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 조례

(2025年6月27日国务院第62次常务会议通过　2025年7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12号公布　自2025年9月15日起施行)

(2025년 6월 27일 국무원 제62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7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12호 공포,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

为了规范住房租赁活动，维护住房租赁活动当事人合法权益，稳定住房租赁关系，促进住房租赁市场高质量发展，推动加快建立租购并举的住房制度，制定本条例。

이 조례는 주택 임대 활동을 규범화하고, 주택 임대 활동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주택 임대 관계를 안정시키고, 주택 임대 시장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며, 임대와 구매를 병행하는 주택 제도의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城镇国有土地上住房租赁活动及其监督管理，适用本条例。

도시 국유 토지 위의 주택 임대 활동 및 그 감독 관리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住房租赁市场发展应当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坚持市场主导与政府引导相结合。

주택 임대 시장 발전은 당과 국가의 노선, 방침 정책, 결정 및 배치를 관철하고, 시장 주도와 정부 지도를 결합하여야 한다.

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负责全国住房租赁活动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 주택 임대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住房租赁活动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부동산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주택 임대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人民政府市场监督管理、公安等部门依照本条例和其他有关法律、法规的规定，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住房租赁活动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시장 감독 관리, 공안 등 부서는 이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주택 임대 활동의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家鼓励居民家庭将自有房源用于租赁，支持企业盘活改造老旧厂房、商业办公用房、自持商品住房等用于租赁，多渠道增加租赁住房供给。

국가는 주민 가정이 자가 주택을 임대에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기업이 노후 공장, 상업 사무용 건물, 자가 보유 상품 주택 등을 임대용으로 재개발 및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임대 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지원한다.

国家鼓励出租人和承租人依法建立稳定的住房租赁关系，推动租购住房在享受公共服务上具有同等权利。

국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에 따라 안정적인 주택 임대 관계를 수립하도록 장려하고, 임대 주택과 구매 주택이 공공 서비스를 누리는 데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도록 추진한다.

从事住房租赁活动，应当遵守法律、法规，遵循平等、自愿、公平、诚信原则，不得危害国家安全、损害公共利益和他人合法权益，不得违背公序良俗。

주택 임대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평등, 자발, 공평, 성실 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공공 이익 및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거나 공서 양속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

用于出租的住房应当符合建筑、消防、燃气、室内装饰装修等方面的法律、法规、规章和强制性标准，不得危及人身安全和健康。

임대용 주택은 건축, 소방, 가스, 실내 장식 등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 및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인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

厨房、卫生间、阳台、过道、地下储藏室、车库等非居住空间，不得单独出租用于居住。

주방, 화장실, 발코니, 복도, 지하 저장실, 차고 등 비거주 공간은 단독으로 임대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租赁住房单间租住人数上限和人均最低租住面积，应当符合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规定的标准。

임대 주택의 단칸방당 최대 거주 인원 수 및 1인당 최소 거주 면적은 구(구)급 이상 시 인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出租人和承租人应当使用实名签订住房租赁合同。

임대인과 임차인은 실명으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出租人应当按照规定，通过住房租赁管理服务平台等方式将住房租赁合同向租赁住房所在地房产管理部门备案。房产管理部门应当提高住房租赁合同备案服务水平，不得就住房租赁合同备案收取任何费用。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 관리 서비스 플랫폼 등을 통하여 주택 임대 계약을 임대 주택 소재지 부동산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부동산 관리 부서는 주택 임대 계약 등록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며, 주택 임대 계약 등록에 대하여 어떠한 비용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出租人未办理住房租赁合同备案的，承租人可以办理备案。

임대인이 주택 임대 계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록할 수 있다.

出租人应当遵守下列规定：

임대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向承租人出示身份证明材料、拟出租住房的不动产权属证书或者其他证明其具有合法出租权利的材料，并配合承租人依法查询、核实拟出租住房有关信息；

(1) 임차인에게 신분 증명 자료, 임대 예정 주택의 부동산 권리 증명서 또는 그가 합법적인 임대 권리를 가짐을 증명하는 기타 자료를 제시하고, 임차인이 법에 따라 임대 예정 주택 관련 정보를 조회하고 확인하는 것을 협조하여야 한다.

