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처리 조례

(2002年2月20日国务院第55次常务会议通过　2002年4月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51号公布　自2002年9月1日起施行)

(2002년 2월 20일 국무원 제55차 상무회의 통과, 2002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51호 공포,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正确处理医疗事故，保护患者和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的合法权益，维护医疗秩序，保障医疗安全，促进医学科学的发展，制定本条例。

의료사고를 올바르게 처리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의료 질서를 유지하고, 의료 안전을 보장하며, 의학 과학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医疗事故，是指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在医疗活动中，违反医疗卫生管理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和诊疗护理规范、常规，过失造成患者人身损害的事故。

본 조례에서 의료사고라 함은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이 의료 활동 중에 의료위생관리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칙 및 진료·간호 규범, 상례를 위반하여 과실로 환자에게 인신 손해를 초래한 사고를 말한다.

处理医疗事故，应当遵循公开、公平、公正、及时、便民的原则，坚持实事求是的科学态度，做到事实清楚、定性准确、责任明确、处理恰当。

의료사고 처리는 공개, 공평, 공정, 신속, 편의의 원칙을 준수하고, 사실에 입각한 과학적 태도를 견지하여 사실이 명확하고, 성질 규정이 정확하며, 책임이 명확하고, 처리가 적절하도록 하여야 한다.

根据对患者人身造成的损害程度，医疗事故分为四级：

환자에게 초래된 인신 손해의 정도에 따라 의료사고는 4등급으로 나뉜다:

一级医疗事故：造成患者死亡、重度残疾的；

1급 의료사고: 환자의 사망, 중증 장애를 초래한 경우

二级医疗事故：造成患者中度残疾、器官组织损伤导致严重功能障碍的；

2급 의료사고: 환자의 중등도 장애, 장기·조직 손상으로 인한 중증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三级医疗事故：造成患者轻度残疾、器官组织损伤导致一般功能障碍的；

3급 의료사고: 환자의 경증 장애, 장기·조직 손상으로 인한 일반 기능 장애를 초래한 경우

四级医疗事故：造成患者明显人身损害的其他后果的。

4급 의료사고: 환자에게 명백한 인신 손해를 초래한 기타 결과의 경우

具体分级标准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

구체적인 등급 기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정한다.

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在医疗活动中，必须严格遵守医疗卫生管理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和诊疗护理规范、常规，恪守医疗服务职业道德。

의료기관 및 그 의료인은 의료 활동에 있어 의료위생관리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칙 및 진료간호 규범과 상례를 엄격히 준수하고, 의료 서비스 직업 도덕을 지켜야 한다.

医疗机构应当对其医务人员进行医疗卫生管理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和诊疗护理规范、常规的培训和医疗服务职业道德教育。

의료기관은 그 의료인에 대해 의료위생관리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칙 및 진료간호 규범과 상례에 관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 직업 도덕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医疗机构应当设置医疗服务质量监控部门或者配备专(兼)职人员，具体负责监督本医疗机构的医务人员的医疗服务工作，检查医务人员执业情况，接受患者对医疗服务的投诉，向其提供咨询服务。

의료기관은 의료 서비스 질 감독 부서를 설치하거나 전임(겸임) 직원을 배치하여 구체적으로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의 의료 서비스 업무를 감독하고, 의료인의 업무 상황을 점검하며, 환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그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医疗机构应当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的要求，书写并妥善保管病历资料。

의료기관은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정한 요구에 따라 병력 자료를 작성하고 적절히 보관해야 한다.

因抢救急危患者，未能及时书写病历的，有关医务人员应当在抢救结束后6小时内据实补记，并加以注明。

응급 환자 구조로 인해 제때 병력을 기록하지 못한 경우, 해당 의료인은 구조 종료 후 6시간 이내에 사실대로 보충 기록하고, 이를 명시해야 한다.

严禁涂改、伪造、隐匿、销毁或者抢夺病历资料。

병력 자료의 개조, 위조, 은닉, 폐기 또는 탈취를 엄격히 금지한다.

患者有权复印或者复制其门诊病历、住院志、体温单、医嘱单、化验单(检验报告)、医学影像检查资料、特殊检查同意书、手术同意书、手术及麻醉记录单、病理资料、护理记录以及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的其他病历资料。

환자는 외래 병력, 입원 기록, 체온표, 처방전, 검사 결과지,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수 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지,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및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정한 기타 병력 자료를 복사하거나 복제할 권리가 있다.

患者依照前款规定要求复印或者复制病历资料的，医疗机构应当提供复印或者复制服务并在复印或者复制的病历资料上加盖证明印记。复印或者复制病历资料时，应当有患者在场。

환자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병력 자료의 복사 또는 복제를 요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복사 또는 복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사 또는 복제된 병력 자료에 증명 인장을 날인해야 한다. 병력 자료를 복사 또는 복제할 때는 환자가 현장에 있어야 한다.

医疗机构应患者的要求，为其复印或者复制病历资料，可以按照规定收取工本费。具体收费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会同同级卫生行政部门规定。

의료기관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 기록을 복사하거나 복제할 수 있으며, 규정에 따라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요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동급 위생 행정 부서와 함께 정한다.

