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사무 관리 조례

(2012年6月13日国务院第208次常务会议通过　2012年6月28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21号公布　自2012年10月1日起施行)

(2012년 6월 13일 국무원 제208차 상무회의 통과, 2012년 6월 28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21호 공포,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机关事务管理，规范机关事务工作，保障机关正常运行，降低机关运行成本，建设节约型机关，制定本条例。

기관 사무 관리를 강화하고, 기관 사무 업무를 규범화하며, 기관의 정상 운영을 보장하고, 기관 운영 비용을 절감하며, 절약형 기관을 건설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的机关事务管理活动适用本条例。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문의 기관 사무 관리 활동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推进本级政府机关事务的统一管理，建立健全管理制度和标准，统筹配置资源。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 기관 사무의 통일 관리를 추진하고, 관리 제도와 기준을 건전하게 수립하며, 자원을 통합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政府各部门应当对本部门的机关事务实行集中管理，执行机关事务管理制度和标准。

정부 각 부문은 본 부문의 기관 사무에 대하여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기관 사무 관리 제도와 기준을 집행하여야 한다.

国务院机关事务主管部门负责拟订有关机关事务管理的规章制度，指导下级政府公务用车、公务接待、公共机构节约能源资源等工作，主管中央国家机关的机关事务工作。

국무원 기관 사무 주관 부서는 기관 사무 관리에 관한 규칙과 제도를 마련하고, 하급 정부의 공무용 차량, 공무 접대, 공공 기관 에너지 및 자원 절약 등의 업무를 지도하며, 중앙 국가 기관의 기관 사무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机关事务主管部门指导下级政府有关机关事务工作，主管本级政府的机关事务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기관 사무 주관 부서는 하급 정부의 관련 기관 사무 업무를 지도하고, 본급 정부의 기관 사무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本级政府各部门和下级政府的机关事务工作的监督检查，及时纠正违法违纪行为。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 각 부문과 하급 정부의 기관 사무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 및 위규 행위를 적시에 시정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发展改革、财政、审计、监察等部门和机关事务主管部门应当根据职责分工，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加强对机关运行经费、资产和服务管理工作的监督检查；接到对违反机关事务管理制度、标准行为的举报，应当及时依法调查处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발전개혁, 재정, 감사, 감찰 등 부서와 기관 사무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거하여 기관 운영 경비, 자산 및 서비스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여야 하며, 기관 사무 관리 제도 및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적시에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机关事务工作应当遵循保障公务、厉行节约、务实高效、公开透明的原则。

기관 사무 업무는 공무 보장, 검소 실천, 실무 효율, 공개 투명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依照国家有关政府信息公开的规定建立健全机关运行经费公开制度，定期公布公务接待费、公务用车购置和运行费、因公出国(境)费等机关运行经费的预算和决算情况。

각급 인민정부는 국가의 정부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관 운영 경비 공개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공무 접대비, 공무용 차량 구매 및 운영비, 공무 출국(경)비 등 기관 운영 경비의 예산 및 결산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推进机关后勤服务、公务用车和公务接待服务等工作的社会化改革，建立健全相关管理制度。

각급 인민정부는 기관 후생 서비스, 공무용 차량 및 공무 접대 서비스 등의 사회화 개혁을 추진하고, 관련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应当加强机关运行经费管理，提高资金使用效益。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문은 기관 운영 경비 관리를 강화하고, 자금 사용 효율을 제고하여야 한다.

本条例所称机关运行经费，是指为保障机关运行用于购买货物和服务的各项资金。

이 조례에서 '기관 운영 경비'라 함은 기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화 및 용역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각종 자금을 말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机关事务主管部门应当根据机关运行的基本需求，结合机关事务管理实际，制定实物定额和服务标准。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관 사무 주관 부서는 기관 운영의 기본 수요에 따라 기관 사무 관리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실물 정액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根据实物定额和服务标准，参考有关货物和服务的市场价格，组织制定机关运行经费预算支出定额标准和有关开支标准。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는 실물 정액 및 서비스 기준에 따라 관련 재화 및 용역의 시장 가격을 참고하여 기관 운영 경비 예산 지출 정액 기준 및 관련 지출 기준을 조직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根据预算支出定额标准，结合本级政府各部门的工作职责、性质和特点，按照总额控制、从严从紧的原则，采取定员定额方式编制机关运行经费预算。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 부서는 예산 지출 정액 기준에 따라 본급 정부 각 부문의 업무 직책, 성질 및 특성을 결합하고, 총액 통제 및 엄격 절약의 원칙에 따라 정원 정액 방식으로 기관 운영 경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公务接待费、公务用车购置和运行费、因公出国(境)费纳入预算管理，严格控制公务接待费、公务用车购置和运行费、因公出国(境)费在机关运行经费预算总额中的规模和比例。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공무 접대비, 공무용 차량 구매 및 운영비, 공무 출국(경)비를 예산 관리에 포함시키고, 기관 운영 경비 예산 총액에서 공무 접대비, 공무용 차량 구매 및 운영비, 공무 출국(경)비의 규모와 비율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政府各部门应当根据工作需要和机关运行经费预算制定公务接待费、公务用车购置和运行费、因公出国(境)费支出计划，不得挪用其他预算资金用于公务接待、公务用车购置和运行或者因公出国(境)。

