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제정 절차 조례

(2001年11月1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22号公布　根据2017年12月22日《国务院关于修改〈规章制定程序条例〉的决定》修订)

(2001년 11월 1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22호로 공포, 2017년 12월 22일 <국무원의 <규정 제정 절차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规范规章制定程序，保证规章质量，根据立法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규정 제정 절차를 규범화하고 규정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规章的立项、起草、审查、决定、公布、解释，适用本条例。

규정의 입안, 초안 작성, 심사, 결정, 공포, 해석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违反本条例规定制定的规章无效。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정된 규정은 무효이다.

制定规章，应当贯彻落实党的路线方针政策和决策部署，遵循立法法确定的立法原则，符合宪法、法律、行政法规和其他上位法的规定。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입법법이 정한 입법 원칙을 따르며, 헌법, 법률, 행정 법규 및 기타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没有法律或者国务院的行政法规、决定、命令的依据，部门规章不得设定减损公民、法人和其他组织权利或者增加其义务的规范，不得增加本部门的权力或者减少本部门的法定职责。没有法律、行政法规、地方性法规的依据，地方政府规章不得设定减损公民、法人和其他组织权利或者增加其义务的规范。

법률 또는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 명령의 근거 없이, 부문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해당 부문의 권한을 증가시키거나 법정 직무를 감소시킬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의 근거 없이, 지방 정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규범을 설정할 수 없다.

制定政治方面法律的配套规章，应当按照有关规定及时报告党中央或者同级党委(党组)。

정치 방면 법률의부대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당 중앙 또는 동급 당위(당조)에 보고해야 한다.

制定重大经济社会方面的规章，应当按照有关规定及时报告同级党委(党组)。

중대한 경제 사회 방면의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동급 당위(당조)에 보고해야 한다.

制定规章，应当切实保障公民、法人和其他组织的合法权益，在规定其应当履行的义务的同时，应当规定其相应的权利和保障权利实现的途径。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그들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권리와 권리 실현을 보장하는 경로를 규정해야 한다.

制定规章，应当体现行政机关的职权与责任相统一的原则，在赋予有关行政机关必要的职权的同时，应当规定其行使职权的条件、程序和应承担的责任。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행정 기관의 직권과 책임이 통일되는 원칙을 구현하고, 관련 행정 기관에 필요한 직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그 직권 행사의 조건, 절차 및 부담해야 할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制定规章，应当体现全面深化改革精神，科学规范行政行为，促进政府职能向宏观调控、市场监管、社会管理、公共服务、环境保护等方面转变。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전면적 개혁 심화 정신을 구현하고, 행정 행위를 과학적으로 규범화하며, 정부 기능이 거시 조정, 시장 감독, 사회 관리, 공공 서비스, 환경 보호 등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해야 한다.

制定规章，应当符合精简、统一、效能的原则，相同或者相近的职能应当规定由一个行政机关承担，简化行政管理手续。

규정을 제정할 때에는 간소화, 통일, 효율의 원칙에 부합해야 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능은 하나의 행정 기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행정 관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

规章的名称一般称“规定”、“办法”，但不得称“条例”。

규정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규정', '방법'이라고 하나, '조례'라고 해서는 안 된다.

规章用语应当准确、简洁，条文内容应当明确、具体，具有可操作性。

규정의 용어는 정확하고 간결해야 하며, 조문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法律、法规已经明确规定的内容，规章原则上不作重复规定。

법률, 법규가 이미 명확히 규정한 내용은 규정에서 원칙적으로 중복 규정하지 않는다.

除内容复杂的外，规章一般不分章、节。

내용이 복잡한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은 일반적으로 장, 절로 나누지 않는다.

涉及国务院两个以上部门职权范围的事项，制定行政法规条件尚不成熟，需要制定规章的，国务院有关部门应当联合制定规章。

국무원의 두 개 이상 부서의 직권 범위에 관련된 사항으로, 행정 법규를 제정할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규정 제정이 필요한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는 연합하여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有前款规定情形的，国务院有关部门单独制定的规章无效。

전항의 상황이 있는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가 단독으로 제정한 규정은 무효이다.