在医疗活动中，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将患者的病情、医疗措施、医疗风险等如实告知患者，及时解答其咨询；但是，应当避免对患者产生不利后果。

의료 활동에서 의료기관과 그 의료인은 환자의 병세, 의료 조치, 의료 위험 등을 사실대로 환자에게 알리고, 그 상담에 신속히 답변해야 한다. 다만, 환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医疗机构应当制定防范、处理医疗事故的预案，预防医疗事故的发生，减轻医疗事故的损害。

의료기관은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처리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의료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경감해야 한다.

医务人员在医疗活动中发生或者发现医疗事故、可能引起医疗事故的医疗过失行为或者发生医疗事故争议的，应当立即向所在科室负责人报告，科室负责人应当及时向本医疗机构负责医疗服务质量监控的部门或者专(兼)职人员报告；负责医疗服务质量监控的部门或者专(兼)职人员接到报告后，应当立即进行调查、核实，将有关情况如实向本医疗机构的负责人报告，并向患者通报、解释。

의료인은 의료 활동 중 의료사고, 의료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의료 과실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견되거나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소속 과실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하며, 과실 책임자는 신속히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감독 부서 또는 전담(겸임) 직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의료 서비스 질 감독 부서 또는 전담(겸임) 직원은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조사하고 확인하여 관련 상황을 사실대로 해당 의료기관의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환자에게 통보하고 설명해야 한다.

发生医疗事故的，医疗机构应当按照规定向所在地卫生行政部门报告。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규정에 따라 소재지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发生下列重大医疗过失行为的，医疗机构应当在12小时内向所在地卫生行政部门报告：

다음과 같은 중대 의료 과실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은 12시간 이내에 소재지 위생 행정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一)导致患者死亡或者可能为二级以上的医疗事故；

(1) 환자 사망을 초래하거나 2급 이상의 의료사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二)导致3人以上人身损害后果；

(2) 3명 이상의 인신 손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三)国务院卫生行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规定的其他情形。

(3)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부서가 규정한 기타 상황

发生或者发现医疗过失行为，医疗机构及其医务人员应当立即采取有效措施，避免或者减轻对患者身体健康的损害，防止损害扩大。

의료 과실 행위가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의료기관과 그 의료인은 즉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환자의 건강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고 손해 확대를 막아야 한다.

发生医疗事故争议时，死亡病例讨论记录、疑难病例讨论记录、上级医师查房记录、会诊意见、病程记录应当在医患双方在场的情况下封存和启封。封存的病历资料可以是复印件，由医疗机构保管。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사망 사례 토론 기록, 난치 사례 토론 기록, 상급 의사의 병실 기록, 회진 의견, 경과 기록은 의사와 환자 쌍방이 입회한 상태에서 봉인 및 개봉되어야 한다. 봉인된 진료 기록은 사본일 수 있으며, 의료기관이 보관한다.

疑似输液、输血、注射、药物等引起不良后果的，医患双方应当共同对现场实物进行封存和启封，封存的现场实物由医疗机构保管；需要检验的，应当由双方共同指定的、依法具有检验资格的检验机构进行检验；双方无法共同指定时，由卫生行政部门指定。

수액, 수혈, 주사, 약물 등으로 인해 불량 결과가 의심되는 경우, 의사와 환자 쌍방은 공동으로 현장 실물을 봉인 및 개봉해야 하며, 봉인된 현장 실물은 의료기관이 보관한다. 검사가 필요한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지정하고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쌍방이 공동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 위생 행정 부서가 지정한다.

疑似输血引起不良后果，需要对血液进行封存保留的，医疗机构应当通知提供该血液的采供血机构派员到场。

수혈로 인해 불량 결과가 의심되어 혈액을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혈액을 공급한 채혈·공혈 기관에 직원을 파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患者死亡，医患双方当事人不能确定死因或者对死因有异议的，应当在患者死亡后48小时内进行尸检；具备尸体冻存条件的，可以延长至7日。尸检应当经死者近亲属同意并签字。

환자가 사망하고 의사와 환자 쌍방이 사인을 확인할 수 없거나 사인에 이의가 있는 경우, 환자 사망 후 48시간 이내에 부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신 냉동 보관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부검은 사망자의 가까운 친족의 동의를 받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尸检应当由按照国家有关规定取得相应资格的机构和病理解剖专业技术人员进行。承担尸检任务的机构和病理解剖专业技术人员有进行尸检的义务。

부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한 기관과 병리 해부 전문 기술 인력이 수행해야 한다. 부검 업무를 맡은 기관과 병리 해부 전문 기술 인력은 부검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医疗事故争议双方当事人可以请法医病理学人员参加尸检，也可以委派代表观察尸检过程。拒绝或者拖延尸检，超过规定时间，影响对死因判定的，由拒绝或者拖延的一方承担责任。

의료사고 분쟁 쌍방 당사자는 법의병리학 인력을 초청하여 부검에 참여하게 하거나 대표를 파견하여 부검 과정을 관찰할 수 있다. 부검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규정 시간을 초과함으로써 사인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거부하거나 지연한 측이 책임을 진다.