정부 각 부문은 업무 수요와 기관 운영 경비 예산에 따라 공무 접대비, 공무용 차량 구매 및 운영비, 공무 출국(경)비 지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른 예산 자금을 공무 접대, 공무용 차량 구매 및 운영 또는 공무 출국(경)에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机关事务主管部门按照规定，结合本级政府机关事务管理实际情况，统一组织实施本级政府机关的办公用房建设和维修、公务用车配备更新、后勤服务等事务的，经费管理按照国家预算管理规定执行。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관 사무 주관 부서는 규정에 따라 본급 정부 기관 사무 관리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급 정부 기관의 사무용 건물 건설 및 수리, 공무용 차량 배치 및 갱신, 후생 서비스 등의 사무를 통일적으로 조직하여 시행하는 경우, 경비 관리는 국가 예산 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政府各部门应当依照有关政府采购的法律、法规和规定采购机关运行所需货物和服务；需要招标投标的，应当遵守有关招标投标的法律、法规和规定。

정부 각 부문은 관련 정부 조달의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을 조달하여야 하며, 입찰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입찰의 법률,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政府各部门应当采购经济适用的货物，不得采购奢侈品、超标准的服务或者购建豪华办公用房。

정부 각 부문은 경제적이고 적합한 재화를 조달하여야 하며, 사치품, 기준을 초과하는 용역을 조달하거나 호화로운 사무용 건물을 구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政府各部门采购纳入集中采购目录由政府集中采购机构采购的项目，不得违反规定自行采购或者以化整为零等方式规避政府集中采购。

정부 각 부문이 집중 조달 목록에 포함되어 정부 집중 조달 기관이 조달하는 항목을 조달하는 경우, 규정을 위반하여 자체 조달하거나 분할 등의 방식으로 정부 집중 조달을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政府集中采购机构应当建立健全管理制度，缩短采购周期，提高采购效率，降低采购成本，保证采购质量。政府集中采购货物和服务的价格应当低于相同货物和服务的市场平均价格。

정부 집중 조달 기관은 완비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조달 주기를 단축하며, 조달 효율을 높이고, 조달 비용을 낮추며, 조달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 집중 조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은 동일한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 평균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机关运行经费支出统计报告和绩效考评制度，组织开展机关运行成本统计、分析、评价等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관 운영 경비 지출 통계 보고 및 성과 평가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기관 운영 비용 통계, 분석, 평가 등의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机关事务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制定和组织实施机关资产管理的具体制度，并接受财政等有关部门的指导和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관사무관리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기관 자산 관리의 구체적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며, 재정 등 관련 부서의 지도와 감독을 받는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根据有关机关资产管理的规定、经济社会发展水平、节能环保要求和机关运行的基本需求，结合机关事务管理实际，分类制定机关资产配置标准，确定资产数量、价格、性能和最低使用年限。政府各部门应当根据机关资产配置标准编制本部门的资产配置计划。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관련 기관 자산 관리 규정, 경제사회 발전 수준,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요구, 기관 운영의 기본 수요에 따라 기관사무관리 실제를 결합하여, 분류별로 기관 자산 배치 기준을 수립하고, 자산 수량, 가격, 성능 및 최소 사용 연한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 각 부서는 기관 자산 배치 기준에 따라 본 부서의 자산 배치 계획을 편성해야 한다.

政府各部门应当完善机关资产使用管理制度，建立健全资产账卡和使用档案，定期清查盘点，保证资产安全完整，提高使用效益。

정부 각 부서는 기관 자산 사용 관리 제도를 완비하고, 자산 장부 카드 및 사용 기록을 수립·완비하며, 정기적으로 재고를 실사하여 자산의 안전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政府各部门的闲置资产应当由本级政府统一调剂使用或者采取公开拍卖等方式处置，处置收益应当上缴国库。

정부 각 부서의 유휴 자산은 본급 정부가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사용하거나 공개 경매 등의 방식으로 처분해야 하며, 처분 수익은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对本级政府机关用地实行统一管理。城镇总体规划、详细规划应当统筹考虑政府机关用地布局和空间安排的需要。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정부 기관의 용지에 대해 통일 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도시 총체 계획 및 세부 계획은 정부 기관 용지 배치와 공간 배치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机关事务主管部门应当统筹安排机关用地，集约节约利用土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관사무관리 주관 부서는 기관 용지를 통합적으로 배치하고, 토지를 집약적이고 절약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对政府机关新增用地需求，县级以上人民政府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严格审核，并依照有关土地管理的法律、法规和规定办理用地手续。

