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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국가자연과학기금 조례

国家自然科学基金条例

이 조례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사용과 관리, 기초연구 강화, 과학기술 인재 양성, 자율혁신 능력 향상 및 혁신 주도 발전 전략 시행을 규정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4-11-08
시행일
2025-01-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7-02-24 · 2024-11-08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7年2月2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87号公布 2024年11月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96号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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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87호 공포, 2024년 11월 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96호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  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国家自然科学基金的使用与管理,提高国家自然科学基金使用效能,加强基础研究,培养科学技术人才,增强自主创新能力,实施创新驱动发展战略,推动实现高水平科技自立自强,根据《中华人民共和国科学技术进步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사용과 관리를 규범화하고,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사용 효율을 높이며,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며, 자율혁신 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 주도 발전 전략을 시행하며,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진보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国家自然科学基金工作坚持党中央集中统一领导。

번역제2조

국가자연과학기금 업무는 당 중앙의 집중 통일 지도를 견지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自然科学基金工作应当面向世界科技前沿、面向经济主战场、面向国家重大需求、面向人民生命健康。

번역

국가자연과학기금 업무는 세계 과학기술 최전선, 경제 주전장, 국가 중대 수요, 인민 생명 건강을 지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家设立国家自然科学基金,用于资助基础研究,支持人才培养和团队建设。

번역제3조

국가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을 설치하여 기초연구를 지원하고, 인재 양성 및 팀 구축을 지원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工作实行尊重科学、发扬民主、提倡竞争、促进合作、激励创新、引领未来的方针,培育和践行社会主义核心价值观,遵循公开、公平、公正的原则。

번역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 업무는 과학 존중, 민주주의 발양, 경쟁 제창, 협력 촉진, 혁신 장려, 미래 선도의 방침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배양하고 실천하며,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따른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自然科学基金主要来源于中央预算拨款。

번역제4조

국가자연과학기금은 주로 중앙예산 배정에서 비롯된다.

중국어 원문

国家鼓励地方人民政府、企业和其他组织投入资金开展联合资助,建立科技创新合作机制。国家鼓励社会力量向国家自然科学基金捐赠。

번역

국가는 지방 인민정부, 기업 및 기타 조직이 자금을 투입하여 공동 지원을 하고, 과학기술 혁신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장려한다. 국가는 사회 각계가 국가자연과학기금에 기부하도록 장려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自然科学基金的资金应当全额纳入预算管理。

번역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자금은 전액 예산 관리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项目(以下简称基金资助项目),应当推动基础研究自由探索和目标导向有机结合,根据基金发展规划和年度基金项目指南予以确定。

번역제5조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 프로젝트(이하 '기금 지원 프로젝트')는 기초 연구의 자유 탐구와 목표 지향의 유기적 결합을 추진해야 하며, 기금 발전 계획 및 연도별 기금 프로젝트 지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确定基金资助项目应当充分发挥专家的作用,采取宏观引导、自主申请、平等竞争、同行评审、择优支持的机制。

번역

기금 지원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는 전문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거시적 유도, 자발적 신청, 평등 경쟁, 동료 심사, 우수 지원의 메커니즘을 채택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国家自然科学基金管理机构(以下简称基金管理机构)依法管理国家自然科学基金,制定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与管理制度,负责资助计划、项目设置,以及评审、立项、监督等组织实施工作,提升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效能。

번역제6조

국가자연과학기금 관리 기관(이하 '기금 관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자연과학기금을 관리하고,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 및 관리 제도를 수립하며, 지원 계획, 프로젝트 설정, 심사, 승인, 감독 등의 조직 및 시행 업무를 담당하여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 효율을 향상시킨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科学技术主管部门依法对国家自然科学基金工作进行宏观管理、统筹协调和监督检查。国务院财政部门依法对国家自然科学基金的预算、财务、会计进行管理和监督,对基金的运行情况开展绩效评价,根据评价结果调整完善政策、改进管理、优化预算安排。审计机关依法对国家自然科学基金的使用与管理进行审计监督。

번역

국무원 과학 기술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국가자연과학기금 업무에 대해 거시적 관리, 종합 조정 및 감독 검사를 수행한다. 국무원 재정 부서는 법에 따라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예산, 재무, 회계를 관리 및 감독하고, 기금 운영 상황에 대해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을 조정 및 개선하고, 관리를 개선하며, 예산 배치를 최적화한다.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해 감사 감독을 수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基金管理机构应当加强国家自然科学基金工作信息化建设,推动完善科研诚信管理信息共享、基金资助项目成果共享等机制,加强基金资助项目与其他科学技术计划项目的衔接与协调。

번역제7조

기금 관리 기관은 국가자연과학기금 업무의 정보화 건설을 강화하고, 연구 진실성 관리 정보 공유, 기금 지원 프로젝트 성과 공유 등의 메커니즘을 추진하며, 기금 지원 프로젝트와 다른 과학 기술 계획 프로젝트 간의 연계 및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组织与规划

