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군수시설 보호 조례

(2025年5月1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中华人民共和国中央军事委员会令第808号公布　自2025年9月15日起施行)

(2025년 5월 1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령 제808호 공포,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

为了保护重要军工设施的安全，保障重要军工设施的使用效能和军工科研、生产、试验、存储等活动的正常进行，加强国防现代化建设，根据《中华人民共和国国防法》、《中华人民共和国军事设施保护法》等法律，制定本条例。

중요 군수시설의 안전을 보호하고, 중요 군수시설의 사용 효율 및 군수 연구·생산·시험·저장 등 활동의 정상적 진행을 보장하며, 국방 현대화 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법」, 「중화인민공화국 군사시설보호법」 등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重要军工设施，是指承担国防科研生产任务的企业事业单位直接用于重要武器装备科研、生产、试验、存储等活动的下列建筑、场所和装置：

본 조례에서 중요 군수시설이라 함은 국방 연구생산 임무를 수행하는 기업사업단위가 직접 중요 무기장비의 연구·생산·시험·저장 등 활동에 사용하는 다음의 건축물, 장소 및 장치를 말한다:

(一)科研生产管理机构所在场所，技术研发、制造装配、维修保障场所；

(1) 연구생산 관리기구 소재 장소, 기술 연구개발·제조조립·정비보장 장소

(二)用于试验和测试的场所、装置；

(2) 시험 및 테스트에 사용되는 장소, 장치

(三)成品库、重大危险物品存储库；

(3) 완제품 창고, 중대 위험물품 저장 창고

(四)档案库、通信中心、数据中心；

(4) 기록보관소, 통신센터, 데이터센터

(五)通信、观测、导航台站；

(5) 통신·관측·항법 기지국

(六)专用港口、码头、机场，铁路专用线、专用铁路，专用公路；

(6) 전용 항구·부두·공항, 철도 전용선·전용 철도, 전용 도로

(七)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规定的其他重要军工设施。

(7)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중요 군사공업 시설.

重要军工设施目录由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规定。

중요 군사공업 시설 목록은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다.

重要军工设施保护工作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总体国家安全观，坚持与国防科技工业体系和布局相适应、与经济社会发展相协调，坚持积极防范、内外兼顾、综合协调，确保重要军工设施安全。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 작업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총체적 국가 안보관을 견지하며, 국방 과학기술 공업 체계 및 배치에 적응하고 경제 사회 발전과 조화를 이루며, 적극적 방어, 내외 겸비, 종합 조정을 견지하여 중요 군사공업 시설의 안전을 보장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对全国的重要军工设施保护实施监督管理，中央军事委员会装备发展部协同履行相关职责。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做好重要军工设施保护相关工作。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는 전국의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중앙군사위원회 장비 발전부는 관련 직무를 협력하여 수행한다.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重要军工设施保护相关工作。县级以上地方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及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做好重要军工设施保护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重要军工设施所在的企业事业单位是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依照本条例、有关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承担重要军工设施保护工作，为重要军工设施保护提供人员、资金、物资、技术保障，不断提高重要军工设施保护水平。

중요 군사공업 시설이 소재한 기업 사업 단위는 중요 군사공업 시설 관리 단위로서, 본 조례, 관련 법률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 작업을 담당하고,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에 인력, 자금, 물자, 기술 보장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

重要军工设施通过划定重要军工设施保护区实施保护。

중요 군사공업 시설은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 구역을 설정하여 보호를 실시한다.

无法划定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重要军工设施，依照本条例、有关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采取相应保护措施实施保护。

중요 군사공업 시설 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없는 중요 군사공업 시설은 본 조례, 관련 법률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여 보호를 실시한다.

中华人民共和国的组织和公民都有保护重要军工设施的义务。

중화인민공화국의 조직과 시민은 중요 군사공업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破坏、危害重要军工设施。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중요 군사공업 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任何组织或者个人对破坏、危害重要军工设施的行为，都有权检举、控告。

모든 조직 또는 개인은 중요 군수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 및 고소할 권리가 있다.

对在重要军工设施保护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组织和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和奖励。

중요 군수시설 보호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조직과 개인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포상을 받는다.

