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관리 조례

(2004年8月18日国务院第61次常务会议通过　2004年9月1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17号公布　自2004年11月1日起施行)

(2004년 8월 18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 통과, 2004년 9월 1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17호 공포,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收费公路的管理，规范公路收费行为，维护收费公路的经营管理者和使用者的合法权益，促进公路事业的发展，根据《中华人民共和国公路法》(以下简称公路法)，制定本条例。

유료도로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 통행료 징수 행위를 규범화하며, 유료도로의 경영자와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도로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도로법」(이하 도로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收费公路，是指符合公路法和本条例规定，经批准依法收取车辆通行费的公路(含桥梁和隧道)。

본 조례에서 유료도로라 함은 도로법 및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고, 승인을 받아 법에 따라 차량 통행료를 징수하는 도로(교량 및 터널 포함)를 말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采取积极措施，支持、促进公路事业的发展。公路发展应当坚持非收费公路为主，适当发展收费公路。

각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도로 사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도로 발전은 비유료도로를 위주로 하고, 적절히 유료도로를 발전시키는 것을 견지하여야 한다.

全部由政府投资或者社会组织、个人捐资建设的公路，不得收取车辆通行费。

전액 정부 투자 또는 사회 조직, 개인의 기부로 건설된 도로는 차량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违反公路法和本条例的规定，在公路上设站(卡)收取车辆通行费。

어떤 단위나 개인도 도로법 및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로에 역(카드)을 설치하여 차량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

对在公路上非法设立收费站(卡)收取车辆通行费的，任何单位和个人都有权拒绝交纳。

도로에 불법으로 요금소(카드)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료를 징수하는 경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任何单位或者个人对在公路上非法设立收费站(卡)、非法收取或者使用车辆通行费、非法转让收费公路权益或者非法延长收费期限等行为，都有权向交通、价格、财政等部门举报。收到举报的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依法及时查处；无权查处的，应当及时移送有权查处的部门。受理的部门必须自收到举报或者移送材料之日起10日内进行查处。

모든 단위나 개인은 도로에 불법으로 요금소(카드)를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차량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유료도로 권익을 양도하거나, 불법으로 통행료 징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교통, 가격, 재정 등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법에 따라 신속히 조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권한이 없는 경우 신속히 권한이 있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접수한 부서는 반드시 신고 또는 이송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 처리하여야 한다.

收费公路的经营管理者，经依法批准有权向通行收费公路的车辆收取车辆通行费。

유료도로의 경영자는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차량 통행료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

军队车辆、武警部队车辆，公安机关在辖区内收费公路上处理交通事故、执行正常巡逻任务和处置突发事件的统一标志的制式警车，以及经国务院交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执行抢险救灾任务的车辆，免交车辆通行费。

군용 차량, 무장경찰 차량, 공안기관이 관할 구역 내 유료도로에서 교통사고 처리, 정상 순찰 임무 수행 및 돌발 사건 처리 시 사용하는 통일된 표지의 제식 경찰 차량, 그리고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해 구호 및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차량은 차량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进行跨区作业的联合收割机、运输联合收割机(包括插秧机)的车辆，免交车辆通行费。联合收割机不得在高速公路上通行。

지역을 넘어 작업하는 콤바인, 콤바인(이앙기 포함)을 운송하는 차량은 차량 통행료를 면제받는다. 콤바인은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以任何形式非法干预收费公路的经营管理，挤占、挪用收费公路经营管理者依法收取的车辆通行费。

어떤 단위나 개인도 어떠한 형태로든 유료도로의 경영 관리를 불법적으로 간섭하거나, 유료도로 경영 관리자가 법에 따라 징수한 차량 통행료를 횡령하거나 전용해서는 안 된다.

建设收费公路，应当符合国家和省、自治区、直辖市公路发展规划，符合本条例规定的收费公路的技术等级和规模。

유료도로를 건설할 때는 국가 및 성, 자치구, 직할시의 도로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하며, 본 조례에서 규정한 유료도로의 기술 등급과 규모에 적합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利用贷款或者向企业、个人有偿集资建设的公路(以下简称政府还贷公路)，国内外经济组织投资建设或者依照公路法的规定受让政府还贷公路收费权的公路(以下简称经营性公路)，经依法批准后，方可收取车辆通行费。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대출을 이용하거나 기업 또는 개인에게 유상으로 자금을 모아 건설한 도로(이하 정부상환도로), 국내외 경제 조직이 투자하여 건설하거나 도로법 규정에 따라 정부상환도로의 통행료 징수권을 양도받은 도로(이하 영리도로)는 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에야 차량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建设和管理政府还贷公路，应当按照政事分开的原则，依法设立专门的不以营利为目的的法人组织。

