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향진집체소유제기업 조례

(1990年6月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9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1990년 6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9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일부 행정법규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为了保障乡村集体所有制企业的合法权益，引导其健康发展，制定本条例。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그 건강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由乡(含镇，下同)村(含村民小组，下同)农民集体举办的企业。

이 조례는 향(진을 포함, 이하 같음) 촌(촌민소조를 포함, 이하 같음) 농민이 집체로 설립한 기업에 적용된다.

农业生产合作社、农村供销合作社、农村信用社不适用本条例。

농업생산협동조합, 농촌공급판매협동조합, 농촌신용협동조합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乡村集体所有制企业是我国社会主义公有制经济的组成部分。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공유제 경제의 구성 부분이다.

国家对乡村集体所有制企业实行积极扶持，合理规划，正确引导，加强管理的方针。

국가는 향진집체소유제기업에 대해 적극 지원, 합리적 계획, 올바른 지도, 관리 강화의 방침을 시행한다.

乡村集体所有制企业的主要任务是：发展商品生产和服务业，满足社会日益增长的物质和文化生活的需要；调整农村产业结构，合理利用农村劳动力；支援农业生产和农村建设，增加国家财政和农民的收入；积极发展出口创汇生产；为大工业配套和服务。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의 주요 임무는: 상품 생산과 서비스업을 발전시켜 사회의 증가하는 물질적·문화적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고; 농촌 산업 구조를 조정하며 농촌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농업 생산과 농촌 건설을 지원하며 국가 재정과 농민의 수입을 늘리고; 수출 창출 생산을 적극 발전시키며; 대형 산업을 위한 보조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国家保护乡村集体所有制企业的合法权益，禁止任何组织和个人侵犯其财产。

국가는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그 재산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乡村集体所有制企业实行自主经营，独立核算，自负盈亏。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은 자주 경영, 독립 회계, 자체 손익 계산을 실시한다.

乡村集体所有制企业实行多种形式的经营责任制。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은 다양한 형태의 경영 책임제를 실시한다.

乡村集体所有制企业可以在不改变集体所有制性质的前提下，吸收投资入股。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은 집체 소유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전제 하에 투자 지분을 흡수할 수 있다.

国家鼓励和扶持乡村集体所有制企业采用先进适用的科学技术和经营管理方法，加速企业现代化。

국가는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이 선진적이고 적합한 과학 기술과 경영 관리 방법을 채택하여 기업 현대화를 가속화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家鼓励和保护乡村集体所有制企业依照平等互利、自愿协商、等价有偿的原则，进行多种形式的经济技术合作。

국가는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이 평등 호혜, 자발적 협의, 등가 유상의 원칙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경제 기술 협력을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보호한다.

国家鼓励和支持乡村集体所有制企业依法利用自然资源，因地制宜发展符合国家产业政策和市场需要的产业和产品，增加社会有效供给。

국가는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이 법에 따라 자연 자원을 이용하고, 지역 조건에 맞게 국가 산업 정책과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과 제품을 발전시켜 사회의 유효 공급을 늘리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乡村集体所有制企业经依法审查，具备法人条件的，登记后取得法人资格，厂长(经理)为企业的法定代表人。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은 법에 따라 심사를 거쳐 법인 조건을 갖춘 경우 등록 후 법인 자격을 취득하며, 공장장(경리)이 기업의 법정 대표인이 된다.

乡村集体所有制企业职工有返回其所属的农民集体经济组织从事农业生产的权利。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의 종업원은 자신이 속한 농민 집체 경제 조직으로 돌아가 농업 생산에 종사할 권리가 있다.

国务院乡镇企业行政主管部门主管全国乡村集体所有制企业。地方人民政府乡镇企业行政主管部门主管本行政区域内的乡村集体所有制企业(以下简称企业)。

국무원 향진기업 주관 행정 부서는 전국의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을 관장한다. 지방 인민정부의 향진기업 주관 행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향진집체소유제기업(이하 기업)을 관장한다.

设立企业应当具备下列条件：

기업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产品和提供的服务为社会所需要，并符合国家法律、法规和政策规定；

(1) 제품과 제공되는 서비스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며, 국가 법률, 법규 및 정책 규정에 부합할 것;

(二)有自己的名称、组织机构和生产经营场所；

(2) 자신의 명칭, 조직 기구 및 생산 경영 장소를 가질 것;

(三)有确定的经营范围；

(3) 확정된 경영 범위가 있을 것;

(四)有与生产经营和服务规模相适应的资金、设备、从业人员和必要的原材料条件；

(4) 생산 경영 및 서비스 규모에 적합한 자금, 설비, 종업원 및 필요한 원자재 조건을 갖출 것;

(五)有必要的劳动卫生、安全生产条件和环境保护措施；

(5) 필요한 노동 위생, 안전 생산 조건 및 환경 보호 조치를 갖출 것;

(六)符合当地乡村建设规划，合理利用土地。

(6) 지역 향진 건설 계획에 부합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것.

