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1985年3月6日国务院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1985년 3월 6일 국무원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为实施《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严格控制向海洋倾倒废弃物，防止对海洋环境的污染损害，保持生态平衡，保护海洋资源，促进海洋事业的发展，特制定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을 시행하고, 해양으로의 폐기물 투기를 엄격히 통제하며, 해양 환경의 오염 손상을 방지하고, 생태 균형을 유지하며,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해양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中的“倾倒”，是指利用船舶、航空器、平台及其他载运工具，向海洋处置废弃物和其他物质；向海洋弃置船舶、航空器、平台和其他海上人工构造物，以及向海洋处置由于海底矿物资源的勘探开发及与勘探开发相关的海上加工所产生的废弃物和其他物质。
본 조례에서 '투기'란 선박, 항공기, 플랫폼 및 기타 운송 수단을 이용하여 해양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처리하는 것, 해양에 선박, 항공기, 플랫폼 및 기타 해상 인공 구조물을 버리는 것, 그리고 해저 광물 자원의 탐사 개발 및 탐사 개발과 관련된 해상 가공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해양에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倾倒”不包括船舶、航空器及其他载运工具和设施正常操作产生的废弃物的排放。
'투기'에는 선박, 항공기 및 기타 운송 수단과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배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本条例适用于：
본 조례는 다음에 적용된다:
一、向中华人民共和国的内海、领海、大陆架和其他管辖海域倾倒废弃物和其他物质；
1.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영해, 대륙붕 및 기타 관할 해역에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투기하는 행위
二、为倾倒的目的，在中华人民共和国陆地或港口装载废弃物和其他物质；
2. 투기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육지 또는 항구에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선적하는 행위
三、为倾倒的目的，经中华人民共和国的内海、领海及其他管辖海域运送废弃物和其他物质；
3. 투기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내수, 영해 및 기타 관할 해역을 통해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운송하는 행위
四、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焚烧处置废弃物和其他物质。
4.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소각 처리하는 행위
海洋石油勘探开发过程中产生的废弃物，按照《中华人民共和国海洋石油勘探开发环境保护管理条例》的规定处理。
해양 석유 탐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중화인민공화국 해양 석유 탐사 개발 환경 보호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海洋倾倒废弃物的主管部门是中华人民共和国国家海洋局及其派出机构(简称“主管部门”，下同)。
해양 투기 폐기물의 주관 부서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해양국 및 그 파견 기관(이하 '주관 부서'라 한다)이다.
海洋倾倒区由主管部门商同有关部门，按科学、合理、安全和经济的原则划出，报国务院批准确定。
해양 투기 구역은 주관 부서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과학적, 합리적, 안전 및 경제 원칙에 따라 선정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확정한다.
需要向海洋倾倒废弃物的单位，应事先向主管部门提出申请，按规定的格式填报倾倒废弃物申请书，并附报废弃物特性和成分检验单。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해야 하는 단위는 사전에 주관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된 서식에 따라 투기 폐기물 신청서를 작성하며, 폐기물 특성 및 성분 검사서를 첨부해야 한다.
主管部门在接到申请书之日起两个月内予以审批。对同意倾倒者应发给废弃物倾倒许可证。
주관 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승인한다. 투기 승인 시 폐기물 투기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任何单位和船舶、航空器、平台及其他载运工具，未依法经主管部门批准，不得向海洋倾倒废弃物。
모든 단위 및 선박, 항공기, 플랫폼 및 기타 운송 수단은 법에 따라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해서는 안 된다.
外国的废弃物不得运至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进行倾倒，包括弃置船舶、航空器、平台和其他海上人工构造物。违者，主管部门可责令其限期治理，支付清除污染费，赔偿损失，并处以罚款。
외국의 폐기물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반입되어 투기될 수 없으며, 선박, 항공기, 플랫폼 및 기타 해상 인공 구조물의 버림도 포함된다. 위반 시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정화를 명령하고, 오염 제거 비용을 지불하며, 손실을 배상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以外倾倒废弃物，造成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污染损害的，按本条例第十七条规定处理。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밖에서 폐기물을 투기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오염 손상을 초래한 경우, 본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为倾倒的目的，经过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运送废弃物的任何船舶及其他载运工具，应当在进入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15天之前，通报主管部门，同时报告进入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的时间、航线、以及废弃物的名称、数量及成分。
투기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을 경유하여 폐기물을 운송하는 모든 선박 및 기타 운송 수단은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 진입하기 15일 전에 주관 부서에 통보하고,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 진입 시간, 항로, 폐기물의 명칭, 수량 및 성분을 보고해야 한다.