정부상환도로의 건설 및 관리는 정사 분리의 원칙에 따라 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전담 법인 조직을 설립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对本行政区域内的政府还贷公路，可以实行统一管理、统一贷款、统一还款。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정부상환도로에 대해 통일 관리, 통일 대출, 통일 상환을 실시할 수 있다.

经营性公路建设项目应当向社会公布，采用招标投标方式选择投资者。

영리도로 건설 프로젝트는 사회에 공고해야 하며, 입찰 방식을 통해 투자자를 선정해야 한다.

经营性公路由依法成立的公路企业法人建设、经营和管理。

영리도로는 법에 따라 설립된 도로 기업 법인이 건설, 운영 및 관리한다.

收费公路收费站的设置，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按照下列规定审查批准：

유료도로 요금소의 설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다음 규정에 따라 심사·승인한다:

(一)高速公路以及其他封闭式的收费公路，除两端出入口外，不得在主线上设置收费站。但是，省、自治区、直辖市之间确需设置收费站的除外。

(1) 고속도로 및 기타 폐쇄식 유료도로는 양쪽 출입구를 제외하고 본선에 요금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단, 성, 자치구, 직할시 간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二)非封闭式的收费公路的同一主线上，相邻收费站的间距不得少于50公里。

(2) 비폐쇄식 유료도로의 동일 본선에서 인접 요금소 간의 간격은 50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高速公路以及其他封闭式的收费公路，应当实行计算机联网收费，减少收费站点，提高通行效率。联网收费的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制定。

고속도로 및 기타 폐쇄식 유료도로는 컴퓨터 네트워크 요금 징수를 실시하여 요금소를 줄이고 통행 효율을 높여야 한다. 네트워크 요금 징수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收费公路的收费期限，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按照下列标准审查批准：

유료도로의 요금 징수 기간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다음 기준에 따라 심사·승인한다:

(一)政府还贷公路的收费期限，按照用收费偿还贷款、偿还有偿集资款的原则确定，最长不得超过15年。国家确定的中西部省、自治区、直辖市的政府还贷公路收费期限，最长不得超过20年。

(1) 정부 상환 도로의 요금 징수 기간은 요금으로 대출금 및 유상 모집 자금을 상환하는 원칙에 따라 결정하며, 최장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가 지정한 중서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정부 상환 도로 요금 징수 기간은 최장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二)经营性公路的收费期限，按照收回投资并有合理回报的原则确定，最长不得超过25年。国家确定的中西部省、自治区、直辖市的经营性公路收费期限，最长不得超过30年。

(2) 영업용 도로의 요금 징수 기간은 투자 회수 및 합리적 수익 보장 원칙에 따라 결정하며, 최장 2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가 지정한 중서부 성, 자치구, 직할시의 영업용 도로 요금 징수 기간은 최장 30년을 초과할 수 없다.

车辆通行费的收费标准，应当依照价格法律、行政法规的规定进行听证，并按照下列程序审查批准：

차량 통행료의 요금 기준은 가격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다음 절차에 따라 심사·승인한다:

(一)政府还贷公路的收费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会同同级价格主管部门、财政部门审核后，报本级人民政府审查批准。

(1) 정부 상환 도로의 요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동급 가격 주관 부서 및 재정 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한 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는다.

(二)经营性公路的收费标准，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会同同级价格主管部门审核后，报本级人民政府审查批准。

(2) 영업용 도로의 요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동급 가격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심사한 후,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심사·승인을 받는다.

车辆通行费的收费标准，应当根据公路的技术等级、投资总额、当地物价指数、偿还贷款或者有偿集资款的期限和收回投资的期限以及交通量等因素计算确定。对在国家规定的绿色通道上运输鲜活农产品的车辆，可以适当降低车辆通行费的收费标准或者免交车辆通行费。

차량 통행료의 기준은 도로의 기술 등급, 투자 총액, 현지 물가 지수, 대출 또는 유상 집자금의 상환 기간 및 투자 회수 기간, 교통량 등의 요소에 따라 계산하여 결정한다. 국가가 정한 녹색통로에서 신선 농산물을 운송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통행료 기준을 적절히 낮추거나 통행료를 면제할 수 있다.

