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기관 조직관리 조례

(2006年11月1日国务院第154次常务会议通过　2006年11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79号公布　自2007年1月1日起施行)

(2006년 11월 1일 국무원 제154차 상무회의 통과, 2006년 11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79호 공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公安机关组织管理，保障公安机关及其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制定本条例。

공안기관의 조직관리를 규범화하고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公安机关是人民民主专政的重要工具，人民警察是武装性质的国家治安行政力量和刑事司法力量，承担依法预防、制止和惩治违法犯罪活动，保护人民，服务经济社会发展，维护国家安全，维护社会治安秩序的职责。

공안기관은 인민민주독재의 중요한 도구이며, 인민경찰은 무장 성격의 국가 치안 행정력 및 형사 사법력으로서, 법에 따라 범죄 활동을 예방·저지·처벌하고, 인민을 보호하며,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고, 국가 안전을 유지하며, 사회 치안 질서를 유지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公安部在国务院领导下，主管全国的公安工作，是全国公安工作的领导、指挥机关。

공안부는 국무원의 지도 아래 전국의 공안 업무를 주관하며, 전국 공안 업무의 지휘·지도 기관이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在本级人民政府领导下，负责本行政区域的公安工作，是本行政区域公安工作的领导、指挥机关。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본급 인민정부의 지도 아래 해당 행정구역의 공안 업무를 담당하며, 해당 행정구역 공안 업무의 지휘·지도 기관이다.

公安机关实行行政首长负责制。

공안기관은 행정수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机关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的权限和程序设置。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법률·행정법규가 정하는 권한과 절차에 따라 설치한다.

设区的市公安局根据工作需要设置公安分局。市、县、自治县公安局根据工作需要设置公安派出所。

구를 설치한 시의 공안국은 업무 필요에 따라 공안분국을 설치한다. 시·현·자치현 공안국은 업무 필요에 따라 공안파출소를 설치한다.

公安分局和公安派出所的设立、撤销，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审批。

공안분국과 공안파출소의 설치·폐지는 정해진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는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和公安分局内设机构分为综合管理机构和执法勤务机构。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공안분국의 내부 기구는 종합관리기구와 집행근무기구로 나뉜다.

执法勤务机构实行队建制，称为总队、支队、大队、中队。

집행근무기구는 대(팀) 편제를 실시하며, 총대·지대·대대·중대라고 칭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和公安分局内设机构的设立、撤销，按照国家规定的权限和程序审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및 공안분국 내부 기구의 설치·폐지는 국가가 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심사·비준을 받는다.

看守所、拘留所、戒毒所、收容教育所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设置。

구치소, 구류소, 마약중독치료소, 수용교육소는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职务分为警官职务、警员职务和警务技术职务。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무는 경관 직무, 경원 직무 및 경무기술 직무로 나뉜다.

公安机关履行警务指挥职责的人民警察实行警官职务序列。

공안기관에서 경무지휘 직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은 경관 직무 서열을 적용한다.

公安机关领导成员和内设综合管理机构警官职务由高至低为：省部级正职、省部级副职、厅局级正职、厅局级副职、县处级正职、县处级副职、乡科级正职、乡科级副职。

공안기관의 지도 구성원 및 내부 종합관리기구의 경관 직무는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다음과 같다: 성·부급 정직, 성·부급 부직, 청·국급 정직, 청·국급 부직, 현·처급 정직, 현·처급 부직, 향·과급 정직, 향·과급 부직.

公安机关内设执法勤务机构警官职务由高至低为：总队长、副总队长、支队长、副支队长、大队长、副大队长、中队长、副中队长。

공안기관 내부 집행근무기구의 경관 직무는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다음과 같다: 총대장, 부총대장, 지대장, 부지대장, 대대장, 부대대장, 중대장, 부중대장.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派出机构、内设执法勤务机构和不设区的市、县、自治县公安局根据工作需要，可以设置主管政治工作的政治委员、教导员、指导员等警官职务。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파견 기구, 내부 집행근무기구 및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현·자치현 공안국은 업무 필요에 따라 정치 업무를 주관하는 정치위원, 교도원, 지도원 등의 경관 직무를 설치할 수 있다.