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范围按照不超出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使用的土地和海域海岛范围的原则，由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拟制并报当地省级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省级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会同省级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当地县级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有关军事机关审核后，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同意。自同意之日起15日内，省级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应当向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报送重要军工设施保护区范围划定情况。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구역의 범위는 중요 군수시설 관리 단위가 사용하는 토지 및 해역·해도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원칙에 따라 중요 군수시설 관리 단위가 작성하여 현지 성급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 부서에 보고하며, 성급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 부서는 성급 인민정부의 다른 관련 부서, 현지 현급 또는 구역시급 인민정부, 관련 군사 기관의 심사를 거친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는다. 동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급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 부서는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에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구역 범위 설정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保护区范围的调整，依照前款规定办理。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구역 범위의 조정은 전항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重要军工设施保护区范围的划定或者调整，应当在确保重要军工设施安全保密和使用效能的前提下，与当地经济建设、生态环境保护和文物保护相协调，尽量降低对当地居民生产生活的影响。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구역 범위의 설정 또는 조정은 중요 군수시설의 안전 보안 및 사용 효능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현지 경제 건설, 생태 환경 보호 및 문화재 보호와 조화를 이루고, 현지 주민의 생산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낮추어야 한다.

因重要军工设施建设需要划定或者调整重要军工设施保护区范围的，应当在重要军工设施建设项目开工建设前完成。但是，经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批准的除外。

중요 군수시설 건설 필요로 인해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구역 범위를 설정하거나 조정해야 하는 경우, 중요 군수시설 건설 프로젝트 착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단,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按照国家统一规定的样式为重要军工设施保护区设置标志牌。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국가가 통일적으로 정한 양식에 따라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구역에 표지판을 설치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根据具体条件，按照划定的重要军工设施保护区范围，为陆地重要军工设施保护区修筑围墙、设置栅栏等障碍物，为水域重要军工设施保护区设置障碍物或者界线标志。

중요 군수시설 관리 단위는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설정된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구역 범위 내에서 육상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구역에는 담장, 울타리 등의 장애물을건설하다하고, 수역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구역에는 장애물 또는 경계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陆地重要军工设施保护区因地形地貌等客观原因无法修筑围墙、设置栅栏等障碍物的，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设置保护区周界警示标志并采取技术防护措施。

육상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이 지형·지물 등의 객관적 원인으로 담장이나 울타리 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중요 군사 시설 관리 단위는 보호구역 경계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기술적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水域重要军工设施保护区难以设置障碍物或者界线标志的，由有关海事管理机构按照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向其报送的水域重要军工设施保护区范围划定情况，向社会公告水域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位置和边界。海域的重要军工设施保护区应当在海图上标明。

수상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에 장애물이나 경계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해사 관리 기관은 중요 군사 시설 관리 단위가 제출한 수상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 범위 지정 상황에 따라 수상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의 위치와 경계를 사회에 공고한다. 해역의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은 해도에 표시되어야 한다.

陆地重要军工设施保护区应当实行封闭式管理，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采取下列安全防护措施：

육상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은 폐쇄식 관리가 시행되어야 하며, 중요 군사 시설 관리 단위는 다음과 같은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一)重要场所的出入口应当设置岗哨，采取电子监控、身份识别、出入控制、车辆拦阻等技术防护措施，对进出的人员、交通工具、物品物资进行安全检查，必要时应当进行危险物品检测；

(1) 중요 장소의 출입구에는 초소를 설치하고, 전자 감시, 신원 확인, 출입 통제, 차량 차단 등의 기술적 방호 조치를 취하며, 출입하는 인원, 교통 수단, 물품 자재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험 물품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二)具有重大危险因素或者对安全防护、电磁防护、保密等有特殊要求的区域或者部位，应当采取电子监控、危险物品检测、预警探测、险情感应处置、防侦察监视等技术防护措施。

(2)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안전 방호, 전자파 방호, 보안 등에 특별한 요구가 있는 구역 또는 부위는 전자 감시, 위험 물품 검사, 경보 탐지, 위험 감지 처리, 정찰 감시 방지 등의 기술적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水域重要军工设施保护区应当设置岗哨，在保护区边界采取预警探测、入侵报警、拒止反制等安全防护措施。

수상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에는 초소를 설치하고, 보호구역 경계에서 경보 탐지, 침입 경보, 저지 대응 등의 안전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安全防护措施的具体标准由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规定。

안전 방호 조치의 구체적 기준은 국무원 국방 과학 기술 산업 주관 부서가 정한다.