修建与收费公路经营管理无关的设施、超标准修建的收费公路经营管理设施和服务设施，其费用不得作为确定收费标准的因素。

유료도로 경영 관리와 무관한 시설, 기준을 초과하여 건설한 유료도로 경영 관리 시설 및 서비스 시설의 비용은 통행료 기준 결정 요소로 포함할 수 없다.

车辆通行费的收费标准需要调整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程序办理。

차량 통행료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본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依照本条例规定的程序审查批准的收费公路收费站、收费期限、车辆通行费收费标准或者收费标准的调整方案，审批机关应当自审查批准之日起10日内将有关文件向国务院交通主管部门和国务院价格主管部门备案；其中属于政府还贷公路的，还应当自审查批准之日起10日内向国务院财政部门备案。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심사 승인된 유료도로 요금소, 유료 기간, 차량 통행료 기준 또는 기준 조정 방안은 승인 기관이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문서를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와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그중 정부 환수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국무원 재정 부서에도 보고해야 한다.

建设收费公路，应当符合下列技术等级和规模：

유료도로를 건설할 때는 다음 기술 등급과 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高速公路连续里程30公里以上。但是，城市市区至本地机场的高速公路除外。

(1) 고속도로는 연속 연장 30km 이상. 단, 도시 시내에서 현지 공항까지의 고속도로는 제외한다.

(二)一级公路连续里程50公里以上。

(2) 1급 도로는 연속 연장 50km 이상.

(三)二车道的独立桥梁、隧道，长度800米以上；四车道的独立桥梁、隧道，长度500米以上。

(3) 2차선 독립 교량 및 터널은 길이 800m 이상, 4차선 독립 교량 및 터널은 길이 500m 이상.

技术等级为二级以下(含二级)的公路不得收费。但是，在国家确定的中西部省、自治区、直辖市建设的二级公路，其连续里程60公里以上的，经依法批准，可以收取车辆通行费。

기술 등급이 2급 이하(2급 포함)인 도로는 유료화할 수 없다. 단, 국가가 지정한 중서부 성, 자치구, 직할시에 건설된 2급 도로로서 연속 연장 60km 이상인 경우, 법에 따라 승인을 받으면 차량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依照本条例的规定转让收费公路权益的，应当向社会公布，采用招标投标的方式，公平、公正、公开地选择经营管理者，并依法订立转让协议。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회에 공고하고, 입찰 방식을 채택하여 공평·공정·공개적으로 경영자를 선정하며, 법에 따라 양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收费公路的权益，包括收费权、广告经营权、服务设施经营权。

유료도로의 권리에는 요금 징수권, 광고 운영권, 서비스 시설 운영권이 포함된다.

转让收费公路权益的，应当依法保护投资者的合法利益。

유료도로의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투자자의 합법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转让政府还贷公路权益中的收费权，可以申请延长收费期限，但延长的期限不得超过5年。

정부 상환 도로의 권리 중 요금 징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금 징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연장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转让经营性公路权益中的收费权，不得延长收费期限。

영리 도로의 권리 중 요금 징수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요금 징수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有下列情形之一的，收费公路权益中的收费权不得转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료도로 권리 중 요금 징수권을 양도할 수 없다.

(一)长度小于1000米的二车道独立桥梁和隧道；

(1) 길이가 1000미터 미만인 2차선 독립 교량 및 터널

(二)二级公路；

(2) 2급 도로

(三)收费时间已超过批准收费期限2/3。

(3) 요금 징수 시간이 승인된 요금 징수 기간의 3분의 2를 초과한 경우

转让政府还贷公路权益的收入，必须缴入国库，除用于偿还贷款和有偿集资款外，必须用于公路建设。

정부 상환 도로의 권리를 양도한 수입은 반드시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대출 및 유상 모금 상환에 사용되는 것 외에는 반드시 도로 건설에 사용되어야 한다.

