体上向社会公告。

대표기구의 설립 또는 변경 시, 외국기업은 등록 기관이 지정한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고하여야 한다.

代表机构注销或者被依法撤销设立登记、吊销登记证的，由登记机关进行公告。

대표기구가 말소되거나 법에 따라 설립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증이 말소된 경우, 등록 기관이 공고를 한다.

登记机关对代表机构涉嫌违反本条例的行为进行查处，可以依法行使下列职权：

등록 기관은 대표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 및 처리를 하며, 법에 따라 다음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一)向有关的单位和个人调查、了解情况；

(일) 관련 단위 및 개인에게 조사 및 상황 파악

(二)查阅、复制、查封、扣押与违法行为有关的合同、票据、账簿以及其他资料；

(이) 위법 행위와 관련된 계약, 어음, 장부 및 기타 자료의 열람, 복사, 압류, 봉인

(三)查封、扣押专门用于从事违法行为的工具、设备、原材料、产品(商品)等财物；

(삼) 위법 행위에 전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 등 재물의 압류, 봉인

(四)查询从事违法行为的代表机构的账户以及与存款有关的会计凭证、账簿、对账单等。

(사) 위법 행위를 한 대표기구의 계좌 및 예금과 관련된 회계 증빙, 장부, 거래 내역서 등의 조회

设立代表机构应当向登记机关申请设立登记。

대표기구를 설립하려면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外国企业申请设立代表机构，应当向登记机关提交下列文件、材料：

외국기업이 대표기구 설립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代表机构设立登记申请书；

(일) 대표기구 설립 등록 신청서

(二)外国企业住所证明和存续2年以上的合法营业证明；

(이) 외국기업의 소재지 증명 및 2년 이상 존속한 합법적 영업 증명

(三)外国企业章程或者组织协议；

(삼) 외국기업의 정관 또는 조직 협정

(四)外国企业对首席代表、代表的任命文件；

(사) 외국기업의 수석 대표 및 대표에 대한 임명 문서

(五)首席代表、代表的身份证明和简历；

(오) 수석 대표 및 대표의 신분 증명 및 이력서

(六)同外国企业有业务往来的金融机构出具的资金信用证明；

(육) 외국기업과 업무 거래가 있는 금융 기관이 발행한 자금 신용 증명

(七)代表机构驻在场所的合法使用证明。

(칠) 대표기구 주재 장소의 합법적 사용 증명

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设立代表机构须经批准的，外国企业应当自批准之日起90日内向登记机关申请设立登记，并提交有关批准文件。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 설립 시 승인이 필요한 경우, 외국기업은 승인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하고 관련 승인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中国缔结或者参加的国际条约、协定规定可以设立从事营利性活动的代表机构的，还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提交相应文件。

중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 조약 또는 협정이 영리 활동을 수행하는 대표기구의 설립을 허용하는 경우,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해당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登记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5日内作出是否准予登记的决定，作出决定前可以根据需要征求有关部门的意见。作出准予登记决定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5日内向申请人颁发登记证和代表证；作出不予登记决定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5日内向申请人出具登记驳回通知书，说明不予登记的理由。

등록 기관은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 전에 필요에 따라 관련 부문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대표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등록 거부 통지서를 발급하고 거부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登记证签发日期为代表机构成立日期。

등록증 발급일이 대표기구의 설립일이다.

代表机构、首席代表和代表凭登记证、代表证申请办理居留、就业、纳税、外汇登记等有关手续。

대표기구, 수석 대표 및 대표는 등록증 및 대표증을 근거로 체류, 취업, 납세, 외환 등록 등 관련 수속을 신청한다.

代表机构登记事项发生变更，外国企业应当向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

대표기구의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 외국기업은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变更登记事项的，应当自登记事项发生变更之日起60日内申请变更登记。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变更登记事项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在登记前须经批准的，应当自批准之日起30日内申请变更登记。

변경 등록 사항이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 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代表机构驻在期限届满后继续从事业务活动的，外国企业应当在驻在期限届满前60日内向登记机关申请变更登记。

대표기구의 주재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업무 활동을 수행하려는 경우, 외국기업은 주재 기간 만료 전 6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申请代表机构变更登记，应当提交代表机构变更登记申请书以及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规定提交的相关文件。

대표기구 변경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대표기구 변경 등록 신청서 및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이 제출하도록 규정한 관련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变更登记事项依照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在登记前须经批准的，还应当提交有关批准文件。

변경 등록 사항이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승인 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登记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0日内作出是否准予变更登记的决定。作出准予变更登记决定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5日内换发登记证和代表证；作出不予变更登记决定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5日内向申请人出具变更登记驳回通知书，说明不予变更登记的理由。

등록 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등록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등록증 및 대표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변경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변경 등록 거부 통지서를 발급하고 거부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外国企业的有权签字人、企业责任形式、资本(资产)、经营范围以及代表发生变更的，外国企业应当自上述事项发生变更之日起60日内向登记机关备案。

외국기업의 권한 있는 서명자, 기업 책임 형태, 자본(자산), 사업 범위 및 대표가 변경된 경우, 외국기업은 해당 사항 변경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外国企业应当在下列事项发生之日起60日内向登记机关申请注销登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기업은 해당 사항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 기관에 말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一)外国企业撤销代表机构；

(일) 외국기업이 대표기구를 철수하는 경우

(二)代表机构驻在期限届满不再继续从事业务活动；

(이) 대표기구의 주재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업무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三)外国企业终止；

(삼) 외국기업이 종료된 경우

(四)代表机构依法被撤销批准或者责令关闭。

(사) 대표기구가 법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外国企业申请代表机构注销登记，应当向登记机关提交下列文件：

외국기업이 대표기구 말소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등록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代表机构注销登记申请书；