公安机关履行警务执行职责的人民警察实行警员职务序列。

공안기관에서 경무집행 직무를 수행하는 인민경찰은 경원 직무 서열을 적용한다.

公安机关及其内设综合管理机构警员职务由高至低为：巡视员、副巡视员、调研员、副调研员、主任科员、副主任科员、科员、办事员。

공안기관 및 그 내부 종합관리기구의 경원 직무는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다음과 같다: 순시원, 부순시원, 조사연구원, 부조사연구원, 주임과원, 부주임과원, 과원, 사무원.

公安机关内设执法勤务机构警员职务由高至低为：一级警长、二级警长、三级警长、四级警长、一级警员、二级警员、三级警员。

공안기관 내부 집행근무기구의 경원 직무는 높은 순서에서 낮은 순서로 다음과 같다: 1급 경장, 2급 경장, 3급 경장, 4급 경장, 1급 경원, 2급 경원, 3급 경원.

公安机关从事警务技术工作的人民警察实行警务技术职务序列。

공안기관에서 경무기술 업무에 종사하는 인민경찰은 경무기술 직무 서열을 적용한다.

警务技术职务的设置，按照国家规定执行。

경무기술 직위의 설치는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的级别，根据所任职务及其德才表现、工作实绩和资历确定。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등급은 담당 직무 및 그 덕과 재능, 업무 실적 및 경력에 따라 결정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职务与级别的对应关系，由国务院另行规定。

공안기관 인민경찰 직무와 등급의 대응 관계는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任职，应当符合国家规定的任职资格条件。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임용은 국가가 규정한 임용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正职领导职务的提名，应当事先征得上一级公安机关的同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정직 지도 직위의 추천은 사전에 상급 공안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副职领导职务的任免，应当事先征求上一级公安机关的意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부직 지도 직위의 임면은 사전에 상급 공안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公安机关内设机构警官职务、警员职务的任免，由本公安机关按照干部管理权限决定或者报批。

공안기관 내부 기관의 경관 직무 및 경원 직무의 임면은 해당 공안기관이 간부 관리 권한에 따라 결정하거나 보고하여 비준한다.

公安分局领导成员职务以及公安派出所警官职务、警员职务的任免，由派出公安分局、公安派出所的公安机关决定。

공안분국 지도 구성원 직위 및 공안파출소 경관 직무, 경원 직무의 임면은 공안분국, 공안파출소를 파견한 공안기관이 결정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使用的国家行政编制，实行专项管理。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사용하는 국가 행정 편성은 전용 관리를 실시한다.

公安部根据工作需要，向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提出公安机关编制的规划和调整编制的意见，由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审核，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审批。

공안부는 업무 수요에 따라 국무원 기구 편성 관리 기관에 공안기관 편성의 계획 및 조정 의견을 제출하며, 국무원 기구 편성 관리 기관이 심사하여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工作需要，可以向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提出调整公安机关编制的申请。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업무 수요에 따라 국무원 기구 편성 관리 기관에 공안기관 편성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国务院机构编制管理机关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调整公安机关编制的申请，征求公安部意见后进行审核，按照规定的权限和程序审批。

국무원 기구 편성 관리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공안기관 편성 조정 신청에 대해 공안부의 의견을 구한 후 심사하여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비준한다.

公安机关根据工作需要，经中央公务员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公务员主管部门批准，可以对专业性较强的职位和辅助性职位实行聘任制。但是，对公安执法职位或者涉及国家秘密的职位，不实行聘任制。

공안기관은 업무 수요에 따라 중앙 공무원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공무원 주관 부서의 비준을 거쳐 전문성이 비교적 강한 직위와 보조성 직위에 대해 임기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단, 공안 집법 직위 또는 국가 기밀에 관련된 직위에 대해서는 임기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公安机关应当按照国家规定，将各项罚没收入和行政事业性收费收入全额上缴财政。

공안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각종 몰수 수입과 행정사업성 수입을 전액 재정에 상납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按照国家规定的经费项目和标准，将公安机关经费列入财政预算，实行全额保障，并对经济困难地区的公安工作给予必要的经费支持。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가 규정한 경비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공안기관 경비를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전액 보장을 실시하고, 경제 곤란 지역의 공안 업무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제공한다.