정부 기관의 신규 용지 수요에 대해 현급 이상 인민정부 국토자원 주관 부서는 엄격히 심사하고, 관련 토지 관리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용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机关办公用房管理制度，对本级政府机关办公用房实行统一调配、统一权属登记；具备条件的，可以对本级政府机关办公用房实行统一建设。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기관 사무용 건물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고, 본급 정부 기관의 사무용 건물에 대해 통일 배치, 통일 권리 등기를 실시해야 하며,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본급 정부 기관의 사무용 건물에 대해 통일 건설을 할 수 있다.

政府各部门办公用房的建设和维修应当严格执行政府机关办公用房建设、维修标准，符合简朴实用、节能环保、安全保密等要求；办公用房的使用和维护应当严格执行政府机关办公用房物业服务标准。

정부 각 부서의 사무용 건물 건설 및 유지보수는 정부 기관 사무용 건물 건설 및 유지보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간소하고 실용적이며,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안전 및 보안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사무용 건물의 사용 및 유지는 정부 기관 사무용 건물 물류 서비스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政府各部门超过核定面积的办公用房，因办公用房新建、调整和机构撤销腾退的办公用房，应当由本级政府及时收回，统一调剂使用。

정부 각 부서의 면적을 초과하는 사무용 건물, 사무용 건물 신축, 조정 및 기관 폐지로 인해 반환된 사무용 건물은 본급 정부가 즉시 회수하여 통일적으로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的工作人员退休或者调离的，其办公用房应当由原单位及时收回，调剂使用。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의 직원이 퇴직하거나 전근하는 경우, 그 사무용 건물은 원 소속 기관이 즉시 회수하여 조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政府各部门不得出租、出借办公用房或者改变办公用房使用功能；未经本级人民政府批准，不得租用办公用房。

정부 각 부서는 사무용 건물을 임대, 대여하거나 사무용 건물의 사용 기능을 변경해서는 안 되며, 본급 인민정부의 승인 없이 사무용 건물을 임차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机关事务主管部门会同有关部门拟订公务用车配备使用管理办法，定期发布政府公务用车选用车型目录，负责中央国家机关公务用车管理工作。执法执勤类公务用车配备使用管理的具体规定，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국무원 기관사무관리 주관 부서는 관계 부서와 함께 공무용 차량 배치 및 사용 관리 방법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정부 공무용 차량 선정 차종 목록을 발표하며, 중앙 국가 기관의 공무용 차량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법 집행 및 근무용 공무용 차량의 배치 및 사용 관리에 관한 구체적 규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마련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务用车主管部门负责本级政府公务用车管理工作，指导和监督下级政府公务用车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무용 차량 주관 부서는 본급 정부의 공무용 차량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하급 정부의 공무용 차량 관리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政府各部门应当严格执行公务用车编制和配备标准，建立健全公务用车配备更新管理制度，不得超编制、超标准配备公务用车或者超标准租用车辆，不得为公务用车增加高档配置或者豪华内饰，不得借用、占用下级单位和其他单位的车辆，不得接受企业事业单位和个人捐赠的车辆。

정부 각 부서는 공무용 차량의 정원 및 배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공무용 차량 배치 및 갱신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해야 하며, 정원을 초과하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공무용 차량을 배치하거나 기준을 초과하여 차량을 임차해서는 안 되며, 공무용 차량에 고급 사양이나 호화 내장을 추가해서는 안 되며, 하급 단위 및 다른 단위의 차량을 차용하거나 점용해서는 안 되며,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이 기증한 차량을 접수해서는 안 된다.

政府各部门应当对公务用车实行集中管理、统一调度，并建立健全公务用车使用登记和统计报告制度。

정부 각 부서는 공무용 차량에 대해 집중 관리, 통일 배차를 실시하고, 공무용 차량 사용 등록 및 통계 보고 제도를 수립·완비해야 한다.

政府各部门应当对公务用车的油耗和维修保养费用实行单车核算。

정부 각 부서는 공무용 차량의 연료 소비 및 유지보수 비용에 대해 차량별로 계산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机关事务主管部门应当制定统一的机关后勤服务管理制度，确定机关后勤服务项目和标准，加强对本级政府各部门后勤服务工作的指导和监督，合理配置和节约使用后勤服务资源。

현급 이상 인민정부 기관사무관리 주관 부서는 통일된 기관 후생 서비스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기관 후생 서비스 항목 및 기준을 확정하며, 본급 정부 각 부서의 후생 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후생 서비스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절약하여 사용해야 한다.

