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조례

(2020年12月30日国务院第120次常务会议通过　2021年2月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738号公布　自2021年4月1日起施行)

(2020년 12월 30일 국무원 제120차 상무회의 통과, 2021년 2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738호 공포,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与监督，健全国有资产管理体制，推进国家治理体系和治理能力现代化，根据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关于加强国有资产管理情况监督的决定，制定本条例。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국유자산 관리 체계를 건전하게 하며,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국유자산 관리 상황 감독 강화에 관한 결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行政事业性国有资产，是指行政单位、事业单位通过以下方式取得或者形成的资产：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이란 행정기관, 사업기관이 다음 방식으로 취득하거나 형성한 자산을 말한다:

（一）使用财政资金形成的资产；

(1) 재정 자금을 사용하여 형성된 자산

（二）接受调拨或者划转、置换形成的资产；

(2) 조정 또는 이전, 교환을 통해 취득한 자산

（三）接受捐赠并确认为国有的资产；

(3) 기증을 받아 국유로 확인된 자산

（四）其他国有资产。

(4) 기타 국유자산

行政事业性国有资产属于国家所有，实行政府分级监管、各部门及其所属单位直接支配的管理体制。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은 국가 소유에 속하며, 정부의 분급 감독, 각 부서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접 지배 관리 체제를 시행한다.

各级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机制，加强对本级行政事业性国有资产的管理，审查、批准重大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事项。

각급 인민정부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체제를 건전하게 구축하고, 본급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관리를 강화하며, 중대한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사항을 심사·비준하여야 한다.

国务院财政部门负责制定行政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规章制度并负责组织实施和监督检查，牵头编制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报告。

국무원 재정부는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 관리 규칙을 제정하고 조직 시행 및 감독 검사를 담당하며,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 보고서 작성을 주관한다.

国务院机关事务管理部门和有关机关事务管理部门会同有关部门依法依规履行相关中央行政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职责，制定中央行政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具体制度和办法并组织实施，接受国务院财政部门的指导和监督检查。

국무원 기관사무관리부문 및 관련 기관사무관리부문은 관계 부처와 함께 법규에 따라 관련 중앙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 관리 직책을 수행하고, 중앙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 관리 구체적 제도와 방법을 제정하여 조직 시행하며, 국무원 재정부의 지도와 감독 검사를 받는다.

相关部门根据职责规定，按照集中统一、分类分级原则，加强中央行政事业单位国有资产管理，优化管理手段，提高管理效率。

관련 부처는 직책 규정에 따라 집중 통일, 분류 등급 원칙에 따라 중앙 행정사업 단위 국유자산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수단을 최적화하며 관리 효율을 높인다.

各部门根据职责负责本部门及其所属单位国有资产管理工作，应当明确管理责任，指导、监督所属单位国有资产管理工作。

각 부처는 직책에 따라 본 부처 및 소속 단위의 국유자산 관리를 책임지며,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소속 단위의 국유자산 관리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해야 한다.

各部门所属单位负责本单位行政事业性国有资产的具体管理，应当建立和完善内部控制管理制度。

각 부처 소속 단위는 본 단위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구체적 관리를 책임지며, 내부 통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管理行政事业性国有资产应当遵循安全规范、节约高效、公开透明、权责一致的原则，实现实物管理与价值管理相统一，资产管理与预算管理、财务管理相结合。

각 부처 및 소속 단위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을 관리할 때 안전 규범, 절약 효율, 공개 투명, 권리 책임 일치의 원칙을 준수하여 실물 관리와 가치 관리의 통일을 실현하고, 자산 관리와 예산 관리, 재무 관리를 결합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根据依法履行职能和事业发展的需要，结合资产存量、资产配置标准、绩效目标和财政承受能力配置资产。

각 부처 및 소속 단위는 법적 기능 수행 및 사업 발전의 필요에 따라 자산 보유량, 자산 배치 기준, 성과 목표 및 재정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合理选择资产配置方式，资产配置重大事项应当经可行性研究和集体决策，资产价值较高的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资产评估，并履行审批程序。

