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측량성과 관리조례

(2006年5月17日国务院第136次常务会议通过　2006年5月2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69号公布　自2006年9月1日起施行)

(2006년 5월 17일 국무원 제136차 상무회의 통과, 2006년 5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69호 공포,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对测绘成果的管理，维护国家安全，促进测绘成果的利用，满足经济建设、国防建设和社会发展的需要，根据《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制定本条例。

측량성과의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안전을 보호하며, 측량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고, 경제건설, 국방건설 및 사회발전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测绘成果的汇交、保管、利用和重要地理信息数据的审核与公布，适用本条例。

측량성과의 제출, 보관, 이용 및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의 심사와 공포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本条例所称测绘成果，是指通过测绘形成的数据、信息、图件以及相关的技术资料。测绘成果分为基础测绘成果和非基础测绘成果。

본 조례에서 측량성과라 함은 측량을 통하여 형성된 데이터, 정보, 도면 및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측량성과는 기초측량성과와 비기초측량성과로 구분된다.

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测绘成果工作的统一监督管理。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本部门有关的测绘成果工作。

국무원 측량행정주관부서는 전국 측량성과 업무의 통일적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본 부서 관련 측량성과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管理测绘工作的部门(以下称测绘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测绘成果工作的统一监督管理。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其他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本部门有关的测绘成果工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측량업무 관리부서(이하 측량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의 측량성과 업무의 통일적 감독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본 부서 관련 측량성과 업무를 책임진다.

汇交、保管、公布、利用、销毁测绘成果应当遵守有关保密法律、法规的规定，采取必要的保密措施，保障测绘成果的安全。

측량성과의 제출, 보관, 공포, 이용, 폐기는 관련 보안 법률·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 측량성과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对在测绘成果管理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单位和个人，由有关人民政府或者部门给予表彰和奖励。

측량성과 관리 업무에서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는 관련 인민정부 또는 부서가 표창과 포상을 한다.

中央财政投资完成的测绘项目，由承担测绘项目的单位向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汇交测绘成果资料；地方财政投资完成的测绘项目，由承担测绘项目的单位向测绘项目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汇交测绘成果资料；使用其他资金完成的测绘项目，由测绘项目出资人向测绘项目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汇交测绘成果资料。

중앙 재정으로 완성된 측량사업은 측량사업을 수행한 단위가 국무원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측량성과 자료를 제출한다. 지방 재정으로 완성된 측량사업은 측량사업을 수행한 단위가 측량사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측량성과 자료를 제출한다. 기타 자금으로 완성된 측량사업은 측량사업 출자자가 측량사업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측량성과 자료를 제출한다.

测绘成果属于基础测绘成果的，应当汇交副本；属于非基础测绘成果的，应当汇交目录。测绘成果的副本和目录实行无偿汇交。

측량성과가 기초측량성과에 속하는 경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비기초측량성과에 속하는 경우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성과의 사본과 목록은 무상으로 제출한다.

下列测绘成果为基础测绘成果：

다음 측량성과는 기초측량성과로 한다:

(一)为建立全国统一的测绘基准和测绘系统进行的天文测量、三角测量、水准测量、卫星大地测量、重力测量所获取的数据、图件；

(1) 전국 통일 측량기준과 측량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행된 천문측량, 삼각측량, 수준측량, 위성대지측량, 중력측량으로 획득된 데이터, 도면

(二)基础航空摄影所获取的数据、影像资料；

(2) 기초항공촬영으로 획득된 데이터, 영상자료

(三)遥感卫星和其他航天飞行器对地观测所获取的基础地理信息遥感资料；

(3) 원격탐사위성 및 기타 우주비행체의 지구관측으로 획득된 기초지리정보 원격탐사 자료

(四)国家基本比例尺地图、影像图及其数字化产品；

(4) 국가 기본축척 지도, 영상도 및 그 디지털화 제품

(五)基础地理信息系统的数据、信息等。

(5) 기초지리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정보 등

外国的组织或者个人依法与中华人民共和国有关部门或者单位合资、合作，经批准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从事测绘活动的，测绘成果归中方部门或者单位所有，并由中方部门或者单位向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汇交测绘成果副本。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관련 부서 또는 단체와 합작·합자하여 승인을 받아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측량활동을 하는 경우, 측량성과는 중국 측 부서 또는 단체에 귀속되며, 중국 측 부서 또는 단체가 국무원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측량성과 사본을 제출한다.

外国的组织或者个人依法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从事测绘活动的，由其按照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的规定汇交测绘成果副本或者目录。

외국의 조직 또는 개인이 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관할의 기타 해역에서 측량활동을 하는 경우, 국무원 측량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 사본 또는 목록을 제출한다.

