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안전 보호 조례

(2011年2月16日国务院第144次常务会议通过　2011年3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93号公布　自2011年7月1日起施行)

(2011년 2월 16일 국무원 제144차 상무회의 통과, 2011년 3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93호 공포,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公路保护，保障公路完好、安全和畅通，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制定本条例。

도로 보호를 강화하고 도로의 완전성, 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对公路保护工作的领导，依法履行公路保护职责。

각급 인민정부는 도로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도로 보호 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主管全国公路保护工作。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전국의 도로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的公路保护工作；但是，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对国道、省道的保护职责，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确定。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도로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국도 및 성도에 대한 보호 직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公路管理机构依照本条例的规定具体负责公路保护的监督管理工作。

도로 관리 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도로 보호의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发展改革、工业和信息化、公安、工商、质检等部门按照职责分工，依法开展公路保护的相关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의 발전개혁, 공업정보화, 공안, 공상, 품질감독 등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법에 따라 도로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应当将政府及其有关部门从事公路管理、养护所需经费以及公路管理机构行使公路行政管理职能所需经费纳入本级人民政府财政预算。但是，专用公路的公路保护经费除外。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도로 관리, 유지에 필요한 경비 및 도로 관리 기관이 도로 행정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본급 인민정부 재정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단, 전용 도로의 도로 보호 경비는 제외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综合考虑国家有关车辆技术标准、公路使用状况等因素，逐步提高公路建设、管理和养护水平，努力满足国民经济和社会发展以及人民群众生产、生活需要。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국가의 관련 차량 기술 기준, 도로 사용 상황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차 도로 건설, 관리 및 유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과 인민 대중의 생산,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的规定，制定地震、泥石流、雨雪冰冻灾害等损毁公路的突发事件(以下简称公路突发事件)应急预案，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实施。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돌발사건 대응법》의 규정에 따라 지진, 토석류, 우설 결빙 재해 등 도로를 손괴하는 돌발사건(이하 도로 돌발사건)의 응급 예비 계획을 수립하고,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公路管理机构、公路经营企业应当根据交通运输主管部门制定的公路突发事件应急预案，组建应急队伍，并定期组织应急演练。

도로 관리 기관, 도로 경영 기업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수립한 도로 돌발사건 응급 예비 계획에 따라 응급 대응 팀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응급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国家建立健全公路突发事件应急物资储备保障制度，完善应急物资储备、调配体系，确保发生公路突发事件时能够满足应急处置工作的需要。

국가는 도로 돌발사건 응급 물자 비축 보장 제도를 수립·건전화하고, 응급 물자 비축 및 조달 체계를 완비하여 도로 돌발사건 발생 시 응급 처치 업무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破坏、损坏、非法占用或者非法利用公路、公路用地和公路附属设施。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도로, 도로 용지 및 도로 부속 시설을 파괴, 손상, 불법 점용 또는 불법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公路管理机构应当建立健全公路管理档案，对公路、公路用地和公路附属设施调查核实、登记造册。

도로 관리 기관은 도로 관리 대장을 수립·건전화하고, 도로, 도로 용지 및 도로 부속 시설을 조사·확인하여 등록·대장화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根据保障公路运行安全和节约用地的原则以及公路发展的需要，组织交通运输、国土资源等部门划定公路建筑控制区的范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도로 운행 안전 보장 및 절지 원칙과 도로 발전의 필요에 따라 교통운수, 국토자원 등 부서를 조직하여 도로 건축 통제 구역의 범위를 지정하여야 한다.

公路建筑控制区的范围，从公路用地外缘起向外的距离标准为：

도로 건축 통제 구역의 범위는 도로 용지 외연으로부터 외부 방향의 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一)国道不少于20米；

(1) 국도는 20미터 이상;

(二)省道不少于15米；

(2) 성도는 15미터 이상;

(三)县道不少于10米；

(3) 현도는 10미터 이상;

(四)乡道不少于5米。

(4) 향도는 5미터 이상.

属于高速公路的，公路建筑控制区的范围从公路用地外缘起向外的距离标准不少于30米。

고속도로의 경우, 도로 건축 통제 구역의 범위는 도로 용지 경계선으로부터 외측으로 30미터 이상입니다.

公路弯道内侧、互通立交以及平面交叉道口的建筑控制区范围根据安全视距等要求确定。

도로 굽은 구간 내측, 입체 교차로 및 평면 교차로의 건축 통제 구역 범위는 안전 시거 등의 요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新建、改建公路的建筑控制区的范围，应当自公路初步设计批准之日起30日内，由公路沿线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照本条例划定并公告。

신설·개량 도로의 건축 통제 구역 범위는 도로 기본 설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도로 연선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본 조례에 따라획정하고 공고해야 합니다.

公路建筑控制区与铁路线路安全保护区、航道保护范围、河道管理范围或者水工程管理和保护范围重叠的，经公路管理机构和铁路管理机构、航道管理机构、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协商后划定。

도로 건축 통제 구역이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항로 보호 범위, 하천 관리 범위 또는 수공정 관리 및 보호 범위와 중첩되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과 철도 관리 기관, 항로 관리 기관, 수행정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협의하여획정합니다.

