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7年6月2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20号发布 2011年8月24日国务院第169次常务会议修订通过)
(1997년 6월 2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20호로 발표, 2011년 8월 24일 국무원 제169차 상무회의에서 수정 통과)
为了完善公安机关监督机制，保障公安机关及其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行使职权和遵守纪律，根据《中华人民共和国人民警察法》的规定，制定本条例。
공안기관 감독 체계를 완비하고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규율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公安部督察委员会领导全国公安机关的督察工作，负责对公安部所属单位和下级公安机关及其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行使职权和遵守纪律的情况进行监督，对公安部部长负责。公安部督察机构承担公安部督察委员会办事机构职能。
공안부 감찰위원회는 전국 공안기관의 감찰 업무를 지도하며, 공안부 소속 단위와 하급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규율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공안부장에게 책임을 진다. 공안부 감찰 기구는 공안부 감찰위원회 사무 기구의 기능을 수행한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公安机关督察机构，负责对本级公安机关所属单位和下级公安机关及其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行使职权和遵守纪律的情况进行监督，对上一级公安机关督察机构和本级公安机关行政首长负责。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감찰 기구는 본급 공안기관 소속 단위와 하급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규율을 준수하는 상황을 감독하고, 상급 공안기관 감찰 기구와 본급 공안기관 행정장관에게 책임을 진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公安机关的督察机构为执法勤务机构，由专职人员组成，实行队建制。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의 감찰 기구는 법 집행 근무 기관으로, 전임 인원으로 구성되며 대(팀) 체제를 실시한다.
公安部设督察长，由公安部一名副职领导成员担任。
공안부에는 감찰장을 두며, 공안부의 한 명의 부직 지도 구성원이 맡는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公安机关设督察长，由公安机关行政首长兼任。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에는 감찰장을 두며, 공안기관 행정장관이 겸임한다.
督察机构对公安机关及其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行使职权和遵守纪律的下列事项，进行现场督察：
감찰 기구는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규율을 준수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 현장 감찰을 실시한다:
(一)重要的警务部署、措施、活动的组织实施情况；
(1) 중요한 경무 배치, 조치, 활동의 조직 시행 상황
(二)重大社会活动的秩序维护和重点地区、场所治安管理的组织实施情况；
(2) 중대한 사회 활동의 질서 유지와 중점 지역, 장소의 치안 관리 조직 시행 상황
(三)治安突发事件的处置情况；
(3) 치안 돌발 사건의 처리 상황
(四)刑事案件、治安案件的受理、立案、侦查、调查、处罚和强制措施的实施情况；
(4) 형사 사건, 치안 사건의 접수, 입건, 수사, 조사, 처벌 및 강제 조치의 시행 상황
(五)治安、交通、户政、出入境、边防、消防、警卫等公安行政管理法律、法规的执行情况；
(5) 치안, 교통, 호적, 출입국, 국경, 소방, 경비 등 공안 행정 관리 법률, 법규의 집행 상황
(六)使用武器、警械以及警用车辆、警用标志的情况；
(6) 무기, 경찰 장비 및 경찰 차량, 경찰 표지의 사용 상황
(七)处置公民报警、请求救助和控告申诉的情况；
(7) 시민의 신고, 구조 요청 및 고소·진정 처리 상황
(八)文明执勤、文明执法和遵守警容风纪规定的情况；
(8) 문명 근무, 문명 법 집행 및 경찰 복장 규정 준수 상황
(九)组织管理和警务保障的情况；
(9) 조직 관리 및 경무 보장 상황
(十)公安机关及其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行使职权和遵守纪律的其他情况。
(10)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권한을 행사하며 규율을 준수하는 기타 상황
督察机构可以向本级公安机关所属单位和下级公安机关派出督察人员进行督察，也可以指令下级公安机关督察机构对专门事项进行督察。
감찰 기구는 본급 공안기관 소속 단위와 하급 공안기관에 감찰 인원을 파견하여 감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하급 공안기관 감찰 기구에 특정 사항에 대한 감찰을 지시할 수도 있다.
县级以上地方各级人民政府公安机关督察机构查处违法违纪行为，应当向上一级公安机关督察机构报告查处情况；下级公安机关督察机构查处不力的，上级公安机关督察机构可以直接进行督察。
현급 이상 지방 각급 인민정부 공안기관 감찰 기구는 위법 위반 행위를 조사할 때 상급 공안기관 감찰 기구에 조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하급 공안기관 감찰 기구의 조사가 부진한 경우, 상급 공안기관 감찰 기구가 직접 감찰할 수 있다.
督察机构可以派出督察人员参加本级公安机关或者下级公安机关的警务工作会议和重大警务活动的部署。
감찰 기구는 감찰 인원을 파견하여 본급 공안기관 또는 하급 공안기관의 경무 업무 회의와 중대 경무 활동의 배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督察机构应当开展警务评议活动，听取国家机关、社会团体、企业事业组织和人民群众对公安机关及其人民警察的意见。
감찰 기구는 경무 평가 활동을 전개하여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기업 사업 조직 및 인민 대중의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督察机构对群众投诉的正在发生的公安机关及其人民警察违法违纪行为，应当及时出警，按照规定给予现场处置，并将处理结果及时反馈投诉人。
감찰 기구는 군중이 신고한 현재 발생 중인 공안기관과 그 인민경찰의 위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히 출동하여 규정에 따라 현장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신속히 피드백해야 한다.
