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관측 예보 관리 조례

(2012年3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15号公布　根据2023年7月20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12년 3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15호로 공포, 2023년 7월 20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海洋观测预报管理，规范海洋观测预报活动，防御和减轻海洋灾害，为经济建设、国防建设和社会发展服务，制定本条例。

해양 관측 예보 관리를 강화하고, 해양 관측 예보 활동을 규범화하며, 해양 재해를 방지 및 경감하고, 경제 건설, 국방 건설 및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从事海洋观测预报活动，应当遵守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해양 관측 예보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海洋观测预报事业是基础性公益事业。国务院和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将海洋观测预报事业纳入本级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所需经费纳入本级财政预算。

해양 관측 예보 사업은 기초적 공익 사업이다. 국무원 및 연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해양 관측 예보 사업을 해당 인민정부의 국민 경제 및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비를 해당 재정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主管全国海洋观测预报工作。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는 전국의 해양 관측 예보 업무를 주관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的海区派出机构依照本条例和国务院海洋主管部门规定的权限，负责所管辖海域的海洋观测预报监督管理。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의 해구 파출 기구는 이 조례 및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가 정한 권한에 따라 관할 해역의 해양 관측 예보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毗邻海域的海洋观测预报工作。

연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는 해당 행정구에 인접한 해역의 해양 관측 예보 업무를 주관한다.

国家鼓励、支持海洋观测预报科学技术的研究，推广先进的技术和设备，培养海洋观测预报人才，促进海洋观测预报业务水平的提高。

국가는 해양 관측 예보 과학 기술의 연구를 장려 및 지원하고, 선진 기술과 설비를 보급하며, 해양 관측 예보 인재를 양성하여 해양 관측 예보 업무 수준의 향상을 촉진한다.

对在海洋观测预报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给予表彰和奖励。

해양 관측 예보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는 표창과 포상을 수여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负责编制全国海洋观测网规划。编制全国海洋观测网规划应当征求国务院有关部门和有关军事机关的意见，报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批准后实施。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는 전국 해양 관측망 계획의 작성을 책임진다. 전국 해양 관측망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국무원 관련 부서 및 관련 군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권한을 위임한 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沿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应当根据全国海洋观测网规划和本行政区毗邻海域的实际情况，编制本省、自治区、直辖市的海洋观测网规划，在征求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的意见后，报本级人民政府批准实施，并报国务院海洋主管部门备案。

연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는 전국 해양 관측망 계획 및 해당 행정구에 인접한 해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의 해양 관측망 계획을 작성하고, 해당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해당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修改海洋观测网规划，应当按照规划编制程序报原批准机关批准。

해양 관측망 계획을 수정할 때에는 계획 작성 절차에 따라 원래 승인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编制海洋观测网规划，应当坚持统筹兼顾、突出重点、合理布局的原则，避免重复建设，保障国防安全。

해양 관측망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통합 고려, 중점 돌출, 합리적 배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중복 건설을 피하며, 국방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编制海洋观测网规划，应当将沿海城市和人口密集区、产业园区、滨海重大工程所在区、海洋灾害易发区和海上其他重要区域作为规划的重点。

해양 관측망 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연해 도시 및 인구 밀집 지역, 산업 단지, 연해 중대 공정 소재 지역, 해양 재해 다발 지역 및 해상 기타 중요 지역을 계획의 중점으로 삼아야 한다.

海洋观测网规划主要包括规划目标、海洋观测网体系构成、海洋观测站(点)总体布局及设施建设、保障措施等内容。

해양 관측망 계획은 주로 계획 목표, 해양 관측망 체계 구성, 해양 관측소(지점)의 총체적 배치 및 시설 건설, 보장 조치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海洋观测网的建设应当符合海洋观测网规划，并按照国家固定资产投资项目建设程序组织实施。

해양 관측망의 건설은 해양 관측망 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국가 고정 자산 투자 건설 항목 절차에 따라 조직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海洋观测站(点)的建设应当符合国家有关标准和技术要求，保证建设质量。

해양 관측소(지점)의 건설은 국가 관련 표준 및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하며, 건설 품질을 보장하여야 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和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负责基本海洋观测站(点)的设立和调整。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연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는 기본 해양 관측소(지점)의 설치 및 조정을 책임진다.