각 부처 및 소속 단위는 자산 배치 방식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자산 배치 중대 사항은 타당성 연구 및 집단 의사 결정을 거쳐야 하고, 자산 가치가 높은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실시하며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资产配置包括调剂、购置、建设、租用、接受捐赠等方式。

자산 배치에는 조정, 구매, 건설, 임대, 기부 수령 등의 방식이 포함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组织建立、完善资产配置标准体系，明确配置的数量、价值、等级、最低使用年限等标准。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자산 배분 기준 체계를 조직적으로 수립·완비하고, 배분의 수량, 가치, 등급, 최소 사용 연한 등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资产配置标准应当按照勤俭节约、讲求绩效和绿色环保的要求，根据国家有关政策、经济社会发展水平、市场价格变化、科学技术进步等因素适时调整。

자산 배분 기준은 근검절약, 성과 중시 및 녹색 환경 보호의 요구에 따라 국가 관련 정책, 경제사회 발전 수준, 시장 가격 변화, 과학기술 진보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优先通过调剂方式配置资产。不能调剂的，可以采用购置、建设、租用等方式。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는 우선적으로 조정 방식을 통해 자산을 배분해야 한다.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 건설, 임대 등의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行政单位国有资产应当用于本单位履行职能的需要。

행정 단위의 국유자산은 해당 단위의 직무 수행에 사용되어야 한다.

除法律另有规定外，行政单位不得以任何形式将国有资产用于对外投资或者设立营利性组织。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 단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국유자산을 대외 투자나 영리 조직 설립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事业单位国有资产应当用于保障事业发展、提供公共服务。

사업 단위의 국유자산은 사업 발전과 공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加强对本单位固定资产、在建工程、流动资产、无形资产等各类国有资产的管理，明确管理责任，规范使用流程，加强产权保护，推进相关资产安全有效使用。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는 고정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유동 자산, 무형 자산 등 각종 국유자산의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용 절차를 규범화하고,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관련 자산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추진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明确资产使用人和管理人的岗位责任。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는 자산 사용인과 관리인의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资产使用人、管理人应当履行岗位责任，按照规程合理使用、管理资产，充分发挥资产效能。资产需要维修、保养、调剂、更新、报废的，资产使用人、管理人应当及时提出。

자산 사용인과 관리인은 직무 책임을 이행하고, 규정에 따라 자산을 합리적으로 사용·관리하며, 자산의 효율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자산의 수리, 유지보수, 조정, 갱신, 폐기가 필요한 경우 자산 사용인과 관리인은 적시에 제기해야 한다.

资产使用人、管理人发生变化的，应当及时办理资产交接手续。

자산 사용인이나 관리인이 변경된 경우, 적시에 자산 인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接受捐赠的资产，应当按照捐赠约定的用途使用。捐赠人意愿不明确或者没有约定用途的，应当统筹安排使用。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기부받은 자산을 기부 약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기부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거나 약정된 용도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적으로 계획하여 사용해야 한다.

事业单位利用国有资产对外投资应当有利于事业发展和实现国有资产保值增值，符合国家有关规定，经可行性研究和集体决策，按照规定权限和程序进行。

사업 단위는 국유자산을 이용한 대외 투자가 사업 발전과 국유자산의 가치 보존 및 증식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고, 타당성 연구와 집단 의사 결정을 거쳐 규정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