(二)核验承租人的身份证明材料，不得将住房出租给拒绝出示身份证明材料的单位或者个人；

(2) 임차인의 신분 증명 자료를 검증하고, 신분 증명 자료 제시를 거부하는 단위 또는 개인에게 주택을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三)不得擅自进入租赁住房，但是经承租人同意或者依法可以进入的除外。

(3) 임차인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 따라 출입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 주택에 임의로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出租人收取押金的，应当在住房租赁合同中约定押金的数额、返还时间以及扣减押金的情形等事项。除住房租赁合同约定的情形以外，出租人无正当理由不得扣减押金。

임대인이 보증금을 징수하는 경우, 주택 임대 계약에 보증금의 액수, 반환 시간 및 보증금 공제 사유 등을 약정하여야 한다. 주택 임대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承租人应当遵守下列规定：

임차인은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向出租人出示身份证明材料；

(1) 임대인에게 신분 증명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二)安全、合理使用租赁住房，不得损坏、擅自拆除、停用消防设施或者改动租赁住房承重结构，不得私拉乱接水、电、燃气管线；

(2) 임대 주택을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소방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임의로 철거 또는 중단하거나 임대 주택의 내력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도, 전기, 가스 배관을 무단으로 연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三)未经出租人同意，不得擅自改变租赁住房用途、拆改室内设施或者改动租赁住房其他结构；

(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 주택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실내 시설을 분해·개조하거나 임대 주택의 기타 구조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四)遵守物业管理规约，不得任意弃置垃圾、超标准排放污染物或者产生噪声、违反规定饲养动物、违章搭建、侵占公共通道、高空抛物或者实施其他损害他人合法权益的行为；

(4) 관리 규약을 준수하고, 쓰레기를 임의로 투기하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을 배출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육하거나, 무단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공용 통로를 점거하거나,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하거나 기타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五)对出租人依法确需进入租赁住房的，予以配合。

(5) 임대인이 법에 따라 임대 주택에 출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出租人依法解除住房租赁合同的，应当通知承租人，并为承租人腾退租赁住房留出合理时间。

임대인이 법에 따라 주택 임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임차인이 임대 주택을 비울 수 있도록 합리적인 시간을 주어야 한다.

出租人不得采取暴力、威胁或者其他非法方式迫使承租人解除住房租赁合同或者腾退租赁住房。

임대인은 폭력, 협박 또는 기타 불법적인 방식으로 임차인에게 주택 임대 계약 해지 또는 임대 주택 퇴거를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住房租赁合同连续履行达到规定期限的，出租人按照有关规定享受相应的政策支持，承租人按照有关规定享受相应的基本公共服务。

주택 임대 계약이 연속적으로 이행되어 규정된 기간에 도달한 경우, 임대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정책 지원을 받고, 임차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기본 공공 서비스를 누린다.

国家完善政策措施，培育市场化、专业化的住房租赁企业。

국가는 정책 조치를 완비하여 시장화되고 전문화된 주택 임대 기업을 육성한다.

住房租赁企业，是指以自有住房或者依法取得经营管理权的他人住房开展住房租赁经营业务的企业。住房租赁企业应当具备与其经营规模相适应的自有资金、从业人员和管理能力。

주택 임대 기업이란 자가 주택 또는 법에 따라 경영 관리권을 취득한 타인의 주택으로 주택 임대 경영 업무를 전개하는 기업을 말한다. 주택 임대 기업은 그 경영 규모에 상응하는 자체 자금, 종업원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房租赁企业出租住房，适用本条例有关出租人的规定。

주택 임대 기업이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이 조례 중 임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住房租赁企业依法登记的经营范围应当使用“住房租赁”的表述。

주택 임대 기업이 법에 따라 등록한 경영 범위에는 '주택 임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住房租赁企业应当自领取营业执照之日起30日内，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报送开业信息。房产管理部门应当将住房租赁企业开业信息向社会公开。