外国籍船舶、平台在中华人民共和国管辖海域，由于海底矿物资源的勘探开发及与勘探开发相关的海上加工所产生的废弃物和其他物质需要向海洋倾倒的，应按规定程序报经主管部门批准。
외국 국적 선박, 플랫폼이 중화인민공화국 관할 해역에서 해저 광물 자원의 탐사 개발 및 탐사 개발과 관련된 해상 가공으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을 해양에 투기해야 하는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倾倒许可证应注明倾倒单位、有效期限和废弃物的数量、种类、倾倒方法等事项。
투기 허가증에는 투기 단위, 유효 기간, 폐기물의 수량, 종류, 투기 방법 등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签发许可证应根据本条例的有关规定严格控制。主管部门根据海洋生态环境的变化和科学技术的发展，可以更换或撤销许可证。
허가증 발급은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 주관 부서는 해양 생태 환경의 변화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허가증을 교체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废弃物根据其毒性、有害物质含量和对海洋环境的影响等因素，分为三类。其分类标准，由主管部门制定。主管部门可根据海洋生态环境的变化，科学技术的发展，以及海洋环境保护的需要，对附件进行修订。
폐기물은 그 독성, 유해 물질 함량 및 해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의 요소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 분류 기준은 주관 부서가 정한다. 주관 부서는 해양 생태 환경의 변화, 과학 기술의 발전 및 해양 환경 보호의 필요에 따라 부속서를 개정할 수 있다.
一、禁止倾倒附件一所列的废弃物及其他物质(见附件一)。当出现紧急情况，在陆地上处置会严重危及人民健康时，经国家海洋局批准，获得紧急许可证，可到指定的区域按规定的方法倾倒。
1. 부속서 1에 열거된 폐기물 및 기타 물질(부속서 1 참조)의 투기는 금지된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여 육상 처리 시 인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경우, 국가해양국의 승인을 받아 긴급 허가증을 획득하면 지정된 구역에서 규정된 방법에 따라 투기할 수 있다.
二、倾倒附件二所列的废弃物(见附件二)，应当事先获得特别许可证。
2. 부속서 2에 열거된 폐기물(부속서 2 참조)을 투기하려면 사전에 특별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三、倾倒未列入附件一和附件二的低毒或无毒的废弃物，应当事先获得普通许可证。
3. 부속서 1 및 부속서 2에 열거되지 않은 저독성 또는 무독성 폐기물을 투기하려면 사전에 일반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获准向海洋倾倒废弃物的单位在废弃物装载时，应通知主管部门予以核实。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할 승인을 받은 단위는 폐기물을 적재할 때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核实工作按许可证所载的事项进行。主管部门如发现实际装载与许可证所注明内容不符，应责令停止装运；情节严重的，应中止或吊销许可证。
확인 작업은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수행된다. 주관 부서는 실제 적재 내용이 허가증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적재 중지를 명령해야 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허가증을 중지 또는 취소해야 한다.
主管部门应对海洋倾倒活动进行监视和监督，必要时可派员随航。倾倒单位应为随航公务人员提供方便。
주관 부서는 해양 투기 활동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직원을 파견하여 항해에 동승할 수 있다. 투기 단위는 동승한 공무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获准向海洋倾倒废弃物的单位，应当按许可证注明的期限和条件，到指定的区域进行倾倒，如实地详细填写倾倒情况记录表，并按许可证注明的要求，将记录表报送主管部门。倾倒废弃物的船舶、航空器、平台和其他载运工具应有明显标志和信号，并在航行日志上详细记录倾倒情况。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할 승인을 받은 단위는 허가증에 명시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서 투기를 수행하고, 투기 상황 기록표를 사실대로 상세히 작성하여 허가증에 명시된 요구에 따라 주관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을 투기하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및 기타 운송 도구는 명확한 표지와 신호를 갖추고 항해 일지에 투기 상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倾倒废弃物的船舶、航空器、平台和其他载运工具，凡属《中华人民共和国海洋环境保护法》第八十九条、第九十一条规定的情形，可免于承担赔偿责任。
폐기물을 투기하는 선박, 항공기, 플랫폼 및 기타 운송 도구로서 《중화인민공화국 해양환경보호법》 제89조, 제91조에 해당하는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为紧急避险或救助人命，未按许可证规定的条件和区域进行倾倒时，应尽力避免或减轻因倾倒而造成的污染损害，并在事后尽快向主管部门报告。倾倒单位和紧急避险或救助人命的受益者，应对由此所造成的污染损害进行补偿。
긴급 회피 또는 인명 구조를 위해 허가증에 규정된 조건과 구역에 따라 투기하지 않은 경우, 투기로 인한 오염 피해를 최대한 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후에 신속히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투기 단위와 긴급 회피 또는 인명 구조의 수익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오염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
由于第三者的过失造成污染损害的，倾倒单位应向主管部门提出确凿证据，经主管部门确认后责令第三者承担赔偿责任。
제3자의 과실로 인해 오염 피해가 발생한 경우, 투기 단위는 주관 부서에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주관 부서가 확인한 후 제3자에게 배상 책임을 명령한다.
