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4年8月19日国务院第39次常务会议通过 2024年8月3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89号公布 自2024年11月1日起施行)
(2024년 8월 19일 국무원 제39차 상무회의 통과, 2024년 8월 3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89호 공포,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法规、规章备案审查工作，提高备案审查能力和质量，加强对法规、规章的监督，维护社会主义法制的统一，根据《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的有关规定，制定本条例。
법규, 규정의 비안 심사 업무를 규범화하고, 비안 심사 능력과 품질을 향상시키며, 법규, 규정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을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法规，是指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依照法定权限和程序制定的地方性法规，经济特区所在地的省、市的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依照法定权限和程序制定的经济特区法规，上海市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依照法定权限和程序制定的浦东新区法规，海南省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依照法定权限和程序制定的海南自由贸易港法规，以及自治州、自治县的人民代表大会依照法定权限和程序制定的自治条例和单行条例。
이 조례에서 말하는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지방성 법규, 경제특구 소재지의 성, 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경제특구 법규,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푸동신구 법규,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하이난 자유무역항 법규, 그리고 자치주, 자치현 인민대표대회가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자치 조례와 단행 조례를 말한다.
本条例所称规章，包括部门规章和地方政府规章。部门规章，是指国务院各部、各委员会、中国人民银行、审计署和具有行政管理职能的直属机构以及法律规定的机构(以下统称国务院部门)根据法律和国务院的行政法规、决定、命令，在本部门的权限范围内依照《规章制定程序条例》制定的规章。地方政府规章，是指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根据法律、行政法规和本省、自治区、直辖市的地方性法规，依照《规章制定程序条例》制定的规章。
이 조례에서 말하는 규정은 부문 규정과 지방 정부 규정을 포함한다. 부문 규정은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중국인민은행, 심계서 및 행정 관리 직능을 가진 직속 기관 및 법률이 규정한 기관(이하 통칭하여 국무원 부문)이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 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본 부문의 권한 범위 내에서 《규정 제정 절차 조례》에 따라 제정한 규정을 말한다. 지방 정부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 법규 및 본 성, 자치구, 직할시의 지방성 법규에 따라 《규정 제정 절차 조례》에 따라 제정한 규정을 말한다.
法规、规章备案审查工作应当坚持中国共产党的领导，坚持以人民为中心，坚持有件必备、有备必审、有错必纠，依照法定权限和程序进行。
법규, 규정의 비안 심사 업무는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며, 제출된 것은 반드시 갖추고, 갖추어진 것은 반드시 심사하며,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바로잡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法规、规章公布后，应当自公布之日起30日内，依照下列规定报送备案：
법규, 규정이 공포된 후, 공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비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一)地方性法规、自治州和自治县的自治条例和单行条例由省、自治区、直辖市的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国务院备案；
(1) 지방성 법규, 자치주와 자치현의 자치 조례 및 단행 조례는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비안을 제출한다;
(二)部门规章由国务院部门报国务院备案，两个或者两个以上部门联合制定的规章，由主办的部门报国务院备案；
(2) 부문 규정은 국무원 부문이 국무원에 비안을 제출하며, 두 개 이상의 부문이 공동으로 제정한 규정은 주관 부문이 국무원에 비안을 제출한다;
(三)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规章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国务院备案；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규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비안을 제출한다;
(四)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规章由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报国务院备案，同时报省、自治区人民政府备案；
(4)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 규정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비안을 제출함과 동시에 성, 자치구 인민정부에 비안을 제출한다;
(五)经济特区法规由经济特区所在地的省、市的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国务院备案，浦东新区法规由上海市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国务院备案，海南自由贸易港法规由海南省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国务院备案。
(5) 경제특구 법규는 경제특구 소재지의 성,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비안을 제출하고, 푸동신구 법규는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비안을 제출하며, 하이난 자유무역항 법규는 하이난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국무원에 비안을 제출한다.
国务院部门，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应当依法履行规章备案职责，加强对规章备案工作的组织领导。
국무원 부문,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규정 비안 직무를 이행하고, 규정 비안 업무에 대한 조직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国务院部门法制机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法制机构，具体负责本部门、本地方的规章备案工作。
국무원 부문 법제 기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인민정부 법제 기구는 구체적으로 본 부문, 본 지방의 규정 비안 업무를 담당한다.
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依照本条例的规定负责国务院的法规、规章备案工作，履行备案审查监督职责，健全备案审查工作制度，每年向国务院报告上一年法规、规章备案审查工作情况。
국무원 비안 심사 업무 기관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국무원의 법규, 규정 비안 업무를 담당하고, 비안 심사 감독 직무를 이행하며, 비안 심사 업무 제도를 건전히 하고, 매년 국무원에 전년도 법규, 규정 비안 심사 업무 상황을 보고한다.