有关主管部门因水利、气象、航运等管理需要设立、调整有关观测站(点)开展海洋观测的，应当事先征求有关海洋主管部门的意见。

관련 주관 부서가 수리, 기상, 항운 등의 관리 필요로 인해 관련 관측소(지점)를 설치 또는 조정하여 해양 관측을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해양 주관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其他单位或者个人因生产、科研等活动需要设立、调整海洋观测站(点)的，应当按照国务院海洋主管部门的规定，报有关海洋主管部门备案。

기타 단위 또는 개인이 생산, 과학 연구 등의 활동으로 인해 해양 관측소(지점)를 설치 또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해양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海洋观测站(点)及其设施受法律保护，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毁损或者擅自移动。

해양 관측소(지점) 및 그 시설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점유, 훼손 또는 임의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应当商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管理权限和国家有关标准划定基本海洋观测站(点)的海洋观测环境保护范围，予以公告，并根据需要在保护范围边界设立标志。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연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해양 주관 부서는 해당 인민정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관리 권한 및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기본 해양 관측소(지점)의 해양 관측 환경 보호 범위를 정하고, 이를 공고하며, 필요에 따라 보호 범위 경계에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禁止在海洋观测环境保护范围内进行下列活动：

해양 관측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다음 활동을 금지한다:

(一)设置障碍物、围填海；

(1) 장애물 설치, 간척 및 매립

(二)设置影响海洋观测的高频电磁辐射装置；

(2) 해양 관측에 영향을 미치는 고주파 전자기 복사 장치 설치

(三)影响海洋观测的矿产资源勘探开发、捕捞作业、水产养殖、倾倒废弃物、爆破等活动；

(3) 해양 관측에 영향을 미치는 광물 자원 탐사 개발, 어로 작업, 수산 양식, 폐기물 투기, 발파 등의 활동

(四)可能对海洋观测产生危害的其他活动。

(4) 해양 관측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타 활동

新建、改建、扩建建设工程，应当避免对海洋观测站(点)及其设施、观测环境造成危害；确实无法避免的，建设单位应当按照原负责或者批准设立、调整该海洋观测站(点)的主管部门的要求，在开工建设前采取增建抗干扰设施或者新建海洋观测站(点)等措施，所需费用由建设单位承担。

신축, 개축, 증축하는 건설 공사는 해양 관측소(지점) 및 그 시설, 관측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경우, 건설 단위는 해당 해양 관측소(지점)를 설치 또는 조정을 승인하거나 책임진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공사 착공 전에 간섭 방지 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새로운 해양 관측소(지점)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건설 단위가 부담한다.

从事海洋观测活动应当遵守国家海洋观测技术标准、规范和规程。

해양 관측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 해양 관측 기술 표준, 규범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从事海洋观测活动的单位应当建立质量保证体系和计量管理体系，加强对海洋观测资料获取和传输的质量控制，保证海洋观测资料的真实性、准确性和完整性。

해양 관측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품질 보증 체계와 계량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해양 관측 자료의 획득 및 전송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하며, 해양 관측 자료의 진실성, 정확성 및 완전성을 보장해야 한다.

海洋观测使用的仪器设备应当符合国家有关产品标准、规范和海洋观测技术要求。

해양 관측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장비는 국가 관련 제품 표준, 규범 및 해양 관측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海洋观测计量器具应当依法经计量检定合格。未经检定、检定不合格或者超过检定周期的计量器具，不得用于海洋观测。对不具备检定条件的海洋观测计量器具，应当通过校准保证量值溯源。

해양 관측 계량 기기는 법에 따라 계량 검정에 합격해야 한다.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에 불합격하거나, 검정 주기를 초과한 계량 기기는 해양 관측에 사용할 수 없다. 검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해양 관측 계량 기기의 경우, 교정을 통해 측정값의 소급성을 보장해야 한다.

国家建立海上船舶、平台志愿观测制度。

국가는 해상 선박 및 플랫폼 자원 관측 제도를 수립한다.

承担志愿观测的船舶、平台所需要的海洋观测仪器设备由海洋主管部门负责购置、安装和维修；船舶、平台的所有权人或者使用权人应当予以配合，并承担日常管护责任。

자원 관측을 수행하는 선박 및 플랫폼에 필요한 해양 관측 기기 및 장비는 해양 주관 부서가 구매, 설치 및 수리를 담당한다. 선박 또는 플랫폼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이에 협조하고 일상적인 관리 및 유지 책임을 져야 한다.