在海上航行和作业的船舶、航空器、平台和其他载运工具，因不可抗拒的原因而弃置时，其所有人应向主管部门和就近的港务监督报告，并尽快打捞清理。
해상에서 항해 및 작업 중인 선박, 항공기, 플랫폼 및 기타 운송 도구가 불가항력으로 인해 버려진 경우, 그 소유자는 주관 부서와 가장 가까운 항무 감독에 보고하고 신속히 인양 및 정리해야 한다.
主管部门对海洋倾倒区应定期进行监测，加强管理，避免对渔业资源和其他海上活动造成有害影响。当发现倾倒区不宜继续倾倒时，主管部门可决定予以封闭。
주관 부서는 해양 투기 구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 강화하여 어업 자원 및 기타 해상 활동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투기 구역이 더 이상 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주관 부서는 폐쇄를 결정할 수 있다.
对违反本条例，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的，主管部门可责令其限期治理，支付清除污染费，向受害方赔偿由此所造成的损失，并视情节轻重和污染损害的程度，处以警告或人民币10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양 환경 오염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주관 부서는 기한 내에 정리하도록 명령하고, 오염 제거 비용을 지불하게 하며, 피해자에게 이로 인한 손실을 배상하도록 하고, 상황의 경중과 오염 피해 정도에 따라 경고 또는 인민폐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要求赔偿损失的单位和个人，应尽快向主管部门提出污染损害索赔报告书。报告书应包括：受污染损害的时间、地点、范围、对象、损失清单，技术鉴定和公证证明，并尽可能提供有关原始单据和照片等。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단위와 개인은 신속히 주관 부서에 오염 피해 배상 청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오염 피해를 입은 시간, 장소, 범위, 대상, 손실 목록, 기술 감정 및 공증 증명이 포함되어야 하며, 가능한 관련 원본 영수증 및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한다.
受托清除污染的单位在作业结束后，应尽快向主管部门提交索取清除污染费用报告书。报告书应包括：清除污染的时间、地点，投入的人力、机具、船只，清除材料的数量、单价、计算方法，组织清除的管理费、交通费及其他有关费用，清除效果及其情况，其他有关证据和证明材料。
오염 제거를 위탁받은 단위는 작업 종료 후 신속히 주관 부서에 오염 제거 비용 청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오염 제거 시간, 장소, 투입된 인력, 기계, 선박, 제거 재료의 수량, 단가, 계산 방법, 조직 관리비, 교통비 및 기타 관련 비용, 제거 효과 및 상황, 기타 관련 증거 및 증명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对违法行为的处罚标准如下：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다:
一、凡有下列行为之一者，处以警告或人民币2000元以下的罚款：
1.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자는 경고 또는 인민폐 20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一)伪造废弃物检验单的；
(1) 폐기물 검사 증명서를 위조한 경우;
(二)不按本条例第十四条规定填报倾倒情况记录表的；
(2) 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투기 상황 기록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三)在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情况下，未及时向主管部门和港务监督报告的。
(3) 본 조례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 신속히 주관 부서와 항무 감독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二、凡实际装载与许可证所注明内容不符，情节严重的，除中止或吊销许可证外，还可处以人民币2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2. 실제 적재 내용이 허가증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허가증 중지 또는 취소 외에도 인민폐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三、凡未按本条例第十二条规定通知主管部门核实而擅自进行倾倒的，可处以人民币5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
3. 본 조례 제12조에 따라 주관 부서에 통보하여 확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투기한 경우, 인민폐 5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四、凡有下列行为之一者，可处以人民币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4.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자는 인민폐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未经批准向海洋倾倒废弃物的；
(1) 승인 없이 해양에 폐기물을 투기한 경우;
(二)不按批准的条件和区域进行倾倒的，但本条例第十五条规定的情况不在此限。
(2) 승인된 조건과 구역에 따라 투기하지 않은 경우. 단, 본 조례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对违反本条例，造成或可能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的直接责任人，主管部门可处以警告或者罚款，也可以并处。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양 환경 오염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직접 책임자에 대해 주관 부서는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병과할 수 있다.