国务院部门内设机构或者其他机构认为需要制定部门规章的，应当向该部门报请立项。

국무원 부서의 내부 기관 또는 기타 기관이 부문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에 입안을 신청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所属工作部门或者下级人民政府认为需要制定地方政府规章的，应当向该省、自治区、直辖市或者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报请立项。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 정부 소속 업무 부서 또는 하급 인민 정부가 지방 정부 규정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 정부에 입안을 신청해야 한다.

国务院部门，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可以向社会公开征集规章制定项目建议。

국무원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 정부는 사회에 공개적으로 규정 제정 프로젝트 제안을 모집할 수 있다.

报送制定规章的立项申请，应当对制定规章的必要性、所要解决的主要问题、拟确立的主要制度等作出说明。

규정 제정 입안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규정 제정의 필요성,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 확립하려는 주요 제도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国务院部门法制机构，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法制机构(以下简称法制机构)，应当对制定规章的立项申请和公开征集的规章制定项目建议进行评估论证，拟订本部门、本级人民政府年度规章制定工作计划，报本部门、本级人民政府批准后向社会公布。

국무원 부서 법제 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 정부 법제 기구(이하 법제 기구)는 규정 제정 입안 신청과 공개 모집된 규정 제정 프로젝트 제안에 대해 평가 및 논증을 수행하고, 해당 부서, 해당급 인민 정부의 연간 규정 제정 작업 계획을 마련하여 해당 부서, 해당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사회에 공포해야 한다.

年度规章制定工作计划应当明确规章的名称、起草单位、完成时间等。

연간 규정 제정 작업 계획에는 규정의 명칭, 초안 작성 기관, 완료 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国务院部门，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应当加强对执行年度规章制定工作计划的领导。对列入年度规章制定工作计划的项目，承担起草工作的单位应当抓紧工作，按照要求上报本部门或者本级人民政府决定。

국무원 부서,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역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연간 규정 제정 작업 계획의 집행을 강화해야 한다. 연간 규정 제정 작업 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에 대해 초안 작성 책임 기관은 신속히 작업을 추진하고 요구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동급 인민정부에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

法制机构应当及时跟踪了解本部门、本级人民政府年度规章制定工作计划执行情况，加强组织协调和督促指导。

법제 기구는 해당 부서 및 동급 인민정부의 연간 규정 제정 작업 계획 집행 상황을 신속히 추적하고, 조직 조정 및 감독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年度规章制定工作计划在执行中，可以根据实际情况予以调整，对拟增加的规章项目应当进行补充论证。

연간 규정 제정 작업 계획은 집행 중 실제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추가할 규정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보충 논증을 실시해야 한다.

部门规章由国务院部门组织起草，地方政府规章由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组织起草。

부문 규정은 국무원 부서가 초안 작성을 조직하고, 지방정부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역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초안 작성을 조직한다.

国务院部门可以确定规章由其一个或者几个内设机构或者其他机构具体负责起草工作，也可以确定由其法制机构起草或者组织起草。

국무원 부서는 규정의 초안 작성을 하나 또는 여러 내부 기관이나 다른 기관이 구체적으로 담당하도록 지정하거나, 법제 기구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조직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可以确定规章由其一个部门或者几个部门具体负责起草工作，也可以确定由其法制机构起草或者组织起草。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역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규정의 초안 작성을 하나 또는 여러 부서가 구체적으로 담당하도록 지정하거나, 법제 기구가 초안을 작성하거나 조직하도록 지정할 수 있다.

起草规章，应当深入调查研究，总结实践经验，广泛听取有关机关、组织和公民的意见。听取意见可以采取书面征求意见、座谈会、论证会、听证会等多种形式。

규정 초안을 작성할 때는 심층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실무 경험을 총괄하며,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 의견 청취는 서면 의견 수렴,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 다양한 형식으로 할 수 있다.