收费公路权益转让的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会同国务院发展改革部门和财政部门制定。

유료도로 권리 양도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 및 재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收费公路建成后，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验收；验收合格的，方可收取车辆通行费。

유료도로가 완공된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를 실시해야 하며, 검수에 합격한 경우에만 차량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收费公路不得边建设边收费。

유료도로는 건설하면서 동시에 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按照国家规定的标准和规范，对收费公路及沿线设施进行日常检查、维护，保证收费公路处于良好的技术状态，为通行车辆及人员提供优质服务。

유료도로 경영 관리자는 국가가 정한 기준과 규범에 따라 유료도로 및 노선 시설에 대해 일상적인 점검과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 유료도로가 양호한 기술 상태를 유지하고 통행 차량 및 인원에게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收费公路的养护应当严格按照工期施工、竣工，不得拖延工期，不得影响车辆安全通行。

유료도로의 유지 보수는 엄격히 공기에 따라 시공 및 완료해야 하며,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차량의 안전 통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在收费站的显著位置，设置载有收费站名称、审批机关、收费单位、收费标准、收费起止年限和监督电话等内容的公告牌，接受社会监督。

유료도로 경영 관리자는 요금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요금소 이름, 승인 기관, 요금 징수 단위, 요금 기준, 요금 징수 시작 및 종료 연도, 감독 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按照国家规定的标准，结合公路交通状况、沿线设施等情况，设置交通标志、标线。

유료도로 경영 관리자는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도로 교통 상황, 노선 시설 등을 고려하여 교통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설치해야 한다.

交通标志、标线必须清晰、准确、易于识别。重要的通行信息应当重复提示。

교통 표지판 및 노면 표시는 선명하고 정확하며 식별하기 쉬워야 한다. 중요한 통행 정보는 반복적으로 알려야 한다.

收费道口的设置，应当符合车辆行驶安全的要求；收费道口的数量，应当符合车辆快速通过的需要，不得造成车辆堵塞。

요금소 차로의 설치는 차량 주행 안전 요건에 부합해야 하며, 요금소 차로의 수는 차량의 신속한 통과 필요에 부합하여 차량 정체를 유발해서는 안 된다.

收费站工作人员的配备，应当与收费道口的数量、车流量相适应，不得随意增加人员。

요금소 직원의 배치는 요금 차로 수와 교통량에 적합해야 하며, 임의로 인원을 늘려서는 안 된다.

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加强对收费站工作人员的业务培训和职业道德教育，收费人员应当做到文明礼貌，规范服务。

유료도로 경영자는 요금소 직원에 대한 업무 교육과 직업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요금 징수 직원은 예의 바르고 규범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遇有公路损坏、施工或者发生交通事故等影响车辆正常安全行驶的情形时，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在现场设置安全防护设施，并在收费公路出入口进行限速、警示提示，或者利用收费公路沿线可变信息板等设施予以公告；造成交通堵塞时，应当及时报告有关部门并协助疏导交通。

도로 손상, 공사 또는 교통사고 등 차량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 경영자는 현장에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하고, 유료도로 출입구에서 속도 제한 및 경고 표시를 하거나, 유료도로연선 가변 정보판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공고해야 한다. 교통 체증이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부서에 보고하고 교통 정리를 지원해야 한다.

遇有公路严重损毁、恶劣气象条件或者重大交通事故等严重影响车辆安全通行的情形时，公安机关应当根据情况，依法采取限速通行、关闭公路等交通管制措施。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积极配合公安机关，及时将有关交通管制的信息向通行车辆进行提示。

도로의 심각한 손상, 악천후 또는 중대한 교통사고 등 차량의 안전 통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안 기관은 상황에 따라 법에 따라 속도 제한 통행, 도로 폐쇄 등의 교통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료도로 경영자는 공안 기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교통 통제 정보를 통행 차량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收费公路经营管理者收取车辆通行费，必须向收费公路使用者开具收费票据。政府还贷公路的收费票据，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部门统一印(监)制。经营性公路的收费票据，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税务部门统一印(监)制。

유료도로 경영자가 차량 통행료를 징수할 때는 반드시 유료도로 이용자에게 요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정부 상환 도로의 요금 영수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 부서에서 통일하여 인쇄(감독)한다. 영리성 도로의 요금 영수증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세무 부서에서 통일하여 인쇄(감독)한다.