对于违反本条例，污染损害海洋环境造成重大财产损失或致人伤亡的直接责任人，由司法机关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양 환경을 오염시켜 중대한 재산 손실 또는 인명 피해를 초래한 직접 책임자는 사법 기관에 의해 형사 책임을 추궁당한다.
当事人对主管部门的处罚决定不服的，可以在收到处罚通知书之日起15日内，向人民法院起诉；期满不起诉又不履行处罚决定的，由主管部门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당사자가 주관 부서의 처벌 결정에불복하는 경우, 처벌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처벌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관 부서는 인민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한다.
对违反本条例，造成海洋环境污染损害的行为，主动检举、揭发，积极提供证据，或采取有效措施减少污染损害有成绩的个人，应给予表扬或奖励。
본 조례를 위반하여 해양 환경 오염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 자진하여 신고·고발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공하거나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오염 손해를 줄이는 데 성과가 있는 개인에게는 표창 또는 포상을 주어야 한다.
本条例自1985年4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附件1
부속서 1
禁止倾倒的物质
투기가 금지되는 물질
一、含有机卤素化合物、汞及汞化合物、镉及镉化合物的废弃物，但微含量的或能在海水中迅速转化为无害物质的除外。
1. 유기할로겐 화합물, 수은 및 수은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을 함유한 폐기물. 단, 미량 함유되었거나 해수 중에서 신속하게 무해한 물질로 전환되는 것은 제외한다.
二、强放射性废弃物及其他强放射性物质。
2. 고방사성 폐기물 및 기타 고방사성 물질.
三、原油及其废弃物、石油炼制品、残油，以及含这类物质的混合物。
3. 원유 및 그 폐기물, 석유 정제품, 잔여 유류 및 이와 같은 종류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
四、渔网、绳索、塑料制品及其他能在海面漂浮或在水中悬浮，严重妨碍航行、捕鱼及其他活动或危害海洋生物的人工合成物质。
4. 어망, 로프, 플라스틱 제품 및 기타 해수면에 떠 있거나 해수 중에 부유하여 항해, 어업 및 기타 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해양 생물에 해를 끼치는 인공 합성 물질.
五、含有本附件第一、二项所列物质的阴沟污泥和疏浚物。
5. 본 부속서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하수 슬러지 및 준설토.
附件2
부속서 2
需要获得特别许可证才能倾倒的物质
특별 허가를 받아야 투기할 수 있는 물질
一、含有下列大量物质的废弃物：
1. 다음 물질을 대량으로 함유한 폐기물:
(一)砷及其化合物；
(1) 비소 및 그 화합물;
(二)铅及其化合物；
(2) 납 및 그 화합물;
(三)铜及其化合物；
(3) 구리 및 그 화합물;
(四)锌及其化合物；
(4) 아연 및 그 화합물;
(五)有机硅化合物；
(5) 유기규소 화합물;
(六)氰化物；
(6) 시안화물;
(七)氟化物；
(7) 불화물;
(八)铍、铬、镍、钒及其化合物；
(8) 베릴륨, 크롬, 니켈, 바나듐 및 그 화합물;
(九)未列入附件一的杀虫剂及其副产品。
(9)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살충제 및 그 부산물.
但无害的或能在海水中迅速转化为无害物质的除外。
단, 무해하거나 해수 중에서 신속하게 무해한 물질로 전환되는 것은 제외한다.
二、含弱放射性物质的废弃物。
2. 약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三、容易沉入海底，可能严重障碍捕鱼和航行的容器、废金属及其他笨重的废弃物。
3. 해저에 가라앉기 쉬워 어업 및 항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용기, 폐금속 및 기타 중량 폐기물.
四、含有本附件第一、二项所列物质的阴沟污泥和疏浚物。
4. 본 부속서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물질을 함유한 하수 슬러지 및 준설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