起草规章，除依法需要保密的外，应当将规章草案及其说明等向社会公布，征求意见。向社会公布征求意见的期限一般不少于30日。

규정 초안 작성 시 법률에 따라 비밀로 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정 초안과 그 설명 등을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起草专业性较强的规章，可以吸收相关领域的专家参与起草工作，或者委托有关专家、教学科研单位、社会组织起草。

전문성이 높은 규정을 초안 작성할 때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초안 작성에 참여시키거나, 관련 전문가, 교육 연구 기관, 사회 조직에 초안 작성을 위탁할 수 있다.

起草规章，涉及社会公众普遍关注的热点难点问题和经济社会发展遇到的突出矛盾，减损公民、法人和其他组织权利或者增加其义务，对社会公众有重要影响等重大利益调整事项的，起草单位应当进行论证咨询，广泛听取有关方面的意见。

규정 초안 작성 시 사회 대중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핵심 난제와 경제 사회 발전에서 발생하는 두드러진 갈등,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증가시키는 사항, 사회 대중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이익 조정 사항이 포함된 경우, 초안 작성 기관은 논증 상담을 수행하고 관련 측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한다.

起草的规章涉及重大利益调整或者存在重大意见分歧，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权利义务有较大影响，人民群众普遍关注，需要进行听证的，起草单位应当举行听证会听取意见。听证会依照下列程序组织：

초안 작성 중인 규정이 중대한 이익 조정과 관련되거나 중대한 의견 차이가 존재하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민 대중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청문회가 필요한 경우, 초안 작성 기관은 청문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청문회는 다음 절차에 따라 조직된다:

(一)听证会公开举行，起草单位应当在举行听证会的30日前公布听证会的时间、地点和内容；

(1) 청문회는 공개적으로 개최되며, 초안 작성 기관은 청문회 개최 30일 전에 청문회의 시간, 장소 및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二)参加听证会的有关机关、组织和公民对起草的规章，有权提问和发表意见；

(2) 청문회에 참석한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은 초안 작성 중인 규정에 대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三)听证会应当制作笔录，如实记录发言人的主要观点和理由；

(3) 청문회는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발언자의 주요 관점과 이유를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四)起草单位应当认真研究听证会反映的各种意见，起草的规章在报送审查时，应当说明对听证会意见的处理情况及其理由。

(4) 초안 작성 기관은 청문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진지하게 연구해야 하며, 초안 작성된 규정을 심사에 제출할 때 청문회 의견 처리 상황과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起草部门规章，涉及国务院其他部门的职责或者与国务院其他部门关系紧密的，起草单位应当充分征求国务院其他部门的意见。

부문 규정 초안 작성 시 국무원의 다른 부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다른 부서와 관계가 긴밀한 경우, 초안 작성 기관은 국무원의 다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起草地方政府规章，涉及本级人民政府其他部门的职责或者与其他部门关系紧密的，起草单位应当充分征求其他部门的意见。起草单位与其他部门有不同意见的，应当充分协商；经过充分协商不能取得一致意见的，起草单位应当在上报规章草案送审稿(以下简称规章送审稿)时说明情况和理由。

지방정부 규정 초안 작성 시 동급 인민정부의 다른 부서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다른 부서와 관계가 긴밀한 경우, 초안 작성 기관은 다른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 초안 작성 기관과 다른 부서 간에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충분히 협의해야 하며, 충분한 협의 후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초안 작성 기관은 규정 초안 심사안(이하 규정 심사안)을 제출할 때 상황과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起草单位应当将规章送审稿及其说明、对规章送审稿主要问题的不同意见和其他有关材料按规定报送审查。

초안 작성 기관은 규정 심사안과 그 설명, 규정 심사안의 주요 문제에 대한 다른 의견 및 기타 관련 자료를 규정에 따라 심사에 제출해야 한다.

报送审查的规章送审稿，应当由起草单位主要负责人签署；几个起草单位共同起草的规章送审稿，应当由该几个起草单位主要负责人共同签署。

심사에 제출된 규정 심사안은 초안 작성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해야 하며, 여러 초안 작성 기관이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한 규정 심사안은 해당 여러 초안 작성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공동으로 서명해야 한다.