在公路建筑控制区内，除公路保护需要外，禁止修建建筑物和地面构筑物；公路建筑控制区划定前已经合法修建的不得扩建，因公路建设或者保障公路运行安全等原因需要拆除的应当依法给予补偿。

도로 건축 통제 구역 내에서는 도로 보호 필요 외에는 건물 및 지상 구조물의 건축을 금지합니다; 도로 건축 통제 구역획정 전에 이미 합법적으로 건축된 것은 증축할 수 없으며, 도로 건설 또는 도로 운행 안전 보장 등의 이유로 철거가 필요한 경우 법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在公路建筑控制区外修建的建筑物、地面构筑物以及其他设施不得遮挡公路标志，不得妨碍安全视距。

도로 건축 통제 구역 외부에 건축된 건물, 지상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은 도로 표지판을 가리거나 안전 시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新建村镇、开发区、学校和货物集散地、大型商业网点、农贸市场等公共场所，与公路建筑控制区边界外缘的距离应当符合下列标准，并尽可能在公路一侧建设：

신설 촌락, 개발구, 학교 및 화물 집산지, 대형 상업 시설, 농산물 시장 등 공공 장소는 도로 건축 통제 구역 경계 외연으로부터의 거리가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가능한 한 도로 한쪽에 건설해야 합니다:

(一)国道、省道不少于50米；

(1) 국도, 성도는 50미터 이상;

(二)县道、乡道不少于20米。

(2) 현도, 향도는 20미터 이상.

新建、改建公路与既有城市道路、铁路、通信等线路交叉或者新建、改建城市道路、铁路、通信等线路与既有公路交叉的，建设费用由新建、改建单位承担；城市道路、铁路、通信等线路的管理部门、单位或者公路管理机构要求提高既有建设标准而增加的费用，由提出要求的部门或者单位承担。

신설·개량 도로와 기존 도시 도로, 철도, 통신 등 선로가 교차하거나 신설·개량 도시 도로, 철도, 통신 등 선로와 기존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 건설 비용은 신설·개량 단위가 부담한다. 도시 도로, 철도, 통신 등 선로의 관리 부서·단위 또는 도로 관리 기관이 기존 건설 기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여 증가된 비용은 요구한 부서 또는 단위가 부담한다.

需要改变既有公路与城市道路、铁路、通信等线路交叉方式的，按照公平合理的原则分担建设费用。

기존 도로와 도시 도로, 철도, 통신 등 선로의 교차 방식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건설 비용을 분담한다.

禁止将公路作为检验车辆制动性能的试车场地。

도로를 차량 제동 성능 시험 장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在公路、公路用地范围内摆摊设点、堆放物品、倾倒垃圾、设置障碍、挖沟引水、打场晒粮、种植作物、放养牲畜、采石、取土、采空作业、焚烧物品、利用公路边沟排放污物或者进行其他损坏、污染公路和影响公路畅通的行为。

도로 및 도로 용지 내에서 노점 설치, 물건 적치, 쓰레기 투기, 장애물 설치, 도랑 파기, 물 빼기, 곡식 탈곡 및 건조, 작물 재배, 가축 방목, 채석, 토취, 채굴, 소각, 도로 측구를 이용한 오물 배출 또는 기타 도로를 손상·오염시키고 도로 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한다.

禁止在下列范围内从事采矿、采石、取土、爆破作业等危及公路、公路桥梁、公路隧道、公路渡口安全的活动：

다음 범위 내에서 채광, 채석, 토취, 발파 작업 등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도로 나루터의 안전을 위협하는 활동을 금지한다:

(一)国道、省道、县道的公路用地外缘起向外100米，乡道的公路用地外缘起向外50米；

(1) 국도, 성도, 현도의 도로 용지 외측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100미터, 향도의 도로 용지 외측 경계선으로부터 바깥쪽 50미터.

(二)公路渡口和中型以上公路桥梁周围200米；

(2) 도로 나루터 및 중형 이상 도로 교량 주변 200미터.

(三)公路隧道上方和洞口外100米。

(3) 도로 터널 상부 및 출입구 외부 100미터.

在前款规定的范围内，因抢险、防汛需要修筑堤坝、压缩或者拓宽河床的，应当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会同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批准，并采取安全防护措施方可进行。

전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재해 구호나 홍수 방지를 위해 제방을 축조하거나 하상을 압축 또는 확장해야 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수리 행정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고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만 진행할 수 있다.

除按照国家有关规定设立的为车辆补充燃料的场所、设施外，禁止在下列范围内设立生产、储存、销售易燃、易爆、剧毒、放射性等危险物品的场所、设施：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차량 연료 보충 장소 및 시설을 제외하고, 다음 범위 내에서 인화성, 폭발성, 맹독성, 방사성 등 위험 물품을 생산, 저장, 판매하는 장소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一)公路用地外缘起向外100米；

(1) 도로 용지 외측 가장자리로부터 바깥쪽으로 100미터

(二)公路渡口和中型以上公路桥梁周围200米；

(2) 도로 나루터 및 중형 이상 도로 교량 주변 200미터

(三)公路隧道上方和洞口外100米。

(3) 도로 터널 상부 및 출입구 외부 100미터

禁止擅自在中型以上公路桥梁跨越的河道上下游各1000米范围内抽取地下水、架设浮桥以及修建其他危及公路桥梁安全的设施。

중형 이상 도로 교량이 가로지르는 하천의 상하류 각 1000미터 범위 내에서 지하수를 채취하거나 부교를 설치하거나 기타 교량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을 임의로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在前款规定的范围内，确需进行抽取地下水、架设浮桥等活动的，应当经水行政主管部门、流域管理机构等有关单位会同公路管理机构批准，并采取安全防护措施方可进行。

전항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지하수 채취, 부교 설치 등의 활동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수리 행정 주관 부서, 유역 관리 기관 등 관련 기관이 도로 관리 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받고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야 수행할 수 있다.

