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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인프라

300총톤 미만 선박 및 연안운송·연안작업 선박의 해사배상책임한도에 관한 규정

关于不满300总吨船舶及沿海运输、沿海作业船舶海事赔偿限额的规定

이 규정은 20총톤 초과 300총톤 미만 선박 및 300총톤 이상으로 중국 항구 간 화물운송 또는 연안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해사배상책임한도를 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1993-11-15
시행일
1994-01-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3年11月7日国务院批准 1993年11月15日交通部令1993年第5号发布 自1994年1月1日起施行)

번역

(1993년 11월 7일 국무원 비준, 1993년 11월 15일 교통부령 제5호 발표,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국어 원문第一条

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一十条规定,制定本规定。

번역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10조의 규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规定适用于超过20总吨、不满300总吨的船舶及300总吨以上从事中华人民共和国港口之间货物运输或者沿海作业的船舶。

번역제2조

본 규정은 20총톤 초과 300총톤 미만의 선박 및 300총톤 이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 화물운송 또는 연안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除本规定第四条另有规定外,不满300总吨船舶的海事赔偿责任限制,依照下列规定计算赔偿限额:

번역제3조

본 규정 제4조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00총톤 미만 선박의 해사배상책임한도는 다음 계산에 따른다:

중국어 원문

(一)关于人身伤亡的赔偿请求:

번역

(1) 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중국어 원문

1、超过20总吨、21总吨以下的船舶,赔偿限额为54000计算单位;

번역

1. 20총톤 초과 21총톤 이하 선박: 배상한도 54,000 계산단위

중국어 원문

2、超过21总吨的船舶,超过部分每吨增加1000计算单位。

번역

2. 21총톤 초과 선박: 초과 부분 1톤당 1,000 계산단위 증가

중국어 원문

(二)关于非人身伤亡的赔偿请求:

번역

(2) 비인적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중국어 원문

1、超过20总吨、21总吨以下的船舶,赔偿限额为27500计算单位;

번역

1. 20총톤 초과 21총톤 이하 선박: 배상한도 27,500 계산단위

중국어 원문

2、超过21总吨的船舶,超过部分每吨增加500计算单位。

번역

2. 21총톤 초과 선박: 초과 부분 1톤당 500 계산단위 증가

중국어 원문第四条

从事中华人民共和国港口之间货物运输或者沿海作业的船舶,不满300总吨的,其海事赔偿限额依照本规定第三条规定的赔偿限额的50%计算;300总吨以上的,其海事赔偿限额依照《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一十条第一款规定的赔偿限额的50%计算。

번역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항구 간 화물운송 또는 연안작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300총톤 미만인 경우, 그 해사배상한도는 본 규정 제3조에 따른 배상한도의 50%로 계산한다. 300총톤 이상인 경우, 그 해사배상한도는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10조 제1항에 따른 배상한도의 50%로 계산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同一事故中的当事船舶的海事赔偿限额,有适用《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百一十条或者本规定第三条规定的,其他当事船舶的海事赔偿限额应当同样适用。

번역제5조

동일 사고의 당사 선박 중 일부에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제210조 또는 본 규정 제3조가 적용되는 경우, 다른 당사 선박의 해사배상한도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本规定由中华人民共和国交通部负责解释。

번역제6조

본 규정은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가 해석을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本规定自一九九四年一月一日起施行。

번역제7조

본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