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96年9月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03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6년 9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03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加强测量标志的保护和管理，根据《中华人民共和国测绘法》，制定本条例。
측량표지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측량법>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领域内和中华人民共和国管辖的其他海域设置的测量标志。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 및 중화인민공화국이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 설치된 측량표지에 적용된다.
测量标志属于国家所有，是国家经济建设和科学研究的基础设施。
측량표지는 국가 소유이며, 국가 경제 건설 및 과학 연구의 기반 시설이다.
本条例所称测量标志，是指：
이 조례에서 말하는 측량표지는 다음을 말한다:
(一)建设在地上、地下或者建筑物上的各种等级的三角点、基线点、导线点、军用控制点、重力点、天文点、水准点的木质觇标、钢质觇标和标石标志，全球卫星定位控制点，以及用于地形测图、工程测量和形变测量的固定标志和海底大地点设施等永久性测量标志；
(1) 지상, 지하 또는 건축물 위에 설치된 각종 등급의 삼각점, 기선점, 도선점, 군사제어점, 중력점, 천문점, 수준점의 목제 측표, 강제 측표 및 표석표지, 글로벌 위성 측위 제어점, 그리고 지형 측도, 공정 측량 및 변형 측량에 사용되는 고정표지 및 해저 대지점 시설 등 영구 측량표지;
(二)测量中正在使用的临时性测量标志。
(2) 측량 중 사용 중인 임시 측량표지.
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的测量标志保护工作。国务院其他有关部门按照国务院规定的职责分工，负责管理本部门专用的测量标志保护工作。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의 측량표지 보호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의 기타 관련 부서는 국무원이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본 부서 전용 측량표지의 보호 업무를 관리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测量标志保护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측량 업무 관리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측량표지 보호 업무를 담당한다.
军队测绘主管部门负责管理军事部门测量标志保护工作，并按照国务院、中央军事委员会规定的职责分工负责管理海洋基础测量标志保护工作。
군대 측량 주관 부서는 군사 부문 측량표지 보호 업무를 관리하며, 국무원 및 중앙군사위원회가 규정한 직무 분담에 따라 해양 기초 측량표지 보호 업무를 관리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加强对测量标志保护工作的领导，增强公民依法保护测量标志的意识。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측량표지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시민의 법에 따른 측량표지 보호 의식을 높여야 한다.
乡级人民政府应当做好本行政区域内的测量标志保护管理工作。
향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측량표지 보호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对在保护永久性测量标志工作中做出显著成绩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영구 측량표지 보호 업무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단위와 개인에게는 포상을 준다.
建设永久性测量标志，应当符合下列要求：
영구 측량표지를 설치할 때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使用国家规定的测绘基准和测绘标准；
(1) 국가가 규정한 측량 기준 및 측량 표준을 사용할 것;
(二)选择有利于测量标志长期保护和管理的点位；
(2) 측량표지의 장기 보호 및 관리에 유리한 지점을 선택할 것;
(三)符合法律、法规规定的其他要求。
(3) 법률, 법규가 규정한 기타 요건에 부합할 것.
设置永久性测量标志的，应当对永久性测量标志设立明显标记；设置基础性测量标志的，还应当设立由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统一监制的专门标牌。
영구 측량표지를 설치하는 경우, 영구 측량표지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기초 측량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또한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통일적으로 감독 제작한 전용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建设永久性测量标志需要占用土地的，地面标志占用土地的范围为36平方米—100平方米，地下标志占用土地的范围为16平方米—36平方米。
영구 측량표지 설치를 위해 토지를 점용해야 하는 경우, 지상 표지의 점용 토지 범위는 36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지하 표지의 점용 토지 범위는 16제곱미터에서 36제곱미터이다.
设置永久性测量标志，需要依法使用土地或者在建筑物上建设永久性测量标志的，有关单位和个人不得干扰和阻挠。
영구 측량표지를 설치하기 위해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거나 건축물 위에 영구 측량표지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관련 단위와 개인은 방해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
国家对测量标志实行义务保管制度。
국가는 측량표지에 대해 의무 보관 제도를 시행한다.