患者在医疗机构内死亡的，尸体应当立即移放太平间。死者尸体存放时间一般不得超过2周。逾期不处理的尸体，经医疗机构所在地卫生行政部门批准，并报经同级公安部门备案后，由医疗机构按照规定进行处理。

환자가 의료기관 내에서 사망한 경우, 시신은 즉시 영안실로 옮겨야 한다. 사망자 시신 보관 시간은 일반적으로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기한 내에 처리되지 않은 시신은 의료기관 소재지 위생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고 동급 공안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 후, 의료기관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卫生行政部门接到医疗机构关于重大医疗过失行为的报告或者医疗事故争议当事人要求处理医疗事故争议的申请后，对需要进行医疗事故技术鉴定的，应当交由负责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组织鉴定；医患双方协商解决医疗事故争议，需要进行医疗事故技术鉴定的，由双方当事人共同委托负责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组织鉴定。

위생 행정 부서는 의료기관의 중대한 의료 과실 행위에 대한 보고나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의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접수한 후, 의료사고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의료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감정을 위탁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쌍방이 협의하여 의료사고 분쟁을 해결하고 의료사고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의료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감정을 위탁한다.

设区的市级地方医学会和省、自治区、直辖市直接管辖的县(市)地方医学会负责组织首次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省、自治区、直辖市地方医学会负责组织再次鉴定工作。

시(구)급 지방 의학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직접 관할하는 현(시) 지방 의학회는 최초 의료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담당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 의학회는 재감정 업무를 담당한다.

必要时，中华医学会可以组织疑难、复杂并在全国有重大影响的医疗事故争议的技术鉴定工作。

필요한 경우, 중화의학회는 난해하고 복잡하며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사고 분쟁의 기술감정 업무를 조직할 수 있습니다.

当事人对首次医疗事故技术鉴定结论不服的，可以自收到首次鉴定结论之日起15日内向医疗机构所在地卫生行政部门提出再次鉴定的申请。

당사자가 최초 의료사고 기술감정 결론에 불복하는 경우, 최초 감정 결론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료기관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에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负责组织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应当建立专家库。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조직하는 의학회는 전문가 풀을 구축해야 합니다.

专家库由具备下列条件的医疗卫生专业技术人员组成：

전문가 풀은 다음 조건을 갖춘 의료보건 전문기술자로 구성됩니다:

(一)有良好的业务素质和执业品德；

(1) 우수한 업무 소양과 직업 윤리를 갖출 것;

(二)受聘于医疗卫生机构或者医学教学、科研机构并担任相应专业高级技术职务3年以上。

(2) 의료보건 기관 또는 의학 교육·연구 기관에 채용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고급 기술 직위를 3년 이상 역임할 것.

符合前款第(一)项规定条件并具备高级技术任职资格的法医可以受聘进入专家库。

전항 제(1)호 조건을 충족하고 고급 기술 자격을 갖춘 법의학자는 채용되어 전문가 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负责组织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依照本条例规定聘请医疗卫生专业技术人员和法医进入专家库，可以不受行政区域的限制。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조직하는 의학회는 본 조례에 따라 의료보건 전문기술자와 법의학자를 전문가 풀에 채용할 수 있으며, 행정 구역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医疗事故技术鉴定，由负责组织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组织专家鉴定组进行。

의료사고 기술감정은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조직하는 의학회가 전문가 감정단을 구성하여 실시합니다.

参加医疗事故技术鉴定的相关专业的专家，由医患双方在医学会主持下从专家库中随机抽取。在特殊情况下，医学会根据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需要，可以组织医患双方在其他医学会建立的专家库中随机抽取相关专业的专家参加鉴定或者函件咨询。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참여하는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는 의사와 환자 쌍방이 의학회 주관 하에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특수한 경우,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의 필요에 따라 의사와 환자 쌍방이 다른 의학회가 구축한 전문가 풀에서 관련 전문 분야의 전문가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감정에 참여하거나 서면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符合本条例第二十三条规定条件的医疗卫生专业技术人员和法医有义务受聘进入专家库，并承担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위생 전문기술 인원과 법의는 전문가 풀에 초빙되어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专家鉴定组进行医疗事故技术鉴定，实行合议制。专家鉴定组人数为单数，涉及的主要学科的专家一般不得少于鉴定组成员的二分之一；涉及死因、伤残等级鉴定的，并应当从专家库中随机抽取法医参加专家鉴定组。

전문가 감정팀은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합의제로 실시한다. 전문가 감정팀 인원은 홀수이며, 관련 주요 학과의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감정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사인, 장애 등급 감정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문가 풀에서 무작위로 법의를 선정하여 전문가 감정팀에 참여시켜야 한다.

专家鉴定组成员有下列情形之一的，应当回避，当事人也可以以口头或者书面的方式申请其回避：

전문가 감정팀 구성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一)是医疗事故争议当事人或者当事人的近亲属的；

(1)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근친자인 경우

(二)与医疗事故争议有利害关系的；

(2) 의료사고 분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三)与医疗事故争议当事人有其他关系，可能影响公正鉴定的。

(3) 의료사고 분쟁 당사자와 기타 관계가 있어 공정한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专家鉴定组依照医疗卫生管理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和诊疗护理规范、常规，运用医学科学原理和专业知识，独立进行医疗事故技术鉴定，对医疗事故进行鉴别和判定，为处理医疗事故争议提供医学依据。

전문가 감정팀은 의료위생 관리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칙 및 진료 간호 규범, 상례에 따라 의학 과학 원리와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독립적으로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수행하고, 의료사고를 식별 및 판정하여 의료사고 분쟁 처리를 위한 의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干扰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不得威胁、利诱、辱骂、殴打专家鉴定组成员。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되며, 전문가 감정팀 구성원을 위협, 회유, 욕설, 폭행해서는 안 된다.