规章送审稿的说明应当对制定规章的必要性、规定的主要措施、有关方面的意见及其协调处理情况等作出说明。

규정 심사안의 설명은 규정 제정의 필요성, 주요 조치, 관련 측의 의견 및 그 조정 처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有关材料主要包括所规范领域的实际情况和相关数据、实践中存在的主要问题、汇总的意见、听证会笔录、调研报告、国内外有关立法资料等。

관련 자료에는 주로 규율 대상 분야의 실제 상황과 관련 데이터, 실무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 수렴된 의견, 청문회 회의록, 조사 보고서, 국내외 관련 입법 자료 등이 포함된다.

规章送审稿由法制机构负责统一审查。法制机构主要从以下方面对送审稿进行审查：

규정 심사안은 법제 기구가 통일적으로 심사한다. 법제 기구는 주로 다음 측면에서 심사안을 심사한다:

(一)是否符合本条例第三条、第四条、第五条、第六条的规定；

(1) 본 조례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여부;

(二)是否符合社会主义核心价值观的要求；

(2)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여부;

(三)是否与有关规章协调、衔接；

(3) 관련 규칙과 조화 및 연계되는지 여부;

(四)是否正确处理有关机关、组织和公民对规章送审稿主要问题的意见；

(4)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이 규칙 송부 심의안의 주요 문제에 대해 제기한 의견을 올바르게 처리하였는지 여부;

(五)是否符合立法技术要求；

(5) 입법 기술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六)需要审查的其他内容。

(6) 심사가 필요한 기타 내용.

规章送审稿有下列情形之一的，法制机构可以缓办或者退回起草单位：

규칙 송부 심의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제 기관은 처리를 연기하거나 기초 작성 기관에 반려할 수 있다:

(一)制定规章的基本条件尚不成熟或者发生重大变化的；

(1)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거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二)有关机构或者部门对规章送审稿规定的主要制度存在较大争议，起草单位未与有关机构或者部门充分协商的；

(2) 관련 기관 또는 부서가 규칙 송부 심의안에 규정된 주요 제도에 대해 큰 이견이 있고, 기초 작성 기관이 관련 기관 또는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本条例有关规定公开征求意见的；

(3)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경우;

(四)上报送审稿不符合本条例第十八条规定的。

(4) 제출된 송부 심의안이 본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法制机构应当将规章送审稿或者规章送审稿涉及的主要问题发送有关机关、组织和专家征求意见。

법제 기관은 규칙 송부 심의안 또는 규칙 송부 심의안에 관련된 주요 문제를 관련 기관, 조직 및 전문가에게 발송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法制机构可以将规章送审稿或者修改稿及其说明等向社会公布，征求意见。向社会公布征求意见的期限一般不少于30日。

법제 기관은 규칙 송부 심의안 또는 수정안 및 그 설명 등을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사회에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으로 한다.

法制机构应当就规章送审稿涉及的主要问题，深入基层进行实地调查研究，听取基层有关机关、组织和公民的意见。

법제 기관은 규칙 송부 심의안에 관련된 주요 문제에 대해 기층에 내려가 현지 조사 연구를 실시하고, 기층의 관련 기관, 조직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规章送审稿涉及重大利益调整的，法制机构应当进行论证咨询，广泛听取有关方面的意见。论证咨询可以采取座谈会、论证会、听证会、委托研究等多种形式。

규칙 송부 심의안이 중대한 이익 조정에 관련된 경우, 법제 기관은 논증 자문을 실시하고, 관련 측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여야 한다. 논증 자문은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위탁 연구 등 여러 형식을 취할 수 있다.

规章送审稿涉及重大利益调整或者存在重大意见分歧，对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的权利义务有较大影响，人民群众普遍关注，起草单位在起草过程中未举行听证会的，法制机构经本部门或者本级人民政府批准，可以举行听证会。举行听证会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六条规定的程序组织。

규칙 송부 심의안이 중대한 이익 조정에 관련되거나 중대한 의견 차이가 있고,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사항으로서 기초 작성 기관이 기초 작성 과정에서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법제 기관은 해당 부처 또는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 청문회를 개최하는 경우 본 조례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조직하여야 한다.