事业单位应当明确对外投资形成的股权及其相关权益管理责任，按照规定将对外投资形成的股权纳入经营性国有资产集中统一监管体系。

사업 단위는 대외 투자로 형성된 지분 및 그 관련 권익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규정에 따라 대외 투자로 형성된 지분을 경영성 국유자산 통일 감독 관리 체계에 편입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建立健全国有资产共享共用机制，采取措施引导和鼓励国有资产共享共用，统筹规划有效推进国有资产共享共用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국유자산 공유 공용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하며, 조치를 취해 국유자산 공유 공용을 유도하고 장려하며, 통합 계획을 통해 국유자산 공유 공용 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在确保安全使用的前提下，推进本单位大型设备等国有资产共享共用工作，可以对提供方给予合理补偿。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안전 사용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해당 단위의 대형 설비 등 국유자산 공유 공용 작업을 추진해야 하며, 제공자에게 합리적인 보상을 할 수 있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根据履行职能、事业发展需要和资产使用状况，经集体决策和履行审批程序，依据处置事项批复等相关文件及时处置行政事业性国有资产。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직무 수행, 사업 발전 필요 및 자산 사용 상황에 따라, 집단 의사 결정과 승인 절차를 거쳐, 처분 사항 비준 등 관련 문서에 기초하여 적시에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을 처분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将依法罚没的资产按照国家规定公开拍卖或者按照国家有关规定处理，所得款项全部上缴国库。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법에 따라 몰수된 자산을 국가 규정에 따라 공개 경매하거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그 수익금은 전액 국고에 납부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对下列资产及时予以报废、报损：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다음 자산에 대해 적시에 폐기 또는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一）因技术原因确需淘汰或者无法维修、无维修价值的资产；

(1) 기술적 이유로 인해 폐기가 필요하거나 수리 불가능 또는 수리 가치가 없는 자산;

（二）涉及盘亏、坏账以及非正常损失的资产；

(2) 재고 부족, 대손 및 비정상 손실과 관련된 자산.

（三）已超过使用年限且无法满足现有工作需要的资产；

(3) 이미 사용 연한을 초과하고 현재 업무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자산

（四）因自然灾害等不可抗力造成毁损、灭失的资产。

(4)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멸실된 자산

各部门及其所属单位发生分立、合并、改制、撤销、隶属关系改变或者部分职能、业务调整等情形，应当根据国家有关规定办理相关国有资产划转、交接手续。

각 부서 및 그 소속 단위는 분할, 합병, 개편, 폐지, 소속 관계 변경 또는 일부 기능·업무 조정 등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국유자산의 이전 및 인계 절차를 처리해야 한다.

国家设立的研究开发机构、高等院校对其持有的科技成果的使用和处置，依照《中华人民共和国促进科技成果转化法》、《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和国家有关规定执行。

국가가 설립한 연구개발 기관, 고등교육기관이 보유한 과학기술 성과의 사용 및 처분은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 성과 전환 촉진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购置、建设、租用资产应当提出资产配置需求，编制资产配置相关支出预算，并严格按照预算管理规定和财政部门批复的预算配置资产。

각 부서 및 그 소속 단위는 자산을 구매, 건설, 임대할 때 자산 배치 수요를 제출하고, 자산 배치 관련 지출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 관리 규정과 재정 부서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 엄격히 자산을 배치해야 한다.

行政单位国有资产出租和处置等收入，应当按照政府非税收入和国库集中收缴制度的有关规定管理。

행정 단위의 국유자산 임대 및 처분 수입은 정부 비세수입 및 국고 단일계좌 징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除国家另有规定外，事业单位国有资产的处置收入应当按照政府非税收入和国库集中收缴制度的有关规定管理。

국가가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 단위의 국유자산 처분 수입은 정부 비세수입 및 국고 단일계좌 징수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事业单位国有资产使用形成的收入，由本级人民政府财政部门规定具体管理办法。

사업 단위의 국유자산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해당 인민정부 재정 부서가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규정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及时收取各类资产收入，不得违反国家规定，多收、少收、不收、侵占、私分、截留、占用、挪用、隐匿、坐支。

