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총조사 조례

(2004年9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15号公布　根据2018年8月11日《国务院关于修改〈全国经济普查条例〉的决定》修订)

(2004년 9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5호로 공포, 2018년 8월 11일 <국무원의 〈전국경제총조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科学、有效地组织实施全国经济普查，保障经济普查数据的准确性和及时性，根据《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制定本条例。

전국경제총조사를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직·실시하고, 경제총조사 데이터의 정확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经济普查的目的，是为了全面掌握我国第二产业、第三产业的发展规模、结构和效益等情况，建立健全基本单位名录库及其数据库系统，为研究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提高决策和管理水平奠定基础。

경제총조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의 발전 규모, 구조 및 효율 등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기본 단위 명부 및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완비하여,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의 연구·수립과 의사 결정 및 관리 수준 향상에 기초를 마련하는 데 있다.

经济普查工作按照全国统一领导、部门分工协作、地方分级负责、各方共同参与的原则组织实施。

경제총조사 업무는 전국적 통일 지도, 부문별 분업 협력, 지방별 단계적 책임, 각 방면의 공동 참여 원칙에 따라 조직·실시된다.

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单位、其他组织和个体经营户应当依照《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和本条例的规定，积极参与并密切配合经济普查工作。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단위, 기타 조직 및 개인 경영자는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경제총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各级宣传部门应当充分利用报刊、广播、电视、互联网和户外广告等媒体，认真做好经济普查的社会宣传、动员工作。

각급 선전 부문은 신문, 방송, 텔레비전, 인터넷 및 옥외 광고 등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경제총조사에 대한 사회적 홍보 및 동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经济普查所需经费，由中央和地方各级人民政府共同负担，并列入相应年度的财政预算，按时拨付，确保到位。

경제총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중앙 및 지방 각급 인민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해당 연도의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 제때 지급하고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经济普查经费应当统一管理、专款专用，从严控制支出。

경제총조사 경비는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하며, 지출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经济普查每5年进行一次，标准时点为普查年份的12月31日。

경제총조사는 5년마다 1회 실시하며, 기준 시점은 총조사 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

经济普查对象是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从事第二产业、第三产业活动的全部法人单位、产业活动单位和个体经营户。

경제총조사 대상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법인 단위, 산업 활동 단위 및 개인 경영자이다.

经济普查对象有义务接受经济普查机构和经济普查人员依法进行的调查。

경제총조사 대상은 경제총조사 기관 및 경제총조사원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를 받을 의무가 있다.

经济普查对象应当如实、按时填报经济普查表，不得虚报、瞒报、拒报和迟报经济普查数据。

경제총조사 대상은 경제총조사표를 성실하고 기한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허위로 보고하거나, 누락 보고하거나,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아니 된다.

经济普查对象应当按照经济普查机构和经济普查人员的要求，及时提供与经济普查有关的资料。

경제총조사 대상은 경제총조사 기관 및 경제총조사원의 요구에 따라 경제총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야 한다.

经济普查的行业范围为第二产业、第三产业所涵盖的行业，具体行业分类依照以国家标准形式公布的《国民经济行业分类》执行。

경제총조사의 업종 범위는 제2차 산업 및 제3차 산업이 포괄하는 업종으로 하며, 구체적인 업종 분류는 국가 표준으로 공포된 <국민경제 업종 분류>에 따라 집행한다.

经济普查采用全面调查的方法，但对小微企业和个体经营户的生产经营情况等可以采用抽样调查的方法。

경제총조사는 전면 조사 방법을 사용하되, 소규모 및 영세 기업과 개인 경영자의 생산·경영 상황 등에 대해서는 표본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经济普查应当充分利用行政记录等资料。

경제총조사는 행정 기록 등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经济普查按照对象的不同类型，设置法人单位调查表、产业活动单位调查表和个体经营户调查表。

경제총조사는 대상의 유형에 따라 법인 단위 조사표, 산업 활동 단위 조사표 및 개인 경영자 조사표를 설정한다.