주택 임대 기업은 영업 허가증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에 개업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동산 관리 부서는 주택 임대 기업의 개업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住房租赁企业应当在其经营场所醒目位置公示本企业开业信息、服务规范和标准等。

주택 임대 기업은 그 영업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당해 기업의 개업 정보, 서비스 규범 및 기준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住房租赁企业发布的住房地址、面积、租金等房源信息应当真实、准确、完整，在其经营场所、互联网等不同渠道发布的房源信息应当一致，发布的房源图片应当与实物房源一致，不得发布虚假或者误导性房源信息，不得隐瞒或者拒绝提供拟出租住房的有关重要信息。

주택 임대 기업이 발표하는 주택 주소, 면적, 임대료 등 임대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완전하여야 하고, 그 영업 장소, 인터넷 등 상이한 경로를 통하여 발표하는 임대 정보는 일치하여야 하며, 발표하는 임대 사진은 실제 임대 주택과 일치하여야 하고,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임대 정보를 발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대 예정 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은닉하거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住房租赁企业应当建立住房租赁档案，如实记载相关信息，并健全住房租赁信息查验等内部管理制度。

주택 임대 기업은 주택 임대 기록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며, 주택 임대 정보 확인 등 내부 관리 제도를 완비하여야 한다.

住房租赁企业不得非法收集、使用、加工、传输他人个人信息，不得非法买卖、提供或者公开他人个人信息。

주택 임대 기업은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住房租赁企业应当按照规定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报送其经营的租赁住房信息及其变化情况。

주택 임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에 당해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주택 정보 및 그 변경 상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从事转租经营的住房租赁企业应当按照规定设立住房租赁资金监管账户并向社会公示，并通过该账户办理住房租赁资金收付业务，具体办法由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전대(전대) 경영을 하는 주택 임대 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 자금 감독 계좌를 개설하고 사회에 공시하여야 하며, 당해 계좌를 통하여 주택 임대 자금 수납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自然人转租他人住房开展住房租赁经营业务，经营规模达到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等有关部门规定标准的，适用本条例有关住房租赁企业的规定。

자연인이 타인의 주택을 전대하여 주택 임대 경영 업무를 전개하고, 그 경영 규모가 국무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주관 부서가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정한 기준에 도달하는 경우, 이 조례 중 주택 임대 기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从事住房租赁业务的房地产经纪机构(以下简称住房租赁经纪机构)应当具备与其经营规模相适应的自有资金、从业人员和管理能力。

주택 임대 업무를 하는 부동산 중개 기관(이하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이라 한다)은 그 경영 규모에 상응하는 자체 자금, 종업원 및 관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住房租赁经纪机构应当将其从业人员名单向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备案。住房租赁经纪机构的从业人员不得同时在两个或者两个以上住房租赁经纪机构从事业务。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은 그 종업원 명단을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의 종업원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주택 임대 중개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住房租赁经纪机构的从业人员不得以个人名义承接住房租赁经纪业务。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의 종업원은 개인 명의로 주택 임대 중개 업무를 수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住房租赁经纪机构发布房源信息前，应当核对并记录委托人的身份信息、住房权属信息，实地查看房源，与委托人签订住房租赁经纪服务合同，编制住房状况说明书。住房租赁经纪服务合同、住房状况说明书应当加盖住房租赁经纪机构印章，并按照有关规定保存。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은 임대 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위탁인의 신분 정보, 주택 권리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며, 현장에서 임대 주택을 확인하고, 위탁인과 주택 임대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 상태 설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주택 임대 중개 서비스 계약 및 주택 상태 설명서에는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의 인장을 날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本条例第十五条第二款和第三款、第十六条、第十七条的规定，适用于住房租赁经纪机构。

이 조례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은 주택 임대 중개 기관에 적용한다.