번역제2장

조직 및 계획

중국어 원문第八条

基金管理机构应当根据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科学技术发展规划以及科学技术发展状况,制定基金发展规划和年度基金项目指南。基金发展规划应当明确优先发展的领域,年度基金项目指南应当规定优先支持的项目范围。

번역제8조

기금 관리 기관은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 과학 기술 발전 계획 및 과학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 기금 발전 계획 및 연도별 기금 프로젝트 지침을 수립해야 한다. 기금 발전 계획은 우선 발전 분야를 명확히 해야 하며, 연도별 기금 프로젝트 지침은 우선 지원하는 프로젝트 범위를 규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自然科学基金应当设立专项资金,用于培养青年科学技术人才,支持在科学技术领域取得突出成绩且具有明显创新潜力的青年人才。

번역

국가자연과학기금은 청년 과학 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과학 기술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명확한 혁신 잠재력을 가진 청년 인재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자금을 설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制定基金发展规划和年度基金项目指南,应当广泛听取高等学校、科学研究机构、学术团体和有关国家机关、企业的意见,组织有关专家进行科学论证。年度基金项目指南应当在受理基金资助项目申请起始之日30日前公布。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이 기금 발전 계획 및 연도별 기금 프로젝트 지침을 수립할 때는 고등학교, 과학 연구 기관, 학술 단체 및 관련 국가 기관, 기업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를 조직하여 과학적 논증을 수행해야 한다. 연도별 기금 프로젝트 지침은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 접수 시작일 30일 전에 공표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基金管理机构应当确定依托单位作为基金资助项目及其资金管理的责任主体。

번역제9조

기금 관리 기관은 기금 지원 프로젝트 및 그 자금 관리의 책임 주체로서 의존 기관을 결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中华人民共和国境内具有独立法人资格、具备基础研究能力的高等学校、科学研究机构和其他公益性机构,以及其他符合国家规定的单位,可以在基金管理机构注册为依托单位。基金管理机构应当定期公布已注册的依托单位名单。

번역

중화인민공화국 국내에서 독립 법인 자격을 갖추고 기초 연구 능력을 보유한 고등교육기관, 과학연구기관 및 기타 공익 기관, 그리고 기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단위는 기금 관리 기관에 위탁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금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등록된 위탁 기관 명단을 공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依托单位应当建立和完善基金资助项目管理、科研诚信、科技伦理管理等制度,遵守科学技术活动管理规范。

번역

위탁 기관은 기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 연구 진실성, 과학기술 윤리 관리 등의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하며, 과학기술 활동 관리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依托单位在基金资助管理工作中履行下列职责:

번역제10조

위탁 기관은 기금 지원 관리 업무에서 다음 직무를 수행합니다:

중국어 원문

(一)组织申请人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

번역

(1) 신청자가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하도록 조직합니다.

중국어 원문

(二)审核申请人或者项目负责人所提交材料的真实性、完整性和合法性;

번역

(2)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및 적법성을 심사합니다.

중국어 원문

(三)提供基金资助项目实施的条件,保障项目负责人和参与者实施基金资助项目的时间;

번역

(3)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 조건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책임자와 참여자가 기금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할 시간을 보장합니다.

중국어 원문

(四)跟踪基金资助项目的实施,管理和监督基金资助资金的使用;

번역

(4)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시행을 추적하고, 기금 지원 자금의 사용을 관리 및 감독합니다.

중국어 원문

(五)配合基金管理机构、科学技术主管部门和相关行业主管部门对基金资助项目的实施和资金的使用进行监督、检查和绩效评价;

번역

(5) 기금 관리 기관, 과학기술 주관 부서 및 관련 업계 주관 부서와 협력하여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시행과 자금 사용에 대한 감독, 검사 및 성과 평가를 수행합니다.

중국어 원문

(六)加强基金资助项目研究成果的知识产权管理,支持研究成果开放获取,促进研究成果转化;

번역

(6) 기금 지원 프로젝트 연구 성과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강화하고, 연구 성과의 개방 접근을 지원하며, 연구 성과의 전환을 촉진합니다.

중국어 원문

(七)对违背科研诚信和科技伦理的行为进行调查处理;

번역

(7) 연구 진실성 및 과학기술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중국어 원문

(八)完成基金管理机构委托的其他工作。

번역

(8) 기금관리기관이 위탁한 기타 업무를 완료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科学技术主管部门和相关行业主管部门对依托单位的基金资助管理工作进行指导、监督。

번역

기금관리기관, 과학기술주관부서 및 관련 산업주관부서는 의존 기관의 기금 지원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申请与评审

번역제3장

신청 및 심사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依托单位的科学技术人员具备下列条件的,可以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

번역제11조

의존 기관의 과학기술 인력이 다음 조건을 갖춘 경우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具有承担基础研究课题或者其他从事基础研究的经历;

번역

(1) 기초연구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있거나 기타 기초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을 것.