未经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同意，禁止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以外的人员、车辆、船舶等进入重要军工设施保护区，禁止对重要军工设施保护区进行摄影、摄像、录音、描绘和记述。确需对重要军工设施保护区进行勘察、测量、定位的，应当经当地省级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同意。

중요 군사 시설 관리 단위의 동의 없이 중요 군사 시설 관리 단위 외부의 인원, 차량, 선박 등이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금지하며,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촬영, 비디오 촬영, 녹음, 묘사 및 기록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탐사, 측량, 측위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성급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관리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以外的单位或者个人使用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摄影、摄像、录音、描绘、记述、勘察、测量、定位资料，应当经当地省级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同意。

중요 군사 시설 관리 단위 외부의 단위 또는 개인이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의 촬영, 비디오 촬영, 녹음, 묘사, 기록, 탐사, 측량, 측위 자료를 사용하려면 해당 지역 성급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관리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航空器在重要军工设施保护区上空飞行，应当依照国家有关规定获得批准，并按照批准的飞行计划实施。

항공기가 중요 군사 시설 보호구역 상공을 비행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 승인된 비행 계획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禁止毁坏或者移动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围墙、障碍物、界线标志、警示标志、技术防护设备。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의 담장, 장애물, 경계표지, 경고표지, 기술적 방호 설비를 파괴하거나 이동하는 것을 금지한다.

在重要军工设施保护区内，禁止建造、设置危害重要军工设施安全和使用效能的设施。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내에서는 중요 군수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을 해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开发利用陆地重要军工设施保护区地下空间，法律、行政法规另有规定或者经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同意的除外。

육상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의 지하공간을 개발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법률·행정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부서와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在重要军工设施保护区内采取的防护措施不足以保证重要军工设施安全保密和使用效能，或者重要军工设施保护区内的重要军工设施具有重大危险因素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重要军工设施性质、地形和当地经济建设、社会发展情况，可以在重要军工设施保护区外围划定安全控制范围，并在其外沿设置安全警戒标志。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취해진 방호 조치만으로 중요 군수시설의 안전·비밀 보호 및 사용 효율을 보장할 수 없거나,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내의 중요 군수시설에 중대한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는 중요 군수시설의 성질, 지형 및 현지 경제 건설·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외곽에 안전통제범위를 설정하고, 그 외연에 안전 경계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安全警戒标志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按照国家统一规定的样式设置，地点由省级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当地县级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共同确定。

안전 경계 표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국가가 통일적으로 규정한 양식에 따라 설치하며, 위치는 성급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부서와 현지 현급 또는 구(구)급 시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水域重要军工设施保护区外围安全控制范围难以在实际水域设置安全警戒标志的，依照本条例第十二条第三款的规定执行。

수역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외곽의 안전통제범위에 실제 수역에 안전 경계 표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본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划定重要军工设施保护区外围安全控制范围，不改变原土地及土地附着物、水域的所有权。在重要军工设施保护区外围安全控制范围内，当地居民可以照常生产生活，但是不得进行爆破、射击以及其他危害重要军工设施安全和使用效能的活动。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외곽의 안전통제범위를 설정하더라도 원래의 토지 및 토지 부착물, 수역의 소유권은 변경되지 않는다.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외곽의 안전통제범위 내에서 현지 주민은 평소대로 생산·생활할 수 있으나, 폭발, 사격 및 중요 군수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을 해치는 기타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因划定重要军工设施保护区外围安全控制范围影响不动产所有权人或者用益物权人行使权利的，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予以补偿。

중요 군수시설 보호구역 외곽의 안전통제범위 설정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자 또는 용익물권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데 영향을 받는 경우,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作为重要军工设施的机场的净空保护区域参照军用机场净空保护标准划定。

중요 군수시설인 비행장의 순항보호구역은 군용 비행장 순항보호 기준에 준하여 설정한다.