住房租赁经纪机构不得有下列行为：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为出租不符合建筑、消防、燃气、室内装饰装修等方面的法律、法规、规章或者强制性标准的住房提供经纪服务；

(1) 건축, 소방, 가스, 실내 장식 등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 또는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二)为单独出租厨房、卫生间、阳台、过道、地下储藏室、车库等非居住空间用于居住提供经纪服务；

(2) 주방, 화장실, 발코니, 복도, 지하 저장실, 차고 등 비거주 공간을 단독으로 임대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三)为单间租住人数上限或者人均最低租住面积不符合规定标准的住房出租提供经纪服务；

(3) 단칸방당 최대 거주 인원 수 또는 1인당 최소 거주 면적이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四)代收、代付住房租金、押金；

(4) 주택 임대료, 보증금을 대리 수취 또는 지급하는 행위

(五)未经当事人同意，以当事人名义签订住房租赁合同；

(5)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 명의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六)法律、法规、规章禁止从事的其他行为。

(6) 법률, 법규, 규칙이 금지하는 기타 행위

住房租赁经纪机构应当对收费服务项目明码标价，不得在标价之外加价或者收取未予标明的费用。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은 유료 서비스 항목에 대하여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 가격 외에 추가 금액을 부과하거나 표시되지 아니한 비용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出租人和承租人通过住房租赁经纪机构签订住房租赁合同的，由住房租赁经纪机构办理住房租赁合同备案。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을 통하여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이 주택 임대 계약 등록을 처리한다.

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会同国务院市场监督管理部门制定并公布住房租赁合同、住房租赁经纪服务合同示范文本。

국무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주관 부서는 국무원 시장 감독 관리 부서와 함께 주택 임대 계약, 주택 임대 중개 서비스 계약의 표준(시범) 문안을 제정하고 공포한다.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住房租金监测机制，定期公布本行政区域内不同区域、不同类型住房的租金水平信息。

구(구)급 이상 시 지방 인민 정부는 주택 임대료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본 행정 구역 내 상이한 지역, 상이한 유형의 주택 임대료 수준 정보를 공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应当通过住房租赁管理服务平台开展合同备案、租赁住房信息管理、统计监测等管理与服务，并与民政、自然资源、教育、市场监督管理、金融管理、公安、税务、统计等部门建立信息共享机制。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는 주택 임대 관리 서비스 플랫폼을 통하여 계약 등록, 임대 주택 정보 관리, 통계 모니터링 등 관리 및 서비스를 전개하고, 민정, 자연 자원, 교육, 시장 감독 관리, 금융 관리, 공안, 세무, 통계 등 부서와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수립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加强对住房租赁活动的监督检查，依法及时处理违法行为。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주택 임대 활동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위법 행위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可以委托实施单位承担住房租赁管理的支持辅助等相关具体工作。房产管理部门委托的实施单位不得以营利为目的。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는 위탁을 받은 시행 단위가 주택 임대 관리의 지원 보조 등 관련 구체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 부동산 관리 부서가 위탁한 시행 단위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应当对其委托的实施单位加强监督，并对实施单位在委托范围内的行为后果承担法律责任。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는 그 위탁을 받은 시행 단위에 대하여 감독을 강화하고, 위탁 범위 내에서 시행 단위의 행위 결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应当会同有关部门、住房租赁相关行业组织加强住房租赁行业诚信建设，建立住房租赁企业、住房租赁经纪机构及其从业人员信用评价制度，将相关违法违规行为记入信用记录，纳入全国信用信息共享平台，并根据信用状况实施分级分类监管。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는 관련 부서, 주택 임대 관련 업계 조직과 함께 주택 임대 업계의 신용 건설을 강화하고, 주택 임대 기업, 주택 임대 중개 기관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신용 평가 제도를 수립하며, 관련 위법 행위를 신용 기록에 기재하고, 전국 신용 정보 공유 플랫폼에 포함시키며, 신용 상태에 따라 등급별·분류별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住房租赁相关行业组织应当建立健全行业规范，加强行业自律管理，促进行业健康发展。