중국어 원문

(二)具有高级专业技术职务(职称)或者具有博士学位,或者有2名与其研究领域相同、具有高级专业技术职务(职称)的科学技术人员推荐。

번역

(2) 고급 전문기술직(직급)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하거나, 연구 분야가 동일하고 고급 전문기술직(직급)을 가진 과학기술 인력 2명의 추천을 받을 것.

중국어 원문

符合条件的从事基础研究的科学技术人员无工作单位或者所在单位不是依托单位的,取得依托单位的同意,可以依照本条例规定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

번역

조건을 갖춘 기초연구 과학기술 인력으로서 직장이 없거나 소속 기관이 의존 기관이 아닌 경우, 의존 기관의 동의를 얻어 본 조례에 따라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应当是申请基金资助项目的负责人。

번역

신청자는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申请人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应当以年度基金项目指南为基础确定研究项目,在规定期限内通过依托单位向基金管理机构提出书面申请。

번역제12조

신청자가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연도별 기금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결정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의존 기관을 통해 기금관리기관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应当提交证明申请人符合本条例第十一条规定条件的材料。

번역

신청자가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할 때는 신청자가 본 조례 제11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申请基金资助的项目研究内容已获得其他资助的,应当在申请材料中说明资助情况。申请人应当对所提交申请材料的真实性、完整性和合法性负责。

번역

신청자가 기금 지원을 신청한 프로젝트 연구 내용이 이미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신청 자료에 지원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신청자는 제출한 신청 자료의 진실성, 완전성 및 합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

申请人、参与者及其依托单位应当遵守科研诚信和科技伦理要求,签署科研诚信和科技伦理承诺书,承诺不从事危害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危害人体健康、违背科研诚信和科技伦理的科学技术研究开发和应用活动,没有虚构、伪造、剽窃、篡改等行为。

번역

신청자, 참여자 및 그 의존 기관은 연구윤리 및 과학기술윤리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연구윤리 및 과학기술윤리 서약서에 서명하여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손상시키고, 인체 건강을 해치고, 연구윤리 및 과학기술윤리를 위반하는 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응용 활동에 종사하지 않으며, 허위, 위조, 표절, 변조 등의 행위가 없음을 약속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基金管理机构应当自基金资助项目申请截止之日起45日内,完成对申请材料的初步审查。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受理,通过依托单位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번역제13조

기금 관리 기관은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 마감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신청 자료에 대한 예비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하지 않으며, 의존 기관을 통해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申请人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

번역

(1) 신청자가 본 조례에서 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申请材料不符合年度基金项目指南要求的;

번역

(2) 신청 자료가 연도별 기금 프로젝트 지침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申请人、参与者因有违背科研诚信和科技伦理等行为被禁止承担或者参与财政性资金支持的科学技术活动的;

번역

(3) 신청자 또는 참여자가 연구윤리 및 과학기술윤리 위반 등의 행위로 인해 재정 자금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수행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중국어 원문

(四)申请人、参与者申请基金资助项目超过基金管理机构规定的数量的。

번역

(4) 신청자 또는 참여자가 기금 관리 기관이 정한 수를 초과하여 기금 지원 프로젝트를 신청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基金管理机构应当聘请具有较高的学术水平、良好的职业道德的同行专家,对已受理的基金资助项目申请进行评审。评审专家聘请、评审活动管理和相关监督保障机制的具体办法由基金管理机构制定。

번역제14조

기금 관리 기관은 높은 학술 수준과 좋은 직업 윤리를 갖춘 동료 전문가를 초빙하여 접수된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을 심사해야 한다. 심사위원 초빙, 심사 활동 관리 및 관련 감독 보장 메커니즘의 구체적인 방법은 기금 관리 기관이 수립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基金管理机构对已受理的基金资助项目申请,应当先从同行专家库中随机选择3名以上专家进行通讯评审。基金管理机构应当根据通讯评审评分等情况确定进入会议评审的项目申请,组织专家进行会议评审。对因国家经济、社会发展特殊需要或者其他特殊情况临时提出的基金资助项目申请,可以只进行通讯评审或者会议评审。

번역제15조

기금 관리 기관은 접수된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먼저 동료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3명 이상의 전문가를 선택하여 통신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기금 관리 기관은 통신심사 점수 등에 따라 회의심사에 들어갈 프로젝트 신청을 결정하고, 전문가를 조직하여 회의심사를 실시한다.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특별한 필요 또는 기타 특수 상황으로 인해 임시로 제기된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서는 통신심사 또는 회의심사만 실시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评审专家对基金管理机构安排其评审的基金资助项目申请认为难以作出学术判断或者没有精力评审的,应当及时告知基金管理机构;基金管理机构应当依照本条例规定,选择其他评审专家进行评审。

번역

심사위원은 기금 관리 기관이 심사를 배정한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신청에 대해 학술적 판단을 내리기 어렵거나 심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기금 관리 기관에 알려야 하며, 기금 관리 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다른 심사위원을 선택하여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评审专家按照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导向,对基金资助项目申请从科学价值、创新性、社会影响以及研究方案的可行性等方面进行独立判断和评价,提出评审意见。

번역제16조

심사위원은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지원 방향에 따라 기금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과학적 가치, 혁신성, 사회적 영향 및 연구 계획의 타당성 등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여 심사 의견을 제시한다.