经济普查的主要内容包括：单位基本属性、从业人员、财务状况、生产经营情况、生产能力、原材料和能源消耗、科技活动情况等。

경제총조사의 주요 내용은 단위 기본 속성, 종사자, 재무 상황, 생산·경영 상황, 생산 능력, 원자재 및 에너지 소비, 과학 기술 활동 상황 등을 포함한다.

经济普查采用国家规定的统计分类标准和目录。

경제총조사는 국가가 규정한 통계 분류 기준 및 목록을 사용한다.

国务院设立经济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国务院经济普查领导小组负责经济普查的组织和实施。领导小组办公室设在国家统计局，具体负责经济普查的日常组织和协调。

국무원은 경제총조사 지도 소조 및 그 사무실을 설치한다. 국무원 경제총조사 지도 소조는 경제총조사의 조직 및 실시를 책임진다. 지도 소조 사무실은 국가통계국에 설치되며, 경제총조사의 일상적인 조직 및 조정을 구체적으로 담당한다.

国务院各有关部门应当各负其责、密切配合，认真做好相关工作。

국무원 각 관련 부문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긴밀히 협력하여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设立经济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按照国务院经济普查领导小组及其办公室的统一规定和要求，具体组织实施当地的经济普查工作。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경제총조사 지도소조 및 그 사무실을 설치하고, 국무원 경제총조사 지도소조 및 그 사무실의 통일된 규정과 요구에 따라 구체적으로 현지의 경제총조사 작업을 조직·실시한다.

街道办事处和居(村)民委员会应当广泛动员和组织社会力量积极参与并认真做好经济普查工作。

가도사무소와 거(촌)민위원회는 사회 각계의 힘을 널리 동원하고 조직하여 경제총조사 작업에 적극 참여하고 잘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国务院和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设立经济普查机构，负责完成国务院和本级地方人民政府经济普查领导小组办公室指定的经济普查任务。

국무원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부서는 경제총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국무원 및 해당 지방 인민정부 경제총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이 지정한 경제총조사 임무를 완수하도록 한다.

大型企业应当设立经济普查机构，负责本企业经济普查表的填报工作。其他各类法人单位应当指定相关人员负责本单位经济普查表的填报工作。

대형 기업은 경제총조사 기구를 설치하여 본 기업의 경제총조사표 작성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기타 각종 법인 단위는 관련 인원을 지정하여 본 단위의 경제총조사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地方各级经济普查机构应当根据工作需要，聘用或者从有关单位商调普查指导员和普查员。各有关单位应当积极推荐符合条件的人员担任普查指导员和普查员。

지방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는 업무 수요에 따라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을 채용하거나 관련 단위로부터 조정해야 한다. 각 관련 단위는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을 조사 지도원 및 조사원으로 적극 추천해야 한다.

普查指导员和普查员应当身体健康、责任心强并具有相应的专业知识。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은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상응하는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聘用人员应当由当地经济普查机构支付劳动报酬。商调人员的工资由原单位支付，其福利待遇保持不变。

채용된 인원은 해당 지역 경제총조사 기구가 노동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조정된 인원의 임금은 원 소속 단위가 지급하며, 그 복리 대우는 변동 없이 유지된다.

地方各级经济普查机构应当统一对普查指导员和普查员进行业务培训，并经考核合格后颁发普查指导员证或者普查员证。普查指导员和普查员在执行经济普查任务时，应当主动出示证件。

지방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는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에 대해 통일적으로 업무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 합격 후 조사 지도원증 또는 조사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은 경제총조사 임무를 수행할 때 증명서를 능동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普查员负责组织指导经济普查对象填报经济普查表，普查指导员负责指导、检查普查员的工作。

조사원은 경제총조사 대상이 경제총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조직하고 지도하며, 조사 지도원은 조사원의 업무를 지도하고 점검한다.