收费公路经营管理者对依法应当交纳而拒交、逃交、少交车辆通行费的车辆，有权拒绝其通行，并要求其补交应交纳的车辆通行费。

유료도로 경영자는 법에 따라 통행료를 납부해야 하면서도 납부를 거부, 회피 또는 적게 납부하는 차량에 대해 통행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해당 차량에 납부해야 할 통행료를 추가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任何人不得为拒交、逃交、少交车辆通行费而故意堵塞收费道口、强行冲卡、殴打收费公路管理人员、破坏收费设施或者从事其他扰乱收费公路经营管理秩序的活动。

누구든지 통행료 납부 거부, 회피 또는 적게 납부하기 위해 고의로 요금 차로를 막거나, 강제로 통과하거나, 유료도로 관리 직원을 폭행하거나, 요금 시설을 파괴하거나, 기타 유료도로 경영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发生前款规定的扰乱收费公路经营管理秩序行为时，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及时报告公安机关，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理。

전항에서 규정한 유료도로 경영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유료도로 경영자는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在收费公路上行驶的车辆不得超载。

유료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은 과적해서는 안 된다.

发现车辆超载时，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及时报告公安机关，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理。

차량 과적이 발견된 경우, 유료도로 경영자는 즉시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공안 기관은 법에 따라 처리한다.

收费公路经营管理者不得有下列行为：

유료도로 운영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擅自提高车辆通行费收费标准；

(1) 차량 통행료 요금 기준을 임의로 인상하는 행위

(二)在车辆通行费收费标准之外加收或者代收任何其他费用；

(2) 차량 통행료 요금 기준 외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거나 대리 징수하는 행위

(三)强行收取或者以其他不正当手段按车辆收取某一期间的车辆通行费；

(3) 강제로 또는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일정 기간의 차량 통행료를 차량별로 징수하는 행위

(四)不开具收费票据，开具未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税务部门统一印(监)制的收费票据或者开具已经过期失效的收费票据。

(4) 통행료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 또는 세무 부서가 통일적으로 인쇄(감독)한 영수증이 아닌 것을 발행하거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수증을 발행하는 행위

有前款所列行为之一的，通行车辆有权拒绝交纳车辆通行费。

전항의 행위 중 하나라도 있는 경우, 통행 차량은 차량 통행료 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政府还贷公路的管理者收取的车辆通行费收入，应当全部存入财政专户，严格实行收支两条线管理。

정부 상환 도로의 관리자가 징수한 차량 통행료 수입은 전액 재정 전용 계좌에 입금해야 하며, 엄격히 수입과 지출 분리 관리해야 한다.

政府还贷公路的车辆通行费，除必要的管理、养护费用从财政部门批准的车辆通行费预算中列支外，必须全部用于偿还贷款和有偿集资款，不得挪作他用。

정부 상환 도로의 차량 통행료는 필요한 관리 및 유지 비용을 재정 부서가 승인한 차량 통행료 예산에서 지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전액 대출 및 유상 모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收费公路的收费期限届满，必须终止收费。

유료도로의 유료 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통행료 징수를 종료해야 한다.

政府还贷公路在批准的收费期限届满前已经还清贷款、还清有偿集资款的，必须终止收费。

정부 상환 도로가 승인된 유료 기간 만료 전에 대출 및 유상 모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반드시 통행료 징수를 종료해야 한다.

依照本条前两款的规定，收费公路终止收费的，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向社会公告，明确规定终止收费的日期，接受社会监督。

본조 전2항의 규정에 따라 유료도로의 요금 징수가 종료되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사회에 공고하여 종료 날짜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收费公路终止收费前6个月，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应当对收费公路进行鉴定和验收。经鉴定和验收，公路符合取得收费公路权益时核定的技术等级和标准的，收费公路经营管理者方可按照国家有关规定向交通主管部门办理公路移交手续；不符合取得收费公路权益时核定的技术等级和标准的，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在交通主管部门确定的期限内进行养护，达到要求后，方可按照规定办理公路移交手续。

유료도로 요금 징수 종료 6개월 전에 성, 자치구, 직할시 교통 주관 부서는 유료도로에 대해 감정 및 검수를 실시해야 한다. 감정 및 검수를 통해 도로가 유료도로 권익 취득 시확정된 기술 등급 및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 주관 부서에 도로 인계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부합하지 않는 경우,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는 교통 주관 부서가 정한 기한 내에 유지 보수를 실시하여 요구 사항을 충족한 후에 규정에 따라 도로 인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收费公路终止收费后，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自终止收费之日起15日内拆除收费设施。

유료도로 요금 징수 종료 후,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는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금 징수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通过封堵非收费公路或者在非收费公路上设卡收费等方式，强迫车辆通行收费公路。