(일) 대표기구 말소 등록 신청서

(二)代表机构税务登记注销证明；

(이) 대표기구 세무 등록 말소 증명

(三)海关出具的相关事宜已清理完结或者该代表机构未办理相关手续的证明；

(삼) 세관이 발행한 관련 사항이 이미 정리 완료되었거나 해당 대표기구가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四)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规定提交的其他文件。

(사)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문이 제출하도록 규정한 기타 서류

法律、行政法规或者国务院规定代表机构终止活动须经批准的，还应当提交有关批准文件。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원 규정에 따라 대표기구의 활동 종료 시 승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승인 문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登记机关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0日内作出是否准予注销登记的决定。作出准予注销决定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5日内出具准予注销通知书，收缴登记证和代表证；作出不予注销登记决定的，应当自作出决定之日起5日内向申请人出具注销登记驳回通知书，说明不予注销登记的理由。

등록 기관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말소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말소를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말소 허가 통지서를 발급하고 등록증 및 대표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말소 등록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말소 등록 거부 통지서를 발급하고 거부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未经登记，擅自设立代表机构或者从事代表机构业务活动的，由登记机关责令停止活动，处以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등록 없이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대표기구 업무 활동을 수행한 경우, 등록 기관은 활동 중지를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代表机构违反本条例规定从事营利性活动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没收专门用于从事营利性活动的工具、设备、原材料、产品(商品)等财物，处以5万元以上50万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吊销登记证。

대표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영리 활동을 한 경우, 등록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영리 활동에 전용된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상품) 등 재물을 몰수하고 5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등록증을 말소한다.

提交虚假材料或者采取其他欺诈手段隐瞒真实情况，取得代表机构登记或者备案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对代表机构处以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登记机关撤销登记或者吊销登记证，缴销代表证。

허위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타 사기 수단으로 진실한 상황을 은폐하여 대표기구 등록 또는 비치를 취득한 경우, 등록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대표기구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증을 말소하고 대표증을 회수한다.

代表机构提交的年度报告隐瞒真实情况、弄虚作假的，由登记机关责令改正，对代表机构处以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登记证。

대표기구가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 진실한 상황을 은폐하거나 허위 기재를 한 경우, 등록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대표기구에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등록증을 말소한다.

伪造、涂改、出租、出借、转让登记证、代表证的，由登记机关对代表机构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处以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登记证，缴销代表证。

등록증 또는 대표증을 위조, 변조, 대여, 양도한 경우, 등록 기관은 대표기구에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1,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중대한 경우 등록증을 말소하고 대표증을 회수한다.

代表机构违反本条例第十四条规定从事业务活动以外活动的，由登记机关责令限期改正；逾期未改正的，处以1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吊销登记证。

대표기구가 본 조례 제14조를 위반하여 업무 활동 이외의 활동을 한 경우, 등록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1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상황이 중대한 경우 등록증을 말소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登记机关责令限期改正，处以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逾期未改正的，吊销登记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기관은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증을 말소한다:

(一)未依照本条例规定提交年度报告的；

(일) 본 조례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二)未按照登记机关登记的名称从事业务活动的；

(이) 등록 기관에 등록된 명칭으로 업무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三)未按照中国政府有关部门要求调整驻在场所的；

(삼) 중국 정부 관련 부문의 요구에 따라 주재 장소를 조정하지 아니한 경우

(四)未依照本条例规定公告其设立、变更情况的；

(사) 본 조례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 상황을 공고하지 아니한 경우

(五)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有关变更登记、注销登记或者备案的。

(오) 본 조례에 따라 관련 변경 등록, 말소 등록 또는 비치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代表机构从事危害中国国家安全或者社会公共利益等严重违法活动的，由登记机关吊销登记证。

대표기구가 중국의 국가 안전 또는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는 등 중대한 위법 활동을 한 경우, 등록 기관은 등록증을 말소한다.

代表机构违反本条例规定被撤销设立登记、吊销登记证，或者被中国政府有关部门依法责令关闭的，自被撤销、吊销或者责令关闭之日起5年内，设立该代表机构的外国企业不得在中国境内设立代表机构。

대표기구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설립 등록이 취소되거나 등록증이 말소되거나 중국 정부 관련 부문에 의해 법에 따라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취소, 말소 또는 폐쇄 명령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대표기구를 설립한 외국기업은 중국국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할 수 없다.

登记机关及其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未依照本条例规定办理登记、查处违法行为，或者支持、包庇、纵容违法行为的，依法给予处分。

등록 기관 및 그 직원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본 조례에 따라 등록을 처리하거나 위법 행위를 조사·처리하지 아니하거나, 위법 행위를 지원, 방조, 묵인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本条例所称外国企业，是指依照外国法律在中国境外设立的营利性组织。

본 조례에서 '외국기업'이라 함은 외국 법률에 따라 중국국외에서 설립된 영리 조직을 말한다.

代表机构登记的收费项目依照国务院财政部门、价格主管部门的有关规定执行，代表机构登记的收费标准依照国务院价格主管部门、财政部门的有关规定执行。

대표기구 등록의 수수료 항목은 국무원 재정 부문 및 가격 주관 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르고, 대표기구 등록의 수수료 기준은 국무원 가격 주관 부문 및 재정 부문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和台湾地区企业在中国境内设立代表机构的，参照本条例规定进行登记管理。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및 대만 지역 기업이 중국국내에 대표기구를 설립하는 경우, 본 조례를 준용하여 등록 관리를 한다.

本条例自2011年3月1日起施行。1983年3月5日经国务院批准，1983年3月15日原国家工商行政管理局发布的《关于外国企业常驻代表机构登记管理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3년 3월 5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1983년 3월 15일 원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