专家鉴定组成员不得接受双方当事人的财物或者其他利益。

전문가 감정팀 구성원은 쌍방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负责组织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应当自受理医疗事故技术鉴定之日起5日内通知医疗事故争议双方当事人提交进行医疗事故技术鉴定所需的材料。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조직하는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의료사고 분쟁 쌍방 당사자에게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当事人应当自收到医学会的通知之日起10日内提交有关医疗事故技术鉴定的材料、书面陈述及答辩。医疗机构提交的有关医疗事故技术鉴定的材料应当包括下列内容：

당사자는 의학회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관한 자료, 서면 진술 및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제출하는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관한 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住院患者的病程记录、死亡病例讨论记录、疑难病例讨论记录、会诊意见、上级医师查房记录等病历资料原件；

(1) 입원 환자의 경과 기록, 사망 사례 토론 기록, 난치 사례 토론 기록, 회진 의견, 상급 의사 병실 기록 등 병력 자료 원본;

(二)住院患者的住院志、体温单、医嘱单、化验单(检验报告)、医学影像检查资料、特殊检查同意书、手术同意书、手术及麻醉记录单、病理资料、护理记录等病历资料原件；

(2) 입원 환자의 입원 기록지, 체온 기록지, 처방전, 검사 결과지(검사 보고서), 의료 영상 검사 자료, 특수 검사 동의서, 수술 동의서, 수술 및 마취 기록지, 병리 자료, 간호 기록 등 병력 자료 원본;

(三)抢救急危患者，在规定时间内补记的病历资料原件；

(3) 응급 중환자 구조 시 규정된 시간 내에 추가로 기록한 병력 자료 원본;

(四)封存保留的输液、注射用物品和血液、药物等实物，或者依法具有检验资格的检验机构对这些物品、实物作出的检验报告；

(4) 봉인 보관된 수액, 주사용 물품 및 혈액, 약물 등 실물, 또는 법에 따라 검사 자격을 갖춘 검사 기관이 해당 물품 및 실물에 대해 작성한 검사 보고서;

(五)与医疗事故技术鉴定有关的其他材料。

(5) 의료사고 기술감정과 관련된 기타 자료.

在医疗机构建有病历档案的门诊、急诊患者，其病历资料由医疗机构提供；没有在医疗机构建立病历档案的，由患者提供。

의료기관에 병력 기록이 있는 외래 및 응급 환자의 경우, 해당 병력 자료는 의료기관이 제공한다. 의료기관에 병력 기록이 없는 경우, 환자가 제공한다.

医患双方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提交相关材料。医疗机构无正当理由未依照本条例的规定如实提供相关材料，导致医疗事故技术鉴定不能进行的，应当承担责任。

의사와 환자 쌍방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하지 않아 의료사고 기술감정이 진행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负责组织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应当自接到当事人提交的有关医疗事故技术鉴定的材料、书面陈述及答辩之日起45日内组织鉴定并出具医疗事故技术鉴定书。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주관하는 의학회는 당사자가 제출한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관한 자료, 서면 진술 및 답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감정을 조직하고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负责组织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可以向双方当事人调查取证。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주관하는 의학회는 쌍방 당사자에게 사실 조사를 할 수 있다.

专家鉴定组应当认真审查双方当事人提交的材料，听取双方当事人的陈述及答辩并进行核实。

전문가 감정팀은 쌍방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신중히 심사하고, 쌍방 당사자의 진술 및 답변을 청취하며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双方当事人应当按照本条例的规定如实提交进行医疗事故技术鉴定所需要的材料，并积极配合调查。当事人任何一方不予配合，影响医疗事故技术鉴定的，由不予配合的一方承担责任。

쌍방 당사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당사자 어느 한쪽이 협조하지 않아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협조하지 않은 쪽이 책임을 진다.

专家鉴定组应当在事实清楚、证据确凿的基础上，综合分析患者的病情和个体差异，作出鉴定结论，并制作医疗事故技术鉴定书。鉴定结论以专家鉴定组成员的过半数通过。鉴定过程应当如实记载。

전문가 감정팀은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한 기초 위에서 환자의 병력과 개인적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정 결론을 내리고,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감정 결론은 전문가 감정팀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감정 과정은 성실히 기록되어야 한다.

医疗事故技术鉴定书应当包括下列主要内容：

의료사고 기술감정서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双方当事人的基本情况及要求；

(1) 쌍방 당사자의 기본 상황 및 요구사항

(二)当事人提交的材料和负责组织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的调查材料；

(2)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와 의료사고 기술감정 업무를 조직하는 의학회의 조사 자료

(三)对鉴定过程的说明；

(3) 감정 과정에 대한 설명

(四)医疗行为是否违反医疗卫生管理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和诊疗护理规范、常规；

(4) 의료 행위가 위생 관리 법률, 행정 법규, 부문 규칙 및 진료 간호 규범, 상례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五)医疗过失行为与人身损害后果之间是否存在因果关系；

(5) 의료 과실 행위와 인신 손해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六)医疗过失行为在医疗事故损害后果中的责任程度；

(6) 의료 과실 행위의 의료사고 손해 결과에 대한 책임 정도

(七)医疗事故等级；

(7) 의료사고 등급;

(八)对医疗事故患者的医疗护理医学建议。

(8) 의료사고 환자에 대한 의료 및 간호 의학적 조언.

