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과 취락의 계획 및 건설 관리 조례

(1993年5月7日国务院第3次常务会议通过　1993年6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116号发布　自1993年11月1日起施行)

(1993년 5월 7일 국무원 제3차 상무회의 통과, 1993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116호 발표,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

为加强村庄、集镇的规划建设管理，改善村庄、集镇的生产、生活环境，促进农村经济和社会发展，制定本条例。

마을과 취락의 계획 및 건설 관리를 강화하고, 마을과 취락의 생산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며, 농촌 경제와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制定和实施村庄、集镇规划，在村庄、集镇规划区内进行居民住宅、乡(镇)村企业、乡(镇)村公共设施和公益事业等的建设，必须遵守本条例。但是，国家征用集体所有的土地进行的建设除外。

마을 및 취락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마을 및 취락 계획 구역 내에서 주민 주택, 향(진)촌 기업, 향(진)촌 공공시설 및 공익사업 등의 건설을 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단, 국가가 집단 소유 토지를 수용하여 건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在城市规划区内的村庄、集镇规划的制定和实施，依照城市规划法及其实施条例执行。

도시 계획 구역 내의 마을 및 취락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도시 계획법 및 그 시행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所称村庄，是指农村村民居住和从事各种生产的聚居点。

이 조례에서 '마을'이라 함은 농촌 주민이 거주하고 각종 생산 활동을 하는 취락지를 말한다.

本条例所称集镇，是指乡、民族乡人民政府所在地和经县级人民政府确认由集市发展而成的作为农村一定区域经济、文化和生活服务中心的非建制镇。

이 조례에서 '취락'이라 함은 향, 민족향 인민정부 소재지와 현급 인민정부가 인정한 시장에서 발전하여 농촌의 일정 지역 경제, 문화 및 생활 서비스 중심지가 된 비건제진(비건제진)을 말한다.

本条例所称村庄、集镇规划区，是指村庄、集镇建成区和因村庄、集镇建设及发展需要实行规划控制的区域。村庄、集镇规划区的具体范围，在村庄、集镇总体规划中划定。

이 조례에서 '마을 및 취락 계획 구역'이라 함은 마을 및 취락의 기성 시가지와 마을 및 취락의 건설 및 발전 필요에 따라 계획 관리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마을 및 취락 계획 구역의 구체적인 범위는 마을 및 취락 전체 계획에서 정한다.

村庄、集镇规划建设管理，应当坚持合理布局、节约用地的原则，全面规划，正确引导，依靠群众，自力更生，因地制宜，量力而行，逐步建设，实现经济效益、社会效益和环境效益的统一。

마을 및 취락의 계획 및 건설 관리는 합리적 배치와 토지 절약의 원칙을 견지하고, 전면적으로 계획하며, 올바르게 유도하고, 대중에 의존하며, 자력갱생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능력에 따라 점진적으로 건설하여 경제적 효율, 사회적 효율 및 환경적 효율의 통일을 실현하여야 한다.

地处洪涝、地震、台风、滑坡等自然灾害易发地区的村庄和集镇，应当按照国家和地方的有关规定，在村庄、集镇总体规划中制定防灾措施。

홍수, 지진, 태풍, 산사태 등 자연 재해 발생이 쉬운 지역에 위치한 마을과 취락은 국가 및 지방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 및 취락 전체 계획에 방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的村庄、集镇规划建设管理工作。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의 마을 및 취락 계획 및 건설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的村庄、集镇规划建设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마을 및 취락 계획 및 건설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乡级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的村庄、集镇规划建设管理工作。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마을 및 취락 계획 및 건설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家鼓励村庄、集镇规划建设管理的科学研究，推广先进技术，提倡在村庄和集镇建设中，结合当地特点，采用新工艺、新材料、新结构。

국가는 마을 및 취락 계획 및 건설 관리에 관한 과학 연구를 장려하고, 선진 기술을 보급하며, 마을 및 취락 건설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신공법, 신재료, 신구조를 채택할 것을 권장한다.

村庄、集镇规划由乡级人民政府负责组织编制，并监督实施。

마을 및 취락 계획은 향급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편성하고 그 시행을 감독한다.