禁止在公路桥梁跨越的河道上下游的下列范围内采砂：

도로 교량이 가로지르는 하천의 상하류 다음 범위 내에서 채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一)特大型公路桥梁跨越的河道上游500米，下游3000米；

(1) 특대형 도로 교량이 가로지르는 하천 상류 500미터, 하류 3000미터

(二)大型公路桥梁跨越的河道上游500米，下游2000米；

(2) 대형 도로 교량이 가로지르는 하천 상류 500미터, 하류 2000미터

(三)中小型公路桥梁跨越的河道上游500米，下游1000米。

(3) 중소형 도로 교량이 가로지르는 하천 상류 500미터, 하류 1000미터

在公路桥梁跨越的河道上下游各500米范围内依法进行疏浚作业的，应当符合公路桥梁安全要求，经公路管理机构确认安全方可作业。

도로 교량이 가로지르는 하천의 상하류 각 500미터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준설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도로 교량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도로 관리 기관의 안전 확인을 받은 후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禁止利用公路桥梁进行牵拉、吊装等危及公路桥梁安全的施工作业。

도로 교량을 이용하여 견인, 인양 등 도로 교량 안전을 위협하는 시공 작업을 금지한다.

禁止利用公路桥梁(含桥下空间)、公路隧道、涵洞堆放物品，搭建设施以及铺设高压电线和输送易燃、易爆或者其他有毒有害气体、液体的管道。

도로 교량(교량 하부 공간 포함), 도로 터널, 배수로를 이용하여 물품을 적치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고압 전선 및 인화성, 폭발성 또는 기타 유독 유해 가스, 액체를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매설하는 것을 금지한다.

公路桥梁跨越航道的，建设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桥梁航标、桥柱标、桥梁水尺标，并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设置桥区水上航标和桥墩防撞装置。桥区水上航标由航标管理机构负责维护。

도로 교량이 항로를 가로지르는 경우,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량 항로 표지, 교각 표지, 교량 수위 표지를 설치하고, 국가 표준 및 업계 표준에 따라 교량 구역 수상 항로 표지와 교각 충돌 방지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교량 구역 수상 항로 표지는 항로 표지 관리 기관이 유지 관리한다.

通过公路桥梁的船舶应当符合公路桥梁通航净空要求，严格遵守航行规则，不得在公路桥梁下停泊或者系缆。

도로 교량을 통과하는 선박은 도로 교량의 통항 제한 높이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항행 규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도로 교량 아래에 정박하거나 계류해서는 안 된다.

重要的公路桥梁和公路隧道按照《中华人民共和国人民武装警察法》和国务院、中央军委的有关规定由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守护。

중요한 도로 교량 및 도로 터널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무장경찰법' 및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경비한다.

禁止损坏、擅自移动、涂改、遮挡公路附属设施或者利用公路附属设施架设管道、悬挂物品。

도로 부속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도색하거나, 가리거나, 도로 부속 시설을 이용하여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거나 물품을 걸어 두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破坏公路、公路用地范围内的绿化物。需要更新采伐护路林的，应当向公路管理机构提出申请，经批准方可更新采伐，并及时补种；不能及时补种的，应当交纳补种所需费用，由公路管理机构代为补种。

도로 및 도로 용지 내의 녹화 식물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도로변 보호림을 갱신하여 벌채해야 하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갱신 벌채를 하고 신속히 보충 식재해야 한다. 신속히 보충 식재할 수 없는 경우, 보충 식재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도로 관리 기관이 대신 보충 식재한다.

进行下列涉路施工活动，建设单位应当向公路管理机构提出申请：

다음과 같은 도로 관련 시공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도로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一)因修建铁路、机场、供电、水利、通信等建设工程需要占用、挖掘公路、公路用地或者使公路改线；

(1) 철도, 공항, 전력, 수리, 통신 등 건설 공사를 위해 도로, 도로 용지를 점용하거나 굴착하거나 도로 노선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二)跨越、穿越公路修建桥梁、渡槽或者架设、埋设管道、电缆等设施；

(2) 도로를 횡단하거나 통과하여 교량, 수로를 건설하거나 파이프, 케이블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매설하는 행위

(三)在公路用地范围内架设、埋设管道、电缆等设施；

(3) 도로 부지 내에 파이프, 케이블 등의 시설을 설치 또는 매설하는 행위

(四)利用公路桥梁、公路隧道、涵洞铺设电缆等设施；

(4) 도로 교량, 도로 터널, 암거를 이용하여 케이블 등의 시설을 포설하는 행위

(五)利用跨越公路的设施悬挂非公路标志；

(5) 도로를 횡단하는 시설을 이용하여 비도로 표지를 설치하는 행위

(六)在公路上增设或者改造平面交叉道口；

(6) 도로에 평면 교차로를 증설하거나 개조하는 행위

(七)在公路建筑控制区内埋设管道、电缆等设施。

(7) 도로 건축 제한 구역 내에 파이프,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하는 행위

申请进行涉路施工活动的建设单位应当向公路管理机构提交下列材料：

도로 관련 공사를 수행하고자 하는 건설 단위는 도로 관리 기관에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一)符合有关技术标准、规范要求的设计和施工方案；

(1) 관련 기술 기준 및 규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설계 및 시공 계획

(二)保障公路、公路附属设施质量和安全的技术评价报告；

(2) 도로 및 도로 부속 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 평가 보고서

(三)处置施工险情和意外事故的应急方案。

(3) 시공 중 위험 및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 계획

公路管理机构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许可或者不予许可的决定；影响交通安全的，应当征得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的同意；涉及经营性公路的，应当征求公路经营企业的意见；不予许可的，公路管理机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도로 관리 기관은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교통 관리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영리 도로와 관련된 경우 도로 운영 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허가 시에는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建设单位应当按照许可的设计和施工方案进行施工作业，并落实保障公路、公路附属设施质量和安全的防护措施。

건설 단위는 허가된 설계 및 시공 계획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도로 및 도로 부속 시설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涉路施工完毕，公路管理机构应当对公路、公路附属设施是否达到规定的技术标准以及施工是否符合保障公路、公路附属设施质量和安全的要求进行验收；影响交通安全的，还应当经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验收。

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도로 관리 기관은 도로 및 도로 부속 시설이 규정된 기술 기준에 도달했는지, 그리고 공사가 도로 및 도로 부속 시설의 품질과 안전 보장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수해야 하며,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교통 관리 부서의 검수도 받아야 한다.