测绘项目出资人或者承担国家投资的测绘项目的单位应当自测绘项目验收完成之日起3个月内，向测绘行政主管部门汇交测绘成果副本或者目录。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在收到汇交的测绘成果副本或者目录后，出具汇交凭证。

측량사업 출자자 또는 국가 투자 측량사업을 수행하는 단위는 측량사업 검수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측량행정주관부서에 측량성과 사본 또는 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측량행정주관부서는 제출된 측량성과 사본 또는 목록을 수령한 후 제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汇交测绘成果资料的范围由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商国务院有关部门制定并公布。

측량성과 자료 제출 범위는 국무원 측량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하고 공포한다.

测绘行政主管部门自收到汇交的测绘成果副本或者目录之日起10个工作日内，应当将其移交给测绘成果保管单位。

측량행정주관부서는 제출된 측량성과 사본 또는 목록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측량성과 보관 단위에 인계하여야 한다.

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编制测绘成果资料目录，向社会公布。

국무원 측량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측량성과 자료 목록을 편성하여 사회에 공포하여야 한다.

测绘成果保管单位应当建立健全测绘成果资料的保管制度，配备必要的设施，确保测绘成果资料的安全，并对基础测绘成果资料实行异地备份存放制度。

측량성과 보관 단위는 측량성과 자료의 보관 제도를 건전히 수립하고,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측량성과 자료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하며, 기초측량성과 자료에 대하여는 원격지 백업 보관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测绘成果资料的存放设施与条件，应当符合国家保密、消防及档案管理的有关规定和要求。

측량성과 자료의 보관 시설과 조건은 국가의 비밀 유지, 소방 및 기록 관리에 관한 관련 규정과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测绘成果保管单位应当按照规定保管测绘成果资料，不得损毁、散失、转让。

측량성과 보관 단위는 규정에 따라 측량성과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손상, 분실, 양도해서는 안 된다.

测绘项目的出资人或者承担测绘项目的单位，应当采取必要的措施，确保其获取的测绘成果的安全。

측량 프로젝트의 출자자 또는 측량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획득한 측량성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积极推进公众版测绘成果的加工和编制工作，并鼓励公众版测绘成果的开发利用，促进测绘成果的社会化应用。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공공용 측량성과의 가공 및 편찬 작업을 적극 추진하고, 공공용 측량성과의 개발 이용을 장려하며, 측량성과의 사회화 응용을 촉진해야 한다.

使用财政资金的测绘项目和使用财政资金的建设工程测绘项目，有关部门在批准立项前应当书面征求本级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的意见。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自收到征求意见材料之日起10日内，向征求意见的部门反馈意见。有适宜测绘成果的，应当充分利用已有的测绘成果，避免重复测绘。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측량 프로젝트 및 재정 자금을 사용하는 건설 공정 측량 프로젝트의 경우, 관련 부서는 승인 전에 본급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 부서에 서면으로 의견을 구해야 한다.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의견 구하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구한 부서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적합한 측량성과가 있는 경우, 기존 측량성과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복 측량을 피해야 한다.

国家保密工作部门、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商军队测绘主管部门，依照有关保密法律、行政法规的规定，确定测绘成果的秘密范围和秘密等级。

국가 비밀 유지 작업 부서,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군대 측량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관련 비밀 유지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측량성과의 비밀 범위와 비밀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利用涉及国家秘密的测绘成果开发生产的产品，未经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进行保密技术处理的，其秘密等级不得低于所用测绘成果的秘密等级。

국가 비밀에 관련된 측량성과를 이용하여 개발 생산한 제품은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비밀 유지 기술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비밀 등급은 사용된 측량성과의 비밀 등급보다 낮을 수 없다.

法人或者其他组织需要利用属于国家秘密的基础测绘成果的，应当提出明确的利用目的和范围，报测绘成果所在地的测绘行政主管部门审批。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국가 비밀에 속하는 기초 측량성과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명확한 이용 목적과 범위를 제시하여 측량성과 소재지의 측량 행정 주관 부서에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测绘行政主管部门审查同意的，应当以书面形式告知测绘成果的秘密等级、保密要求以及相关著作权保护要求。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심사하여 동의한 경우, 서면으로 측량성과의 비밀 등급, 비밀 유지 요구 사항 및 관련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을 알려야 한다.

对外提供属于国家秘密的测绘成果，应当按照国务院和中央军事委员会规定的审批程序，报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审批；测绘行政主管部门在审批前，应当征求军队有关部门的意见。

국가 비밀에 속하는 측량성과를 대외에 제공하는 경우, 국무원과 중앙군사위원회가 정한 심사 승인 절차에 따라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 행정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승인 전에 군대 관련 부서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基础测绘成果和财政投资完成的其他测绘成果，用于国家机关决策和社会公益性事业的，应当无偿提供。

기초 측량성과 및 재정 투자로 완성된 기타 측량성과는 국가 기관의 의사 결정 및 사회 공익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除前款规定外，测绘成果依法实行有偿使用制度。但是，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和军队因防灾、减灾、国防建设等公共利益的需要，可以无偿使用测绘成果。