在机场净空保护区域内，禁止修建超出机场净空保护标准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不得从事影响飞行安全和机场助航设施使用效能的活动。

비행장 순항보호구역 내에서는 비행장 순항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 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금지하며, 비행 안전 및 비행장 항행 보조 시설의 사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机场管理单位应当定期检查机场净空保护情况，发现修建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超过机场净空保护标准的，应当及时向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及其他有关部门报告。有关部门应当依法及时处理。

공항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공항 정밀 접근 보호 상황을 점검하고,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이 공항 정밀 접근 보호 기준을 초과하여 건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保护措施，督促有关单位对机场净空保护区域内的高大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设置飞行障碍标志。

지방 인민 정부는 보호 조치를 수립하고, 관련 기관이 공항 정밀 접근 보호 구역 내의 높은 건축물, 구조물 또는 기타 시설에 비행 장애 표지를 설치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在作为重要军工设施的机场及周边一定范围的区域实施飞行活动，应当遵守国家有关规定。

중요 군사 시설인 공항 및 그 주변 일정 범위의 구역에서 비행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作为重要军工设施的无线电固定设施、电磁试验设施，在其电磁环境保护范围内，禁止建造、设置影响无线电固定设施、电磁试验设施使用效能的设备和电磁障碍物体，不得从事影响无线电固定设施、电磁试验设施电磁环境的活动。

중요 군사 시설인 무선 고정 시설 및 전자파 시험 시설의 전자파 보호 범위 내에서는 해당 시설의 사용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장비 및 전자파 장애 물체를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것이 금지되며, 무선 고정 시설 및 전자파 시험 시설의 전자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作为重要军工设施的无线电固定设施、电磁试验设施，其电磁环境的保护范围及保护措施，由军地无线电管理机构按照国家无线电管理有关规定和标准共同确定。使用无线电固定设施、电磁试验设施等应当遵守国家无线电管理有关规定。

중요 군사 시설인 무선 고정 시설 및 전자파 시험 시설의 전자파 보호 범위 및 보호 조치는 군 및 지방 무선 관리 기관이 국가 무선 관리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결정한다. 무선 고정 시설 및 전자파 시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국가 무선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利用重要军工设施开展重大科研、生产、试验活动，因安全、保密原因确有必要对周边特定区域进行临时管控，在特定时间内禁止人员、车辆、船舶、航空器进入或者禁止开展有关活动的，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在活动开始15个工作日前向当地县级人民政府提出管控申请；涉及其他单位管理职权的，依法向其提出管控申请。管控申请经依法批准后，由有关单位、当地县级人民政府在活动开始前以适当方式向社会公布，并组织实施管控活动。

중요 군사 시설을 이용하여 중대한 과학 연구, 생산, 시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 및 보안상의 이유로 주변 특정 구역을 임시 통제할 필요가 있어 특정 시간 동안 인원, 차량, 선박, 항공기의 출입을 금지하거나 관련 활동을 금지해야 하는 경우, 중요 군사 시설 관리 기관은 활동 시작 15영업일 전에 해당 현급 인민 정부에 통제 신청을 해야 하며, 다른 기관의 관리 권한에 관련된 경우 법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제 신청을 해야 한다. 통제 신청이 법에 따라 승인된 후, 관련 기관 및 해당 현급 인민 정부는 활동 시작 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사회에 공고하고 통제 활동을 조직 및 시행해야 한다.

无法划定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铁路专用线、专用铁路，在线路两侧按照《铁路安全管理条例》的规定划定铁路线路安全保护区予以保护并公告。

중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없는 전용 철도 및 전용 철도 노선의 경우, 노선 양측에 《철도 안전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을 설정하여 보호하고 공고해야 한다.