중국어 원문

评审专家对基金资助项目申请提出评审意见,还应当考虑申请人和参与者的研究经历、基金资助资金使用计划的合理性、研究内容获得其他资助的情况、申请人实施基金资助项目的情况以及继续予以资助的必要性。

번역

심사위원이 기금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심사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신청자와 참여자의 연구 경력, 기금 지원 자금 사용 계획의 합리성, 연구 내용이 다른 지원을 받은 상황, 신청자가 기금 지원 사업을 수행한 상황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会议评审提出的评审意见应当通过投票表决。

번역

회의 심사에서 제시된 심사 의견은 투표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为了鼓励原创性基础研究工作,对重大原创性、交叉学科创新等基金资助项目,基金管理机构可以制定专门的申请与评审规定。

번역제17조

원천적 기초 연구 작업을 장려하기 위해 중대한 원천적 혁신, 교차 학문 혁신 등 기금 지원 사업에 대해 기금 관리 기관은 별도의 신청 및 심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基金管理机构根据本条例的规定和专家提出的评审意见,决定予以资助的研究项目。基金管理机构不得以与评审专家有不同的学术观点为由否定专家的评审意见。

번역제18조

기금 관리 기관은 본 조례의 규정과 전문가가 제시한 심사 의견에 따라 지원할 연구 사업을 결정한다. 기금 관리 기관은 심사위원과 다른 학술적 견해를 가진다는 이유로 전문가의 심사 의견을 부정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在作出资助决定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通过科研诚信管理信息系统,及时开展严重失信行为数据比对、核查等工作。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지원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중대한 신뢰 위반 행위 데이터 비교, 확인 등의 작업을 신속히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决定予以资助的,应当及时书面通知申请人和依托单位;决定不予资助的,应当及时书面通知申请人和依托单位,并说明理由。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이 지원을 결정한 경우 신청자와 의존 단위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신청자와 의존 단위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应当整理专家评审意见,并向申请人提供。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전문가의 심사 의견을 정리하여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申请人对基金管理机构作出的不予受理或者不予资助的决定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向基金管理机构提出书面复审请求。对评审专家的学术判断有不同意见,不得作为提出复审请求的理由。

번역제19조

신청자가 기금 관리 기관의 접수 불가 또는 지원 불가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기금 관리 기관에 서면 재심 요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학술적 판단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진 경우 재심 요청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对申请人提出的复审请求,应当自收到之日起60日内完成审查。基金管理机构认为原决定符合本条例规定的,予以维持,并书面通知申请人;认为原决定不符合本条例规定的,撤销原决定,重新对申请人的基金资助项目申请组织评审专家进行评审、作出决定,并书面通知申请人和依托单位。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신청자가 제기한 재심 요청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기금 관리 기관은 원래 결정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이를 유지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원래 결정이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자의 기금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다시 심사위원을 조직하여 심사하고 결정을 내린 후 신청자와 의존 단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在基金资助项目评审工作中,基金管理机构工作人员、评审专家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申请回避:

번역제20조

기금 지원 사업 심사 업무에서 기금 관리 기관 직원, 심사 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신청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基金管理机构工作人员、评审专家是申请人、参与者近亲属,或者与其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评审的;

번역

(1) 기금 관리 기관 직원, 심사 전문가가 신청자, 참여자의 가족이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评审专家自己申请的基金资助项目与申请人申请的基金资助项目相同或者相近的;

번역

(2) 심사 전문가가 신청한 기금 지원 사업이 신청자가 신청한 기금 지원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评审专家与申请人、参与者属于同一法人单位的。

번역

(3) 심사 전문가가 신청자, 참여자와 동일한 법인 단위에 속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根据申请,经审查作出是否回避的决定。基金管理机构作出是否回避的决定,应当说明理由。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신청에 따라 심사하여 회피 여부를 결정한다. 기금 관리 기관은 회피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发现其工作人员、评审专家有本条第一款规定的需要回避情形的,可以不经申请直接作出回避决定。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그 직원, 심사 전문가에게 본조 제1항에 규정된 회피가 필요한 사정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신청 없이 직접 회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基金资助项目申请人可以向基金管理机构提供3名以内不适宜评审其申请的评审专家名单,基金管理机构在选择评审专家时应当根据实际情况予以考虑。

번역

기금 지원 사업 신청자는 기금 관리 기관에 자신의 신청을 심사하기에 부적합한 심사 전문가 3명 이내의 명단을 제공할 수 있으며, 기금 관리 기관은 심사 전문가를 선택할 때 실제 상황에 따라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基金管理机构工作人员、评审专家均应当签署科研诚信承诺书。基金管理机构工作人员不得申请或者参与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不得干预评审专家的评审工作。评审专家应当遵守科研诚信要求和评审行为规范,独立、客观、公正开展评审工作,不得由他人代为评审,不得有接受请托、说情干预等不公正评审行为,不得利用工作便利谋取不正当利益。