公安机关录用人民警察实行考试录用制度。

공안기관 인민경찰 채용은 시험 채용 제도를 실시한다.

公安机关录用的人民警察应当符合国家规定的条件。

공안기관이 채용하는 인민경찰은 국가가 규정한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公安部机关及其实行公务员制度的直属机构人民警察录用考试，由中央公务员主管部门负责组织。

공안부 기관 및 그 공무원 제도를 실시하는 직속 기관의 인민경찰 채용 시험은 중앙 공무원 주관 부서가 조직을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人民警察录用考试，由省、自治区、直辖市公务员主管部门负责组织。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机关按照国家规定，承担相应的录用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인민경찰 채용 시험은 성, 자치구, 직할시 공무원 주관 부서가 조직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채용 업무를 수행한다.

调任、转任到公安机关担任人民警察职务的，应当符合担任公安机关人民警察的条件和拟任职位所要求的资格条件。

공안기관에 전입 또는 전보되어 인민경찰 직무를 담당하는 자는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조건과 임용 직위가 요구하는 자격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公安机关应当对调任、转任人选进行严格考察，并按照管理权限审批。必要时，可以对调任人选进行考试。

공안기관은 전입 또는 전보 대상자를 엄격히 심사하고 관리 권한에 따라 비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전입 대상자에 대해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公安机关人民警察实行警衔制度。公安机关授予警衔的人员应当是使用国家专项编制的在职人员。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계급 제도를 실시한다. 공안기관에서 계급을 수여하는 대상은 국가 전용 편성을 사용하는 재직자여야 한다.

公安机关按照管理权限对人民警察进行考核。

공안기관은 관리 권한에 따라 인민경찰에 대한 고과를 실시한다.

考核结果作为调整公安机关人民警察职务、级别、工资以及辞退、奖励、培训的依据。

평가 결과는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직무, 계급, 급여 조정 및 해고, 포상, 교육의 근거로 사용된다.

公安机关人民警察应当经过公安院校等人民警察培训机构培训并考试、考核合格，方可任职、晋升职务、授予警衔、晋升警衔。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공안학교 등 인민경찰 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고 시험 및 평가에 합격해야 임용, 승진, 경찰 계급 수여 및 승급이 가능하다.

公安机关应当组织人民警察接受国家规定的培训。

공안기관은 인민경찰이 국가가 정한 훈련을 받도록 조직해야 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予以辞退：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되어야 한다:

(一)在年度考核中，连续两年被确定为不称职的；

(1) 연도 평가에서 2년 연속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二)不胜任现职工作，又不接受其他安排的；

(2) 현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배치를 수락하지 않는 경우

(三)因所在公安机关调整、撤销、合并或者缩减编制员额需要调整工作，本人拒绝合理安排的；

(3) 소속 공안기관의 조정, 폐지, 합병 또는 정원 감축으로 인해 직무 조정이 필요하나 본인이 합리적인 조정을 거부하는 경우

(四)不履行人民警察义务，不遵守人民警察纪律，经教育仍无转变，不适合继续在公安机关工作，又不宜给予开除处分的；

(4) 인민경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인민경찰 기율을 준수하지 않으며 교육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공안기관에서 계속 근무하기에 부적합하나 파면 처분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五)旷工或者因公外出、请假期满无正当理由逾期不归连续超过15天，或者1年内累计超过30天的。

(5) 무단 결근, 출장 또는 휴가 기간 만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초과 결근하거나 1년 내 누적 30일 이상 초과 결근한 경우

公安机关人民警察有下列情形之一的，不得辞退：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할 수 없다:

(一)因公致残，被确认丧失或者部分丧失工作能力的；

(1) 공무로 인한 장애로 업무 능력을 상실하거나 일부 상실한 경우

(二)患病或者负伤，在规定的医疗期内的；

(2)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규정된 치료 기간 내에 있는 경우

(三)女性人民警察在孕期、产假、哺乳期内的；

(3) 여성 인민경찰이 임신, 출산 휴가, 수유 기간 내에 있는 경우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不得辞退的情形。

(4)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해고할 수 없는 경우

公安机关人民警察个人或者集体在工作中表现突出，有显著成绩和特殊贡献的，应当根据国家规定给予奖励。

공안기관 인민경찰 개인 또는 집단이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와 특별한 공헌을 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포상해야 한다.