铁路专用线、专用铁路管理单位应当设置与铁路安全需求相适应的安全防护设施，加强对铁路的管理和保护。

전용 철도 및 전용 철도 관리 기관은 철도 안전 요구에 적합한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철도의 관리 및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无法划定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专用公路不得擅自占用、挖掘。因工程建设需要占用、挖掘、跨越、穿越专用公路或者使用专用公路用地的，建设单位应当事先征得当地省级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的同意。

중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을 설정할 수 없는 전용 도로는 임의로 점용하거나 굴착할 수 없다. 공사 건설로 인해 전용 도로를 점용, 굴착, 횡단, 관통하거나 전용 도로 용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건설 기관은 사전에 해당 성급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관리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禁止在专用公路及其用地范围内堆放物品、设置障碍、利用公路边沟排放污物或者进行其他影响安全畅通的活动，禁止在专用公路两侧从事危害公路安全和使用效能的爆破、挖砂、采石等活动。

전용 도로 및 그 용지 내에서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도로 측구를 이용하여 오물을 배출하거나 기타 안전 및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금지하며, 전용 도로 양측에서 도로 안전 및 사용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발파, 모래 채취, 석재 채취 등의 활동을 금지한다.

专用公路管理单位应当设置专用公路标志，加强公路养护，保证公路路面平整，路肩、边坡平顺，有关设施完好。

전용 도로 관리 기관은 전용 도로 표지를 설치하고, 도로 유지 관리를 강화하며, 도로 표면이 평탄하고, 길어깨와 비탈면이 평탄하며, 관련 시설이 완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建立健全本单位重要军工设施保护制度和保护责任制，完善考核机制，确保重要军工设施安全保密和使用效能。

중요 군사 시설 관리 기관은 자체 중요 군사 시설 보호 제도와 보호 책임제를 수립 및 완비하고, 평가 메커니즘을 개선하여 중요 군사 시설의 안전, 비밀 보호 및 사용 효율을 보장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对重要军工设施建设、使用、维护等全过程实施安全管理。重要军工设施安全防护措施应当与重要军工设施同步规划、同步建设、同步使用。

중요 군사 시설 관리 기관은 중요 군사 시설의 건설, 사용, 유지 보수 등 전 과정에 대해 안전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중요 군사 시설의 안전 보호 조치는 중요 군사 시설과 동시에 계획, 동시에 건설,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定期对本单位人员开展培训，教育本单位人员爱护重要军工设施，落实重要军工设施安全保护要求，保守关于重要军工设施的国家秘密。

중요 군사 시설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자체 인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인원이 중요 군사 시설을 애호하고, 중요 군사 시설 안전 보호 요구 사항을 이행하며, 중요 군사 시설에 관한 국가 비밀을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建立重要军工设施档案，定期对重要军工设施进行检查、维护，根据需要升级完善安全防护措施。

중요 군사 시설 관리 기관은 중요 군사 시설 기록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중요 군사 시설을 점검 및 유지 보수하며, 필요에 따라 안전 보호 조치를 업그레이드 및 완비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制定本单位重要军工设施保护应急预案，定期开展应急演练。

중요 군사 시설 관리 기관은 자체 중요 군사 시설 보호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비상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定期组织开展重要军工设施安全保护风险评估，及时发现和消除安全隐患。

중요 군사 시설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중요 군사 시설 안전 보호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 위험을 적시에 발견하고 제거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属于治安保卫重点单位的，应当设置与本单位治安保卫任务相适应的治安保卫机构，配备专职治安保卫人员，将重要军工设施确定为本单位的治安保卫重要部位并实施重点保护。

중요 군사 시설 관리 기관이 치안 보호 중점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자체 치안 보호 임무에 적합한 치안 보호 기관을 설치하고, 전담 치안 보호 인원을 배치하며, 중요 군사 시설을 자체 치안 보호 중요 부위로 지정하고 중점 보호를 실시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属于反间谍安全防范重点单位的，应当履行反间谍安全防范工作要求，明确内设职能部门和人员承担反间谍安全防范职责。

중요 군사 시설 관리 기관이 방첩 안전 방어 중점 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방첩 안전 방어 업무 요구 사항을 이행하고, 내부 기능 부서와 인원이 방첩 안전 방어 책임을 담당하도록 지정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落实网络安全和数据安全保护责任，依照有关规定加强重要军工设施网络安全和数据安全管理、防护。重要军工设施涉及关键信息基础设施的，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依照有关规定做好相关安全保护工作。