政府各部门应当建立健全本部门后勤服务管理制度，不得超出规定的项目和标准提供后勤服务。

정부 각 부서는 본 부서의 후생 서비스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해야 하며, 규정된 항목 및 기준을 초과하여 후생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各级人民政府应当按照简化礼仪、务实节俭的原则管理和规范公务接待工作。

각급 인민정부는 예의를 간소화하고, 실용적이고 검소한 원칙에 따라 공무 접대 업무를 관리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国务院机关事务主管部门负责拟订政府机关公务接待的相关制度和中央国家机关公务接待标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本地实际，确定公务接待的范围和标准。政府各部门和公务接待管理机构应当严格执行公务接待制度和标准。

국무원 기관사무관리 주관 부서는 정부 기관 공무 접대 관련 제도 및 중앙 국가 기관 공무 접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결합하여 공무 접대의 범위와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 정부 각 부서 및 공무 접대 관리 기관은 공무 접대 제도와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务接待管理机构负责管理本级政府公务接待工作，指导下级政府公务接待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공무 접대 관리 기관은 본급 정부의 공무 접대 업무를 관리하고, 하급 정부의 공무 접대 업무를 지도한다.

各级人民政府及其部门应当加强会议管理，控制会议数量、规模和会期，充分利用机关内部场所和电视电话、网络视频等方式召开会议，节省会议开支。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는 회의 관리를 강화하고, 회의 수, 규모 및 기간을 통제하며, 기관 내부 장소와 TV 전화, 인터넷 화상 등을 활용하여 회의를 개최하여 회의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政府各部门应当执行有关因公出国(境)的规定，对本部门工作人员因公出国(境)的事由、内容、必要性和日程安排进行审查，控制因公出国(境)团组和人员数量、在国(境)外停留时间，不得安排与本部门业务工作无关的考察和培训。

정부 각 부서는 공무 출국(경)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본 부서 직원의 공무 출국(경) 사유, 내용, 필요성 및 일정을 심사하며, 공무 출국(경) 단체 및 인원 수, 국(경)외 체류 시간을 통제하고, 본 부서 업무와 무관한 시찰 및 연수를 배정해서는 안 된다.

违反本条例规定，接到对违反机关事务管理制度、标准行为的举报不及时依法调查处理的，由上级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对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기관 사무 관리 제도 및 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도 적시에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机关责令改正，并由任免机关或者监察机关对责任人员给予警告处分；情节较重的，给予记过或者记大过处分；情节严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임면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책임자에게 경고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기억 과실 또는 대과실 처분을 내리고, 정황이 심각한 경우 강등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을 내린다.

(一)超预算、超标准开支公务接待费、公务用车购置和运行费、因公出国(境)费，或者挪用其他预算资金用于公务接待、公务用车购置和运行、因公出国(境)的；

(1) 예산 초과, 기준 초과로 공무 접대비, 공무용 차량 구매 및 운영비, 공무 출국(경)비를 지출하거나, 다른 예산 자금을 공무 접대, 공무용 차량 구매 및 운영, 공무 출국(경)에 전용하는 경우

(二)采购奢侈品、超标准的服务或者购建豪华办公用房的；

(2) 사치품, 기준 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호화 사무용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三)出租、出借办公用房，改变办公用房使用功能，或者擅自租用办公用房的；

(3) 사무용 건물을 임대, 대여하거나 사무용 건물의 사용 기능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사무용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四)超编制、超标准配备公务用车或者超标准租用车辆，或者为公务用车增加高档配置、豪华内饰，或者借用、占用下级单位、其他单位车辆，或者接受企业事业单位、个人捐赠车辆的；

(4) 정원 초과, 기준 초과로 공무용 차량을 배치하거나 기준 초과로 차량을 임차하거나, 공무용 차량에 고급 사양, 호화 내장을 추가하거나, 하급 단위, 기타 단위의 차량을 차용, 점용하거나, 기업 사업 단위, 개인의 차량 기증을 수락하는 경우

(五)超出规定的项目或者标准提供后勤服务的；

(5) 규정된 항목 또는 기준을 초과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六)安排与本部门业务工作无关的出国(境)考察或者培训的。

(6) 본 부서 업무와 무관한 출국(경) 시찰 또는 연수를 배정하는 경우

机关事务管理人员在机关事务管理活动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贪污受贿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기관 사무 관리 인원이 기관 사무 관리 활동에서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고, 부정 행위를 하거나, 뇌물을 수수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其他国家机关和有关人民团体的机关事务管理活动，参照本条例执行。

기타 국가 기관 및 관련 인민 단체의 기관 사무 관리 활동은 본 조례를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自2012年10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