村庄、集镇规划的编制，应当遵循下列原则：

마을 및 취락 계획의 편성은 다음 원칙을 따라야 한다:

(一)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计划，结合当地经济发展的现状和要求，以及自然环境、资源条件和历史情况等，统筹兼顾，综合部署村庄和集镇的各项建设；

(1)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따라, 지역 경제 발전 현황과 요구, 자연 환경, 자원 조건 및 역사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마을과 취락의 각종 건설을 배치한다.

(二)处理好近期建设与远景发展、改造与新建的关系，使村庄、集镇的性质和建设的规模、速度和标准，同经济发展和农民生活水平相适应；

(2) 단기 건설과 장기 발전, 개조와 신축의 관계를 잘 처리하여 마을과 취락의 성격, 건설 규모, 속도 및 기준이 경제 발전과 농민 생활 수준에 적응하도록 한다.

(三)合理用地，节约用地，各项建设应当相对集中，充分利用原有建设用地，新建、扩建工程及住宅应当尽量不占用耕地和林地；

(3) 토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절약하며, 각종 건설은 상대적으로 집중하고 기존 건설 용지를 충분히 활용하며, 신축, 증축 공사 및 주택은 가능한 한 경작지와 임지를 점용하지 않도록 한다.

(四)有利生产，方便生活，合理安排住宅、乡(镇)村企业、乡(镇)村公共设施和公益事业等的建设布局，促进农村各项事业协调发展，并适当留有发展余地；

(4) 생산에 유리하고 생활에 편리하도록 주택, 향(진)촌 기업, 향(진)촌 공공시설 및 공익사업 등의 건설 배치를 합리적으로 하여 농촌 각종 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적절히 발전 여유를 둔다.

(五)保护和改善生态环境，防治污染和其他公害，加强绿化和村容镇貌、环境卫生建设。

(5)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며, 오염 및 기타 공해를 방지하고, 녹화 및 마을 경관, 위생 환경 건설을 강화한다.

村庄、集镇规划的编制，应当以县域规划、农业区划、土地利用总体规划为依据，并同有关部门的专业规划相协调。

마을 및 취락 계획의 편성은 현역 계획, 농업 구획, 토지 이용 전체 계획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관련 부문의 전문 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组织编制的县域规划，应当包括村庄、集镇建设体系规划。

현급 인민정부가 조직하여 편성하는 현역 계획에는 마을 및 취락 건설 체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编制村庄、集镇规划，一般分为村庄、集镇总体规划和村庄、集镇建设规划两个阶段进行。

마을 및 취락 계획의 편성은 일반적으로 마을 및 취락 전체 계획과 마을 및 취락 건설 계획의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한다.

村庄、集镇总体规划，是乡级行政区域内村庄和集镇布点规划及相应的各项建设的整体部署。

마을·취락 종합계획은 향급 행정구역 내 마을과 취락의 배치 계획 및 이에 상응하는 각종 건설의 전반적 배치이다.

村庄、集镇总体规划的主要内容包括：乡级行政区域的村庄、集镇布点，村庄和集镇的位置、性质、规模和发展方向，村庄和集镇的交通、供水、供电、邮电、商业、绿化等生产和生活服务设施的配置。

마을·취락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향급 행정구역의 마을·취락 배치, 마을과 취락의 위치, 성질, 규모 및 발전 방향, 마을과 취락의 교통, 급수, 전력, 우편, 전신, 상업, 녹화 등 생산 및 생활 서비스 시설의 배치를 포함한다.

村庄、集镇建设规划，应当在村庄、集镇总体规划指导下，具体安排村庄、集镇的各项建设。

마을·취락 건설 계획은 마을·취락 종합계획의 지도 하에 마을과 취락의 각종 건설을 구체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集镇建设规划的主要内容包括：住宅、乡(镇)村企业、乡(镇)村公共设施、公益事业等各项建设的用地布局、用地规模，有关的技术经济指标，近期建设工程以及重点地段建设具体安排。

취락 건설 계획의 주요 내용은 주택, 향(진)촌 기업, 향(진)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등 각종 건설의 용지 배치, 용지 규모, 관련 기술경제 지표, 최근 건설 공정 및 중점 구역 건설의 구체적 배치를 포함한다.