번역제21조

기금 관리 기관 직원, 심사 전문가는 모두 연구 성실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기금 관리 기관 직원은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신청에 참여할 수 없으며, 심사 전문가의 심사 업무에 개입할 수 없다. 심사 전문가는 연구 성실 요구와 심사 행위 규범을 준수하고, 독립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심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심사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청탁 수락, 청탁 개입 등 불공정한 심사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업무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工作人员、评审专家均应当依法承担保密义务,不得以任何方式披露未公开的评审专家的基本情况、评审意见、评审结果等与评审有关的信息。

번역

기금 관리 기관 직원, 심사 전문가는 모두 법에 따라 비밀 유지 의무를 부담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공개되지 않은 심사 전문가의 기본 상황, 심사 의견, 심사 결과 등 심사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资助与实施

번역제4장

자금 지원과 시행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申请人收到基金管理机构的基金资助通知后,即作为基金资助项目的负责人组织开展研究工作。

번역제22조

신청자는 기금 관리 기관의 기금 지원 통지를 받은 후,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연구 작업을 조직하고 수행합니다.

중국어 원문

依托单位和项目负责人自收到基金资助通知之日起20日内,按照评审专家的评审意见、基金管理机构确定的基金资助额度填写项目计划书,报基金管理机构核准。

번역

의존 기관과 프로젝트 책임자는 기금 지원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전문가의 심사 의견과 기금 관리 기관이 확정한 기금 지원 액수에 따라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금 관리 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依托单位和项目负责人填写项目计划书,除根据评审专家的评审意见和基金管理机构确定的基金资助额度对已提交的申请书内容进行调整外,不得对其他内容进行变更。

번역

의존 기관과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할 때, 심사 전문가의 심사 의견과 기금 관리 기관이 확정한 기금 지원 액수에 따라 이미 제출한 신청서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基金管理机构对本年度予以资助的研究项目,应当按照《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和国库集中支付制度等有关规定,办理基金资助项目拨款。

번역제23조

기금 관리 기관은 해당 연도에 지원하기로 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및 국고 집중 지급 제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项目负责人应当依法依规使用基金资助资金,依托单位应当对项目负责人使用基金资助资金的情况进行管理和监督,在其职责范围内及时审批项目资金调整事项。项目负责人、参与者及其依托单位不得以任何方式虚报、冒领、贪污、侵占、挪用、截留基金资助资金。

번역

프로젝트 책임자는 법규에 따라 기금 지원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의존 기관은 프로젝트 책임자의 기금 지원 자금 사용 상황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그 직무 범위 내에서 프로젝트 자금 조정 사항을 적시에 승인해야 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 참여자 및 그 의존 기관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기금 지원 자금을 허위 신고, 사취, 횡령, 침해, 유용, 전용 또는 차단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원문

基金资助资金使用与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基金管理机构制定。

번역

기금 지원 자금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기금 관리 기관과 함께 제정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项目负责人应当根据项目计划书组织开展研究工作,做好基金资助项目实施情况的原始记录,通过依托单位向基金管理机构提交项目年度进展报告。

번역제24조

프로젝트 책임자는 프로젝트 계획서에 따라 연구 작업을 조직하고 수행하며,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시행 상황에 대한 원시 기록을 잘 보관하고, 의존 기관을 통해 기금 관리 기관에 프로젝트 연차 진행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依托单位应当审核项目年度进展报告,查看基金资助项目实施情况的原始记录,并向基金管理机构提交年度基金资助项目管理报告。

번역

의존 기관은 프로젝트 연차 진행 보고서를 심사하고,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 상황의 원시 기록을 확인하며, 기금 관리 기관에 연차 기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应当对项目年度进展报告和年度基金资助项目管理报告进行审查。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프로젝트 연차 진행 보고서와 연차 기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를 심사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基金资助项目实施中,依托单位不得擅自变更项目负责人。

번역제25조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 중, 의존 기관은 임의로 프로젝트 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중국어 원문

项目负责人有下列情形之一的,依托单位应当及时提出变更项目负责人或者终止基金资助项目实施的申请,报基金管理机构批准;基金管理机构也可以直接作出终止基金资助项目实施的决定:

번역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의존 기관은 지체 없이 프로젝트 책임자 변경 또는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 종료 신청을 하여 기금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금 관리 기관은 직접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 종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不再是依托单位科学技术人员的;

번역

(1) 더 이상 의존 기관의 과학 기술 인력이 아닌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不能继续开展研究工作的;

번역

(2) 연구 작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其他客观原因导致项目无法继续实施的。

번역

(3) 기타 객관적 사유로 인해 프로젝트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중국어 원문