医疗事故技术鉴定办法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制定。

의료사고 기술 감정 방법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제정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不属于医疗事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一)在紧急情况下为抢救垂危患者生命而采取紧急医学措施造成不良后果的；

(1) 응급 상황에서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해 긴급 의료 조치를 취하여 불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二)在医疗活动中由于患者病情异常或者患者体质特殊而发生医疗意外的；

(2) 의료 활동 중 환자의 병정 이상 또는 환자 체질 특수로 인해 의료 사고가 발생한 경우;

(三)在现有医学科学技术条件下，发生无法预料或者不能防范的不良后果的；

(3) 현행 의학 과학 기술 조건 하에서 예측할 수 없거나 예방할 수 없는 불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四)无过错输血感染造成不良后果的；

(4) 과실 없는 수혈 감염으로 불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五)因患方原因延误诊疗导致不良后果的；

(5) 환자 측의 사유로 진료가 지연되어 불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六)因不可抗力造成不良后果的。

(6) 불가항력으로 인해 불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医疗事故技术鉴定，可以收取鉴定费用。经鉴定，属于医疗事故的，鉴定费用由医疗机构支付；不属于医疗事故的，鉴定费用由提出医疗事故处理申请的一方支付。鉴定费用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会同同级财政部门、卫生行政部门规定。

의료사고 기술 감정은 감정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감정 결과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감정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지급하고,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정 수수료는 의료사고 처리 신청을 제기한 당사자가 지급한다. 감정 수수료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가 동급 재정 부서 및 위생행정 부서와 협의하여 규정한다.

卫生行政部门应当依照本条例和有关法律、行政法规、部门规章的规定，对发生医疗事故的医疗机构和医务人员作出行政处理。

위생행정 부서는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및 의무원에 대해 행정 처분을 해야 한다.

卫生行政部门接到医疗机构关于重大医疗过失行为的报告后，除责令医疗机构及时采取必要的医疗救治措施，防止损害后果扩大外，应当组织调查，判定是否属于医疗事故；对不能判定是否属于医疗事故的，应当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交由负责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组织鉴定。

위생행정 부서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대 의료과실 행위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후, 의료기관이 신속히 필요한 의료 구제 조치를 취하여 손해 결과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명령하는 외에도, 조사를 조직하여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해야 하며, 의료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 없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감정을 위탁해야 한다.

发生医疗事故争议，当事人申请卫生行政部门处理的，应当提出书面申请。申请书应当载明申请人的基本情况、有关事实、具体请求及理由等。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위생행정 부서에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서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기본 상황, 관련 사실, 구체적 청구 및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한다.

当事人自知道或者应当知道其身体健康受到损害之日起1年内，可以向卫生行政部门提出医疗事故争议处理申请。

당사자는 자신의 건강이 손상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위생행정 부서에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할 수 있다.

发生医疗事故争议，当事人申请卫生行政部门处理的，由医疗机构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受理。医疗机构所在地是直辖市的，由医疗机构所在地的区、县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受理。

의료사고 분쟁이 발생하여 당사자가 위생행정 부서에 처리를 신청하는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가 접수한다. 의료기관 소재지가 직할시인 경우 의료기관 소재지의 구, 현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가 접수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自接到医疗机构的报告或者当事人提出医疗事故争议处理申请之日起7日内移送上一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处理：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는 의료기관의 보고를 접수하거나 당사자가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제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 부서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一)患者死亡；

(1) 환자가 사망한 경우

(二)可能为二级以上的医疗事故；

(2) 2급 이상의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三)国务院卫生行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规定的其他情形。

(3)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가 규정한 기타 상황.

卫生行政部门应当自收到医疗事故争议处理申请之日起10日内进行审查，作出是否受理的决定。对符合本条例规定，予以受理，需要进行医疗事故技术鉴定的，应当自作出受理决定之日起5日内将有关材料交由负责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组织鉴定并书面通知申请人；对不符合本条例规定，不予受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위생행정부서는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여 수리하고 의료사고 기술 감정이 필요한 경우, 수리 결정일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의료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인계하여 감정을 조직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当事人对首次医疗事故技术鉴定结论有异议，申请再次鉴定的，卫生行政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7日内交由省、自治区、直辖市地方医学会组织再次鉴定。

당사자가 최초 의료사고 기술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감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 의학회에 인계하여 재감정을 조직하도록 해야 합니다.

当事人既向卫生行政部门提出医疗事故争议处理申请，又向人民法院提起诉讼的，卫生行政部门不予受理；卫生行政部门已经受理的，应当终止处理。

당사자가 위생행정부서에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제기하고 동시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수리하지 않습니다. 위생행정부서가 이미 수리한 경우, 처리를 종료해야 합니다.