村庄建设规划的主要内容，可以根据本地区经济发展水平，参照集镇建设规划的编制内容，主要对住宅和供水、供电、道路、绿化、环境卫生以及生产配套设施作出具体安排。

마을 건설 계획의 주요 내용은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취락 건설 계획의 작성 내용을 참고하여 주로 주택과 급수, 전력, 도로, 녹화, 환경 위생 및 생산 부대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村庄、集镇总体规划和集镇建设规划，须经乡级人民代表大会审查同意，由乡级人民政府报县级人民政府批准。

마을·취락 종합계획과 취락 건설 계획은 향급 인민대표대회의 심의·동의를 거쳐 향급 인민정부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村庄建设规划，须经村民会议讨论同意，由乡级人民政府报县级人民政府批准。

마을 건설 계획은 촌민회의의 토론·동의를 거쳐 향급 인민정부가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根据社会经济发展需要，依照本条例第十四条的规定，经乡级人民代表大会或者村民会议同意，乡级人民政府可以对村庄、集镇规划进行局部调整，并报县级人民政府备案。涉及村庄、集镇的性质、规模、发展方向和总体布局重大变更的，依照本条例第十四条规定的程序办理。

사회경제 발전의 필요에 따라, 이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향급 인민대표대회 또는 촌민회의의 동의를 거쳐 향급 인민정부는 마을·취락 계획을 부분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현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마을·취락의 성질, 규모, 발전 방향 및 전체 배치의 중대한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4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村庄、集镇规划期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本地区实际情况规定。

마을·취락 계획 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정한다.

村庄、集镇规划经批准后，由乡级人民政府公布。

마을·취락 계획이 승인된 후 향급 인민정부가 공포한다.

农村村民在村庄、集镇规划区内建住宅的，应当先向村集体经济组织或者村民委员会提出建房申请，经村民会议讨论通过后，按照下列审批程序办理：

농촌 촌민이 마을·취락 계획구역 내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먼저 촌 집단경제조직 또는 촌민위원회에 건축 신청을 하고, 촌민회의의 토론·통과를 거친 후 다음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一)需要使用耕地的，经乡级人民政府审核、县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审查同意并出具选址意见书后，方可依照《土地管理法》向县级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申请用地，经县级人民政府批准后，由县级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划拨土地；

(1) 경작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향급 인민정부의 심사, 현급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의 심사·동의 및 입지선정 의견서 발급을 거친 후에야 「토지관리법」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용지를 신청하고, 현급 인민정부의 승인 후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가 토지를 배정한다.

(二)使用原有宅基地、村内空闲地和其他土地的，由乡级人民政府根据村庄、集镇规划和土地利用规划批准。

(2) 기존의 대지, 촌내 공지 및 기타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향급 인민정부가 마을·취락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승인한다.

城镇非农业户口居民在村庄、集镇规划区内需要使用集体所有的土地建住宅的，应当经其所在单位或者居民委员会同意后，依照前款第(一)项规定的审批程序办理。

도시 비농업 호적 주민이 마을·취락 계획구역 내에서 집단 소유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주민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후 전항 제(1)호에 규정된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回原籍村庄、集镇落户的职工、退伍军人和离休、退休干部以及回乡定居的华侨、港澳台同胞，在村庄、集镇规划区内需要使用集体所有的土地建住宅的，依照本条第一款第(一)项规定的审批程序办理。

본적지 마을·취락에 호적을 이전한 직공, 제대군인, 퇴직·정년퇴직 간부 및 귀향 정착한 화교, 홍콩·마카오·대만 동포가 마을·취락 계획구역 내에서 집단 소유 토지를 사용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본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심사·승인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兴建乡(镇)村企业，必须持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批准的设计任务书或者其他批准文件，向县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申请选址定点，县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审查同意并出具选址意见书后，建设单位方可依法向县级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申请用地，经县级以上人民政府批准后，由土地管理部门划拨土地。

향(진)촌 기업을 건설하려면 반드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가 승인한 설계 임무서 또는 기타 승인 문서를 소지하여 현급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에 입지 선정을 신청하고, 건설행정주관부서가 심사·동의 및 입지선정 의견서를 발급한 후에야 건설 단위가 법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용지를 신청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 후 토지관리부서가 토지를 배정한다.