涉路工程设施的所有人、管理人应当加强维护和管理，确保工程设施不影响公路的完好、安全和畅通。

도로 공사 시설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유지 및 관리를 강화하여 해당 시설이 도로의 완전성, 안전 및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车辆的外廓尺寸、轴荷和总质量应当符合国家有关车辆外廓尺寸、轴荷、质量限值等机动车安全技术标准，不符合标准的不得生产、销售。

차량의 외곽 치수, 축 하중 및 총 중량은 국가의 차량 외곽 치수, 축 하중, 중량 제한 등 자동차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은 생산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办理车辆登记，应当当场查验，对不符合机动车国家安全技术标准的车辆不予登记。

교통 관리 부서는 차량 등록 시 현장에서 검사해야 하며, 국가 자동차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은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

运输不可解体物品需要改装车辆的，应当由具有相应资质的车辆生产企业按照规定的车型和技术参数进行改装。

분해 불가능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 차량을 개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춘 차량 제조업체가 규정된 차종과 기술 매개변수에 따라 개조해야 한다.

超过公路、公路桥梁、公路隧道限载、限高、限宽、限长标准的车辆，不得在公路、公路桥梁或者公路隧道行驶；超过汽车渡船限载、限高、限宽、限长标准的车辆，不得使用汽车渡船。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의 제한 중량,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길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해당 도로, 도로 교량 또는 도로 터널을 주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 나룻배의 제한 중량,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길이 기준을 초과하는 차량은 자동차 나룻배를 사용할 수 없다.

公路、公路桥梁、公路隧道限载、限高、限宽、限长标准调整的，公路管理机构、公路经营企业应当及时变更限载、限高、限宽、限长标志；需要绕行的，还应当标明绕行路线。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의 제한 중량,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길이 기준이 조정되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과 도로 운영 기업은 즉시 제한 중량, 제한 높이, 제한 폭, 제한 길이 표지를 변경해야 하며, 우회가 필요한 경우 우회 경로도 표시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或者乡级人民政府可以根据保护乡道、村道的需要，在乡道、村道的出入口设置必要的限高、限宽设施，但是不得影响消防和卫生急救等应急通行需要，不得向通行车辆收费。

현급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 또는 향급 인민정부는 향도·촌도를 보호할 필요에 따라 향도·촌도의 출입구에 필요한 높이 제한·폭 제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소방 및 응급 구조 등 긴급 통행 필요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통행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车辆载运不可解体物品，车货总体的外廓尺寸或者总质量超过公路、公路桥梁、公路隧道的限载、限高、限宽、限长标准，确需在公路、公路桥梁、公路隧道行驶的，从事运输的单位和个人应当向公路管理机构申请公路超限运输许可。

차량이 분해 불가능한 물품을 적재하여 차량과 화물 전체의 외곽 치수 또는 총 중량이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의 중량 제한·높이 제한·폭 제한·길이 제한 기준을 초과하여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을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운송을 수행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도로 관리 기관에 도로 초과 한도 운송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申请公路超限运输许可按照下列规定办理：

도로 초과 한도 운송 허가 신청은 다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一)跨省、自治区、直辖市进行超限运输的，向公路沿线各省、自治区、直辖市公路管理机构提出申请，由起运地省、自治区、直辖市公路管理机构统一受理，并协调公路沿线各省、自治区、直辖市公路管理机构对超限运输申请进行审批，必要时可以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统一协调处理；

(1) 성·자치구·직할시를 횡단하여 초과 한도 운송을 하는 경우, 도로 연선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도로 관리 기관에 신청하며, 출발지 성·자치구·직할시의 도로 관리 기관이 통일하여 접수하고, 도로 연선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도로 관리 기관을 조정하여 초과 한도 운송 신청을 심사·비준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통일하여 조정·처리할 수 있다.

(二)在省、自治区范围内跨设区的市进行超限运输，或者在直辖市范围内跨区、县进行超限运输的，向省、自治区、直辖市公路管理机构提出申请，由省、自治区、直辖市公路管理机构受理并审批；

(2) 성·자치구 범위 내에서 구(구)를 설치한 시를 횡단하여 초과 한도 운송을 하거나, 직할시 범위 내에서 구·현을 횡단하여 초과 한도 운송을 하는 경우, 성·자치구·직할시 도로 관리 기관에 신청하며, 성·자치구·직할시 도로 관리 기관이 접수하고 심사·비준한다.

(三)在设区的市范围内跨区、县进行超限运输的，向设区的市公路管理机构提出申请，由设区的市公路管理机构受理并审批；

(3) 구를 설치한 시 범위 내에서 구·현을 횡단하여 초과 한도 운송을 하는 경우, 구를 설치한 시의 도로 관리 기관에 신청하며, 구를 설치한 시의 도로 관리 기관이 접수하고 심사·비준한다.

(四)在区、县范围内进行超限运输的，向区、县公路管理机构提出申请，由区、县公路管理机构受理并审批。

(4) 구·현 범위 내에서 초과 한도 운송을 하는 경우, 구·현 도로 관리 기관에 신청하며, 구·현 도로 관리 기관이 접수하고 심사·비준한다.