普查指导员和普查员有权查阅法人单位、产业活动单位和个体经营户与经济普查有关的财务会计、统计和业务核算等相关原始资料及有关经营证件，有权要求经济普查对象改正其经济普查表中不确实的内容。

조사 지도원과 조사원은 법인 단위, 산업 활동 단위 및 개인 경영자의 경제총조사와 관련된 재무·회계, 통계 및 업무 계산 등 관련 원시 자료 및 관련 경영 증명서를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경제총조사 대상에게 경제총조사표의 부정확한 내용을 정정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各级经济普查机构在经济普查准备阶段应当进行单位清查，准确界定经济普查表的种类。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는 경제총조사 준비 단계에서 단위 정리를 실시하여 경제총조사표의 종류를 정확히 확정해야 한다.

各级编制、民政、税务、市场监管以及其他具有单位设立审批、登记职能的部门，负责向同级经济普查机构提供其审批或者登记的单位资料，并共同做好单位清查工作。

각급 편제, 민정, 세무, 시장 감독 관리 및 기타 단위 설립 심사·등록 기능을 가진 부서는 동급 경제총조사 기구에 심사 또는 등록한 단위 자료를 제공하고, 함께 단위 정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县级经济普查机构以本地区现有基本单位名录库为基础，结合有关部门提供的单位资料，按照经济普查小区逐一核实清查，形成经济普查单位名录。

현급 경제총조사 기구는 해당 지역의 기존 기본 단위 명부 데이터베이스를 기초로, 관련 부서가 제공한 단위 자료를 결합하여 경제총조사 소구역별로 하나씩 확인·정리하여 경제총조사 단위 명부를 형성한다.

各级经济普查机构应当按照清查形成的单位名录，做好经济普查数据的采集、审核和上报等工作。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는 정리하여 형성된 단위 명부에 따라 경제총조사 데이터의 수집, 심사 및 보고 등의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한다.

法人单位填报法人单位调查表，并负责组织其下属的产业活动单位填报产业活动单位调查表。

법인 단위는 법인 단위 조사표를 작성하고, 그 하위 산업 활동 단위가 산업 활동 단위 조사표를 작성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各级经济普查机构和经济普查人员依法独立行使调查、报告、监督的职权，任何单位和个人不得干涉。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와 경제총조사 인원은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사, 보고, 감독의 직권을 행사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간섭할 수 없다.

各地方、各部门、各单位的领导人对经济普查机构和经济普查人员依法提供的经济普查资料不得自行修改，不得强令或者授意经济普查机构、经济普查人员篡改经济普查资料或者编造虚假数据。

각 지방, 각 부문, 각 단위의 지도자는 경제총조사 기구와 경제총조사 인원이 법에 따라 제공한 경제총조사 자료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으며, 경제총조사 기구나 경제총조사 인원에게 경제총조사 자료를 위조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강요하거나 지시해서는 안 된다.

经济普查的数据处理工作由县级以上各级经济普查机构组织实施。

경제총조사의 데이터 처리 작업은 현급 이상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가 조직·실시한다.

国务院经济普查领导小组办公室负责提供各地方使用的数据处理标准和程序。

국무원 경제총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각 지역에서 사용할 데이터 처리 표준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地方各级经济普查机构按照国务院经济普查领导小组办公室的统一要求和标准进行数据处理，并上报经济普查数据。

지방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는 국무원 경제총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의 통일된 요구와 표준에 따라 데이터 처리를 수행하고 경제총조사 데이터를 보고한다.

经济普查数据处理结束后，各级经济普查机构应当做好数据备份和数据入库工作，建立健全基本单位名录库及其数据库系统，并强化日常管理和维护更新。

경제총조사 데이터 처리가 종료된 후,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는 데이터 백업 및 데이터베이스 등록 작업을 잘 수행하고, 기본 단위 명부 및 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완비하며, 일상 관리와 유지·갱신을 강화해야 한다.

地方各级经济普查机构应当根据国务院经济普查领导小组办公室的统一规定，建立经济普查数据质量控制岗位责任制，并对经济普查实施中的每个环节实行质量控制和检查验收。

지방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는 국무원 경제총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의 통일된 규정에 따라 경제총조사 데이터 품질 관리 직책 책임제를 수립하고, 경제총조사 실시의 각 단계마다 품질 관리와 검사·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国务院经济普查领导小组办公室统一组织经济普查数据的质量抽查工作，抽查结果作为评估全国及各地区经济普查数据质量的主要依据。

국무원 경제총조사 지도소조 사무실은 통일적으로 경제총조사 데이터의 품질 샘플 조사 작업을 조직하며, 샘플 조사 결과는 전국 및 각 지역의 경제총조사 데이터 품질을 평가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된다.