乡(镇)村公共设施、公益事业建设，须经乡级人民政府审核、县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审查同意并出具选址意见书后，建设单位方可依法向县级人民政府土地管理部门申请用地，经县级以上人民政府批准后，由土地管理部门划拨土地。

향(진)촌 공공시설, 공익사업 건설은 향급 인민정부의 심사, 현급 인민정부 건설행정주관부서의 심사·동의 및 입지선정 의견서 발급을 거친 후에야 건설 단위가 법에 따라 현급 인민정부 토지관리부서에 용지를 신청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승인 후 토지관리부서가 토지를 배정한다.

在村庄、集镇规划区内，凡建筑跨度、跨径或者高度超出规定范围的乡(镇)村企业、乡(镇)村公共设施和公益事业的建筑工程，以及二层(含二层)以上的住宅，必须由取得相应的设计资质证书的单位进行设计，或者选用通用设计、标准设计。

마을·취락 계획구역 내에서 건축 스팬, 경간 또는 높이가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향(진)촌 기업, 향(진)촌 공공시설 및 공익사업의 건축 공사, 그리고 2층(2층 포함) 이상의 주택은 반드시 해당 설계 자격증을 보유한 단위가 설계하거나 일반 설계, 표준 설계를 선택하여야 한다.

跨度、跨径和高度的限定，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部门规定。

스팬, 경간 및 높이의 제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부서가 정한다.

建筑设计应当贯彻适用、经济、安全和美观的原则，符合国家和地方有关节约资源、抗御灾害的规定，保持地方特色和民族风格，并注意与周围环境相协调。

건축 설계는 적합성, 경제성, 안전성 및 미관의 원칙을 관철하고, 국가 및 지방의 자원 절약, 재해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며, 지방 특색과 민족 스타일을 유지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农村居民住宅设计应当符合紧凑、合理、卫生和安全的要求。

농촌 주민 주택 설계는 간결하고 합리적이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承担村庄、集镇规划区内建筑工程施工任务的单位，必须具有相应的施工资质等级证书或者资质审查证书，并按照规定的经营范围承担施工任务。

마을·취락 계획구역 내에서 건축 공사 시공 업무를 수행하는 단위는 반드시 해당 시공 자격 등급 증서 또는 자격 심사 증서를 보유하고, 규정된 영업 범위 내에서 시공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在村庄、集镇规划区内从事建筑施工的个体工匠，除承担房屋修缮外，须按有关规定办理施工资质审批手续。

마을·취락 계획구역 내에서 건축 시공에 종사하는 개인 장인은 주택 수리를 제외하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공 자격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施工单位应当按照设计图纸施工。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修改设计图纸；确需修改的，须经原设计单位同意，并出具变更设计通知单或者图纸。

시공 단위는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임의로 설계 도면을 수정해서는 안 된다. 수정이 필요한 경우 원래 설계 단위의 동의를 받고 변경 설계 통지서 또는 도면을 발급받아야 한다.

施工单位应当确保施工质量，按照有关的技术规定施工，不得使用不符合工程质量要求的建筑材料和建筑构件。

시공 단위는 시공 품질을 보장하고 관련 기술 규정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공사 품질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건축 자재와 건축 부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乡(镇)村企业、乡(镇)村公共设施、公益事业等建设，在开工前，建设单位和个人应当向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提出开工申请，经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对设计、施工条件予以审查批准后，方可开工。

향(진)촌 기업, 향(진)촌 공공 시설, 공익 사업 등의 건설은 착공 전에 건설 단위와 개인이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에 착공 신청을 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설계 및 시공 조건을 심사 승인한 후에 착공할 수 있다.

