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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행정

전국 오염원 조사 조례

全国污染源普查条例

이 조례는 전국 오염원 조사의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실시, 데이터 정확성 및 적시성 보장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9-03-02
시행일
2019-03-02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7-10-09 · 2019-03-02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7年10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08号公布 根据2019年3月2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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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0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08호로 공포, 2019년 3월 2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科学、有效地组织实施全国污染源普查,保障污染源普查数据的准确性和及时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和《中华人民共和国环境保护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전국 오염원 조사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실시하고, 오염원 조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污染源普查的任务是,掌握各类污染源的数量、行业和地区分布情况,了解主要污染物的产生、排放和处理情况,建立健全重点污染源档案、污染源信息数据库和环境统计平台,为制定经济社会发展和环境保护政策、规划提供依据。

번역제2조

오염원 조사의 임무는 각종 오염원의 수량, 업종 및 지역 분포 상황을 파악하고, 주요 오염물질의 발생, 배출 및 처리 상황을 이해하며, 중점 오염원 파일, 오염원 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환경 통계 플랫폼을 구축·완비하여 경제사회 발전 및 환경보호 정책·계획 수립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本条例所称污染源,是指因生产、生活和其他活动向环境排放污染物或者对环境产生不良影响的场所、设施、装置以及其他污染发生源。

번역제3조

이 조례에서 오염원이라 함은 생산, 생활 및 기타 활동으로 인해 환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환경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는 장소, 시설, 장치 및 기타 오염 발생원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污染源普查按照全国统一领导、部门分工协作、地方分级负责、各方共同参与的原则组织实施。

번역제4조

오염원 조사는 전국 통일 지도, 부문별 분업 협력, 지방별 단계적 책임, 각 방면 공동 참여의 원칙에 따라 조직·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污染源普查所需经费,由中央和地方各级人民政府共同负担,并列入相应年度的财政预算,按时拨付,确保足额到位。

번역제5조

오염원 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공동 부담하며, 해당 연도의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시기적절하게 지급하고, 충분히 확보되도록 한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经费应当统一管理,专款专用,严格控制支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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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조사 경비는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출을 엄격히 통제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全国污染源普查每10年进行1次,标准时点为普查年份的12月31日。

번역제6조

전국 오염원 조사는 10년마다 1회 실시하며, 기준 시점은 조사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报刊、广播、电视和互联网等新闻媒体,应当及时开展污染源普查工作的宣传报道。

번역제7조

신문, 방송, 텔레비전 및 인터넷 등 뉴스 매체는 신속히 오염원 조사 작업에 대한 선전 보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污染源普查的对象、范围、内容和方法

번역제2장

오염원 조사의 대상, 범위, 내용 및 방법

중국어 원문第八条

污染源普查的对象是中华人民共和国境内有污染源的单位和个体经营户。

번역제8조

오염원 조사의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오염원이 있는 단위 및 개인 경영자이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污染源普查对象有义务接受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普查人员依法进行的调查,并如实反映情况,提供有关资料,按照要求填报污染源普查表。

번역제9조

오염원 조사 대상은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 및 조사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를 수락하고, 사실대로 상황을 반영하며,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요구에 따라 오염원 조사표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对象不得迟报、虚报、瞒报和拒报普查数据;不得推诿、拒绝和阻挠调查;不得转移、隐匿、篡改、毁弃原材料消耗记录、生产记录、污染物治理设施运行记录、污染物排放监测记录以及其他与污染物产生和排放有关的原始资料。

번역

오염원 조사 대상은 조사 데이터를 지연 보고, 허위 보고, 은폐 보고 및 거부 보고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를 회피·거절·방해해서는 아니 되고, 원자재 소비 기록, 생산 기록, 오염물질 처리 시설 운영 기록,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기록 및 기타 오염물질 발생·배출과 관련된 원시 자료를 이전·은닉·변조·폐기해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污染源普查范围包括:工业污染源,农业污染源,生活污染源,集中式污染治理设施和其他产生、排放污染物的设施。