项目负责人调入另一依托单位工作的,经所在依托单位与原依托单位协商一致,由原依托单位提出变更依托单位的申请,报基金管理机构批准。协商不一致的,基金管理机构作出终止该项目负责人所负责的基金资助项目实施的决定。

번역

프로젝트 책임자가 다른 의존 기관으로 전근하는 경우, 소속 의존 기관과 원 의존 기관이 협의하여 합의한 후, 원 의존 기관이 의존 기관 변경 신청을 하여 기금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금 관리 기관은 해당 프로젝트 책임자가 담당하는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을 종료하는 결정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基金资助项目实施中,研究内容或者研究计划需要作出重大调整的,项目负责人应当及时提出申请,经依托单位审核后报基金管理机构批准。

번역제26조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 중 연구 내용 또는 연구 계획에 중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프로젝트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의존 기관의 심사를 거쳐 기금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自基金资助项目资助期满之日起60日内,项目负责人应当通过依托单位向基金管理机构提交结题报告;基金资助项目取得研究成果的,应当同时提交研究成果报告。

번역제27조

기금 지원 프로젝트 지원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프로젝트 책임자는 의존 기관을 통해 기금 관리 기관에 종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금 지원 프로젝트에서 연구 성과가 있는 경우 동시에 연구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依托单位应当对结题报告进行审核,建立基金资助项目档案。依托单位审核结题报告,应当查看基金资助项目实施情况的原始记录。

번역

의존 기관은 종료 보고서를 심사하고 기금 지원 프로젝트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의존 기관이 종료 보고서를 심사할 때는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의 원본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基金管理机构应当及时审查结题报告。对不符合结题要求的,应当提出处理意见,并书面通知依托单位和项目负责人。

번역제28조

기금 관리 기관은 지체 없이 종료 보고서를 심사해야 한다. 종료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처리 의견을 제시하고 서면으로 의존 기관과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应当按照国家科学技术报告制度的要求,将结题报告、研究成果报告和基金资助项目摘要予以公布,促进基金资助项目成果的传播与共享。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국가 과학 기술 보고서 제도 요구에 따라 종료 보고서, 연구 성과 보고서 및 기금 지원 프로젝트 요약을 공개하여 기금 지원 프로젝트 성과의 전파와 공유를 촉진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发表基金资助项目取得的研究成果,应当注明得到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

번역제29조

기금 지원을 받아 얻은 연구 성과를 발표할 때에는 국가자연과학기금의 지원을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资助项目所形成的科学数据,应当由依托单位按照国家科学数据管理的有关规定汇交到相关科学数据中心。

번역

기금 지원 사업에서 생성된 과학 데이터는 의존 기관이 국가 과학 데이터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과학 데이터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监督与管理

번역제5장

감독과 관리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基金管理机构应当对基金资助项目实施情况、依托单位履行职责情况进行以抽查为主要方式的监督检查,确保监督检查全面覆盖。抽查时应当查看基金资助项目实施情况的原始记录和资金使用与管理情况。抽查结果应当予以记录并公布。

번역제30조

기금 관리 기관은 기금 지원 사업의 시행 상황, 의존 기관의 직무 이행 상황에 대해 무작위 추출을 주요 방식으로 하는 감독 검사를 실시하여 감독 검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무작위 추출 시에는 기금 지원 사업 시행 상황의 원시 기록과 자금 사용 및 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무작위 추출 결과는 기록되어 공개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应当建立项目负责人和依托单位的基金资助项目信誉档案。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사업 책임자와 의존 기관의 기금 지원 사업 신용 기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基金管理机构应当定期对评审专家履行评审职责情况进行评估,评估时应当参考申请人的意见;根据评估结果,建立评审专家信誉档案。

번역제31조

기금 관리 기관은 정기적으로 심사 전문가의 심사 직무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평가 시에는 신청자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심사 전문가 신용 기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基金管理机构应当在每个会计年度结束时,公布本年度基金资助的项目、基金资助资金的拨付情况以及对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处罚情况等。

번역제32조

기금 관리 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시에 해당 연도의 기금 지원 사업, 기금 지원 자금의 지급 상황 및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 상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应当配合国务院财政部门和科学技术主管部门开展基金绩效评价,并应当按照全面实施预算绩效管理的要求,建立健全绩效管理制度,定期对基金使用情况开展绩效评价,强化绩效评价结果应用,加大绩效信息公开力度。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국무원 재정 부문 및 과학 기술 주관 부문과 협력하여 기금 성과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 성과 관리의 전면적 시행 요구에 따라 성과 관리 제도를 구축 및 완비하고, 정기적으로 기금 사용 상황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성과 평가 결과의 활용을 강화하고, 성과 정보 공개를 확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任何单位或者个人发现基金管理机构及其工作人员、评审专家、依托单位及其相关工作人员、申请人或者项目负责人、参与者有违反本条例规定行为的,可以检举或者控告。

번역제33조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기금 관리 기관 및 그 직원, 심사 전문가, 의존 기관 및 그 관련 직원, 신청자 또는 사업 책임자, 참여자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발견한 경우, 고발 또는 고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应当公布联系电话、通讯地址和电子邮件地址。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연락 전화번호, 통신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를 공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基金管理机构依照本条例规定对外公开有关信息,应当遵守国家有关保密规定。