设置永久性测量标志的部门应当将永久性测量标志委托测量标志设置地的有关单位或者人员负责保管，签订测量标志委托保管书，明确委托方和被委托方的权利和义务，并由委托方将委托保管书抄送乡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备案。
영구 측량표지를 설치한 부서는 영구 측량표지를 측량표지 설치지의 관련 단위 또는 인원에게 위탁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측량표지 위탁 보관서를 체결하여 위탁자와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위탁자는 위탁 보관서 사본을 향급 인민정부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측량 업무 관리 부서에 보내어 기록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负责保管测量标志的单位和人员，应当对其所保管的测量标志经常进行检查；发现测量标志有被移动或者损毁的情况时，应当及时报告当地乡级人民政府，并由乡级人民政府报告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
측량표지 보관을 책임지는 단위와 인원은 자신이 보관하는 측량표지를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측량표지가 이동되거나 훼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즉시 해당 지역 향급 인민정부에 보고해야 하며, 향급 인민정부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측량 업무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负责保管测量标志的单位和人员有权制止、检举和控告移动、损毁、盗窃测量标志的行为，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阻止和打击报复。
측량표지 보관을 책임지는 단위와 인원은 측량표지를 이동, 훼손, 절도하는 행위를 제지하고, 고발하며, 고소할 권리가 있으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이를 막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国家对测量标志实行有偿使用；但是，使用测量标志从事军事测绘任务的除外。测量标志有偿使用的收入应当用于测量标志的维护、维修，不得挪作他用。具体办法由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物价行政主管部门规定。
국가는 측량표지에 대해 유상 사용을 시행한다; 단, 측량표지를 사용하여 군사 측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측량표지 유상 사용 수입은 측량표지의 유지 및 보수에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전용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 물가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규정한다.
测绘人员使用永久性测量标志，应当持有测绘工作证件，并接受县级以上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的监督和负责保管测量标志的单位和人员的查询，确保测量标志完好。
측량 작업자가 영구 측량표지를 사용할 때에는 측량 작업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작업 관리 부서의 감독과 측량표지 관리 책임 단위 및 인원의 조회를 받아 측량표지가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测量标志保护工作应当执行维修规划和计划。
측량표지 보호 작업은 수리 계획과 계획을 실행해야 한다.
全国测量标志维修规划，由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会同国务院其他有关部门制定。
전국 측량표지 수리 계획은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가 국무원의 다른 관련 부서와 함께 수립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应当组织同级有关部门，根据全国测量标志维修规划，制定本行政区域内的测量标志维修计划，并组织协调有关部门和单位统一实施。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측량 작업 관리 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전국 측량표지 수리 계획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측량표지 수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 및 조정하여 통일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设置永久性测量标志的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的测量标志维修规程，对永久性测量标志定期组织维修，保证测量标志正常使用。
영구 측량표지를 설치한 부서는 국가 관련 측량표지 수리 규정에 따라 영구 측량표지를 정기적으로 수리하여 측량표지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进行工程建设，应当避开永久性测量标志；确实无法避开，需要拆迁永久性测量标志或者使永久性测量标志失去使用效能的，工程建设单位应当履行下列批准手续：
공사 건설을 할 때에는 영구 측량표지를 피해야 한다. 정말로 피할 수 없어 영구 측량표지를 철거하거나 영구 측량표지의 사용 효능을 상실하게 해야 하는 경우, 공사 건설 단위는 다음의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一)拆迁基础性测量标志或者使基础性测量标志失去使用效能的，由国务院测绘行政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批准；
(1) 기초 측량표지를 철거하거나 기초 측량표지의 사용 효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국무원 측량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측량 작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二)拆迁部门专用的永久性测量标志或者使部门专用的永久性测量标志失去使用效能的，应当经设置测量标志的部门同意，并经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批准。
(2) 부서 전용 영구 측량표지를 철거하거나 부서 전용 영구 측량표지의 사용 효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측량표지를 설치한 부서의 동의를 받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측량 작업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拆迁永久性测量标志，还应当通知负责保管测量标志的有关单位和人员。
영구 측량표지를 철거할 때에는 또한 측량표지 관리 책임이 있는 관련 단위와 인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经批准拆迁基础性测量标志或者使基础性测量标志失去使用效能的，工程建设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支付迁建费用。
승인을 받아 기초 측량표지를 철거하거나 기초 측량표지의 사용 효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공사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측량 작업 관리 부서에 이전 건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经批准拆迁部门专用的测量标志或者使部门专用的测量标志失去使用效能的，工程建设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设置测量标志的部门支付迁建费用；设置部门专用的测量标志的部门查找不到的，工程建设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支付迁建费用。
승인을 받아 부서 전용 측량표지를 철거하거나 부서 전용 측량표지의 사용 효능을 상실하게 하는 경우, 공사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측량표지를 설치한 부서에 이전 건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부서 전용 측량표지를 설치한 부서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공사 건설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측량 작업 관리 부서에 이전 건설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永久性测量标志的重建工作，由收取测量标志迁建费用的部门组织实施。
영구 측량표지의 재건 작업은 측량표지 이전 건설 비용을 징수한 부서가 조직하여 시행한다.