번역제10조

오염원 조사 범위는 공업 오염원, 농업 오염원, 생활 오염원, 집중식 오염 처리 시설 및 기타 오염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工业污染源普查的主要内容包括:企业基本登记信息,原材料消耗情况,产品生产情况,产生污染的设施情况,各类污染物产生、治理、排放和综合利用情况,各类污染防治设施建设、运行情况等。

번역제11조

공업 오염원 조사의 주요 내용은 기업 기본 등록 정보, 원자재 소비 상황, 제품 생산 상황, 오염 발생 시설 상황,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처리·배출 및 종합 이용 상황, 각종 오염 방지 시설의 건설·운영 상황 등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农业污染源普查的主要内容包括:农业生产规模,用水、排水情况,化肥、农药、饲料和饲料添加剂以及农用薄膜等农业投入品使用情况,秸秆等种植业剩余物处理情况以及养殖业污染物产生、治理情况等。

번역

농업 오염원 조사의 주요 내용은 농업 생산 규모, 용수·배수 상황, 비료·농약·사료 및 사료 첨가제·농업용 필름 등 농업 투입재 사용 상황, 짚 등 경작업 잔여물 처리 상황 및 양식업 오염물질 발생·처리 상황 등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生活污染源普查的主要内容包括:从事第三产业的单位的基本情况和污染物的产生、排放、治理情况,机动车污染物排放情况,城镇生活能源结构和能源消费量,生活用水量、排水量以及污染物排放情况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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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오염원 조사의 주요 내용은 제3차 산업에 종사하는 단위의 기본 상황 및 오염물질의 발생·배출·처리 상황,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 상황, 도시 생활 에너지 구조 및 에너지 소비량, 생활 용수량·배수량 및 오염물질 배출 상황 등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

集中式污染治理设施普查的主要内容包括:设施基本情况和运行状况,污染物的处理处置情况,渗滤液、污泥、焚烧残渣和废气的产生、处置以及利用情况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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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식 오염 처리 시설 조사의 주요 내용은 시설 기본 상황 및 운영 상태, 오염물질의 처리·처분 상황, 침출수·슬러지·소각 잔재·폐가스의 발생·처분 및 이용 상황 등을 포함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每次污染源普查的具体范围和内容,由国务院批准的普查方案确定。

번역제12조

매회 오염원 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은 국무원이 비준한 조사 방안에 따라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污染源普查采用全面调查的方法,必要时可以采用抽样调查的方法。

번역제13조

오염원 조사는 전면 조사 방법을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표본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采用全国统一的标准和技术要求。

번역

오염원 조사는 전국 통일의 표준과 기술 요구 사항을 사용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污染源普查的组织实施

번역제3장

오염원 조사의 조직 실시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负责领导和协调全国污染源普查工作。

번역제14조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은 전국 오염원 조사 작업을 지도하고 조정한다.

중국어 원문

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设在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全国污染源普查日常工作。

번역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설치되며, 전국 오염원 조사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污染源普查领导小组,按照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的统一规定和要求,领导和协调本行政区域的污染源普查工作。

번역제15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는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의 통일된 규정과 요구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오염원 조사 업무를 지도하고 조정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设在同级生态环境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污染源普查日常工作。

번역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동급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설치되며, 본 행정구역의 오염원 조사 일상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和村(居)民委员会应当广泛动员和组织社会力量积极参与并认真做好污染源普查工作。

번역

향(진)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 및 촌(거)민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광범위하게 동원하고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오염원 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县级以上人民政府生态环境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和污染源普查领导小组的统一要求,做好污染源普查相关工作。

번역제1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과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의 통일된 요구에 따라 오염원 조사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全国污染源普查方案由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拟订,经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审核同意,报国务院批准。

번역제17조

전국 오염원 조사 방안은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 마련하고,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받는다.

중국어 원문

全国污染源普查方案应当包括:普查的具体范围和内容、普查的主要污染物、普查方法、普查的组织实施以及经费预算等。

번역

전국 오염원 조사 방안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와 내용, 조사의 주요 오염물질, 조사 방법, 조사의 조직 시행 및 예산 등.