从事海洋观测活动的单位应当按照国务院海洋主管部门的规定，将获取的海洋观测资料向有关海洋主管部门统一汇交。

해양 관측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획득한 해양 관측 자료를 관련 해양 주관 부서에 통일하여 제출해야 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和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应当妥善存储、保管海洋观测资料，并根据经济建设和社会发展需要对海洋观测资料进行加工整理，建立海洋观测资料数据库，实行资料共享。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해양 주관 부서는 해양 관측 자료를 적절히 저장 및 보관하고, 경제 건설 및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해양 관측 자료를 가공 및 정리하며, 해양 관측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

海洋观测资料的汇交、存储、保管、共享和使用应当遵守保守国家秘密法律、法规的规定。

해양 관측 자료의 제출, 저장, 보관, 공유 및 사용은 국가 기밀 보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国家机关决策和防灾减灾、国防建设、公共安全等公益事业需要使用海洋观测资料的，国务院海洋主管部门和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应当无偿提供。

국가 기관의 의사 결정 및 재해 예방·경감, 국방 건설, 공공 안전 등 공익 사업을 위해 해양 관측 자료가 필요한 경우,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해양 주관 부서는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国际组织、外国的组织或者个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从事海洋观测活动，依照《中华人民共和国涉外海洋科学研究管理规定》的规定执行。

국제 기구,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해양 관측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해양 과학 연구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国际组织、外国的组织或者个人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从事海洋观测活动，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法规，不得危害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安全。

국제 기구, 외국 조직 또는 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해양 관측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안전을 해쳐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向国际组织、外国的组织或者个人提供属于国家秘密的海洋观测资料和成果；确需提供的，应当报国务院海洋主管部门或者沿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批准；有关海洋主管部门在批准前，应当征求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的意见，其中涉及军事秘密的，还应当征得有关军事机关的同意。

모든 단위와 개인은 임의로 국가 기밀에 속하는 해양 관측 자료 및 성과를 국제 기구,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제공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또는 연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해양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 해양 주관 부서는 승인 전에 본급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하며, 군사 기밀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군사 기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和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所属的海洋预报机构应当根据海洋观测资料，分析、预测海洋状况变化趋势及其影响，及时制作海洋预报和海洋灾害警报，做好海洋预报工作。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해양 주관 부서 소속 해양 예보 기관은 해양 관측 자료에 기초하여 해양 상태 변화 추세와 그 영향을 분석 및 예측하고, 적시에 해양 예보 및 해양 재해 경보를 작성하여 해양 예보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和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所属的海洋预报机构应当适时进行海洋预报和海洋灾害警报会商，提高海洋预报和海洋灾害警报的准确性、及时性。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해양 주관 부서 소속 해양 예보 기관은 적시에 해양 예보 및 해양 재해 경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해양 예보 및 해양 재해 경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여야 한다.

海洋预报和海洋灾害警报由国务院海洋主管部门和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所属的海洋预报机构按照职责向公众统一发布。其他任何单位和个人不得向公众发布海洋预报和海洋灾害警报。

해양 예보 및 해양 재해 경보는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해양 주관 부서 소속 해양 예보 기관이 직무에 따라 대중에게 통일적으로 발표한다. 다른 모든 단위와 개인은 대중에게 해양 예보 및 해양 재해 경보를 발표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有关部门、沿海地方各级人民政府和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海洋预报机构提供的海洋灾害警报信息采取必要措施，并根据防御海洋灾害的需要，启动相应的海洋灾害应急预案，避免或者减轻海洋灾害。

국무원 관련 부서, 연안 각급 지방 인민 정부 및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는 해양 예보 기관이 제공하는 해양 재해 경보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양 재해 방어의 필요에 따라 해당 해양 재해 비상 대응 계획을 가동하여 해양 재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해야 한다.

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指定的当地广播、电视和报纸等媒体应当安排固定的时段或者版面，及时刊播海洋预报和海洋灾害警报。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지정한 해당 지역의 라디오, 텔레비전 및 신문 등 매체는 고정된 시간대 또는 지면을 할애하여 적시에 해양 예보 및 해양 재해 경보를 방송 또는 게재해야 한다.

广播、电视等媒体改变海洋预报播发时段的，应当事先与有关海洋主管部门协商一致，但是因特殊需要，广播电视行政部门要求改变播发时段的除外。对国计民生可能产生重大影响的海洋灾害警报，应当及时增播或者插播。

방송·텔레비전 등 매체가 해양 예보 방송 시간대를 변경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련 해양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단, 특별한 필요로 인해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방송 시간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민 경제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재해 경보는 적시에 추가 방송 또는 삽입 방송해야 한다.