어떤 단위나 개인도 비유료도로를 봉쇄하거나 비유료도로에 요금소를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차량이 유료도로를 통행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收费公路经营管理者应当按照国务院交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的要求，及时提供统计资料和有关情况。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는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통계 자료 및 관련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收费公路的养护、绿化和公路用地范围内的水土保持及路政管理，依照公路法的有关规定执行。

유료도로의 유지 보수, 녹화 및 도로 용지 범위 내의 수토 보전 및 도로 관리에 관해서는 도로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国务院交通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应当对收费公路实施监督检查，督促收费公路经营管理者依法履行公路养护、绿化和公路用地范围内的水土保持义务。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는 유료도로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가 법에 따라 도로 유지 보수, 녹화 및 도로 용지 범위 내의 수토 보전 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审计机关应当依法加强收费公路的审计监督，对违法行为依法进行查处。

감사 기관은 법에 따라 유료도로에 대한 감사 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 및 처벌해야 한다.

行政执法机关依法对收费公路实施监督检查时，不得向收费公路经营管理者收取任何费用。

행정 집행 기관이 법에 따라 유료도로에 대해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징수해서는 안 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将本行政区域内收费公路及收费站名称、收费单位、收费标准、收费期限等信息向社会公布，接受社会监督。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유료도로 및 요금소 명칭, 요금 징수 단위, 요금 기준, 요금 징수 기간 등의 정보를 사회에 공개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擅自批准收费公路建设、收费站、收费期限、车辆通行费收费标准或者收费公路权益转让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责令改正；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유료도로 건설, 요금소, 요금 기간, 차량 통행료 요금 기준 또는 유료도로 권리 양도를 승인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시정을 명령하고;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대과에서 파면까지의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地方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非法干预收费公路经营管理，或者挤占、挪用收费公路经营管理者收取的车辆通行费的，由上级人民政府或者有关部门责令停止非法干预，退回挤占、挪用的车辆通行费；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방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불법적으로 유료도로 경영 관리에 간섭하거나, 유료도로 경영 관리자가 징수한 차량 통행료를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상급 인민정부 또는 관련 부서는 불법 간섭을 중단하고 횡령 또는 유용한 통행료를 반환하도록 명령하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대과에서 파면까지의 행정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擅自在公路上设立收费站(卡)收取车辆通行费或者应当终止收费而不终止的，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依据职权，责令改正，强制拆除收费设施；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2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的，处l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属于国家工作人员的，依法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行政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도로에 요금소(카드)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료를 징수하거나, 요금 징수를 종료해야 함에도 종료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는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요금 시설을 강제 철거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없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국가 공무원인 경우 법에 따라 대과에서 파면까지의 행정 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情形之一的，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依据职权，责令改正，并根据情节轻重，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는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의 경중에 따라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收费站的设置不符合标准或者擅自变更收费站位置的；

(1) 요금소의 설치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승인 없이 요금소 위치를 변경한 경우

(二)未按照国家规定的标准和规范对收费公路及沿线设施进行日常检查、维护的；

(2) 국가가 정한 기준과 규범에 따라 유료도로 및 노선 시설에 대해 일상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照国家有关规定合理设置交通标志、标线的；

(3)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교통 표지판 및 노면 표시를 합리적으로 설치하지 않은 경우

(四)道口设置不符合车辆行驶安全要求或者道口数量不符合车辆快速通过需要的；

(4) 진입로 설치가 차량 주행 안전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나 진입로 수가 차량의 신속한 통과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五)遇有公路损坏、施工或者发生交通事故等影响车辆正常安全行驶的情形，未按照规定设置安全防护设施或者未进行提示、公告，或者遇有交通堵塞不及时疏导交通的；

(5) 도로 손상, 공사 또는 교통사고 등 차량의 정상적이고 안전한 주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규정에 따라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내 또는 공지를 하지 않거나, 교통 체증 시 신속히 교통을 소통시키지 않은 경우