农村居民住宅建设开工的审批程序，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定。

농촌 주민 주택 건설의 착공 승인 절차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县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对村庄、集镇建设的施工质量进行监督检查。村庄、集镇的建设工程竣工后，应当按照国家的有关规定，经有关部门竣工验收合格后，方可交付使用。

현급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마을과 취락 건설의 시공 품질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마을과 취락의 건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부서의 준공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县级以上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村庄、集镇房屋的产权、产籍的管理，依法保护房屋所有人对房屋的所有权。具体办法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制定。

현급 이상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마을과 취락 주택의 재산권 및 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의 주택 소유권을 보호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遵守国家和地方有关村庄、集镇的房屋、公共设施的管理规定，保证房屋的使用安全和公共设施的正常使用，不得破坏或者损毁村庄、集镇的道路、桥梁、供水、排水、供电、邮电、绿化等设施。

모든 단위와 개인은 국가 및 지방의 마을과 취락의 주택, 공공 시설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주택의 사용 안전과 공공 시설의 정상적인 사용을 보장해야 하며, 마을과 취락의 도로, 교량, 급수, 배수, 전력 공급, 우편 통신, 조경 등의 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从集镇收取的城市维护建设税，应当用于集镇公共设施的维护和建设，不得挪作他用。

취락에서 징수한 도시 유지 건설세는 취락 공공 시설의 유지 및 건설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乡级人民政府应当采取措施，保护村庄、集镇饮用水源；有条件的地方，可以集中供水，使水质逐步达到国家规定的生活饮用水卫生标准。

향급 인민정부는 마을과 취락의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건이 되는 곳에서는 집중 급수를 통해 수질을 점차 국가가 규정한 생활용수 위생 기준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

未经乡级人民政府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在村庄、集镇规划区内的街道、广场、市场和车站等场所修建临时建筑物、构筑物和其他设施。

향급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모든 단위와 개인은 마을과 취락 계획 구역 내의 거리, 광장, 시장, 역 등 장소에 임시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임의로 건설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都应当维护村容镇貌和环境卫生，妥善处理粪堆、垃圾堆、柴草堆，养护树木花草，美化环境。

모든 단위와 개인은 마을과 취락의 외관 및 환경 위생을 유지하고, 분뇨 더미, 쓰레기 더미, 장작 더미를 적절히 처리하며, 나무와 꽃을 가꾸고 환경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都有义务保护村庄、集镇内的文物古迹、古树名木和风景名胜、军事设施、防汛设施，以及国家邮电、通信、输变电、输油管道等设施，不得损坏。

모든 단위와 개인은 마을과 취락 내의 문화재, 고목, 명승지, 군사 시설, 홍수 방지 시설, 국가 우편 통신, 통신, 송변전, 송유관 등의 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乡级人民政府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对村庄、集镇建设中形成的具有保存价值的文件、图纸、资料等及时整理归档。

향급 인민정부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마을과 취락 건설 과정에서 생성된 보존 가치가 있는 문서, 도면, 자료 등을 신속히 정리하여 기록 보관해야 한다.

在村庄、集镇规划区内，未按规划审批程序批准而取得建设用地批准文件，占用土地的，批准文件无效，占用的土地由乡级以上人民政府责令退回。

마을과 취락 계획 구역 내에서 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설 용지 승인 문서를 받아 토지를 점유한 경우, 승인 문서는 무효이며, 점유된 토지는 향급 이상 인민정부가 반환을 명령한다.

在村庄、集镇规划区内，未按规划审批程序批准或者违反规划的规定进行建设，严重影响村庄、集镇规划的，由县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建设，限期拆除或者没收违法建筑物、构筑物和其他设施；影响村庄、集镇规划，尚可采取改正措施的，由县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以罚款。

마을과 취락 계획 구역 내에서 계획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계획 규정을 위반하여 건설하여 마을과 취락 계획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현급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건설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에 철거하거나 불법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몰수한다. 마을과 취락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만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农村居民未经批准或者违反规划的规定建住宅的，乡级人民政府可以依照前款规定处罚。

농촌 주민이 승인 없이 또는 계획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건설한 경우, 향급 인민정부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建设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设计或者施工、限期改正，并可处以罚款：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건설 행정 주관 부서는 설계 또는 시공 중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未取得设计资质证书，承担建筑跨度、跨径和高度超出规定范围的工程以及二层以上住宅的设计任务或者未按设计资质证书规定的经营范围，承担设计任务的；