奖励分为：嘉奖、记三等功、记二等功、记一等功、授予荣誉称号。

포상은 표창, 3등 공, 2등 공, 1등 공, 명예 칭호 수여로 구분된다.

对受奖励的公安机关人民警察，可以根据国家规定提前晋升警衔，并给予一次性奖金或者其他待遇。

포상받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 규정에 따라 경찰 계급을 조기 승진시킬 수 있으며, 일시금 또는 기타 대우를 받을 수 있다.

拟以国务院名义授予荣誉称号的，由人事部审核后报国务院审批；拟授予全国公安系统一级英雄模范称号的，由人事部会同公安部审批；拟授予全国公安系统二级英雄模范称号的，由公安部依据国家有关规定审批。

국무원 명의로 명예 칭호를 수여하려는 경우 인사부가 심사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국 공안 시스템 1급 영웅 모범 칭호를 수여하려는 경우 인사부가 공안부와 협의하여 승인한다. 전국 공안 시스템 2급 영웅 모범 칭호를 수여하려는 경우 공안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违法违纪的，应当根据国家规定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규를 위반한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处分分为：警告、记过、记大过、降级、撤职、开除。

처분은 경고, 기록, 대과 기록, 강등, 면직, 파면으로 구분된다.

对受处分的公安机关人民警察，根据国家规定降低警衔或者取消警衔。

처분받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 규정에 따라 경찰 계급이 강등되거나 취소된다.

对公安机关人民警察的处分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决定。

공안기관 인민경찰에 대한 처분은 임명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결정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对涉及本人的人事处理决定不服，或者认为有关部门及其领导人员侵犯其合法权益的，可以依法申请复核，提出申诉或者控告。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자신에 관한 인사 처리 결정에 불복하거나 관련 부서 및 그 지도자가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이의 제기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公安机关人民警察享受国家规定的符合其职业特点的工资待遇。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가 정한 직업 특성에 맞는 급여 대우를 받는다.

公安机关人民警察实行国家规定的保险制度，保障其在退休、患病、工伤、生育、失业等情况下获得帮助和补偿。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가 규정한 보험 제도를 시행하며, 퇴직, 질병, 공상, 출산, 실업 등의 상황에서 도움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因公致残的，应当享受必要的治疗、康复，其中被评定残疾的人员享受国家规定的抚恤和优待。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공무로 인해 장애를 입은 경우, 필요한 치료와 재활을 받아야 하며, 장애 등급이 판정된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위로와 우대를 받는다.

公安机关人民警察因公牺牲或者病故的，其家属享受国家规定的抚恤和优待。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공무로 순직하거나 병사한 경우, 그 가족은 국가가 규정한 위로와 우대를 받는다.

公安机关人民警察实行国家规定的工时制度和休假制度。

공안기관 인민경찰은 국가가 규정한 근무 시간 제도와 휴가 제도를 시행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在法定工作日之外工作的，应当补休；不能补休的，应当给予补助，具体办法由人事部会同财政部规定。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법정 근무일 외에 근무한 경우,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대체 휴가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인사부가 재정부와 함께 규정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达到国家规定的退休年龄或者完全丧失工作能力的，应当退休。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국가가 규정한 퇴직 연령에 도달하거나 완전히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 퇴직해야 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符合国家规定的提前退休条件的，本人自愿提出申请，经任免机关批准，可以提前退休。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국가가 규정한 조기 퇴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본인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고 임면 기관의 승인을 받아 조기 퇴직할 수 있다.

公安机关人民警察退休后，享受国家规定的退休金和其他福利待遇。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퇴직한 후, 국가가 규정한 퇴직금과 기타 복지 혜택을 받는다.

新疆生产建设兵团的公安机关和经批准参照《中华人民共和国公务员法》管理的公安机关所属事业单位的组织管理，适用本条例。

신강생산건설병단의 공안기관 및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을 준용하는 공안기관 소속 사업 단위의 조직 관리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自2007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