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应当通过备案审查衔接联动机制加强与其他机关备案审查工作机构的联系，在双重备案联动、移交处理、征求意见、会商协调、信息共享、能力提升等方面加强协作配合。
국무원 비안 심사 업무 기관은 비안 심사 연계 연동 메커니즘을 통하여 다른 기관의 비안 심사 업무 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이중 비안 연동, 이관 처리, 의견 수렴, 협의 조정, 정보 공유, 능력 향상 등 방면에서 협력과 협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依照本条例报送国务院备案的法规、规章，径送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
이 조례에 따라 국무원에 비안을 제출하는 법규, 규정은 국무원 비안 심사 업무 기관에 직접 송부한다.
报送法规备案，按照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法规备案的有关规定执行。
법규 비안 제출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법규 비안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报送规章备案，应当提交备案报告、规章文本和说明，并按照规定的格式装订成册，一式三份。
규정 비안 제출은 비안 보고서, 규정 본문 및 설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규정된 형식에 따라 철하여 3부를 제출한다.
报送法规、规章备案，应当同时报送法规、规章的电子文本。
법규, 규정 비안 제출 시 동시에 법규, 규정의 전자 본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报送法规、规章备案，符合本条例第二条和第八条第二款、第三款、第四款规定的，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予以备案登记；不符合第二条规定的，不予备案登记；符合第二条规定但不符合第八条第二款、第三款、第四款规定的，暂缓办理备案登记。
법규, 규정 비안 제출이 이 조례 제2조 및 제8조 제2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비안 심사 업무 기관은 비안 등록을 한다; 제2조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안 등록을 하지 않는다; 제2조에 부합하지만 제8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안 등록을 잠정 보류한다.
暂缓办理备案登记的，由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通知制定机关补充报送备案或者重新报送备案；制定机关应当自收到通知之日起15日内按照要求补充或者重新报送备案；补充或者重新报送备案符合规定的，予以备案登记。
비안 등록이 잠정 보류된 경우, 국무원 비안 심사 업무 기관은 제정 기관에 비안 보충 제출 또는 재비안 제출을 통지한다; 제정 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따라 보충 또는 재비안 제출을 하여야 하며, 보충 또는 재비안 제출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비안 등록을 한다.
经备案登记的法规、规章，由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按月公布目录。
비안 등록된 법규, 규정은 국무원 비안 심사 업무 기관이 월별로 목록을 공포한다.
编辑出版法规、规章汇编的范围，应当以公布的法规、规章目录为准。
법규, 규정 편찬 출판의 범위는 공포된 법규, 규정 목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对报送备案的法规、规章进行主动审查，并可以根据需要进行专项审查。主动审查一般应当在审查程序启动后2个月内完成；情况疑难复杂的，为保证审查质量，可以适当延长审查期限。
국무원 비안 심사 업무 기관은 비안 제출된 법규, 규정에 대하여 적극적 심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심사를 할 수 있다. 적극적 심사는 일반적으로 심사 절차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상황이 난해하고 복잡한 경우, 심사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사 기간을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发现法规、规章存在涉及其他机关备案审查工作职责范围的共性问题的，可以与其他机关备案审查工作机构开展联合调研或者联合审查，共同研究提出审查意见和建议。
국무원 비안 심사 업무 기관은 법규, 규정에 다른 기관의 비안 심사 업무 직무 범위에 관련된 공통 문제가 존재함을 발견한 경우, 다른 기관의 비안 심사 업무 기관과 공동 조사 또는 공동 심사를 진행하여, 공동으로 심사 의견과 건의를 연구 제출할 수 있다.
国家机关、社会组织、企业事业单位、公民认为地方性法规同行政法规相抵触的，或者认为规章以及国务院各部门、省、自治区、直辖市和设区的市、自治州的人民政府发布的其他具有普遍约束力的行政决定、命令同法律、行政法规相抵触的，可以向国务院书面提出审查建议，由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研究并提出处理意见，按照规定程序处理。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공민이 지방성 법규가 행정법규와 상충된다고 인정하거나, 규정 및 국무원 각 부문, 성, 자치구, 직할시와 구획시, 자치주 인민정부가 발표한 기타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결정, 명령이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에 서면으로 심사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이 연구하여 처리 의견을 제출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对报送国务院备案的法规、规章，就下列事项进行审查：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은 국무원에 비안 보고된 법규, 규정에 대해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一)是否符合党中央、国务院的重大决策部署和国家重大改革方向；
(1) 당 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결정 배치 및 국가 중대 개혁 방향에 부합하는지 여부;
(二)是否超越权限；
(2) 권한을 초과하는지 여부;
(三)下位法是否违反上位法的规定；
(3) 하위법이 상위법의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四)地方性法规与部门规章之间或者不同规章之间对同一事项的规定不一致，是否应当改变或者撤销一方的或者双方的规定；
(4) 지방성 법규와 부문 규정 간 또는 다른 규정 간 동일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일방 또는 쌍방의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하는지 여부;
(五)规章的规定是否适当，规定的措施是否符合立法目的和实际情况；
(5) 규정의 내용이 적절한지, 규정된 조치가 입법 목적과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지 여부;
(六)是否违背法定程序。
(6) 법정 절차를 위반하는지 여부.