중국어 원문

拟订全国污染源普查方案,应当充分听取有关部门和专家的意见。

번역

전국 오염원 조사 방안을 마련할 때는 관련 부서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根据全国污染源普查方案拟订污染源普查表,报国家统计局审定。

번역제18조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전국 오염원 조사 방안에 따라 오염원 조사표를 마련하여 국가통계국의 심사를 받는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可以根据需要增设本行政区域污染源普查附表,报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批准后使用。

번역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필요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오염원 조사 부표를 추가로 마련할 수 있으며,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在普查启动阶段,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进行单位清查。

번역제19조

조사 시작 단계에서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단위 정리를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人民政府机构编制、民政、市场监督管理以及其他具有设立审批、登记职能的部门,应当向同级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提供其审批或者登记的单位资料,并协助做好单位清查工作。

번역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구편제, 민정, 시장감독 관리 및 기타 설립 승인, 등록 기능을 가진 부서는 동급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에 승인 또는 등록한 단위 자료를 제공하고 단위 정리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以本行政区域现有的基本单位名录库为基础,按照全国污染源普查方案确定的污染源普查的具体范围,结合有关部门提供的单位资料,对污染源逐一核实清查,形成污染源普查单位名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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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본 행정구역의 기존 기본 단위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전국 오염원 조사 방안에서 정한 오염원 조사의 구체적인 범위에 따라, 관련 부서가 제공한 단위 자료를 결합하여 오염원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하여 오염원 조사 단위 명부를 작성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列入污染源普查范围的大、中型工业企业,应当明确相关机构负责本企业污染源普查表的填报工作,其他单位应当指定人员负责本单位污染源普查表的填报工作。

번역제20조

오염원 조사 범위에 포함된 대·중형 공업 기업은 관련 기관을 지정하여 본 기업의 오염원 조사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하며, 기타 단위는 직원을 지정하여 본 단위의 오염원 조사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可以根据工作需要,聘用或者从有关单位借调人员从事污染源普查工作。

번역제21조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업무 필요에 따라 인원을 채용하거나 관련 단위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오염원 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与聘用人员依法签订劳动合同,支付劳动报酬,并为其办理社会保险。借调人员的工资由原单位支付,其福利待遇保持不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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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채용된 인원과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노동 보수를 지급하며, 사회 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차출된 인원의 임금은 원 소속 단위에서 지급하며, 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普查人员应当坚持实事求是,恪守职业道德,具有执行普查任务所需要的专业知识。

번역제22조

조사 인원은 실사구시를 견지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조사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对普查人员进行业务培训,对考核合格的颁发全国统一的普查员工作证。

번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조사 인원에 대해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에 합격한 자에게 전국 통일된 조사원 업무증을 발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普查人员依法独立行使调查、报告、监督和检查的职权,有权查阅普查对象的原材料消耗记录、生产记录、污染物治理设施运行记录、污染物排放监测记录以及其他与污染物产生和排放有关的原始资料,并有权要求普查对象改正其填报的污染源普查表中不真实、不完整的内容。

번역제23조

조사 인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 보고, 감독 및 검사의 직권을 행사하며, 조사 대상의 원자재 소비 기록, 생산 기록, 오염물질 처리 시설 운영 기록,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기록 및 기타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과 관련된 원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조사 대상이 작성한 오염원 조사표 중 사실과 다르거나 불완전한 내용을 수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普查人员应当严格执行全国污染源普查方案,不得伪造、篡改普查资料,不得强令、授意普查对象提供虚假普查资料。

번역제24조

조사 인원은 전국 오염원 조사 방안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조사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해서는 안 되며, 조사 대상에게 허위 조사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

普查人员执行污染源调查任务,不得少于2人,并应当出示普查员工作证;未出示普查员工作证的,普查对象可以拒绝接受调查。

번역

조사 인원이 오염원 조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조사원 업무증을 제시해야 한다. 조사원 업무증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조사 대상은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普查人员应当依法直接访问普查对象,指导普查对象填报污染源普查表。污染源普查表填写完成后,应当由普查对象签字或者盖章确认。普查对象应当对其签字或者盖章的普查资料的真实性负责。

번역제25조

조사 인원은 법에 따라 직접 조사 대상을 방문하여 오염원 조사표 작성을 지도해야 한다. 오염원 조사표 작성이 완료되면 조사 대상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 확인해야 한다. 조사 대상은 자신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조사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对其登记、录入的普查资料与普查对象填报的普查资料的一致性负责,并对其加工、整理的普查资料的准确性负责。