公路超限运输影响交通安全的，公路管理机构在审批超限运输申请时，应当征求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意见。

도로 초과 한도 운송이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초과 한도 운송 신청을 심사·비준할 때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公路管理机构审批超限运输申请，应当根据实际情况勘测通行路线，需要采取加固、改造措施的，可以与申请人签订有关协议，制定相应的加固、改造方案。

도로 관리 기관은 초과 한도 운송 신청을 심사·비준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통행 경로를 측량·조사하여야 하며, 보강·개조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청인과 관련 협의를 체결하고 상응하는 보강·개조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公路管理机构应当根据其制定的加固、改造方案，对通行的公路桥梁、涵洞等设施进行加固、改造；必要时应当对超限运输车辆进行监管。

도로 관리 기관은 수립된 보강·개조 방안에 따라 통행하는 도로 교량, 암거 등 시설을 보강·개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초과 한도 운송 차량을 감독하여야 한다.

公路管理机构批准超限运输申请的，应当为超限运输车辆配发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式样的超限运输车辆通行证。

도로 관리 기관이 초과 운송 신청을 승인한 경우, 초과 운송 차량에 대해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규정한 양식의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발급해야 한다.

经批准进行超限运输的车辆，应当随车携带超限运输车辆通行证，按照指定的时间、路线和速度行驶，并悬挂明显标志。

승인을 받아 초과 운송을 하는 차량은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차량에 비치하고, 지정된 시간, 경로 및 속도로 운행하며, 명확한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禁止租借、转让超限运输车辆通行证。禁止使用伪造、变造的超限运输车辆通行证。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조되거나 변조된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有关交通运输主管部门可以设立固定超限检测站点，配备必要的设备和人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관련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고정 초과 감시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固定超限检测站点应当规范执法，并公布监督电话。公路管理机构应当加强对固定超限检测站点的管理。

고정 초과 감시소는 규범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감독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도로 관리 기관은 고정 초과 감시소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公路管理机构在监督检查中发现车辆超过公路、公路桥梁、公路隧道或者汽车渡船的限载、限高、限宽、限长标准的，应当就近引导至固定超限检测站点进行处理。

도로 관리 기관은 감독 검사 중 차량이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또는 자동차 나루터의 제한 적재량, 제한 높이, 제한 너비, 제한 길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가까운 고정 초과 감시소로 유도하여 처리해야 한다.

车辆应当按照超限检测指示标志或者公路管理机构监督检查人员的指挥接受超限检测，不得故意堵塞固定超限检测站点通行车道、强行通过固定超限检测站点或者以其他方式扰乱超限检测秩序，不得采取短途驳载等方式逃避超限检测。

차량은 초과 감시 지시 표지 또는 도로 관리 기관 감독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초과 감시를 받아야 하며, 고정 초과 감시소 통행 차로를 고의로 막거나, 강제로 통과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초과 감시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단거리 환적 등의 방식으로 초과 감시를 회피해서는 안 된다.

禁止通过引路绕行等方式为不符合国家有关载运标准的车辆逃避超限检测提供便利。

길 안내 우회 등의 방식으로 국가 관련 적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초과 감시를 회피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煤炭、水泥等货物集散地以及货运站等场所的经营人、管理人应当采取有效措施，防止不符合国家有关载运标准的车辆出场(站)。

석탄, 시멘트 등 화물 집산지 및 화물 터미널 등의 장소의 운영자, 관리자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국가 관련 적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출장(소)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道路运输管理机构应当加强对煤炭、水泥等货物集散地以及货运站等场所的监督检查，制止不符合国家有关载运标准的车辆出场(站)。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석탄, 시멘트 등 화물 집산지 및 화물 터미널 등의 장소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국가 관련 적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의 출장(소)을 제지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指使、强令车辆驾驶人超限运输货物，不得阻碍道路运输管理机构依法进行监督检查。

어떤 단위나 개인도 차량 운전자에게 초과 적재 운송을 지시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되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의 법적 감독 검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载运易燃、易爆、剧毒、放射性等危险物品的车辆，应当符合国家有关安全管理规定，并避免通过特大型公路桥梁或者特长公路隧道；确需通过特大型公路桥梁或者特长公路隧道的，负责审批易燃、易爆、剧毒、放射性等危险物品运输许可的机关应当提前将行驶时间、路线通知特大型公路桥梁或者特长公路隧道的管理单位，并对在特大型公路桥梁或者特长公路隧道行驶的车辆进行现场监管。

인화성, 폭발성, 유독성, 방사성 등 위험물을 운송하는 차량은 국가 안전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특대형 교량이나 특장 터널을 통과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통과해야 하는 경우, 위험물 운송 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은 사전에 주행 시간과 경로를 특대형 교량이나 특장 터널 관리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구간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车辆应当规范装载，装载物不得触地拖行。车辆装载物易掉落、遗洒或者飘散的，应当采取厢式密闭等有效防护措施方可在公路上行驶。

차량은 규정에 따라 적재해야 하며, 적재물이 지면에 끌리거나 질질 끌려서는 안 된다.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흘리거나 흩어질 위험이 있는 경우, 밀폐형 화물칸 등 효과적인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다.

公路上行驶车辆的装载物掉落、遗洒或者飘散的，车辆驾驶人、押运人员应当及时采取措施处理；无法处理的，应当在掉落、遗洒或者飘散物来车方向适当距离外设置警示标志，并迅速报告公路管理机构或者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其他人员发现公路上有影响交通安全的障碍物的，也应当及时报告公路管理机构或者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责令改正车辆装载物掉落、遗洒、飘散等违法行为；公路管理机构、公路经营企业应当及时清除掉落、遗洒、飘散在公路上的障碍物。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흘리거나 흩어진 경우, 차량 운전자와 호송 담당자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리할 수 없는 경우, 떨어지거나 흘리거나 흩어진 물체로부터 오는 차량 방향으로 적절한 거리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신속히 도로 관리 기관 또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도로에 교통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즉시 도로 관리 기관 또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적재물 낙하, 유실, 비산 등의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도로 관리 기관과 도로 운영 기업은 도로에 떨어지거나 흘리거나 흩어진 장애물을 신속히 제거해야 한다.