전항의 규정 외에, 측량성과는 법에 따라 유상 사용 제도를 시행한다. 그러나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와 군대가 재해 방지, 재해 감소, 국방 건설 등 공공 이익의 필요로 인한 경우, 측량성과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依法有偿使用测绘成果的，使用人与测绘项目出资人应当签订书面协议，明确双方的权利和义务。

법에 따라 측량성과를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와 측량 프로젝트 출자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测绘成果涉及著作权保护和管理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측량성과가 저작권 보호 및 관리에 관련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建立以地理信息数据为基础的信息系统，应当利用符合国家标准的基础地理信息数据。

지리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기초 지리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国家对重要地理信息数据实行统一审核与公布制度。

국가는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에 대해 통일된 심사 및 공표 제도를 시행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公布重要地理信息数据。

어떤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를 공표해서는 안 된다.

重要地理信息数据包括：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一)国界、国家海岸线长度；

(1) 국경, 국가 해안선 길이;

(二)领土、领海、毗连区、专属经济区面积；

(2) 영토,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면적;

(三)国家海岸滩涂面积、岛礁数量和面积；

(3) 국가 해안 간석지 면적, 섬초의 수와 면적;

(四)国家版图的重要特征点，地势、地貌分区位置；

(4) 국가 판도의 중요 특징점, 지세, 지형 구역 위치;

(五)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商国务院其他有关部门确定的其他重要自然和人文地理实体的位置、高程、深度、面积、长度等地理信息数据。

(5)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 기타 중요한 자연 및 인문 지리 실체의 위치, 표고, 깊이, 면적, 길이 등 지리 정보 데이터.

提出公布重要地理信息数据建议的单位或者个人，应当向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报送建议材料。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를 공개할 것을 제안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국무원 측량행정주관부문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측량행정주관부문에 제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对需要公布的重要地理信息数据，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应当提出审核意见，并与国务院其他有关部门、军队测绘主管部门会商后，报国务院批准。具体办法由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制定。

공개가 필요한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에 대하여 국무원 측량행정주관부문은 심사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문 및 군대 측량주관부문과 협의한 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측량행정주관부문이 정한다.

国务院批准公布的重要地理信息数据，由国务院或者国务院授权的部门以公告形式公布。

국무원이 승인하여 공개하는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는 국무원 또는 국무원이 위임한 부문이 공고 형식으로 공개한다.

在行政管理、新闻传播、对外交流、教学等对社会公众有影响的活动中，需要使用重要地理信息数据的，应当使用依法公布的重要地理信息数据。

행정관리, 뉴스 매체, 대외 교류, 교육 등 사회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공개된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县级以上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有下列行为之一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测绘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를 위반하여 현급 이상 인민정부 측량행정주관부문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해당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측량행정주관부문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接收汇交的测绘成果副本或者目录，未依法出具汇交凭证的；

(1) 접수한 측량성과 사본 또는 목록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제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二)未及时向测绘成果保管单位移交测绘成果资料的；

(2) 측량성과 자료를 적시에 측량성과 보관 기관에 인계하지 않은 경우

(三)未依法编制和公布测绘成果资料目录的；

(3) 법에 따라 측량성과 자료 목록을 작성 및 공개하지 않은 경우

(四)发现违法行为或者接到对违法行为的举报后，不及时进行处理的；

(4)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위법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적시에 처리하지 않은 경우

(五)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其他行为。

(5)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타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未汇交测绘成果资料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第四十七条的规定进行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측량성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规定，测绘成果保管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由测绘行政主管部门给予警告，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측량성과 보관 단위가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측량행정주관부서는 경고를 주고 시정을 명령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未按照测绘成果资料的保管制度管理测绘成果资料，造成测绘成果资料损毁、散失的；

(1) 측량성과 자료의 보관 제도에 따라 측량성과 자료를 관리하지 않아 측량성과 자료의 훼손, 분실을 초래한 경우

(二)擅自转让汇交的测绘成果资料的；

(2) 무단으로 제출된 측량성과 자료를 양도한 경우

(三)未依法向测绘成果的使用人提供测绘成果资料的。

(3) 법에 따라 측량성과 사용자에게 측량성과 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测绘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依据职责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측량행정주관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는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建立以地理信息数据为基础的信息系统，利用不符合国家标准的基础地理信息数据的；

(1) 지리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국가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초 지리정보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二)擅自公布重要地理信息数据的；

(2) 무단으로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를 공개한 경우

(三)在对社会公众有影响的活动中使用未经依法公布的重要地理信息数据的。

(3) 사회 공중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서 법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중요 지리정보 데이터를 사용한 경우

法律、行政法规对编制出版地图的管理另有规定的，从其规定。

법률, 행정법규가 지도 편찬 출판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军事测绘成果的管理，按照中央军事委员会的有关规定执行。

군사 측량성과의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06年9月1日起施行。1989年3月21日国务院发布的《中华人民共和国测绘成果管理规定》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9년 3월 21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측량성과 관리 규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