广播、电视和报纸等媒体刊播海洋预报和海洋灾害警报，应当使用国务院海洋主管部门和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所属的海洋预报机构提供的信息，并明示海洋预报机构的名称。

방송·텔레비전 및 신문 등 매체가 해양 예보와 해양 재해 경보를 게재 또는 방송할 때에는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해양 주관 부서 소속 해양 예보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해야 하며, 해양 예보 기관의 명칭을 명시해야 한다.

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和完善海洋灾害信息发布平台，根据海洋灾害防御需要，在沿海交通枢纽、公共活动场所等人口密集区和海洋灾害易发区建立海洋灾害警报信息接收和播发设施。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해양 재해 정보 발표 플랫폼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하며, 해양 재해 방어 필요에 따라 연안 교통 요충지, 공공 활동 장소 등 인구 밀집 지역과 해양 재해 발생이 쉬운 지역에 해양 재해 경보 정보 수신 및 방송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和沿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应当根据海洋灾害分析统计结果，商本级人民政府有关部门提出确定海洋灾害重点防御区的意见，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公布。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와 연안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 해양 주관 부서는 해양 재해 분석 통계 결과에 따라, 동급 인민 정부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해양 재해 중점 방어 구역을 결정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해야 한다.

在海洋灾害重点防御区内设立产业园区、进行重大项目建设的，应当在项目可行性论证阶段，进行海洋灾害风险评估，预测和评估海啸、风暴潮等海洋灾害的影响。

해양 재해 중점 방어 구역 내에 산업 단지를 조성하거나 중대 프로젝트를 건설하는 경우,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해양 재해 위험 평가를 실시하여 쓰나미, 폭풍 해일 등 해양 재해의 영향을 예측하고 평가해야 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负责组织海平面变化和影响气候变化的重大海洋现象的预测和评估，并及时公布预测意见和评估结果。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는 해수면 변화 및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해양 현상의 예측과 평가를 조직하고, 적시에 예측 의견과 평가 결과를 공표할 책임을 진다.

沿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应当根据海洋灾害防御需要，对沿海警戒潮位进行核定，报本级人民政府批准后公布。

연안 성·자치구·직할시 인민 정부 해양 주관 부서는 해양 재해 방어 필요에 따라 연안 경계 조위를 확정하고,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 공표해야 한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及其海区派出机构、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不依法作出行政许可或者办理批准文件，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不予查处，或者有其他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行为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그 해구 파견 기관,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해양 주관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허가를 하거나 승인 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 행위 신고를 접수하고도 조사하지 않거나, 기타 본 조례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务院海洋主管部门及其海区派出机构、沿海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海洋主管部门所属的海洋预报机构瞒报、谎报或者由于玩忽职守导致重大漏报、错报、迟报海洋灾害警报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해양 주관 부서 및 그 해구 파견 기관, 연안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해양 주관 부서 소속 해양 예보 기관이 해양 재해 경보를 은폐·허위 보고하거나 직무 태만으로 인해 중대한 누락·오보·지연 보고를 초래한 경우, 그 상급 기관 또는 감찰 기관이 시정을 명령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设立、调整海洋观测站(点)未按照规定备案的，由有关海洋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不符合海洋观测网规划的，责令限期拆除；逾期不拆除的，依法实施强制拆除，所需费用由违法者承担。

해양 관측소(지점)를 설치·조정하면서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관련 해양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해양 관측망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한 내 철거를 명령한다.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철거를 집행하며, 필요한 비용은 위반자가 부담한다.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海洋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或者采取其他补救措施，处2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恢复原状或者不采取其他补救措施的，依法强制执行；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해양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기한 내 원상 복구 또는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2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원상 복구하지 않거나 기타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강제 집행한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侵占、毁损或者擅自移动海洋观测站(点)及其设施的；

(1) 해양 관측소(지점) 및 그 시설을 점유·훼손하거나 임의로 이동하는 행위

(二)在海洋观测环境保护范围内进行危害海洋观测活动的。

(2) 해양 관측 환경 보호 범위 내에서 해양 관측 활동에 해를 끼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不遵守国家海洋观测技术标准、规范或者规程的；

(1) 국가 해양 관측 기술 표준·규범 또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二)使用不符合国家有关产品标准、规范或者海洋观测技术要求的海洋观测仪器设备的；

(2) 국가 관련 제품 표준·규범 또는 해양 관측 기술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해양 관측 기기·장비를 사용하는 행위

(三)使用未经检定、检定不合格或者超过检定周期的海洋观测计量器具的。

(3) 검정을 받지 않았거나, 검정 불합격 또는 검정 유효 기간이 초과된 해양 관측 계량 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违反本条第一款第二项、第三项规定的，责令限期更换有关海洋观测仪器设备、海洋观测计量器具。

본 조 제1항 제2호·제3호를 위반한 경우, 기한 내 관련 해양 관측 기기·장비 및 해양 관측 계량 기기를 교체하도록 명령한다.