车辆装载物掉落、遗洒、飘散后，车辆驾驶人、押运人员未及时采取措施处理，造成他人人身、财产损害的，道路运输企业、车辆驾驶人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차량 적재물이 떨어지거나 흘리거나 흩어진 후, 차량 운전자와 호송 담당자가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않아 타인의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초래한 경우, 도로 운송 기업과 차량 운전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公路管理机构、公路经营企业应当加强公路养护，保证公路经常处于良好技术状态。

도로 관리 기관과 도로 운영 기업은 도로 유지 관리를 강화하여 도로가 항상 양호한 기술 상태에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前款所称良好技术状态，是指公路自身的物理状态符合有关技术标准的要求，包括路面平整，路肩、边坡平顺，有关设施完好。

전항에서 말하는 양호한 기술 상태란 도로 자체의 물리적 상태가 관련 기술 기준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것을 말하며, 노면이 평탄하고, 길어깨와 비탈면이 평탄하며, 관련 시설이 온전한 상태를 포함한다.

公路养护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技术规范和操作规程实施作业。

도로 유지 관리는 국무원 교통 운송 주관 부서가 정한 기술 규범과 작업 절차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从事公路养护作业的单位应当具备下列资质条件：

도로 유지 관리 작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다음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一定数量的符合要求的技术人员；

(1) 일정 수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二)有与公路养护作业相适应的技术设备；

(2) 도로 보수 작업에 적합한 기술 장비를 보유할 것;

(三)有与公路养护作业相适应的作业经历；

(3) 도로 보수 작업에 적합한 작업 경력을 보유할 것;

(四)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其他条件。

(4)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규정하는 기타 조건.

公路养护作业单位资质管理办法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另行制定。

도로 보수 작업 단위 자격 관리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별도로 제정한다.

公路管理机构、公路经营企业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对公路进行巡查，并制作巡查记录；发现公路坍塌、坑槽、隆起等损毁的，应当及时设置警示标志，并采取措施修复。

도로 관리 기관, 도로 경영 기업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순찰하고 순찰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도로 붕괴, 포트홀, 융기 등의 손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조치를 취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发现公路坍塌、坑槽、隆起等损毁，危及交通安全的，应当及时采取措施，疏导交通，并通知公路管理机构或者公路经营企业。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도로 붕괴, 포트홀, 융기 등의 손상이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교통을 유도하고 도로 관리 기관 또는 도로 경영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其他人员发现公路坍塌、坑槽、隆起等损毁的，应当及时向公路管理机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报告。

기타 인원은 도로 붕괴, 포트홀, 융기 등의 손상을 발견한 경우 즉시 도로 관리 기관,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公路管理机构、公路经营企业应当定期对公路、公路桥梁、公路隧道进行检测和评定，保证其技术状态符合有关技术标准；对经检测发现不符合车辆通行安全要求的，应当进行维修，及时向社会公告，并通知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

도로 관리 기관, 도로 경영 기업은 정기적으로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을 검사하고 평가하여 그 기술 상태가 관련 기술 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차량 통행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발견된 경우 수리하고 즉시 사회에 공고하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公路管理机构、公路经营企业应当定期检查公路隧道的排水、通风、照明、监控、报警、消防、救助等设施，保持设施处于完好状态。

도로 관리 기관, 도로 경영 기업은 정기적으로 도로 터널의 배수, 환기, 조명, 감시, 경보, 소방, 구조 등 시설을 점검하여 시설이 완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公路管理机构应当统筹安排公路养护作业计划，避免集中进行公路养护作业造成交通堵塞。

도로 관리 기관은 도로 유지보수 작업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여, 집중적인 도로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한 교통 체증을 피해야 한다.

在省、自治区、直辖市交界区域进行公路养护作业，可能造成交通堵塞的，有关公路管理机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应当事先书面通报相邻的省、自治区、直辖市公路管理机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共同制定疏导预案，确定分流路线。

성, 자치구, 직할시 경계 지역에서 도로 유지보수 작업을 수행하여 교통 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도로 관리 기관 및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인접한 성, 자치구, 직할시의 도로 관리 기관 및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통보하고, 공동으로 혼잡 완화 계획을 수립하며 우회 경로를 결정해야 한다.

公路养护作业需要封闭公路的，或者占用半幅公路进行作业，作业路段长度在2公里以上，并且作业期限超过30日的，除紧急情况外，公路养护作业单位应当在作业开始之日前5日向社会公告，明确绕行路线，并在绕行处设置标志；不能绕行的，应当修建临时道路。

도로 유지보수 작업으로 인해 도로를 폐쇄해야 하거나, 도로의 절반을 점용하여 작업하며 작업 구간 길이가 2km 이상이고 작업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 도로 유지보수 작업 단위는 작업 시작일 5일 전에 사회에 공고하여 우회 경로를 명확히 하고, 우회 지점에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우회가 불가능한 경우 임시 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公路养护作业人员作业时，应当穿着统一的安全标志服。公路养护车辆、机械设备作业时，应当设置明显的作业标志，开启危险报警闪光灯。

도로 유지보수 작업자는 작업 시 통일된 안전 표시복을 착용해야 한다. 도로 유지보수 차량 및 기계 장비는 작업 시 명확한 작업 표지를 설치하고 위험 경고등을 켜야 한다.