번역제34조

기금 관리 기관은 본 조례에 따라 관련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할 때 국가의 비밀 보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基金管理机构应当健全科技安全制度和风险防范机制,加强科学技术研究、开发与应用活动的安全管理,支持国家安全领域科技创新,增强科技创新支撑国家安全的能力和水平。

번역

기금 관리 기관은 과학기술 안전 제도와 위험 방지 메커니즘을 완비하고, 과학기술 연구, 개발 및 응용 활동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며, 국가 안전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과학기술 혁신이 국가 안전을 지원하는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对违反本条例规定,有科研诚信严重失信行为的个人、组织,按照国家有关规定记入科研诚信严重失信行为数据库,实施联合惩戒。

번역제35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연구윤리 심각 위반 행위가 있는 개인, 조직은 국가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 심각 위반 행위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되고 연대 제재를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法 律 责 任

번역제6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申请人、参与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基金管理机构给予警告,正在申请基金资助的,取消其当年申请或者参与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的资格;其申请项目已实施资助的,撤销原资助决定,追回已拨付的基金资助资金;情节较重的,1至3年不得申请或者参与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情节严重的,3至5年不得申请或者参与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

번역제36조

신청자, 참여자에게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금 관리 기관은 경고를 하고, 기금 지원을 신청 중인 경우 해당 연도의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 신청 또는 참여 신청 자격을 취소한다. 신청 프로젝트가 이미 지원을 시행 중인 경우 원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기금 지원 자금을 회수한다.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경우 1년에서 3년 동안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참여 신청할 수 없다. 정도가 심각한 경우 3년에서 5년 동안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참여 신청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一)虚构、伪造、剽窃、篡改申请材料的;

번역

(1) 신청 자료를 허위 작성, 위조, 표절, 변조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以请托、贿赂等不正当方式干预评审工作的;

번역

(2) 청탁, 뇌물 등 부정한 방식으로 심사 업무에 개입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有其他违背科研诚信和科技伦理行为的。

번역

(3) 연구윤리 및 과학기술 윤리를 위반하는 기타 행위

중국어 원문

申请人、参与者有前款所列行为的,由依托单位按照人事管理有关规定取消其在一定期限内参加专业技术职称评审的资格。

번역

신청자, 참여자에게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소속 기관은 인사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기술 직급 심사에 참여할 자격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项目负责人、参与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基金管理机构给予警告,暂缓拨付基金资助资金,并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撤销原资助决定,追回已拨付的基金资助资金;情节较重的,1至5年不得申请或者参与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情节严重的,5至7年不得申请或者参与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

번역제37조

프로젝트 책임자, 참여자에게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기금 관리 기관은 경고를 하고, 기금 지원 자금 지급을 보류하며,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원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기금 지원 자금을 회수한다. 정도가 비교적 심각한 경우 1년에서 5년 동안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참여 신청할 수 없다. 정도가 심각한 경우 5년에서 7년 동안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참여 신청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一)擅自变更研究方向或者降低申报指标的;

번역

(1) 연구 방향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신청 지표를 낮추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二)不依照本条例规定提交项目年度进展报告、结题报告或者研究成果报告的;

번역

(2) 본 조례에 따라 프로젝트 연차 진행 보고서, 종료 보고서 또는 연구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提交弄虚作假的报告、原始记录或者相关材料的;

번역

(3) 허위 보고서, 원시 기록 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成果发表署名不实或者虚假标注资助信息的;

번역

(4) 성과 발표 시 서명을 사실과 다르게 하거나 지원 정보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不配合监督、检查或者绩效评价工作的;

번역

(5) 감독, 점검 또는 성과 평가 업무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六)虚报、冒领、贪污、侵占、挪用、截留基金资助资金的;

번역

(6) 기금 지원 자금을 허위 신고, 부당 수령, 횡령, 침해, 유용, 전용 또는 가로채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七)虚构、伪造、剽窃、篡改研究数据或者结果的;

번역

(7) 연구 데이터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위조, 표절, 변조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八)有其他违背科研诚信和科技伦理行为的。

번역

(8) 기타 연구 윤리 및 과학 기술 윤리를 위반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项目负责人、参与者有前款所列行为的,由依托单位按照人事管理有关规定取消其在一定期限内参加专业技术职称评审的资格。

번역

프로젝트 책임자 및 참여자가 전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은 인사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전문 기술 직급 심사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依托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基金管理机构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核减基金资助资金,并可以暂停拨付或者追回已拨付的基金资助资金;情节较重的,1至3年不得作为依托单位;情节严重的,向社会公布其违法行为,3至5年不得作为依托单位:

번역제38조

소속 기관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 관리 기관은 경고를 하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합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기금 지원 자금을 감액하고,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기금 지원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년에서 3년 동안 소속 기관 자격을 상실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위법 행위를 사회에 공개하고 3년에서 5년 동안 소속 기관 자격을 상실합니다.