卫生行政部门收到负责组织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出具的医疗事故技术鉴定书后，应当对参加鉴定的人员资格和专业类别、鉴定程序进行审核；必要时，可以组织调查，听取医疗事故争议双方当事人的意见。

위생행정부서는 의료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학회가 발급한 의료사고 기술 감정서를 받은 후, 감정에 참여한 인원의 자격과 전문 분야, 감정 절차를 심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조사를 조직하고 의료사고 분쟁 쌍방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卫生行政部门经审核，对符合本条例规定作出的医疗事故技术鉴定结论，应当作为对发生医疗事故的医疗机构和医务人员作出行政处理以及进行医疗事故赔偿调解的依据；经审核，发现医疗事故技术鉴定不符合本条例规定的，应当要求重新鉴定。

위생행정부서는 심사를 거쳐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여 이루어진 의료사고 기술 감정 결과를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행정 처리 및 의료사고 배상 조정의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의료사고 기술 감정이 본 조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감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医疗事故争议由双方当事人自行协商解决的，医疗机构应当自协商解决之日起7日内向所在地卫生行政部门作出书面报告，并附具协议书。

의료사고 분쟁이 쌍방 당사자의 자체 협의로 해결된 경우, 의료기관은 협의 해결일부터 7일 이내에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에 서면 보고를 하고 협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医疗事故争议经人民法院调解或者判决解决的，医疗机构应当自收到生效的人民法院的调解书或者判决书之日起7日内向所在地卫生行政部门作出书面报告，并附具调解书或者判决书。

의료사고 분쟁이 인민법원의 조정 또는 판결로 해결된 경우, 의료기관은 효력이 발생한 인민법원의 조정서 또는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재지 위생행정부서에 서면 보고를 하고 조정서 또는 판결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应当按照规定逐级将当地发生的医疗事故以及依法对发生医疗事故的医疗机构和医务人员作出行政处理的情况，上报国务院卫生行政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부서는 규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행정 처리 상황을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发生医疗事故的赔偿等民事责任争议，医患双方可以协商解决；不愿意协商或者协商不成的，当事人可以向卫生行政部门提出调解申请，也可以直接向人民法院提起民事诉讼。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등 민사책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과 환자 쌍방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협의를 원하지 않거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위생행정부서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직접 인민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双方当事人协商解决医疗事故的赔偿等民事责任争议的，应当制作协议书。协议书应当载明双方当事人的基本情况和医疗事故的原因、双方当事人共同认定的医疗事故等级以及协商确定的赔偿数额等，并由双方当事人在协议书上签名。

쌍방 당사자가 의료사고로 인한 배상 등 민사책임 분쟁을 협의하여 해결하는 경우,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쌍방 당사자의 기본 상황,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인정한 의료사고 등급 및 협의하여 결정한 배상액 등을 명시하고, 쌍방 당사자가 합의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已确定为医疗事故的，卫生行政部门应医疗事故争议双方当事人请求，可以进行医疗事故赔偿调解。调解时，应当遵循当事人双方自愿原则，并应当依据本条例的规定计算赔偿数额。

이미 의료사고로 확인된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의료사고 분쟁 쌍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시에는 당사자 쌍방의 자발적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经调解，双方当事人就赔偿数额达成协议的，制作调解书，双方当事人应当履行；调解不成或者经调解达成协议后一方反悔的，卫生行政部门不再调解。

조정을 통해 쌍방 당사자가 배상액에 대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 조정서를 작성하고 쌍방 당사자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조정 합의 후 일방이 반복하는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더 이상 조정하지 않습니다.

医疗事故赔偿，应当考虑下列因素，确定具体赔偿数额：

의료사고 배상 시 다음 요소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배상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一)医疗事故等级；

(1) 의료사고 등급

(二)医疗过失行为在医疗事故损害后果中的责任程度；

(2) 의료과실 행위가 의료사고 손해 결과에 미치는 책임 정도

(三)医疗事故损害后果与患者原有疾病状况之间的关系。

(3) 의료사고 손해 결과와 환자의 기존 질병 상태 간의 관계

不属于医疗事故的，医疗机构不承担赔偿责任。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의료기관은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医疗事故赔偿，按照下列项目和标准计算：

의료사고 배상은 다음 항목과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一)医疗费：按照医疗事故对患者造成的人身损害进行治疗所发生的医疗费用计算，凭据支付，但不包括原发病医疗费用。结案后确实需要继续治疗的，按照基本医疗费用支付。

의료사고로 인한 인신 손상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영수증에 따라 지급하되 원발 질환 의료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사건 종결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한 경우 기본 의료비에 따라 지급한다.

(二)误工费：患者有固定收入的，按照本人因误工减少的固定收入计算，对收入高于医疗事故发生地上一年度职工年平均工资3倍以上的，按照3倍计算；无固定收入的，按照医疗事故发生地上一年度职工年平均工资计算。

환자에게 고정 수입이 있는 경우 본인의 결근으로 인한 감소된 고정 수입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수입이 의료사고 발생지의 전년도 근로자 연평균 임금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3배로 계산한다. 고정 수입이 없는 경우 의료사고 발생지의 전년도 근로자 연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三)住院伙食补助费：按照医疗事故发生地国家机关一般工作人员的出差伙食补助标准计算。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 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 식비 보조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四)陪护费：患者住院期间需要专人陪护的，按照医疗事故发生地上一年度职工年平均工资计算。

환자가 입원 기간 중 전담 간병이 필요한 경우 의료사고 발생지의 전년도 근로자 연평균 임금으로 계산한다.