주택 임대 관련 업계 조직은 업계 규범을 수립하고 완비하며, 업계 자율 관리를 강화하고,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在住房租赁活动中，因押金返还、住房维修、住房腾退等产生纠纷的，由出租人和承租人协商解决；协商不成的，可以依法申请调解、仲裁或者提起诉讼。

주택 임대 활동에서 보증금 반환, 주택 수리, 주택 퇴거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提供住房租赁信息发布服务的网络平台经营者(以下简称网络平台经营者)应当核验住房租赁信息发布者的真实身份信息。

주택 임대 정보 발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플랫폼 경영자(이하 '네트워크 플랫폼 경영자'라 한다)는 주택 임대 정보 발표자의 실제 신분 정보를 검증하여야 한다.

网络平台经营者知道或者应当知道信息发布者有提供虚假信息等违法情形的，应当依法采取删除相关信息等必要措施，保存相关记录，并向有关部门报告。

네트워크 플랫폼 경영자는 정보 발표자가 허위 정보 제공 등 위법 상황이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网络平台经营者不得代收、代付住房租金、押金。

네트워크 플랫폼 경영자는 주택 임대료, 보증금을 대리 수취 또는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出租人应当按规定如实登记并报送承租人及实际居住人信息，发现违法犯罪活动应当及时向公安机关报告。具体办法由国务院公安部门制定。

임대인은 규정에 따라 임차인 및 실제 거주자의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하고 제출하여야 하며, 범죄 활동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공안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공안 부서가 제정한다.

承租人不得利用租赁住房实施违法犯罪活动。

임차인은 임대 주택을 이용하여 범죄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有关法律、法规、规章的规定处罚：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出租不符合建筑、消防、燃气、室内装饰装修等方面的法律、法规、规章或者强制性标准的住房；

(1) 건축, 소방, 가스, 실내 장식 등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 또는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

(二)损坏、擅自拆除、停用消防设施；

(2) 소방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임의로 철거 또는 중단하는 행위

(三)改动租赁住房承重结构；

(3) 임대 주택의 내력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四)私拉乱接水、电、燃气管线。

(4) 수도, 전기, 가스 배관을 무단으로 연결하는 행위

将厨房、卫生间、阳台、过道、地下储藏室、车库等非居住空间单独出租用于居住，或者租赁住房不符合规定的单间租住人数上限或者人均最低租住面积标准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对单位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2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주방, 화장실, 발코니, 복도, 지하 저장실, 차고 등 비거주 공간을 단독으로 임대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 주택이 규정된 단칸방당 최대 거주 인원 수 또는 1인당 최소 거주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단위에 대하여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개인에 대하여 2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住房租赁企业、住房租赁经纪机构不具备与其经营规模相适应的自有资金、从业人员、管理能力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造成严重后果的，责令停业整顿。

주택 임대 기업,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이 그 경영 규모에 상응하는 자체 자금, 종업원, 관리 능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고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업무 정지를 명한다.

住房租赁企业、住房租赁经纪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拒不改正的，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주택 임대 기업,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按照规定报送开业信息；

(1) 규정에 따라 개업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二)未在其经营场所醒目位置公示本企业开业信息、服务规范和标准等；

(2) 그 영업 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당해 기업의 개업 정보, 서비스 규범 및 기준 등을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三)未建立住房租赁档案并如实记载相关信息，或者未健全住房租赁信息查验等内部管理制度；

(3) 주택 임대 기록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 임대 정보 확인 등 내부 관리 제도를 완비하지 아니한 경우

(四)未按照规定办理住房租赁合同备案。

(4)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 계약 등록을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住房租赁企业未按照规定报送其经营的租赁住房信息及其变化情况，或者住房租赁经纪机构未按照规定与委托人签订住房租赁经纪服务合同或者未编制住房状况说明书的，依照前款规定处罚。

주택 임대 기업이 규정에 따라 당해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 주택 정보 및 그 변경 상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이 규정에 따라 위탁인과 주택 임대 중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주택 상태 설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住房租赁企业、住房租赁经纪机构发布虚假或者误导性房源信息，隐瞒或者拒绝提供拟出租住房有关重要信息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提请同级市场监督管理部门依法吊销其营业执照。

