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年5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17号发布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7년 5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17호로 발표,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护传统工艺美术,促进传统工艺美术事业的繁荣与发展,制定本条例。
전통 공예 미술을 보호하고 전통 공예 미술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传统工艺美术,是指百年以上,历史悠久,技艺精湛,世代相传,有完整的工艺流程,采用天然原材料制作,具有鲜明的民族风格和地方特色,在国内外享有声誉的手工艺品种和技艺。
이 조례에서 말하는 전통 공예 미술이란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기술이 정교하며, 대대로 전승되고, 완전한 공정을 갖추며, 천연 원료를 사용하여 제작되고, 뚜렷한 민족 스타일과 지방 특색을 가지며,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수공예 품종과 기술을 말한다.
国家对传统工艺美术品种和技艺实行保护、发展、提高的方针。
국가는 전통 공예 미술 품종과 기술에 대해 보호, 발전, 향상의 방침을 시행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领导,采取有效措施,扶持和促进本地区传统工艺美术事业的繁荣和发展。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본 지역 전통 공예 미술 사업의 번영과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国务院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负责全国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
국무원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전국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책임진다.
国家对传统工艺美术品种和技艺实行认定制度。符合本条例第二条规定条件的工艺美术品种和技艺,依照本条例的规定认定为传统工艺美术品种和技艺。
국가는 전통 공예 미술 품종과 기술에 대해 인정 제도를 시행한다.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공예 미술 품종과 기술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전통 공예 미술 품종과 기술로 인정된다.
传统工艺美术品种和技艺,由国务院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聘请专家组成评审委员会进行评审;国务院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根据评审委员会的评审结论,予以认定和公布。
전통 공예 미술 품종과 기술은 국무원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며, 국무원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는 심사 위원회의 심사 결론에 따라 인정하고 공포한다.
制作传统工艺美术产品的企业和个人,可以向当地县级人民政府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提出要求保护的品种和技艺的申请,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审核后,向国务院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推荐。
전통 공예 미술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과 개인은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보호를 요청하는 품종과 기술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에 추천한다.
申请认定传统工艺美术品种和技艺的企业和个人,应当按照国务院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的规定,提交完整、详实的资料。
전통 공예 미술 품종과 기술의 인정을 신청하는 기업과 개인은 국무원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규정에 따라 완전하고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国家对认定的传统工艺美术技艺采取下列保护措施:
국가는 인정된 전통 공예 미술 기술에 대해 다음의 보호 조치를 취한다:
(一)搜集、整理、建立档案;
(1) 수집, 정리, 파일 구축
(二)征集、收藏优秀代表作品;
(2) 우수 대표 작품의 수집, 소장
(三)对其工艺技术秘密确定密级,依法实施保密;
(3) 그 공예 기술 비밀에 대해 비밀 등급을 정하고 법에 따라 비밀을 유지
(四)资助研究,培养人才。
(4) 연구 지원, 인재 양성
传统工艺美术品种中的卓越作品,经国务院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聘请专家组成评审委员会进行评审后,由国务院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命名为中国工艺美术珍品(以下简称珍品)。
전통 공예 미술 품종 중 탁월한 작품은 국무원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국무원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중국 공예 미술 진품(이하 진품)으로 명명한다.
国家对珍品采取下列保护措施:
국가는 진품에 대해 다음의 보호 조치를 취한다:
(一)国家征集、收购的珍品由中国工艺美术馆或者省、自治区、直辖市工艺美术馆、博物馆珍藏。
(1) 국가가 수집, 매입한 진품은 중국 공예 미술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예 미술관, 박물관에 소장한다.
(二)珍品禁止出口。珍品出国展览必须经国务院负责传统工艺美术保护工作的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批准。
(2) 진품은 수출을 금지한다. 진품의 해외 전시는 반드시 국무원 전통 공예 미술 보호 작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符合下列条件并长期从事传统工艺美术制作的人员,由相关行业协会组织评审,可以授予中国工艺美术大师称号:
다음 조건에 부합하고 장기간 전통 공예 미술 제작에 종사한 인원은 관련 업종 협회가 조직하여 심사한 후 중국 공예 미술 대가 칭호를 수여할 수 있다:
(一)成就卓越,在国内外享有声誉的;
(1) 성취가 탁월하고 국내외에서 명성이 있는 자
(二)技艺精湛,自成流派的。
(2) 기술이 정교하고 독자적인 유파를 형성한 자
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对制作传统工艺美术品种特需的天然原料、材料,应当统筹规划、妥善安排。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전통 공예 미술 품종 제작에 특별히 필요한 천연 원료, 재료에 대해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对制作传统工艺美术品种特需的宝石、玉石等珍稀矿种,国家依法加强保护,严禁乱采滥挖。
전통 공예 미술 품종 제작에 특별히 필요한 보석, 옥석 등 희귀 광종에 대해 국가는 법에 따라 보호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채굴을 엄격히 금지한다.
国家鼓励地方各级人民政府根据本地区实际情况,采取必要措施,发掘和抢救传统工艺美术技艺,征集传统工艺美术精品,培养传统工艺美术技艺人才,资助传统工艺美术科学研究。
국가는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본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전통 공예 미술 기술을 발굴하고 구제하며, 전통 공예 미술 정품을 수집하고, 전통 공예 미술 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전통 공예 미술 과학 연구를 지원하도록 장려한다.
对于制作经济效益不高、艺术价值很高并且面临失传的工艺美术品种的企业,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必要措施,给予扶持和帮助。
경제적 효익은 낮으나 예술적 가치가 높고 단절 위기에 처한 공예 미술 품종을 제작하는 기업에 대해 각급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
制作传统工艺美术产品的企业应当建立、健全传统工艺美术技艺的保护或者保密制度,切实加强对传统工艺美术技艺的管理。
전통 공예 미술 제품을 제작하는 기업은 전통 공예 미술 기술의 보호 또는 비밀 유지 제도를 수립·강화하여 전통 공예 미술 기술에 대한 관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从事传统工艺美术产品制作的人员,应当遵守国家有关法律、法规的规定,不得泄露在制作传统工艺美术产品过程中知悉的技术秘密和其他商业秘密。
전통 공예 미술 제품 제작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통 공예 미술 제품 제작 과정에서 알게 된 기술 비밀 및 기타 영업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家对在继承、保护、发展传统工艺美术事业中做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국가는 전통 공예 미술 사업의 계승·보호·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을 부여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部门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行政处分或者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는 관련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행정 벌칙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窃取或者泄露传统工艺美术技艺秘密的;
(1) 전통 공예 미술 기술 비밀을 절취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二)非法开采用于制作传统工艺美术的珍稀矿产资源或者盗卖用于制作传统工艺美术的珍稀矿产品的;
(2) 전통 공예 미술 제작에 사용되는 희귀 광물 자원을 불법 채취하거나 전통 공예 미술 제작에 사용되는 희귀 광물 제품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
(三)私运珍品出境的。
(3) 진품을 불법 반출하는 행위
制作、出售假冒中国工艺美术大师署名的传统工艺美术作品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有关部门可以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给予行政处罚。
중국 공예 미술 대가의 서명을 위조한 전통 공예 미술 작품을 제작·판매하는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관련 법률·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행정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