번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등록, 입력한 조사 자료와 조사 대상이 작성한 조사 자료의 일치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가공, 정리한 조사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在登记、录入、加工和整理普查资料过程中,对普查资料有疑义的,应当向普查对象核实,普查对象应当如实说明或者改正。

번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등록, 입력, 가공 및 정리 과정에서 조사 자료에 의문이 있는 경우 조사 대상에게 확인해야 하며, 조사 대상은 사실대로 설명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各地方、各部门、各单位的负责人不得擅自修改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普查人员依法取得的污染源普查资料;不得强令或者授意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普查人员伪造或者篡改普查资料;不得对拒绝、抵制伪造或者篡改普查资料的普查人员打击报复。

번역제26조

각 지방, 각 부서, 각 단위의 책임자는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 조사 인원이 법에 따라 획득한 오염원 조사 자료를 임의로 수정해서는 안 되며,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나 조사 인원에게 조사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되며, 위조 또는 변조를 거부하거나 저지하는 조사 인원에게 보복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数据处理和质量控制

번역제4장

데이터 처리 및 품질 관리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按照全国污染源普查方案和有关标准、技术要求进行数据处理,并按时上报普查数据。

번역제27조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전국 오염원 조사 방안 및 관련 기준, 기술 요구에 따라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조사 데이터를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做好污染源普查数据备份和数据入库工作,建立健全污染源信息数据库,并加强日常管理和维护更新。

번역제28조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오염원 조사 데이터 백업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작업을 잘 수행하고, 오염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및 개선하며, 일상 관리와 유지보수 및 갱신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按照全国污染源普查方案,建立污染源普查数据质量控制岗位责任制,并对普查中的每个环节进行质量控制和检查验收。

번역제29조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전국 오염원 조사 방안에 따라 오염원 조사 데이터 품질 관리 직책 책임제를 수립하고, 조사의 각 단계에서 품질 관리와 검사 및 승인을 수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数据不符合全国污染源普查方案或者有关标准、技术要求的,上一级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可以要求下一级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重新调查,确保普查数据的一致性、真实性和有效性。

번역

오염원 조사 데이터가 전국 오염원 조사 방안 또는 관련 기준, 기술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상급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하급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에 재조사를 요구하여 조사 데이터의 일관성, 진실성 및 유효성을 보장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统一组织对污染源普查数据的质量核查。核查结果作为评估全国或者各省、自治区、直辖市污染源普查数据质量的重要依据。

번역제30조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통일적으로 오염원 조사 데이터의 품질 검증을 조직한다. 검증 결과는 전국 또는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오염원 조사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数据的质量达不到规定要求的,有关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在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规定的时间内重新进行污染源普查。

번역

오염원 조사 데이터의 품질이 규정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 정한 기간 내에 오염원 조사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数据发布、资料管理和开发应用

번역제5장

데이터 발표, 자료 관리 및 개발 응용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全国污染源普查公报,根据全国污染源普查领导小组的决定发布。

번역제31조

전국 오염원 조사 공보는 전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의 결정에 따라 발표된다.

중국어 원문

地方污染源普查公报,经上一级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核准发布。

번역

지방 오염원 조사 공보는 상급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의 승인을 거쳐 발표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普查对象提供的资料和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加工、整理的资料属于国家秘密的,应当注明秘密的等级,并按照国家有关保密规定处理。

번역제32조

조사 대상이 제공한 자료와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 가공·정리한 자료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경우, 기밀 등급을 표시하고 국가 기밀 보호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普查人员对在污染源普查中知悉的普查对象的商业秘密,负有保密义务。

번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 및 조사원은 오염원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조사 대상의 영업 비밀에 대해 비밀 유지 의무를 진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建立污染源普查资料档案管理制度。污染源普查资料档案的保管、调用和移交应当遵守国家有关档案管理规定。

번역제33조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오염원 조사 자료 파일 관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오염원 조사 자료 파일의 보관, 열람 및 이관은 국가 파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国家建立污染源普查资料信息共享制度。