各级经济普查机构应当对经济普查的汇总数据进行认真分析和综合评估。

각급 경제총조사 기구는 경제총조사의 집계 데이터를 면밀히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各级经济普查机构应当按照国家规定发布经济普查公报。

각급 경제총조사 기관은 국가 규정에 따라 경제총조사 공보를 발표해야 한다.

地方各级经济普查机构发布经济普查公报应当经上一级经济普查机构核准。

지방 각급 경제총조사 기관이 경제총조사 공보를 발표할 때는 상급 경제총조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各级经济普查机构应当认真做好经济普查资料的保存、管理和对社会公众提供服务等项工作，并对经济普查资料进行开发和应用。

각급 경제총조사 기관은 경제총조사 자료의 보존, 관리 및 사회 대중에 대한 서비스 제공 등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며, 경제총조사 자료를 개발하고 응용해야 한다.

各级经济普查机构及其工作人员对在经济普查中所知悉的国家秘密和经济普查对象的商业秘密、个人信息，应当依法履行保密义务。

각급 경제총조사 기관 및 그 직원은 경제총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국가 비밀 및 경제총조사 대상의 영업 비밀, 개인 정보에 대해 법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经济普查取得的单位和个人资料，严格限定用于经济普查的目的，不作为任何单位对经济普查对象实施处罚的依据。

경제총조사를 통해 얻은 개인 및 단위 자료는 엄격히 경제총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어떤 단위가 경제총조사 대상을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

对在经济普查工作中贡献突出的先进集体和先进个人，由各级经济普查机构给予表彰和奖励。

경제총조사 업무에서 탁월한 공헌을 한 우수 집단 및 개인에 대해 각급 경제총조사 기관이 표창과 포상을 한다.

地方、部门、单位的领导人自行修改经济普查资料、编造虚假数据或者强令、授意经济普查机构、经济普查人员篡改经济普查资料或者编造虚假数据的，依法给予处分，并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予以通报。

지방, 부문, 단위의 지도자가 경제총조사 자료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경제총조사 기관 및 경제총조사 직원에게 경제총조사 자료를 변조하거나 허위 데이터를 조작하도록 강요 또는 지시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이를 통보한다.

经济普查人员参与篡改经济普查资料、编造虚假数据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依法给予处分，或者建议有关部门、单位依法给予处分。

경제총조사 직원이 경제총조사 자료 변조 또는 허위 데이터 조작에 가담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관련 부서나 단위에 법에 따라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经济普查对象(个体经营户除外)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予以通报；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属于国家工作人员的，依法给予处分：

경제총조사 대상(개인사업자 제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통보할 수 있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국가 공무원인 경우 법에 따라 처분한다.

(一)拒绝或者妨碍接受经济普查机构、经济普查人员依法进行的调查的；

(1) 경제총조사 기관 및 경제총조사 직원의 법적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二)提供虚假或者不完整的经济普查资料的；

(2) 허위 또는 불완전한 경제총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三)未按时提供与经济普查有关的资料，经催报后仍未提供的。

(3) 경제총조사 관련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고, 독촉 후에도 제공하지 않는 행위

企业事业单位或者其他组织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可以并处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기업, 사업 단위 또는 기타 조직이 전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으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个体经营户有本条第一款所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统计机构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1万元以下的罚款。

개인사업자가 본조 제1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통계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주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各级经济普查机构应当设立举报电话，接受社会各界对经济普查中单位和个人违法行为的检举和监督，并对举报有功人员给予奖励。

각급 경제총조사 기관은 신고 전화를 설치하여 사회 각계의 경제총조사 관련 단위 및 개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과 감독을 받아야 하며, 신고 공로자에게 포상을 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