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审查法规、规章时，认为需要有关的国务院部门或者地方人民政府提出意见的，有关的机关应当在规定期限内回复；认为需要法规、规章的制定机关说明有关情况的，有关的制定机关应当在规定期限内予以说明。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이 법규, 규정을 심사할 때 관련 국무원 부문 또는 지방 인민정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회신해야 하며; 법규, 규정의 제정 기관이 관련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제정 기관은 규정된 기한 내에 설명해야 한다.
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审查法规、规章时，可以通过座谈会、论证会、听证会、委托研究、实地调研等方式，听取国家机关、社会组织、企业事业单位、专家学者以及利益相关方的意见，并注重发挥备案审查专家委员会的作用。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이 법규, 규정을 심사할 때 좌담회, 논증회, 청문회, 위탁 연구, 현장 조사 등의 방식을 통해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전문가 학자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비안 심사 전문가 위원회의 역할을 중시해야 한다.
经审查，地方性法规同行政法规相抵触的，由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移送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工作机构研究处理；必要时由国务院提请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处理。
심사 결과 지방성 법규가 행정법규와 상충되는 경우,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작업 기관에 이송하여 연구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처리를 요청한다.
地方性法规与部门规章之间对同一事项的规定不一致的，由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提出处理意见，报国务院依照《中华人民共和国立法法》的有关规定处理。
지방성 법규와 부문 규정 간 동일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은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에 보고하며,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经审查，认为规章应当予以纠正的，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可以通过与制定机关沟通、提出书面审查意见等方式，建议制定机关及时修改或者废止；或者由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提出处理意见报国务院决定，并通知制定机关。
심사 결과 규정을 시정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은 제정 기관과의 소통, 서면 심사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제정 기관이 신속히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권고하거나;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이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제정 기관에 통지한다.
部门规章之间、部门规章与地方政府规章之间对同一事项的规定不一致的，由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进行协调；经协调不能取得一致意见的，由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提出处理意见报国务院决定，并通知制定机关。
부문 규정 간, 부문 규정과 지방정부 규정 간 동일 사항에 대한 규정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이 조정한다; 조정을 통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이 처리 의견을 제출하여 국무원이 결정하도록 하고 제정 기관에 통지한다.
对《规章制定程序条例》规定的无效规章，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不予备案，并通知制定机关。
《규정 제정 절차 조례》에서 규정한 무효 규정에 대해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은 비안을 하지 않으며, 제정 기관에 통지한다.
规章在制定技术上存在问题的，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可以向制定机关提出处理意见，由制定机关自行处理。
규정에 제정 기술상 문제가 있는 경우,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은 제정 기관에 처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정 기관이 자체 처리한다.
规章的制定机关应当自接到本条例第十八条、第十九条、第二十条规定的通知之日起30日内，将处理情况报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
규정의 제정 기관은 본 조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상황을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法规、规章的制定机关应当于每年1月31日前将上一年所制定的法规、规章目录报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
법규, 규정의 제정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에 제정한 법규, 규정 목록을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对于不报送规章备案或者不按时报送规章备案的，由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通知制定机关，限期报送；逾期仍不报送的，给予通报，并责令限期改正。
규정 비안을 보고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은 제정 기관에 통지하여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도 보고하지 않는 경우, 통보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国务院备案审查工作机构应当加强对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法制机构规章备案审查工作的联系和指导，通过培训、案例指导等方式，推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提高规章备案审查工作能力和质量。
국무원 비안 심사 작업 기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법제 기관의 규정 비안 심사 작업에 대한 연계와 지도를 강화하고, 교육, 사례 지도 등을 통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 비안 심사 작업 능력과 질을 향상시키도록 추진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依法加强对下级行政机关发布的规章和其他具有普遍约束力的行政决定、命令的监督，依照本条例的有关规定，建立相关的备案审查制度，维护社会主义法制的统一，保证法律、法规的正确实施。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하급 행정기관이 발표한 규정 및 기타 보편적 구속력을 가진 행정결정, 명령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비안 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을 유지하고 법률, 법규의 정확한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本条例自2024年11月1日起施行。2001年12月14日国务院发布的《法规规章备案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14일 국무원이 발표한 《법규 규정 비안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