번역제34조

국가는 오염원 조사 자료 정보 공유 제도를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在污染源信息数据库的基础上,建立污染源普查资料信息共享平台,促进普查成果的开发和应用。

번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오염원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오염원 조사 자료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조사 성과의 개발 및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污染源普查取得的单个普查对象的资料严格限定用于污染源普查目的,不得作为考核普查对象是否完成污染物总量削减计划的依据,不得作为依照其他法律、行政法规对普查对象实施行政处罚和征收排污费的依据。

번역제35조

오염원 조사를 통해 획득한 개별 조사 대상의 자료는 엄격히 오염원 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 대상의 오염물질 총량 감축 계획 완료 여부를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법률·행정법규에 따라 조사 대상에 대한 행정 처벌 및 배출 부과금 징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表彰和处罚

번역제6장

표창 및 처벌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对在污染源普查工作中做出突出贡献的集体和个人,应当给予表彰和奖励。

번역제36조

오염원 조사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집단과 개인에게는 표창과 포상을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地方、部门、单位的负责人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予以通报批评;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37조

지방, 부문, 단위의 책임자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통보 비판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

(一)擅自修改污染源普查资料的;

번역

(1) 오염원 조사 자료를 임의로 수정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强令、授意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普查人员伪造或者篡改普查资料的;

번역

(2)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나 조사원에게 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对拒绝、抵制伪造或者篡改普查资料的普查人员打击报复的。

번역

(3) 자료 위조 또는 변조를 거부하거나 저지하는 조사원에게 보복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普查人员不执行普查方案,或者伪造、篡改普查资料,或者强令、授意普查对象提供虚假普查资料的,依法给予处分。

번역제38조

조사원이 조사 방안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조사 대상에게 허위 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지시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중국어 원문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普查人员泄露在普查中知悉的普查对象商业秘密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对普查对象造成损害的,应当依法承担民事责任。

번역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나 조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조사 대상의 영업 비밀을 누설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하고, 조사 대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污染源普查对象有下列行为之一的,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及时向同级人民政府统计机构通报有关情况,提出处理意见,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予以通报批评;情节严重的,可以建议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번역제39조

오염원 조사 대상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즉시 동급 인민정부 통계 기관에 관련 상황을 통보하고 처리 의견을 제시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을 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迟报、虚报、瞒报或者拒报污染源普查数据的;

번역

(1) 오염원 조사 데이터를 지연 보고, 허위 보고, 은폐 보고 또는 거부 보고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推诿、拒绝或者阻挠普查人员依法进行调查的;

번역

(2) 조사원의 조사를 회피,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转移、隐匿、篡改、毁弃原材料消耗记录、生产记录、污染物治理设施运行记录、污染物排放监测记录以及其他与污染物产生和排放有关的原始资料的。

번역

(3) 원자재 소비 기록, 생산 기록, 오염물질 처리 시설 운영 기록, 오염물질 배출 모니터링 기록 및 오염물질 발생 및 배출과 관련된 기타 원시 자료를 이전, 은닉, 변조, 폐기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单位有本条第一款所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予以警告,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

번역

단위가 본 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경고를 하고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个体经营户有本条第一款所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予以警告,可以处1万元以下的罚款。

번역

개인 사업자가 본 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경고를 하고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污染源普查领导小组办公室应当设立举报电话和信箱,接受社会各界对污染源普查工作的监督和对违法行为的检举,并对检举有功的人员依法给予奖励,对检举的违法行为,依法予以查处。

번역제40조

오염원 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신고 전화와 신고함을 설치하여 사회 각계의 오염원 조사 업무에 대한 감독과 위법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에 공이 있는 자에게 법에 따라 포상하며, 신고된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军队、武装警察部队的污染源普查工作,由中国人民解放军总后勤部按照国家统一规定和要求组织实施。

번역제41조

군대, 무장경찰부대의 오염원 조사 업무는 중국 인민해방군 총후근부가 국가 통일 규정과 요구에 따라 조직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

新疆生产建设兵团的污染源普查工作,由新疆生产建设兵团按照国家统一规定和要求组织实施。

번역

신강 생산 건설 병단의 오염원 조사 업무는 신강 생산 건설 병단이 국가 통일 규정과 요구에 따라 조직 실시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번역제42조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