중요 군수 시설 관리 단위는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보호 책임을 이행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중요 군수 시설의 네트워크 보안 및 데이터 보안 관리·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중요 군수 시설이 핵심 정보 인프라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 군수 시설 관리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안전 보호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属于人民防空工作中需要重点防护的目标、防范恐怖袭击的重点目标的，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依照有关规定履行防护义务。

중요 군수 시설이 인민방공 작업에서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할 목표 또는 테러 방지 중점 목표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 군수 시설 관리 단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以外的单位使用重要军工设施的，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明确使用单位的安全保护责任，指导监督其落实安全保护措施。

중요 군수 시설 관리 단위 외의 단위가 중요 군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중요 군수 시설 관리 단위는 사용 단위의 안전 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안전 보호 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对违反本条例规定、危害重要军工设施安全和使用效能的行为应当予以制止，及时向有关部门报告，并配合依法处理。

중요 군수 시설 관리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중요 군수 시설의 안전 및 사용 효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제지하고, 적시에 관련 부서에 보고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了解掌握重要军工设施周边社会环境情况，发现可能危害重要军工设施安全和使用效能的，应当及时向当地省级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及其他有关部门报告，并配合依法处理。

중요 군수 시설 관리 단위는 중요 군수 시설 주변 사회 환경 상황을 파악하고, 중요 군수 시설의 안전 및 사용 효율을 해칠 수 있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적시에 현지 성급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법에 따라 처리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保护重要军工设施保护区内的生态环境、自然资源和文物。

중요 군수 시설 관리 단위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중요 군수 시설 보호 구역 내의 생태 환경, 천연 자원 및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重要军工设施保护的具体方案，可以公告施行。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중요 군수 시설 보호의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划定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重要军工设施保护的具体方案，应当随重要军工设施保护区范围划定方案一并报批。

중요 군수 시설 보호 구역이 지정된 중요 군수 시설 보호의 구체적인 방안은 중요 군수 시설 보호 구역 범위 지정 방안과 함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编制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国务院有关部门、地方人民政府编制国土空间规划等规划，应当统筹重要军工设施保护的需要，充分听取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的意见。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 관련 부서 및 지방 인민 정부가 국토 공간 계획 등을 수립할 때에는 중요 군수 시설 보호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방 과학 기술 산업 관리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安排可能影响重要军工设施保护的建设项目，应当充分听取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的意见。必要时，可以由地方人民政府会同有关方面对建设项目进行评估。涉及国家安全事项的建设项目许可，依法由国家安全机关实施。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요 군수시설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설 프로젝트를 배치할 때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부문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지방인민정부는 관계 부문과 함께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국가 안전 사항과 관련된 건설 프로젝트 허가는 법에 따라 국가안전기관이 시행한다.

国务院有关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审批本条第二款规定的建设项目，应当审查征求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意见的情况；对未按规定征求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意见的，应当要求补充征求意见；建设项目内容在审批过程中发生的改变可能影响重要军工设施保护的，应当再次征求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的意见。

국무원 관계 부문 또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계 부문이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건설 프로젝트를 심사·비준할 때에는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부문의 의견을 청취한 상황을 심사하여야 한다. 규정에 따라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부문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경우 보충 의견 청취를 요구하여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내용이 심사·비준 과정에서 변경되어 중요 군수시설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다시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부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应当自收到征求意见函之日起30日内提出书面答复意见；需要请示上级机关或者需要勘察、测量、测试的，可以适当延长，但答复时间通常不得超过90日。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부문은 의견 청취 서한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답변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답사·측량·시험이 필요한 경우 적절히 연장할 수 있으나, 답변 시간은 통상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组织重要军工设施项目建设，应当综合考虑国防建设、地方经济建设、生态环境保护和社会发展的需要，符合国土空间规划等规划的要求，依法征求有关单位意见，进行安全保密环境评估和环境影响评价。

중요 군수시설 프로젝트 건설을 조직할 때에는 국방 건설, 지방 경제 건설, 생태환경 보호 및 사회 발전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토공간계획 등 계획의 요구에 부합하며, 법에 따라 관계 단위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보안 환경 평가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重要军工设施具有爆炸、放射性、剧毒等重大危险因素的，在选址时应当按照国家有关标准要求与其他场所、设施、区域保持必要的外部安全距离。

중요 군수시설이 폭발, 방사성, 맹독 등 중대 위험 요소를 가진 경우, 부지 선정 시 국가 관련 표준 요구에 따라 다른 장소, 시설, 구역과 필요한 외부 안전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安排建设项目或者开发旅游景区，应当避开重要军工设施。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건설 프로젝트를 배치하거나 관광지를 개발할 때 중요 군수시설을 피하여야 한다.