发生公路突发事件影响通行的，公路管理机构、公路经营企业应当及时修复公路、恢复通行。设区的市级以上人民政府交通运输主管部门应当根据修复公路、恢复通行的需要，及时调集抢修力量，统筹安排有关作业计划，下达路网调度指令，配合有关部门组织绕行、分流。

도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 및 도로 운영 기업은 신속히 도로를 복구하고 통행을 재개해야 한다. 구역시급 이상 인민정부 교통운수 주관 부서는 도로 복구 및 통행 재개 필요에 따라 신속히 복구 인력을 집결시키고, 관련 작업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며, 도로망 운영 지시를 하달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우회 및 분산을 조직해야 한다.

设区的市级以上公路管理机构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的规定收集、汇总公路损毁、公路交通流量等信息，开展公路突发事件的监测、预报和预警工作，并利用多种方式及时向社会发布有关公路运行信息。

구역시급 이상 도로 관리 기관은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도로 손상, 도로 교통량 등의 정보를 수집 및 집계하고, 도로 긴급 상황의 모니터링, 예보 및 경보 작업을 수행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속히 사회에 관련 도로 운영 정보를 발표해야 한다.

中国人民武装警察交通部队按照国家有关规定承担公路、公路桥梁、公路隧道等设施的抢修任务。

중국 인민 무장 경찰 교통 부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등 시설의 긴급 복구 임무를 수행한다.

公路永久性停止使用的，应当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程序核准后作报废处理，并向社会公告。

도로가 영구적으로 사용 중지되는 경우, 국무원 교통운수 주관 부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폐기 처리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公路报废后的土地使用管理依照有关土地管理的法律、行政法规执行。

도로 폐기 후 토지 사용 관리는 관련 토지 관리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수행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公路管理机构责令限期拆除，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拆除的，由公路管理机构拆除，有关费用由违法行为人承担：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기한 내 철거를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이 철거하며, 관련 비용은 위반 행위자가 부담한다:

(一)在公路建筑控制区内修建、扩建建筑物、地面构筑物或者未经许可埋设管道、电缆等设施的；

(1) 도로 건축 통제 구역 내에 건축물, 지상 구조물을 신축·증축하거나 허가 없이 파이프, 케이블 등의 시설을 매설하는 행위

(二)在公路建筑控制区外修建的建筑物、地面构筑物以及其他设施遮挡公路标志或者妨碍安全视距的。

(2) 도로 건축 통제 구역 외에 건축물, 지상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도로 표지판을 가리거나 안전 시야를 방해하는 행위

违反本条例第十八条、第十九条、第二十三条规定的，由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水行政主管部门、流域管理机构、海事管理机构等有关单位依法处理。

본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수 행정 주관 부서, 유역 관리 기관, 해사 관리 기관 등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违反本条例第二十条规定的，由水行政主管部门或者流域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3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유역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第二十二条规定的，由公路管理机构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路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3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损坏、擅自移动、涂改、遮挡公路附属设施或者利用公路附属设施架设管道、悬挂物品，可能危及公路安全的；

(1) 도로 부속 시설을 손상, 임의 이동, 도색, 가리거나 도로 부속 시설을 이용하여 파이프를 설치하거나 물건을 걸어 도로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二)涉路工程设施影响公路完好、安全和畅通的。

(2) 도로 관련 공사 시설이 도로의 완전성, 안전 및 원활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批准更新采伐护路林的，由公路管理机构责令补种，没收违法所得，并处采伐林木价值3倍以上5倍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호로림을 갱신 벌채한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이 보충 식재를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벌채한 임목 가치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未经许可进行本条例第二十七条第一项至第五项规定的涉路施工活动的，由公路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3万元以下的罚款；未经许可进行本条例第二十七条第六项规定的涉路施工活动的，由公路管理机构责令改正，处5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이 조례 제2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도로 관련 공사 활동을 한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허가 없이 이 조례 제27조 제6항에 해당하는 도로 관련 공사 활동을 한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非法生产、销售外廓尺寸、轴荷、总质量不符合国家有关车辆外廓尺寸、轴荷、质量限值等机动车安全技术标准的车辆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道路交通安全法》的有关规定处罚。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곽 치수, 축 하중, 총 중량이 국가의 차량 외곽 치수, 축 하중, 중량 한계 등 자동차 안전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불법 생산 또는 판매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교통 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具有国家规定资质的车辆生产企业未按照规定车型和技术参数改装车辆的，由原发证机关责令改正，处4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吊销其资质证书。

국가 규정 자격을 갖춘 차량 생산 기업이 규정된 차종 및 기술 매개변수에 따라 차량을 개조하지 않은 경우, 원 발급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4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在公路上行驶的车辆，车货总体的外廓尺寸、轴荷或者总质量超过公路、公路桥梁、公路隧道、汽车渡船限定标准的，由公路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3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차량과 화물 전체 외곽 치수, 축 하중 또는 총 중량이 도로, 도로 교량, 도로 터널, 자동차 나루터의 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违反本条例的规定，经批准进行超限运输的车辆，未按照指定时间、路线和速度行驶的，由公路管理机构或者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公路管理机构或者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可以扣留车辆。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아 초과 운송을 하는 차량이 지정된 시간, 경로 및 속도로 주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 관리 기관 또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 또는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차량을 압류할 수 있다.

未随车携带超限运输车辆通行证的，由公路管理机构扣留车辆，责令车辆驾驶人提供超限运输车辆通行证或者相应的证明。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차량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차량을 압류하고 차량 운전자에게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 또는 해당 증명을 제시하도록 명한다.