(1) 설계 자격 증서를 취득하지 않고, 건축 경간, 경간 길이 및 높이가 규정 범위를 초과하는 공사 및 2층 이상 주택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거나 설계 자격 증서에 규정된 사업 범위에 따라 설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二)未取得施工资质等级证书或者资质审查证书或者未按规定的经营范围，承担施工任务的；

(2) 시공 자격 등급 증서 또는 자격 심사 증서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규정된 사업 범위에 따라 시공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三)不按有关技术规定施工或者使用不符合工程质量要求的建筑材料和建筑构件的；

(3) 관련 기술 규정에 따라 시공하지 않거나 공사 품질 요구 사항에 맞지 않는 건축 자재와 건축 부재를 사용한 경우

(四)未按设计图纸施工或者擅自修改设计图纸的。

(4) 설계 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거나 임의로 설계 도면을 수정한 경우

取得设计或者施工资质证书的勘察设计、施工单位，为无证单位提供资质证书，超过规定的经营范围，承担设计、施工任务或者设计、施工的质量不符合要求，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设计或者施工的资质证书。

설계 또는 시공 자격 증서를 취득한 탐사 설계, 시공 단위가 무자격 단체에 자격 증서를 제공하고, 규정된 사업 범위를 초과하여 설계, 시공 업무를 수행하거나 설계, 시공 품질이 요구 사항에 맞지 않으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 발급 기관은 설계 또는 시공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乡级人民政府责令停止侵害，可以处以罚款；造成损失的，并应当赔偿：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향급 인민정부는 침해 중지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해야 한다.

(一)损坏村庄和集镇的房屋、公共设施的；

(1) 마을과 취락의 주택, 공공 시설을 손상한 경우

(二)乱堆粪便、垃圾、柴草，破坏村容镇貌和环境卫生的。

(2) 분뇨, 쓰레기, 장작을 무단으로 쌓아 마을 경관과 위생을 훼손한 경우

擅自在村庄、集镇规划区内的街道、广场、市场和车站等场所修建临时建筑物、构筑物和其他设施的，由乡级人民政府责令限期拆除，并可处以罚款。

마을·취락 계획 구역 내의 거리, 광장, 시장, 정류장 등 장소에 무단으로 임시 건축물, 구조물 및 기타 시설을 설치한 경우, 향급 인민정부는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损坏村庄、集镇内的文物古迹、古树名木和风景名胜、军事设施、防汛设施，以及国家邮电、通信、输变电、输油管道等设施的，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处罚。

마을·취락 내의 문화재, 고목, 명승지, 군사 시설, 홍수 방지 시설, 국가 우편·통신·송변전·송유관 등을 손상한 경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照治安管理处罚条例的规定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치안 관리 처벌 조례에 따라 처벌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村庄、集镇建设管理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部门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마을·취락 건설 관리자가 직무 태만, 권한 남용, 부정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기관 또는 상급 주관 부서가 행정 처분을 내리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当事人对行政处罚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处罚决定通知之日起十五日内，向作出处罚决定机关的上一级机关申请复议；对复议决定不服的，可以自接到复议决定之日起十五日内，向人民法院提起诉讼。当事人也可以自接到处罚决定通知之日起十五日内，直接向人民法院起诉。当事人逾期不申请复议，也不向人民法院提起诉讼，又不履行处罚决定的，作出处罚决定的机关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或者依法强制执行。

당사자가 행정 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분 결정 기관의 상급 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는 처분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기한 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분 결정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未设镇建制的国营农场场部、国营林场场部及其基层居民点的规划建设管理，分别由国营农场、国营林场主管部门负责，参照本条例执行。

진급제도가 없는 국영 농장 본부, 국영 임장 본부 및 그 기층 거주점의 계획 건설 관리는 각각 국영 농장, 국영 임장 주관 부서가 책임지며, 본 조례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由国务院建设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무원 건설 행정 주관 부서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一九九三年十一月一日起施行。

본 조례는 199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