(五)残疾生活补助费：根据伤残等级，按照医疗事故发生地居民年平均生活费计算，自定残之月起最长赔偿30年；但是，60周岁以上的，不超过15年；70周岁以上的，不超过5年。

장애 등급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지의 주민 연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장애 판정일로부터 최장 30년간 배상한다. 단, 60세 이상인 경우 15년을 초과하지 않고, 70세 이상인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六)残疾用具费：因残疾需要配置补偿功能器具的，凭医疗机构证明，按照普及型器具的费用计算。

장애로 인해 보상 기능 기구가 필요한 경우 의료 기관의 증명에 따라 보급형 기구 비용으로 계산한다.

(七)丧葬费：按照医疗事故发生地规定的丧葬费补助标准计算。

의료사고 발생지에서 규정한 장례비 보조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八)被扶养人生活费：以死者生前或者残疾者丧失劳动能力前实际扶养且没有劳动能力的人为限，按照其户籍所在地或者居所地居民最低生活保障标准计算。对不满16周岁的，扶养到16周岁。对年满16周岁但无劳动能力的，扶养20年；但是，60周岁以上的，不超过15年；70周岁以上的，不超过5年。

사망자 또는 장애자가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 전에 실제로 부양하고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에 한정하며, 그 호적 소재지 또는 거주지의 주민 최저 생활 보장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16세 미만인 경우 16세까지 부양한다. 16세 이상이지만 노동 능력이 없는 경우 20년간 부양하되, 60세 이상인 경우 15년을 초과하지 않고, 70세 이상인 경우 5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九)交通费：按照患者实际必需的交通费用计算，凭据支付。

환자에게 실제로 필요한 교통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영수증에 따라 지급한다.

(十)住宿费：按照医疗事故发生地国家机关一般工作人员的出差住宿补助标准计算，凭据支付。

의료사고 발생지 국가 기관 일반 직원의 출장 숙박 보조 기준에 따라 계산하며, 영수증에 따라 지급한다.

(十一)精神损害抚慰金：按照医疗事故发生地居民年平均生活费计算。造成患者死亡的，赔偿年限最长不超过6年；造成患者残疾的，赔偿年限最长不超过3年。

(11) 정신적 손해 위자료: 의료사고 발생지 주민 연평균 생활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환자 사망 시 배상 기간은 최장 6년을 초과할 수 없고, 환자 장애 시 배상 기간은 최장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参加医疗事故处理的患者近亲属所需交通费、误工费、住宿费，参照本条例第五十条的有关规定计算，计算费用的人数不超过2人。

의료사고 처리에 참여한 환자의 가까운 친족에게 필요한 교통비, 휴업 손실비, 숙박비는 이 조례 제50조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계산하며, 비용을 계산하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医疗事故造成患者死亡的，参加丧葬活动的患者的配偶和直系亲属所需交通费、误工费、住宿费，参照本条例第五十条的有关规定计算，计算费用的人数不超过2人。

의료사고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활동에 참여한 환자의 배우자와 직계 가족에게 필요한 교통비, 휴업 손실비, 숙박비는 이 조례 제50조의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계산하며, 비용을 계산하는 인원은 2명을 초과할 수 없다.

医疗事故赔偿费用，实行一次性结算，由承担医疗事故责任的医疗机构支付。

의료사고 배상 비용은 일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며, 의료사고 책임을 지는 의료기관이 지급한다.

卫生行政部门的工作人员在处理医疗事故过程中违反本条例的规定，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利益，滥用职权，玩忽职守，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查处，造成严重后果的，依照刑法关于受贿罪、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有关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

보건행정부서의 직원이 의료사고 처리 과정에서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상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며,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조사하지 않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수뢰죄, 권한 남용죄, 직무 태만죄 또는 기타 관련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강등 또는 면직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卫生行政部门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上级卫生行政部门给予警告并责令限期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보건행정부서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급 보건행정부서가 경고를 주고 기한 내에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一)接到医疗机构关于重大医疗过失行为的报告后，未及时组织调查的；

(1) 의료기관으로부터 중대한 의료 과실 행위에 관한 보고를 접수한 후, 제때에 조직적으로 조사하지 않은 경우

(二)接到医疗事故争议处理申请后，未在规定时间内审查或者移送上一级人民政府卫生行政部门处理的；

(2) 의료사고 분쟁 처리 신청을 접수한 후, 규정된 시간 내에 심사하거나 상급 인민정부 보건행정부서로 이송하지 않은 경우

(三)未将应当进行医疗事故技术鉴定的重大医疗过失行为或者医疗事故争议移交医学会组织鉴定的；

(3) 의료사고 기술 감정을 실시해야 하는 중대한 의료 과실 행위나 의료사고 분쟁을 의학회에 감정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照规定逐级将当地发生的医疗事故以及依法对发生医疗事故的医疗机构和医务人员的行政处理情况上报的；

(4) 규정에 따라 지역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및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상황을 단계별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五)未依照本条例规定审核医疗事故技术鉴定书的。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를 심사하지 않은 경우

医疗机构发生医疗事故的，由卫生行政部门根据医疗事故等级和情节，给予警告；情节严重的，责令限期停业整顿直至由原发证部门吊销执业许可证，对负有责任的医务人员依照刑法关于医疗事故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의료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의료사고 등급과 정황에 따라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영업정지 및 개선을 명하고, 원 발급부서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책임이 있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형법의 의료사고죄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부과한다.