投诉人的投诉事项已经进入信访、行政复议或者行政诉讼程序的，督察机构应当将投诉材料移交有关部门。
신고인의 신고 사항이 이미 신방, 행정 재심 또는 행정 소송 절차에 들어간 경우, 감찰 기구는 신고 자료를 관련 부서에 이관해야 한다.
督察机构对本级公安机关所属单位和下级公安机关拒不执行法律、法规和上级决定、命令的，可以责令执行；对本级公安机关所属单位或者下级公安机关作出的错误决定、命令，可以决定撤销或者变更，报本级公安机关行政首长批准后执行。
감찰 기구는 본급 공안기관 소속 단위와 하급 공안기관이 법률, 법규 및 상급 결정, 명령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 본급 공안기관 소속 단위 또는 하급 공안기관이 내린 잘못된 결정, 명령에 대해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으며, 본급 공안기관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한다.
督察人员在现场督察中发现公安机关人民警察违法违纪的，可以采取下列措施，当场处置：
감찰 인원은 현장 감찰 중 공안기관 인민경찰의 위법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다음 조치를 취하여 현장에서 처분할 수 있다:
(一)对违反警容风纪规定的，可以当场予以纠正；
(1) 복무 규정 위반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다.
(二)对违反规定使用武器、警械以及警用车辆、警用标志的，可以扣留其武器、警械、警用车辆、警用标志；
(2) 무기, 경찰 장비, 경찰 차량 및 경찰 표지의 사용 규정 위반에 대해 해당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三)对违法违纪情节严重、影响恶劣的，以及拒绝、阻碍督察人员执行现场督察工作任务的，必要时，可以带离现场。
(3) 위법 위반이 중대하고 영향이 악질적인 경우, 또는 감찰 인원의 현장 감찰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필요 시 현장에서 연행할 수 있다.
督察机构认为公安机关人民警察违反纪律需要采取停止执行职务、禁闭措施的，由督察机构作出决定，报本级公安机关督察长批准后执行。
감찰 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규율을 위반하여 직무 정지 또는 금고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찰 기관이 결정을 내리고 본급 공안기관 감찰장의 승인을 받아 집행한다.
停止执行职务的期限为10日以上60日以下；禁闭的期限为1日以上7日以下。
직무 정지 기간은 10일 이상 60일 이하이며, 금고 기간은 1일 이상 7일 이하이다.
督察机构认为公安机关人民警察需要给予处分或者降低警衔、取消警衔的，督察机构应当提出建议，移送有关部门依法处理。
감찰 기관은 공안기관 인민경찰에게 처분 또는 계급 강등, 계급 박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찰 기관은 의견을 제시하고 관계 부서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督察机构在督察工作中发现公安机关人民警察涉嫌犯罪的，移送司法机关依法处理。
감찰 기관은 감찰 업무 중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발견한 경우, 사법 기관에 이송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公安机关人民警察对停止执行职务和禁闭决定不服的，可以在被停止执行职务或者被禁闭期间向作出决定的公安机关的上一级公安机关提出申诉。由公安部督察机构作出的停止执行职务、禁闭的决定，受理申诉的机关是公安部督察委员会。
공안기관 인민경찰이 직무 정지 또는 금고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직무 정지 또는 금고 기간 중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의 상급 공안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공안부 감찰 기관이 내린 직무 정지 또는 금고 결정에 대한 이의 접수 기관은 공안부 감찰 위원회이다.
受理申诉的公安机关对不服停止执行职务的申诉，应当自收到申诉之日起5日内作出是否撤销停止执行职务的决定；对不服禁闭的申诉，应当在收到申诉之时起24小时内作出是否撤销禁闭的决定。
이의를 접수한 공안기관은 직무 정지 불복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직무 정지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금고 불복에 대해 접수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금고 결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申诉期间，停止执行职务、禁闭决定不停止执行。
이의 제기 기간 중 직무 정지 및 금고 결정은 집행을 중단하지 않는다.
受理申诉的公安机关认为停止执行职务、禁闭决定确有错误的，应当予以撤销，并在适当范围内为当事人消除影响，恢复名誉。
이의를 접수한 공안기관이 직무 정지 또는 금고 결정에 실제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철회하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영향 제거 및 명예 회복을 해야 한다.
督察人员在督察工作中，必须实事求是，严格依法办事，接受监督。
감찰 인원은 감찰 업무에서 반드시 사실에 근거하고 엄격히 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감독을 받아야 한다.
督察机构及其督察人员对于公安机关及其人民警察依法履行职责、行使职权的行为应当予以维护。
감찰 기관 및 그 감찰 인원은 공안기관 및 그 인민경찰이 법에 따라 직무와 권한을 행사하는 행위를 유지해야 한다.
督察人员应当具备下列条件：
감찰 인원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坚持原则，忠于职守，清正廉洁，不徇私情，严守纪律；
(1) 원칙을 고수하고 직무에 충실하며 청렴하고 사사로움에 얽매이지 않으며 규율을 엄격히 준수한다.
(二)具有大学专科以上学历和法律专业知识、公安业务知识；
(2)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과 법률 전문 지식 및 공안 업무 지식을 갖춘다.
(三)具有3年以上公安工作经历和一定的组织管理能力；
(3) 3년 이상의 공안 근무 경력과 일정한 조직 관리 능력을 갖춘다.
(四)经过专门培训合格。
(4)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합격한다.
督察人员执行督察任务，应当佩带督察标志或者出示督察证件。
감찰 인원이 감찰 임무를 수행할 때는 감찰 표지를 패용하거나 감찰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督察标志和督察证件的式样由公安部制定。
감찰 표지 및 감찰 증명서의 양식은 공안부가 제정한다.
本条例自2011年10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