有关机构或者部门对规章送审稿涉及的主要措施、管理体制、权限分工等问题有不同意见的，法制机构应当进行协调，力求达成一致意见。对有较大争议的重要立法事项，法制机构可以委托有关专家、教学科研单位、社会组织进行评估。

관련 기관 또는 부서가 규칙 송부 심의안에 관련된 주요 조치, 관리 체제, 권한 분담 등의 문제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법제 기관은 조정을 실시하여 의견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큰 이견이 있는 중요한 입법 사항에 대해 법제 기관은 관련 전문가, 교육 연구 기관, 사회 조직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经过充分协调不能达成一致意见的，法制机构应当将主要问题、有关机构或者部门的意见和法制机构的意见及时报本部门或者本级人民政府领导协调，或者报本部门或者本级人民政府决定。

충분한 조정을 거쳐도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경우, 법제 기관은 주요 문제, 관련 기관 또는 부서의 의견 및 법제 기관의 의견을 신속히 해당 부처 또는 동급 인민 정부의 지도자에게 보고하여 조정하거나, 해당 부처 또는 동급 인민 정부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法制机构应当认真研究各方面的意见，与起草单位协商后，对规章送审稿进行修改，形成规章草案和对草案的说明。说明应当包括制定规章拟解决的主要问题、确立的主要措施以及与有关部门的协调情况等。

법제 기관은 각 방면의 의견을 면밀히 연구하고, 기초 작성 기관과 협의한 후 규칙 송부 심의안을 수정하여 규칙안 및 그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 설명에는 규칙 제정으로 해결하려는 주요 문제, 확립된 주요 조치 및 관련 부서와의 조정 상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规章草案和说明由法制机构主要负责人签署，提出提请本部门或者本级人民政府有关会议审议的建议。

규칙안 및 설명은 법제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해당 부처 또는 동급 인민 정부의 관련 회의 심의를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

法制机构起草或者组织起草的规章草案，由法制机构主要负责人签署，提出提请本部门或者本级人民政府有关会议审议的建议。

법제 기관이 기초 작성하거나 조직하여 기초 작성한 규칙안은 법제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해당 부처 또는 동급 인민 정부의 관련 회의 심의를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

部门规章应当经部务会议或者委员会会议决定。

부처 규칙은 부무 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地方政府规章应当经政府常务会议或者全体会议决定。

지방 정부 규칙은 정부 상무 회의 또는 전체 회의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

审议规章草案时，由法制机构作说明，也可以由起草单位作说明。

규칙안을 심의할 때 법제 기관이 설명을 하거나, 기초 작성 기관이 설명을 할 수 있다.

法制机构应当根据有关会议审议意见对规章草案进行修改，形成草案修改稿，报请本部门首长或者省长、自治区主席、市长、自治州州长签署命令予以公布。

법제 기구는 관련 회의 심의 의견에 따라 규정 초안을 수정하여 초안 수정본을 작성하고, 해당 부문 장관 또는 성장, 자치구 주석, 시장, 자치주 주장의 서명을 받아 명령을 발표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公布规章的命令应当载明该规章的制定机关、序号、规章名称、通过日期、施行日期、部门首长或者省长、自治区主席、市长、自治州州长署名以及公布日期。

규정을 공포하는 명령에는 해당 규정의 제정 기관, 일련번호, 규정 명칭, 통과 날짜, 시행 날짜, 부문 장관 또는 성장, 자치구 주석, 시장, 자치주 주장의 서명 및 공포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部门联合规章由联合制定的部门首长共同署名公布，使用主办机关的命令序号。

부문 연합 규정은 연합 제정 부문의 장관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공포하며, 주관 기관의 명령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部门规章签署公布后，及时在国务院公报或者部门公报和中国政府法制信息网以及在全国范围内发行的报纸上刊载。

부문 규정이 서명되어 공포된 후, 신속히 국무원 공보 또는 부문 공보와 중국 정부 법제 정보망 및 전국 범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地方政府规章签署公布后，及时在本级人民政府公报和中国政府法制信息网以及在本行政区域范围内发行的报纸上刊载。

지방 정부 규정이 서명되어 공포된 후, 신속히 해당 인민 정부 공보와 중국 정부 법제 정보망 및 해당 행정 구역 범위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게재한다.