对发生医疗事故的有关医务人员，除依照前款处罚外，卫生行政部门并可以责令暂停6个月以上1年以下执业活动；情节严重的，吊销其执业证书。

의료사고와 관련된 의료인에 대해서는 전항의 처벌 외에도 위생행정부서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한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医疗机构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卫生行政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

의료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행정부서는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부과한다.

(一)未如实告知患者病情、医疗措施和医疗风险的；

(1) 환자에게 병세, 의료조치 및 의료위험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

(二)没有正当理由，拒绝为患者提供复印或者复制病历资料服务的；

(2)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에게 진료기록부 사본 또는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国务院卫生行政部门规定的要求书写和妥善保管病历资料的；

(3) 국무원 위생행정부서가 정한 요구에 따라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적절히 보관하지 않은 경우

(四)未在规定时间内补记抢救工作病历内容的；

(4) 규정된 시간 내에 응급 진료 기록을 보충 기재하지 않은 경우

(五)未按照本条例的规定封存、保管和启封病历资料和实物的；

(5)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진료기록과 실물을 봉인, 보관 및 개봉하지 않은 경우

(六)未设置医疗服务质量监控部门或者配备专(兼)职人员的；

(6) 의료 서비스 질 감독 부서를 설치하지 않거나 전임/겸임 직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七)未制定有关医疗事故防范和处理预案的；

(7) 의료사고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八)未在规定时间内向卫生行政部门报告重大医疗过失行为的；

(8) 규정된 기한 내에 보건 행정 부서에 중대한 의료 과실 행위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九)未按照本条例的规定向卫生行政部门报告医疗事故的；

(9)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 행정 부서에 의료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十)未按照规定进行尸检和保存、处理尸体的。

(10) 규정에 따라 부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시체를 보존 및 처리하지 않은 경우

参加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人员违反本条例的规定，接受申请鉴定双方或者一方当事人的财物或者其他利益，出具虚假医疗事故技术鉴定书，造成严重后果的，依照刑法关于受贿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原发证部门吊销其执业证书或者资格证书。

의료사고 기술 감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청 감정 쌍방 또는 일방 당사자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허위 의료사고 기술 감정서를 발급하여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형법의 수뢰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원 발급 기관이 그 업무 자격증 또는 자격증을 취소한다.

医疗机构或者其他有关机构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卫生行政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情节严重的，由原发证部门吊销其执业证书或者资格证书：

의료기관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 행정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내린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그 업무 자격증 또는 자격증을 취소한다.

(一)承担尸检任务的机构没有正当理由，拒绝进行尸检的；

(1) 부검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검을 거부한 경우

(二)涂改、伪造、隐匿、销毁病历资料的。

(2) 병력 자료를 변조, 위조, 은닉 또는 폐기한 경우

以医疗事故为由，寻衅滋事、抢夺病历资料，扰乱医疗机构正常医疗秩序和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依照刑法关于扰乱社会秩序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의료사고를 구실로 시비를 걸고, 병력 자료를 빼앗으며,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의료 질서와 의료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형법의 사회 질서 방해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本条例所称医疗机构，是指依照《医疗机构管理条例》的规定取得《医疗机构执业许可证》的机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료기관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县级以上城市从事计划生育技术服务的机构依照《计划生育技术服务管理条例》的规定开展与计划生育有关的临床医疗服务，发生的计划生育技术服务事故，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处理；但是，其中不属于医疗机构的县级以上城市从事计划生育技术服务的机构发生的计划生育技术服务事故，由计划生育行政部门行使依照本条例有关规定由卫生行政部门承担的受理、交由负责医疗事故技术鉴定工作的医学会组织鉴定和赔偿调解的职能；对发生计划生育技术服务事故的该机构及其有关责任人员，依法进行处理。

현급 이상 도시에서 계획 생육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계획 생육 기술 서비스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획 생육과 관련된 임상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여 발생한 계획 생육 기술 서비스 사고는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그중 의료기관에 속하지 않는 현급 이상 도시의 계획 생육 기술 서비스 기관에서 발생한 계획 생육 기술 서비스 사고는 계획 생육 행정 부서가 이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생 행정 부서가 담당하는 접수, 의료사고 기술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의학회에 위탁하여 감정을 조직하고 배상 조정을 하는 기능을 행사하며, 계획 생육 기술 서비스 사고가 발생한 해당 기관 및 관련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리한다.

非法行医，造成患者人身损害，不属于医疗事故，触犯刑律的，依法追究刑事责任；有关赔偿，由受害人直接向人民法院提起诉讼。

불법 의료행위로 인해 환자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법에 저촉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관련 배상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军队医疗机构的医疗事故处理办法，由中国人民解放军卫生主管部门会同国务院卫生行政部门依据本条例制定。

군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처리 방법은 중국 인민해방군 위생 주관 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와 함께 이 조례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本条例自2002年9月1日起施行。1987年6月29日国务院发布的《医疗事故处理办法》同时废止。本条例施行前已经处理结案的医疗事故争议，不再重新处理。

이 조례는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7년 6월 29일 국무원이 발표한 「의료사고 처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처리되어 종결된 의료사고 분쟁은 다시 처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