测量标志受国家保护，禁止下列有损测量标志安全和使测量标志失去使用效能的行为：
측량표지는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다음의 측량표지 안전을 해치거나 측량표지의 사용 효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一)损毁或者擅自移动地下或者地上的永久性测量标志以及使用中的临时性测量标志的；
(1) 지하 또는 지상의 영구 측량표지 및 사용 중인 임시 측량표지를 손상하거나 임의로 이동하는 행위
(二)在测量标志占地范围内烧荒、耕作、取土、挖沙或者侵占永久性测量标志用地的；
(2) 측량표지 점유 범위 내에서 불을 지르거나, 경작하거나, 흙을 채취하거나, 모래를 채취하거나, 영구 측량표지 용지를 침범하는 행위
(三)在距永久性测量标志50米范围内采石、爆破、射击、架设高压电线的；
(3) 영구 측량표지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채석, 폭파, 사격, 고압 전선을 설치하는 행위
(四)在测量标志的占地范围内，建设影响测量标志使用效能的建筑物的；
(4) 측량표지 점유 범위 내에서 측량표지 사용 효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을 건설하는 행위
(五)在测量标志上架设通讯设施、设置观望台、搭帐篷、拴牲畜或者设置其他有可能损毁测量标志的附着物的；
(5) 측량표지 위에 통신 시설을 설치하거나, 망루를 설치하거나, 텐트를 치거나, 가축을 매거나, 기타 측량표지를 손상시킬 수 있는 부착물을 설치하는 행위
(六)擅自拆除设有测量标志的建筑物或者拆除建筑物上的测量标志的；
(6) 측량표지가 설치된 건축물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건축물 위의 측량표지를 임의로 제거하는 행위
(七)其他有损测量标志安全和使用效能的。
(7) 기타 측량표지의 안전과 사용 효능을 해치는 행위
有本条例第二十二条禁止的行为之一，或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并可以根据情节处以5万元以下的罚款；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造成损失的，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 제22조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거나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작업 관리 부서는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상황에 따라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一)干扰或者阻挠测量标志建设单位依法使用土地或者在建筑物上建设永久性测量标志的；
(1) 측량표지 건설 단위가 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거나 건축물에 영구 측량표지를 건설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행위
(二)工程建设单位未经批准擅自拆迁永久性测量标志或者使永久性测量标志失去使用效能的，或者拒绝按照国家有关规定支付迁建费用的；
(2) 공사 건설 단위가 승인 없이 영구 측량표지를 철거하거나 영구 측량표지의 사용 효능을 상실하게 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른 이전 건설 비용 지불을 거부하는 행위
(三)违反测绘操作规程进行测绘，使永久性测量标志受到损坏的；
(3) 측량 작업 규정을 위반하여 측량을 수행하여 영구 측량표지를 손상시키는 행위
(四)无证使用永久性测量标志并且拒绝县级以上人民政府管理测绘工作的部门监督和负责保管测量标志的单位和人员查询的。
(4) 증명서 없이 영구 측량표지를 사용하고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측량 작업 관리 부서의 감독과 측량표지 관리 책임 단위 및 인원의 조회를 거부하는 행위
管理测绘工作的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的，依法给予行政处分。
측량 업무를 관리하는 부서의 공무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规定，应当给予治安管理处罚的，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有关规定给予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관리처벌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에는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本条例自1997年1月1日起施行。1984年1月7日国务院发布的《测量标志保护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84년 1월 7일 국무원이 발표한 《측량표지 보호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