租借、转让超限运输车辆通行证的，由公路管理机构没收超限运输车辆通行证，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使用伪造、变造的超限运输车辆通行证的，由公路管理机构没收伪造、变造的超限运输车辆通行证，处3万元以下的罚款。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몰수하고 1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조 또는 변조된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사용한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위조 또는 변조된 초과 운송 차량 통행증을 몰수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对1年内违法超限运输超过3次的货运车辆，由道路运输管理机构吊销其车辆营运证；对1年内违法超限运输超过3次的货运车辆驾驶人，由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其停止从事营业性运输；道路运输企业1年内违法超限运输的货运车辆超过本单位货运车辆总数10%的，由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道路运输企业停业整顿；情节严重的，吊销其道路运输经营许可证，并向社会公告。

1년 이내에 위법 초과 운송을 3회 초과한 화물 차량에 대해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차량 운행증을 취소한다. 1년 이내에 위법 초과 운송을 3회 초과한 화물 차량 운전자에 대해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영업적 운송을 중단하도록 명한다. 도로 운송 기업의 1년 이내 위법 초과 운송 화물 차량이 해당 기업 전체 화물 차량 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도로 운송 기업에 영업 정지를 명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도로 운송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路管理机构强制拖离或者扣留车辆，处3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강제 견인 또는 차량 압류를 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采取故意堵塞固定超限检测站点通行车道、强行通过固定超限检测站点等方式扰乱超限检测秩序的；

(1) 고정 초과 적재 검사소의 통행 차로를 고의로 막거나, 강제로 통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초과 적재 검사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二)采取短途驳载等方式逃避超限检测的。

(2) 단거리 환적 등의 방법으로 초과 적재 단속을 회피하는 행위.

违反本条例的规定，指使、强令车辆驾驶人超限运输货物的，由道路运输管理机构责令改正，处3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차량 운전자에게 초과 적재 운송을 지시하거나 강요한 경우,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车辆装载物触地拖行、掉落、遗洒或者飘散，造成公路路面损坏、污染的，由公路管理机构责令改正，处5000元以下的罚款。

차량 적재물이 지면에 끌리거나 떨어지거나 흘리거나 흩날려 도로 노면을 손상 또는 오염시킨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公路养护作业单位未按照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规定的技术规范和操作规程进行公路养护作业的，由公路管理机构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吊销其资质证书。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유지 보수 작업 업체가 국무원 교통 운송 주관 부서가 정한 기술 규범 및 작업 절차에 따라 도로 유지 보수 작업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자격 증명서를 취소한다.

造成公路、公路附属设施损坏的单位和个人应当立即报告公路管理机构，接受公路管理机构的现场调查处理；危及交通安全的，还应当设置警示标志或者采取其他安全防护措施，并迅速报告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

도로 또는 도로 부속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한 개인 또는 단체는 즉시 도로 관리 기관에 신고하고 도로 관리 기관의 현장 조사 처리를 받아야 한다. 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기타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发生交通事故造成公路、公路附属设施损坏的，公安机关交通管理部门在处理交通事故时应当及时通知有关公路管理机构到场调查处理。

교통 사고로 인해 도로 또는 도로 부속 시설물이 손상된 경우,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교통 사고 처리 시 관련 도로 관리 기관에 현장 조사 처리를 위해 즉시 통보해야 한다.

造成公路、公路附属设施损坏，拒不接受公路管理机构现场调查处理的，公路管理机构可以扣留车辆、工具。

도로 또는 도로 부속 시설물에 손상을 초래하고 도로 관리 기관의 현장 조사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 도로 관리 기관은 차량 또는 도구를 압류할 수 있다.

公路管理机构扣留车辆、工具的，应当当场出具凭证，并告知当事人在规定期限内到公路管理机构接受处理。逾期不接受处理，并且经公告3个月仍不来接受处理的，对扣留的车辆、工具，由公路管理机构依法处理。

도로 관리 기관이 차량 또는 도구를 압류하는 경우, 현장에서 증명서를 발급하고 당사자에게 규정된 기한 내에 도로 관리 기관에 와서 처리를 받도록 통지해야 한다. 기한 내에 처리를 받지 않고 공고 후 3개월이 지나도 여전히 처리를 받지 않는 경우, 압류된 차량 또는 도구는 도로 관리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公路管理机构对被扣留的车辆、工具应当妥善保管，不得使用。

도로 관리 기관은 압류된 차량 및 도구를 적절히 보관해야 하며 사용해서는 안 된다.

违反本条例的规定，公路管理机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 관리 기관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한다:

(一)违法实施行政许可的；

(1) 불법으로 행정 허가를 시행한 경우

(二)违反规定拦截、检查正常行驶的车辆的；

(2) 규정을 위반하여 정상 주행 중인 차량을 차단하거나 검문한 경우

(三)未及时采取措施处理公路坍塌、坑槽、隆起等损毁的；

(3) 도로의 붕괴, 포트홀, 융기 등의 손상에 대해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四)违法扣留车辆、工具或者使用依法扣留的车辆、工具的；

(4) 불법으로 차량이나 도구를 압류하거나 법적으로 압류된 차량이나 도구를 사용한 경우

(五)有其他玩忽职守、徇私舞弊、滥用职权行为的。

(5) 기타 직무 태만, 부정 행위, 권한 남용 행위가 있는 경우

公路管理机构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도로 관리 기관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的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村道的管理和养护工作，由乡级人民政府参照本条例的规定执行。

촌도의 관리 및 유지 보수 작업은 향급 인민 정부가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专用公路的保护不适用本条例。

전용 도로의 보호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军事运输使用公路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군사 수송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11年7月1日起施行。1987年10月13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公路管理条例》同时废止。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10월 13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도로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