주택 임대 기업,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임대 정보를 발표하거나, 임대 예정 주택의 중요한 정보를 은닉하거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 정지를 명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가 동급 시장 감독 관리 부서에 제청하여 법에 따라 그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住房租赁企业、住房租赁经纪机构非法收集、使用、加工、传输他人个人信息，或者非法买卖、提供或者公开他人个人信息的，依照有关个人信息保护的法律、法规的规定处罚。

주택 임대 기업,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이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사용, 가공, 전송하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매매, 제공 또는 공개하는 경우, 개인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从事转租经营的住房租赁企业未按照规定设立住房租赁资金监管账户并向社会公示，或者未按照规定通过该账户办理住房租赁资金收付业务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전대 경영을 하는 주택 임대 기업이 규정에 따라 주택 임대 자금 감독 계좌를 개설하고 사회에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에 따라 당해 계좌를 통하여 주택 임대 자금 수납 업무를 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住房租赁经纪机构有下列情形之一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责令停业整顿：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업무 정지를 명한다:

(一)发布房源信息前未核对并记录委托人的身份信息、住房权属信息，或者未实地查看房源；

(1) 임대 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위탁인의 신분 정보, 주택 권리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에서 임대 주택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二)为出租不符合建筑、消防、燃气、室内装饰装修等方面的法律、法规、规章或者强制性标准的住房提供经纪服务；

(2) 건축, 소방, 가스, 실내 장식 등에 관한 법률, 법규, 규칙 또는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三)为单独出租厨房、卫生间、阳台、过道、地下储藏室、车库等非居住空间用于居住提供经纪服务；

(3) 주방, 화장실, 발코니, 복도, 지하 저장실, 차고 등 비거주 공간을 단독으로 임대하여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四)为单间租住人数上限或者人均最低租住面积不符合规定标准的住房出租提供经纪服务；

(4) 단칸방당 최대 거주 인원 수 또는 1인당 최소 거주 면적이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 중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五)代收、代付住房租金、押金；

(5) 주택 임대료, 보증금을 대리 수취 또는 지급한 경우

(六)未经当事人同意，以当事人名义签订住房租赁合同；

(6) 당사자의 동의 없이 당사자 명의로 주택 임대 계약을 체결한 경우

(七)未按规定将其从业人员名单备案。

(7) 규정에 따라 그 종업원 명단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网络平台经营者代收、代付住房租金、押金的，依照前款规定处罚。

네트워크 플랫폼 경영자가 주택 임대료, 보증금을 대리 수취 또는 지급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住房租赁经纪机构的从业人员同时在两个或者两个以上住房租赁经纪机构从事业务，或者以个人名义承接住房租赁经纪业务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拒不改正的，1年内不得从事住房租赁经纪业务；情节严重的，5年内不得从事住房租赁经纪业务。

주택 임대 중개 기관의 종업원이 동시에 2개 이상의 주택 임대 중개 기관에서 업무에 종사하거나, 개인 명의로 주택 임대 중개 업무를 수임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년 동안 주택 임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5년 동안 주택 임대 중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网络平台经营者未履行核验责任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房产管理部门应当通报网信部门，由网信部门依据职责予以处置，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可以责令暂停相关业务或者停业整顿。

네트워크 플랫폼 경영자가 검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부동산 관리 부서는 인터넷 정보 부서에 통보하고, 인터넷 정보 부서는 직권에 따라 처분하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관련 업무의 중단 또는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房产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工作人员在住房租赁活动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

부동산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주택 임대 활동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违反本条例规定，给他人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치안 관리 처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保障性住房的租赁活动及其监督管理，国家另有规定的，从其规定。

보장성 주택의 임대 활동 및 그 감독 관리에 대하여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集体土地上住房租赁活动，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实际情况，制定管理办法。

집단 토지 위의 주택 임대 활동에 대하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관리 방법을 제정한다.

本条例自2025年9月15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