确实不能避开，需要将重要军工设施拆除、迁建或者改建的，按规定报原批准或者备案机关履行相关程序后，由提出需求的地方人民政府依照有关规定给予补偿或者政策支持。将重要军工设施迁建、改建涉及用地用海用岛的，应当依法及时办理相关手续。

정말로 피할 수 없어 중요 군수시설을 철거, 이전 또는 개조해야 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원래 비준 또는 등록 기관에 관련 절차를 이행한 후, 요구를 제기한 지방인민정부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또는 정책 지원을 제공한다. 중요 군수시설의 이전·개조가 용지·용해·용도를 수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신속히 관련 수속을 처리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国防和重要军工设施保护教育，使全体公民增强国防观念，保护重要军工设施，保守关于重要军工设施的国家秘密，制止破坏、危害重要军工设施的行为。

각급 인민정부는 국방 및 중요 군수시설 보호 교육을 강화하여 모든 공민이 국방 관념을 강화하고, 중요 군수시설을 보호하며, 중요 군수시설에 관한 국가 비밀을 보호하고, 중요 군수시설을 파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저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国务院国防科技工业主管部门应当建立重要军工设施风险管控机制，制定监督检查计划，会同有关部门开展监督检查，及时处理发现的风险隐患。

국무원 국방과학기술공업 주관 부문은 중요 군수시설 위험 관리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감독 검사 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부문과 함께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위험 요소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对重要军工设施周边的安全保密隐患开展综合治理，督促限期整改影响重要军工设施保护的隐患和问题，完善重要军工设施保护方案。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중요 군수시설 주변의 안전보안 위험 요소에 대한 종합 관리를 실시하고, 중요 군수시설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문제에 대해 기한 내 시정을 촉구하며, 중요 군수시설 보호 방안을 완비하여야 한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的上级企业事业单位应当督促指导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开展重要军工设施保护工作，并提供必要的支持。

중요 군사 시설 관리 단체의 상급 기업·사업 단체는 중요 군사 시설 관리 단체가 중요 군사 시설 보호 작업을 수행하도록 독려·지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有下列行为之一，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间谍行为，尚不构成犯罪的，由国家安全机关依法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어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간첩 행위를 구성하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국가 안전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擅自进入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

(1) 중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

(二)在重要军工设施保护区外围安全控制范围内进行危害重要军工设施安全和使用效能的活动的；

(2) 중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외곽 안전 통제 범위 내에서 중요 군사 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을 해치는 활동을 하는 행위

(三)在作为重要军工设施的机场的净空保护区域内，进行影响飞行安全和机场助航设施使用效能的活动的；

(3) 중요 군사 시설인 비행장의 장애물 제한 표면 구역 내에서 비행 안전과 비행장 항행 안전 시설의 사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는 행위

(四)对重要军工设施保护区非法进行摄影、摄像、录音、描绘、记述、勘察、测量、定位，或者非法使用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摄影、摄像、录音、描绘、记述、勘察、测量、定位资料的；

(4) 중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에 대해 불법으로 촬영, 녹화, 녹음, 묘사, 기록, 탐사, 측량, 측위를 하거나, 중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의 촬영, 녹화, 녹음, 묘사, 기록, 탐사, 측량, 측위 자료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

(五)毁坏或者移动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围墙、障碍物、界线标志、警示标志、技术防护设备以及重要军工设施保护区标志牌、重要军工设施保护区外围安全控制范围安全警戒标志及其他重要军工设施标志的；

(5) 중요 군사 시설 보호 구역의 담장, 장애물, 경계 표지, 경고 표지, 기술 방호 설비 및 중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표지판, 중요 군사 시설 보호 구역 외곽 안전 통제 범위 안전 경계 표지 및 기타 중요 군사 시설 표지를 훼손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六)违反国家规定，故意干扰重要军工无线电设施正常工作的，或者对重要军工无线电设施产生有害干扰，拒不按照有关主管部门的要求改正的；