在国务院公报或者部门公报和地方人民政府公报上刊登的规章文本为标准文本。

국무원 공보 또는 부문 공보 및 지방 인민 정부 공보에 게재된 규정 문건이 표준 문건이다.

规章应当自公布之日起30日后施行；但是，涉及国家安全、外汇汇率、货币政策的确定以及公布后不立即施行将有碍规章施行的，可以自公布之日起施行。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 단, 국가 안전, 외환 환율, 통화 정책의 결정 및 공포 후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규정 시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할 수 있다.

规章解释权属于规章制定机关。

규정 해석권은 규정 제정 기관에 속한다.

规章有下列情形之一的，由制定机关解释：

규정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정 기관이 해석한다:

(一)规章的规定需要进一步明确具体含义的；

(1)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인 의미를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二)规章制定后出现新的情况，需要明确适用规章依据的。

(2) 규정 제정 후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규정의 적용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规章解释由规章制定机关的法制机构参照规章送审稿审查程序提出意见，报请制定机关批准后公布。

규정 해석은 규정 제정 기관의 법제 기구가 규정 송부 심사 절차를 준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제정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포한다.

规章的解释同规章具有同等效力。

규정의 해석은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规章应当自公布之日起30日内，由法制机构依照立法法和《法规规章备案条例》的规定向有关机关备案。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제 기구가 입법법 및 <법규 규정 비치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에 비치하여야 한다.

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组织、公民认为规章同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可以向国务院书面提出审查的建议，由国务院法制机构研究并提出处理意见，按照规定程序处理。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조직, 시민은 규정이 법률, 행정 법규에 저촉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에 서면으로 심사 제안을 할 수 있으며, 국무원 법제 기구가 연구하여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组织、公民认为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规章同法律、行政法规相抵触或者违反其他上位法的规定的，也可以向本省、自治区人民政府书面提出审查的建议，由省、自治区人民政府法制机构研究并提出处理意见，按照规定程序处理。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조직, 시민은 구(구)를 둔 시, 자치주의 인민 정부 규정이 법률, 행정 법규에 저촉되거나 다른 상위법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인민 정부에 서면으로 심사 제안을 할 수 있으며, 성, 자치구 인민 정부 법제 기구가 연구하여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依法不具有规章制定权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制定、发布具有普遍约束力的决定、命令，参照本条例规定的程序执行。

법적으로 규정 제정권이 없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결정, 명령을 제정, 발표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된 절차를 준용하여 집행한다.

国务院部门，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应当根据全面深化改革、经济社会发展需要以及上位法规定，及时组织开展规章清理工作。对不适应全面深化改革和经济社会发展要求、不符合上位法规定的规章，应当及时修改或者废止。

국무원 부문,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둔 시, 자치주의 인민 정부는 전면적 개혁 심화, 경제 사회 발전 필요 및 상위법 규정에 따라 신속히 규정 정리 작업을 조직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전면적 개혁 심화 및 경제 사회 발전 요구에 부적응하거나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은 신속히 수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国务院部门，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可以组织对有关规章或者规章中的有关规定进行立法后评估，并把评估结果作为修改、废止有关规章的重要参考。

국무원 부문,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구를 둔 시, 자치주의 인민 정부는 관련 규정 또는 규정 중 관련 규정에 대해 입법 후 평가를 조직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를 관련 규정의 수정, 폐지의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规章的修改、废止程序适用本条例的有关规定。

규정의 수정, 폐지 절차는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规章修改、废止后，应当及时公布。

규정이 수정, 폐지된 후에는 신속히 공포하여야 한다.

编辑出版正式版本、民族文版、外文版本的规章汇编，由法制机构依照《法规汇编编辑出版管理规定》的有关规定执行。

정식 버전, 소수 민족 언어 버전, 외국어 버전의 규정 편찬을 편집 출판하는 경우, 법제 기구가 <법규 편찬 편집 출판 관리 규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02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