从事海洋观测活动的单位未按照规定汇交海洋观测资料的，由负责接收海洋观测资料的海洋主管部门责令限期汇交；逾期不汇交的，责令停止海洋观测活动，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해양 관측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가 규정에 따라 해양 관측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양 관측 자료를 수신하는 해양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제출을 명령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양 관측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单位或者个人未经批准，向国际组织、外国的组织或者个人提供属于国家秘密的海洋观测资料或者成果的，由有关海洋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단위 또는 개인이 승인 없이 국제 기구, 외국 조직 또는 개인에게 국가 기밀에 속하는 해양 관측 자료 또는 성과를 제공한 경우, 관련 해양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发布海洋预报或者海洋灾害警报的，由有关海洋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并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양 예보 또는 해양 재해 경보를 발표한 경우, 관련 해양 주관 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广播、电视、报纸等媒体有下列行为之一的，由有关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방송·텔레비전·신문 등 매체가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관련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정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未依照本条例规定刊播海洋预报、海洋灾害警报的；

(1) 본 조례에 따라 해양 예보·해양 재해 경보를 게재 또는 방송하지 않은 행위

(二)未及时增播或者插播对国计民生可能产生重大影响的海洋灾害警报的；

(2) 국민 경제와 민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재해 경보를 적시에 추가 방송 또는 삽입 방송하지 않은 행위

(三)刊播海洋预报、海洋灾害警报，未使用海洋主管部门所属的海洋预报机构提供的信息的。

(3) 해양 예보, 해양 재해 경보를 방송할 때 해양 주관 부서 소속의 해양 예보 기관이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本条例下列用语的含义是：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음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一)海洋观测，是指以掌握、描述海洋状况为目的，对潮汐、盐度、海温、海浪、海流、海冰、海啸波等进行的观察测量活动，以及对相关数据采集、传输、分析和评价的活动。

(1) 해양 관측이란 조석, 염분, 해수 온도, 파랑, 해류, 해빙, 해일파 등을 관찰 측정하는 활동과 관련 데이터의 수집, 전송, 분석 및 평가 활동을 말하며, 해양 상태를 파악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二)海洋预报，是指对潮汐、盐度、海温、海浪、海流、海冰、海啸、风暴潮、海平面变化、海岸侵蚀、咸潮入侵等海洋状况和海洋现象开展的预测和信息发布的活动。

(2) 해양 예보란 조석, 염분, 해수 온도, 파랑, 해류, 해빙, 해일, 폭풍 해일, 해수면 변화, 해안 침식, 염수 침입 등 해양 상태와 해양 현상에 대한 예측 및 정보 발표 활동을 말한다.

(三)海洋观测站(点)，是指为获取海洋观测资料，在海洋、海岛和海岸设立的海洋观测场所。

(3) 해양 관측소(지점)란 해양 관측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해양, 해도 및 해안에 설치된 해양 관측 장소를 말한다.

(四)海洋观测设施，是指海洋观测站(点)所使用的观测站房、雷达站房、观测平台、观测井、观测船、浮标、潜标、海床基、观测标志、仪器设备、通信线路等及附属设施。

(4) 해양 관측 시설이란 해양 관측소(지점)에서 사용하는 관측소 건물, 레이더 건물, 관측 플랫폼, 관측정, 관측선, 부이, 잠수 부이, 해저 기반, 관측 표지, 계측 장비, 통신 회선 등 및 부속 시설을 말한다.

(五)海洋观测环境，是指为保证海洋观测活动正常进行，以海洋观测站(点)为中心，以获取连续、准确和具有代表性的海洋观测数据为目标所必需的最小立体空间。

(5) 해양 관측 환경이란 해양 관측 활동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해양 관측소(지점)를 중심으로 연속적이고 정확하며 대표성 있는 해양 관측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입체 공간을 말한다.

中国人民解放军的海洋观测预报工作，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중국 인민해방군의 해양 관측 예보 업무는 중앙 군사 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海洋环境监测及监测信息的发布，依照有关法律、法规和国家规定执行。

해양 환경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정보의 발표는 관련 법률, 법규 및 국가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本条例自2012年6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