각 부서 및 그 소속 단위는 각종 자산 수입을 적시에 징수해야 하며,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과다 징수, 과소 징수, 미징수, 침탈, 사적 분배, 횡령, 점유, 유용, 은닉, 좌천해서는 안 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在决算中全面、真实、准确反映其国有资产收入、支出以及国有资产存量情况。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결산에서 국유자산의 수입, 지출 및 국유자산 보유 현황을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정확하게 반영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按照国家规定建立国有资产绩效管理制度，建立健全绩效指标和标准，有序开展国有资产绩效管理工作。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성과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성과 지표와 기준을 구축하며, 질서 있게 국유자산 성과 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投资建设公共基础设施，应当依法落实资金来源，加强预算约束，防范政府债务风险，并明确公共基础设施的管理维护责任单位。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공공 인프라를 투자 건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자금 출처를 확보하고, 예산 제약을 강화하며, 정부 부채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 인프라의 관리 및 유지 보수 책임 단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按照国家规定设置行政事业性国有资产台账，依照国家统一的会计制度进行会计核算，不得形成账外资产。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대장을 설치하고, 국가 통일 회계 제도에 따라 회계 처리를 해야 하며, 장부 외 자산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采用建设方式配置资产的，应当在建设项目竣工验收合格后及时办理资产交付手续，并在规定期限内办理竣工财务决算，期限最长不得超过1年。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가 건설 방식으로 자산을 배치하는 경우, 건설 프로젝트가 완공 검사에 합격한 후 신속하게 자산 인도 절차를 처리하고, 규정된 기한 내에 준공 재무 결산을 완료해야 하며, 기한은 최장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对已交付但未办理竣工财务决算的建设项目，应当按照国家统一的会计制度确认资产价值。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인도되었으나 준공 재무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 통일 회계 제도에 따라 자산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对无法进行会计确认入账的资产，可以根据需要组织专家参照资产评估方法进行估价，并作为反映资产状况的依据。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회계 인식이 불가능하여 장부에 기입할 수 없는 자산에 대해 필요에 따라 전문가를 조직하여 평가 방법을 참고해 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자산 현황을 반영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明确资产的维护、保养、维修的岗位责任。因使用不当或者维护、保养、维修不及时造成资产损失的，应当依法承担责任。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자산의 유지, 보수, 수리에 대한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사용 부주의 또는 유지, 보수, 수리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자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定期或者不定期对资产进行盘点、对账。出现资产盘盈盘亏的，应当按照财务、会计和资产管理制度有关规定处理，做到账实相符和账账相符。

각 부처 및 그 소속 단위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자산 실사 및 대조를 실시해야 한다. 자산 실사에서 잉여 또는 결손이 발생한 경우, 재무, 회계 및 자산 관리 제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고 장부 간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处置资产应当及时核销相关资产台账信息，同时进行会计处理。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는 자산을 처분할 때 관련 자산 대장 정보를 신속히 말소하고 동시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除国家另有规定外，各部门及其所属单位将行政事业性国有资产进行转让、拍卖、置换、对外投资等，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进行资产评估。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을 양도, 경매, 교환, 대외 투자 등으로 처분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자산 평가를 해야 한다.

行政事业性国有资产以市场化方式出售、出租的，依照有关规定可以通过相应公共资源交易平台进行。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을 시장 방식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자원 거래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다.

有下列情形之一的，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对行政事业性国有资产进行清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에 대해 청산을 해야 한다.

（一）根据本级政府部署要求；

(1) 해당 정부의 배치 요구에 따른 경우

（二）发生重大资产调拨、划转以及单位分立、合并、改制、撤销、隶属关系改变等情形；

(2) 중대한 자산 조정, 이관 및 단위 분할, 합병, 개편, 폐지, 소속 관계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三）因自然灾害等不可抗力造成资产毁损、灭失；

(3)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자산이 손상되거나 멸실된 경우

（四）会计信息严重失真；

(4) 회계 정보가 심각하게 왜곡된 경우

（五）国家统一的会计制度发生重大变更，涉及资产核算方法发生重要变化；

(5) 국가 통일 회계 제도가 중대하게 변경되어 자산 계산 방법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六）其他应当进行资产清查的情形。

(6) 기타 자산 청산을 해야 하는 경우

各部门及其所属单位资产清查结果和涉及资产核实的事项，应当按照国务院财政部门的规定履行审批程序。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의 자산 실사 결과와 자산 확인 관련 사항은 국무원 재정 부문의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在资产清查中发现账实不符、账账不符的，应当查明原因予以说明，并随同清查结果一并履行审批程序。各部门及其所属单位应当根据审批结果及时调整资产台账信息，同时进行会计处理。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는 자산 실사 과정에서 장부와 실제가 일치하지 않거나 장부 간 불일치를 발견한 경우 원인을 조사하여 설명하고, 실사 결과와 함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는 승인 결과에 따라 자산 대장 정보를 신속히 조정하고 동시에 회계 처리를 해야 한다.