(六)应当公布有关限速通行或者关闭收费公路的信息而未及时公布的。

(6) 제한 속도 통행 또는 유료도로 폐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적시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的规定，收费公路经营管理者收费时不开具票据，开具未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财政、税务部门统一印(监)制的票据，或者开具已经过期失效的票据的，由财政部门或者税务部门责令改正，并根据情节轻重，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属于国家工作人员的，依法给予记大过直至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가 요금 징수 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재정 또는 세무 부서에서 통일적으로 인쇄(감독)한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거나,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재정 부서 또는 세무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국가 공무원인 경우, 법에 따라 대과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政府还贷公路的管理者未将车辆通行费足额存入财政专户或者未将转让政府还贷公路权益的收入全额缴入国库的，由财政部门予以追缴、补齐；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记过直至开除的行政处分。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부 대출 도로의 관리자가 차량 통행료를 재정 전용 계좌에 전액 입금하지 않거나, 정부 대출 도로 권리 양도 수입을 전액 국고에 납입하지 않은 경우, 재정 부서가 이를 추징하고 보충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기억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财政部门未将政府还贷公路的车辆通行费或者转让政府还贷公路权益的收入用于偿还贷款、偿还有偿集资款，或者将车辆通行费、转让政府还贷公路权益的收入挪作他用的，由本级人民政府责令偿还贷款、偿还有偿集资款，或者责令退还挪用的车辆通行费和转让政府还贷公路权益的收入；对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记过直至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재정 부서가 정부 대출 도로의 차량 통행료 또는 정부 대출 도로 권리 양도 수입을 대출 상환, 유상 모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거나, 차량 통행료 또는 정부 대출 도로 권리 양도 수입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경우, 해당 인민정부가 대출 상환, 유상 모금 상환을 명하거나, 전용된 차량 통행료 및 정부 대출 도로 권리 양도 수입의 반환을 명한다.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기억 이상의 징계 처분을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的规定，收费公路终止收费后，收费公路经营管理者不及时拆除收费设施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责令限期拆除；逾期不拆除的，强制拆除，拆除费用由原收费公路经营管理者承担。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도로 요금 징수가 종료된 후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가 신속히 요금 징수 시설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기한 내 철거를 명한다. 기한 내에 철거하지 않은 경우 강제 철거하며, 철거 비용은 원래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가 부담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收费公路经营管理者未按照国务院交通主管部门规定的技术规范和操作规程进行收费公路养护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责令停止收费。责令停止收费后30日内仍未履行公路养护义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指定其他单位进行养护，养护费用由原收费公路经营管理者承担。拒不承担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정한 기술 규범 및 운영 절차에 따라 유료도로 유지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요금 징수 중지를 명한다. 요금 징수 중지 명령 후 30일 이내에도 도로 유지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다른 기관을 지정하여 유지보수를 수행하며, 유지보수 비용은 원래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가 부담한다. 부담을 거부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收费公路经营管理者未履行公路绿化和水土保持义务的，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交通主管部门责令改正，并可以对原收费公路经营管理者处履行绿化、水土保持义务所需费用1倍至2倍的罚款。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가 도로 녹화 및 토양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교통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원래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에게 녹화 및 토양 보존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1배에서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国务院价格主管部门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价格主管部门对违反本条例的价格违法行为，应当依据价格管理的法律、法规和规章的规定予以处罚。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가격 주관 부서는 이 조례를 위반한 가격 위반 행위에 대해 가격 관리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违反本条例的规定，为拒交、逃交、少交车辆通行费而故意堵塞收费道口、强行冲卡、殴打收费公路管理人员、破坏收费设施或者从事其他扰乱收费公路经营管理秩序活动，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给收费公路经营管理者造成损失或者造成人身损害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행료 납부를 거부, 회피, 감액하기 위해 고의로 요금소 진입로를 막거나, 강제로 차단기를 돌파하거나, 유료도로 관리자를 폭행하거나, 요금 시설을 파괴하거나 기타 유료도로 운영 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유료도로 운영 관리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인신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的规定，假冒军队车辆、武警部队车辆、公安机关统一标志的制式警车和抢险救灾车辆逃交车辆通行费的，由有关机关依法予以处理。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군대 차량, 무장 경찰 부대 차량, 공안 기관 통일 표지의 제식 경찰 차량 및 구조 구호 차량을 사칭하여 통행료를 회피한 경우,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施行前在建的和已投入运行的收费公路，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会同国务院发展改革部门和财政部门依照本条例规定的原则进行规范。具体办法由国务院交通主管部门制定。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설 중이거나 이미 운영 중인 유료도로는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국무원 발전 개혁 부서 및 재정 부서와 협의하여 이 조례가 정한 원칙에 따라 규범화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교통 주관 부서가 정한다.

本条例自2004年11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