(6)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 군사 무선 시설의 정상 작동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중요 군사 무선 시설에 유해 간섭을 발생시켜 관계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행위

(七)违反利用重要军工设施开展科研、生产、试验活动时的管控措施的；

(7) 중요 군사 시설을 이용한 과학 연구, 생산, 시험 활동 시의 통제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八)其他扰乱重要军工设施保护区的科研生产秩序和危害重要军工设施安全的行为。

(8) 중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연구·생산 질서를 어지럽히고 중요 군사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행위.

违反本条例规定，在重要军工设施保护区内建造、设置危害重要军工设施安全和使用效能的设施，或者擅自开发利用陆地重要军工设施保护区地下空间的，由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渔业渔政等主管部门按照各自职责责令停止兴建活动，对已建成的责令限期拆除，依法处以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중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중요 군사시설의 안전과 사용 효율을 해치는 시설을 건설·설치하거나, 육상 중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하 공간을 무단으로 개발·이용한 경우, 자연자원·주택도시건설·어업어정 등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사 중지를 명령하고, 이미 완공된 시설은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하며,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作为重要军工设施的机场的净空保护区域内修建超出机场净空保护标准的建筑物、构筑物或者其他设施的，由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按照各自职责责令停止兴建活动、限期拆除超高部分，依法处以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중요 군사시설인 공항의 청공 보호 구역 내에서 청공 보호 기준을 초과하는 건축물·구축물 또는 기타 시설을 건설한 경우, 자연자원·주택도시건설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공사 중지 및 초과 부분의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未经批准或者未按照批准的飞行计划在重要军工设施保护区上空实施飞行活动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进行处罚。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된 비행 계획에 따르지 않고 중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공에서 비행 활동을 수행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重要军工设施电磁环境保护范围内建造、设置影响无线电固定设施、电磁试验设施使用效能的设备和电磁障碍物体，或者从事影响无线电固定设施、电磁试验设施电磁环境活动的，由自然资源主管部门、无线电管理机构等单位按照各自职责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查封干扰设备或者强制拆除障碍物，依法处以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중요 군사시설 전자파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무선 고정 시설·전자파 시험 시설의 사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설비 및 전자파 장애물을 건설·설치하거나, 무선 고정 시설·전자파 시험 시설의 전자파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한 경우, 자연자원 주관 부서·무선관리 기구 등이 각자의 직책에 따라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으면 간섭 설비를 봉쇄하거나 장애물을 강제 철거하고 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破坏、危害铁路专用线、专用铁路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进行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철도 전용선·전용 철도를 파괴·위해한 경우, 관련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擅自占用、挖掘专用公路，或者在专用公路两侧从事危害公路安全和使用效能的爆破、挖砂、采石等活动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可以处3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전용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굴착하거나, 전용 도로 양측에서 도로 안전과 사용 효율을 해치는 발파·모래 채취·석재 채취 등의 활동을 한 경우,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规定，在专用公路及其用地范围内堆放物品、设置障碍、利用公路边沟排放污物或者进行其他影响安全畅通的活动，造成公路路面损坏、污染或者影响公路畅通的，由交通运输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可以处5000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전용 도로 및 그 용지 내에서 물건을 적치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도로 측구를 이용하여 오물을 배출하거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활동을 하여 도로 노면을 손상·오염시키거나 도로 통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重要军工设施管理单位违反本条例规定，未实施保护措施、履行保护责任的，国防科技工业管理部门可以采取约谈、责令限期改正等措施，根据情节给予警告、通报批评；造成不良后果或者影响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중요 군사시설 관리 단위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보호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보호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국방과학기술공업 관리 부서는 면담·기한 내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경고·통보 비판을 줄 수 있다. 나쁜 결과나 영향을 초래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公职人员在重要军工设施保护工作中有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等行为的，依法给予处分。

공직자가 중요 군사시설 보호 업무에서 직무 태만·권한 남용·부정 행위 등을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造成重要军工设施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요 군수 시설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2025年9月15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