由于资产使用人、管理人的原因造成资产毁损、灭失的，应当依法追究相关责任。

자산 사용자나 관리자의 원인으로 자산이 손상되거나 멸실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관련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对需要办理权属登记的资产应当依法及时办理。对有账簿记录但权证手续不全的行政事业性国有资产，可以向本级政府有关主管部门提出确认资产权属申请，及时办理权属登记。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는 권리 등록이 필요한 자산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히 등록해야 한다. 장부 기록은 있지만 권리증서 수속이 완비되지 않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의 경우, 해당 정부의 주관 부문에 자산 권리 확인을 신청하여 신속히 권리 등록을 할 수 있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之间，各部门及其所属单位与其他单位和个人之间发生资产纠纷的，应当依照有关法律法规规定采取协商等方式处理。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 간, 또는 각 부문 및 그 소속 단위와 다른 단위 및 개인 간에 자산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협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国务院财政部门应当建立全国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信息系统，推行资产管理网上办理，实现信息共享。

국무원 재정 부문은 전국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산 관리의 온라인 처리를 추진하며 정보 공유를 실현해야 한다.

国家建立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报告制度。

국가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 보고 제도를 수립한다.

国务院向全国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全国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전국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보고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按照规定向本级人民代表大会常务委员会报告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규정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보고한다.

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报告，主要包括资产负债总量，相关管理制度建立和实施，资产配置、使用、处置和效益，推进管理体制机制改革等情况。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 보고는 주로 자산·부채 총액, 관련 관리 제도의 수립 및 시행, 자산 배치·사용·처분 및 효율, 관리 체제·메커니즘 개혁 추진 상황 등을 포함한다.

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按照国家有关规定向社会公开。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에 공개한다.

各部门所属单位应当每年编制本单位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报告，逐级报送相关部门。

각 부서 소속 단위는 매년 해당 단위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차례로 관련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各部门应当汇总编制本部门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报告，报送本级政府财政部门。

각 부서는 해당 부서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 보고서를 종합 작성하여 본급 정부 재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每年汇总本级和下级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报送本级政府和上一级政府财政部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재정 부서는 매년 본급 및 하급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종합하여 본급 정부와 상급 정부 재정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接受本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对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的监督，组织落实本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审议提出的整改要求，并向本级人民代表大会及其常务委员会报告整改情况。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하며,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의 심의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 사항을 조직적으로 이행하고, 개선 상황을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乡、民族乡、镇人民政府应当接受本级人民代表大会对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的监督。

향, 민족향, 진 인민 정부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에 대한 감독을 받아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对下级政府的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进行监督。下级政府应当组织落实上一级政府提出的监管要求，并向上一级政府报告落实情况。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하급 정부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감독한다. 하급 정부는 상급 정부가 제기한 감독 요구 사항을 조직적으로 이행하고, 이행 상황을 상급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财政部门应当对本级各部门及其所属单位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进行监督检查，依法向社会公开检查结果。

현급 이상 인민 정부 재정 부서는 본급 각 부서 및 그 소속 단위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을 감독·검사하고, 법에 따라 검사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审计部门依法对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情况进行审计监督。

현급 이상 인민정부 감사 부서는 법에 따라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상황에 대해 감사 감독을 실시한다.