중국어 원문

(一)不履行保障基金资助项目研究条件的职责的;

번역(1)

기금 지원 프로젝트의 연구 조건을 보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二)不对申请人或者项目负责人提交的材料的真实性、完整性和合法性进行审核的;

번역(2)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성, 완전성 및 적법성을 심사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三)不依照本条例规定提交项目年度进展报告、年度基金资助项目管理报告、结题报告和研究成果报告的;

번역(3)

본 조례에 따라 프로젝트 연차 진행 보고서, 연차 기금 지원 프로젝트 관리 보고서, 종료 보고서 및 연구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四)组织、参与、纵容、包庇申请人或者项目负责人、参与者弄虚作假的;

번역(4)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참여자의 허위 사실 작성을 조직, 참여,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五)擅自变更项目负责人的;

번역(5)

프로젝트 책임자를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六)不配合基金管理机构监督、检查基金资助项目实施的;

번역(6)

기금 관리 기관의 기금 지원 프로젝트 시행 감독 및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

(七)虚报、冒领、贪污、侵占、挪用、截留基金资助资金的;

번역(7)

기금 지원 자금을 허위 신고, 부당 청구, 횡령, 침해, 유용 또는 가로채는 경우

중국어 원문

(八)违反保密规定或者管理严重失职,造成不良影响或者损失的;

번역(8)

비밀 유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 부정적 영향 또는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九)以请托、贿赂等不正当方式干预评审工作的;

번역(9)

청탁, 뇌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업무에 개입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

(十)不履行科研诚信和科技伦理相关管理职责的。

번역(10)

연구 진실성 및 과학 기술 윤리 관련 관리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评审专家有下列行为之一的,由基金管理机构给予警告,责令限期改正;情节较重的,2至7年不得聘请其为评审专家;情节严重的,向社会公布其违法行为,不得再聘请其为评审专家:

번역제39조

심사 전문가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기금 관리 기관은 경고를 주고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한다;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2년에서 7년 동안 심사 전문가로 위촉하지 않는다; 정도가 심각한 경우, 그 위법 행위를 사회에 공개하고 다시는 심사 전문가로 위촉하지 않는다:

중국어 원문

(一)不履行基金管理机构规定的评审职责的;

번역

(1) 기금 관리 기관이 규정한 심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依照本条例规定申请回避的;

번역

(2) 본 조례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披露未公开的与评审有关的信息的;

번역

(3) 공개되지 않은 심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对基金资助项目申请有接受请托、说情干预等不公正评审行为的;

번역

(4) 기금 지원 사업 신청에 대해 청탁 수락, 중재 개입 등 불공정한 심사 행위를 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利用工作便利谋取不正当利益的。

번역

(5) 업무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基金管理机构工作人员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依规给予组织处理、处分:

번역제40조

기금 관리 기관 직원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법규에 따라 조직 처리 및 징계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依照本条例规定申请回避的;

번역

(1) 본 조례에 따라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披露未公开的与评审有关的信息的;

번역

(2) 공개되지 않은 심사 관련 정보를 누설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干预评审专家评审工作的;

번역

(3) 심사 전문가의 심사 업무에 개입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利用工作便利谋取不正当利益的;

번역

(4) 업무 편의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有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行为的。

번역

(5) 기타 직권 남용, 직무 태만,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违反有关财政法律、行政法规规定的,依法依规予以处罚、处分。

번역제41조

재정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申请人或者项目负责人、参与者违反本条例规定,情节特别严重的,或者从事危害国家安全、损害社会公共利益、危害人体健康、违背科研诚信和科技伦理的科学技术研究开发和应用活动的,终身不得申请或者参与申请国家自然科学基金资助。

번역제42조

신청자 또는 프로젝트 책임자, 참여자가 본 조례를 위반하여 그 정상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국가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공공 이익을 해치고, 인체 건강을 해치고, 연구 성실성 및 과학 기술 윤리를 위반하는 과학 기술 연구 개발 및 응용 활동에 종사한 경우, 평생 국가자연과학기금 지원을 신청하거나 신청에 참여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违反本条例规定受到处理的科学技术人员,在处理期内不得聘请其为评审专家;情节特别严重的,终身不得聘请其为评审专家。

번역

본 조례를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과학 기술자는 처분 기간 동안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정상이 특히 중대한 경우 평생 평가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3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七章

附  则

번역제7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基金管理机构在基金资助工作中,涉及项目组织实施费和与基础研究有关的学术交流活动、基础研究环境建设活动的基金资助资金的使用与管理的,按照国务院财政部门的有关规定执行。

번역제44조

기금 관리 기관은 기금 지원 업무에서 프로젝트 조직 시행비 및 기초 연구 관련 학술 교류 활동, 기초 연구 환경 건설 활동의 기금 지원 자금 사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무원 재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本条例自2025年1月1日起施行。

번역제45조

본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