各部门应当建立健全行政事业性国有资产监督管理制度，根据职责对本行业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依法进行监督。

각 부서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감독 관리 제도를 건전히 수립하고, 직책에 따라 본 업종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에 대해 법에 따라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各部门所属单位应当制定行政事业性国有资产内部控制制度，防控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风险。

각 부서 소속 단위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 위험을 예방하고 통제해야 한다.

公民、法人或者其他组织发现违反本条例的行为，有权向有关部门进行检举、控告。接受检举、控告的有关部门应当依法进行处理，并为检举人、控告人保密。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관계 부서에 고발·고소할 권리가 있다. 고발·고소를 접수한 관계 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고발인·고소인의 신원을 비밀로 해야 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压制和打击报复检举人、控告人。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고발인·고소인을 억압하거나 보복해서는 안 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情节较重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각 부서 및 그 소속 단위에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령하고, 상황이 비교적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一）配置、使用、处置国有资产未按照规定经集体决策或者履行审批程序；

(1) 국유자산의 배치, 사용, 처분 시 규정에 따라 집단 의사 결정을 거치거나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二）超标准配置国有资产；

(2) 기준을 초과하여 국유자산을 배치한 경우

（三）未按照规定办理国有资产调剂、调拨、划转、交接等手续；

(3) 규정에 따라 국유자산의 조정, 배정, 이관, 인계 등의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照规定履行国有资产拍卖、报告、披露等程序；

（사）국유자산의 경매, 보고, 공시 등 절차를 규정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

（五）未按照规定期限办理建设项目竣工财务决算；

（오）규정된 기한 내에 건설 프로젝트 준공 재무 결산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六）未按照规定进行国有资产清查；

（육）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실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七）未按照规定设置国有资产台账；

（칠）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대장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八）未按照规定编制、报送国有资产管理情况报告。

（팔）규정에 따라 국유자산 관리 상황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은 경우

各部门及其所属单位有下列行为之一的，责令改正，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情节较重的，对负有直接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각 부처 및 그 소속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하며, 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非法占有、使用国有资产或者采用弄虚作假等方式低价处置国有资产；

（일）국유자산을 불법 점유·사용하거나 허위·기만 등의 방법으로 국유자산을 저가에 처분하는 행위

（二）违反规定将国有资产用于对外投资或者设立营利性组织；

（이）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을 대외 투자나 영리 조직 설립에 사용하는 행위

（三）未按照规定评估国有资产导致国家利益损失；

（삼）규정에 따라 국유자산을 평가하지 않아 국가 이익에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四）其他违反本条例规定造成国有资产损失的行为。

（사）기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유자산 손실을 초래하는 행위

各部门及其所属单位在国有资产管理工作中有违反预算管理规定行为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预算法》及其实施条例、《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条例》等法律、行政法规追究责任。

각 부서 및 그 소속 기관이 국유자산 관리 업무에서 예산 관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예산법' 및 그 시행 조례, '재정 위법 행위 처벌 처분 조례' 등 법률 및 행정 법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한다.

各部门及其所属单位的工作人员在国有资产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有浪费国有资产等违法违规行为的，由有关部门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각 부서 및 그 소속 기관의 직원이 국유자산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국유자산을 낭비하는 등 위법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가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除国家另有规定外，社会组织直接支配的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依照本条例执行。

국가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단체가 직접 지배하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는 본 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货币形式的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按照预算管理有关规定执行。

화폐 형태의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는 예산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执行企业财务、会计制度的事业单位以及事业单位对外投资的全资企业或者控股企业的资产管理，不适用本条例。

기업 재무·회계 제도를 집행하는 사업 단위 및 사업 단위의 대외 투자 전액 자회사 또는 지배 기업의 자산 관리에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公共基础设施、政府储备物资、国有文物文化等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会同有关部门制定。

공공 기반 시설, 정부 비축 물자, 국유 문화재 등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의 구체적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가 관계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中国人民解放军、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直接支配的行政事业性国有资产管理，依照中央军事委员会有关规定执行。

중국 인민해방군,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가 직접 지배하는 행정사업성 국유자산 관리는 중앙군사위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21年4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