设立企业必须依照法律、法规，经乡级人民政府审核后，报请县级人民政府乡镇企业主管部门以及法律、法规规定的有关部门批准，持有关批准文件向企业所在地工商行政管理机关办理登记，经核准领取《企业法人营业执照》或者《营业执照》后始得营业，并向税务机关办理税务登记。

기업 설립은 법률, 법규에 따라 향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친 후, 현급 인민정부의 향진기업 주관 부서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문서를 가지고 기업 소재지의 공상 행정 관리 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기업 법인 영업 허가증> 또는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에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세무 기관에 세무 등록을 해야 한다.

企业应当在核准登记的经营范围内从事生产经营活动。

기업은 승인된 등록 경영 범위 내에서 생산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企业分立、合并、迁移、停业、终止以及改变名称、经营范围等，须经原批准企业设立的机关核准，向当地工商行政管理机关和税务机关办理变更或者注销登记，并通知开户银行。

기업의 분할, 합병, 이전, 휴업, 종료 및 명칭 변경, 경영 범위 변경 등은 원래 기업 설립을 승인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현지 공상 행정 관리 기관과 세무 기관에 변경 또는 말소 등록을 하고, 개설 은행에 통지해야 한다.

企业分立、合并、停业或者终止时，必须保护其财产，依法清理债权、债务。

기업이 분할, 합병, 휴업 또는 종료할 때는 그 재산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채권·채무를 정리해야 한다.

企业破产应当进行破产清算，法人以企业的财产对企业债权人清偿债务。

기업이 파산할 때는 파산 청산을 해야 하며, 법인은 기업의 재산으로 기업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한다.

企业财产属于举办该企业的乡或者村范围内的全体农民集体所有，由乡或者村的农民大会(农民代表会议)或者代表全体农民的集体经济组织行使企业财产的所有权。

기업 재산은 해당 기업을 설립한 향 또는 촌 범위 내의 전체 농민 집체가 소유하며, 향 또는 촌의 농민 대회(농민 대표 회의) 또는 전체 농민을 대표하는 집체 경제 조직이 기업 재산의 소유권을 행사한다.

企业实行承包、租赁制或者与其他所有制企业联营的，企业财产的所有权不变。

기업이 도급제, 임대제를 실시하거나 다른 소유제 기업과 연합 경영하는 경우, 기업 재산의 소유권은 변하지 않는다.

企业所有者依法决定企业的经营方向、经营形式、厂长(经理)人选或者选聘方式，依法决定企业税后利润在其与企业之间的具体分配比例，有权作出关于企业分立、合并、迁移、停业、终止、申请破产等决议。

기업 소유자는 법에 따라 기업의 경영 방향, 경영 형태, 공장장(경리) 인선 또는 선임 방식을 결정하고, 법에 따라 기업 세후 이익의 기업과 소유자 간 구체적 배분 비율을 결정하며, 기업의 분할, 합병, 이전, 휴업, 종료, 파산 신청 등에 관한 결의를 할 권리가 있다.

企业所有者应当为企业的生产、供应、销售提供服务，并尊重企业的自主权。

기업 소유자는 기업의 생산, 공급, 판매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자주권을 존중해야 한다.

实行承包或者租赁制的企业，企业所有者应当采取公开招标方式确定经营者，不具备条件的，也可以采取招聘、推荐等方式选用经营者。

도급제 또는 임대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소유자는 공개 입찰 방식으로 경영자를 결정해야 하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채용, 추천 등의 방식으로 경영자를 선발할 수도 있다.

招标可以在企业内部或者企业外部进行。投标者可以是经营集团或者个人。经营集团中标后，必须确定企业经营者。

입찰은 기업 내부 또는 외부에서 할 수 있다. 입찰자는 경영 집단 또는 개인이 될 수 있다. 경영 집단이 낙찰된 후에는 반드시 기업 경영자를 확정해야 한다.

企业所有者应当对投标者全面评审，择优选定。

기업 소유자는 입찰자를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우수자를 선정해야 한다.

实行承包或者租赁制的企业，企业经营者应当具备下列条件：

도급제 또는 임대제를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기업 경영자는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坚持四项基本原则和改革开放，遵纪守法；

(1) 4대 기본 원칙과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법규를 준수할 것;

(二)必要的文化知识和专业技术知识；

(2) 필요한 문화 지식과 전문 기술 지식을 갖출 것;

(三)必要的企业经营管理能力；

(3) 필요한 기업 경영 관리 능력을 갖출 것;

(四)提供必要的财产担保或者保证人；

(4) 필요한 재산 담보 또는 보증인을 제공할 것;

(五)企业所有者提供的其他合法条件。

(5) 기업 소유자가 제공하는 기타 합법적 조건.

企业经营者是企业的厂长(经理)。企业实行厂长(经理)负责制。厂长(经理)对企业全面负责，代表企业行使职权。

기업 경영자는 기업의 공장장(경리)이다. 기업은 공장장(경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공장장(경리)은 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을 대표하여 직권을 행사한다.

实行承包或者租赁制的企业，订立承包或者租赁合同时，应当坚持平等、自愿、协商的原则，兼顾国家、集体和个人的利益。

도급제 또는 임대제를 실시하는 기업이 도급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는 평등, 자발, 협의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 집체 및 개인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企业在生产经营活动中享有下列权利：

기업은 생산 경영 활동에서 다음 권리를 누린다:

(一)占有和使用企业资产，依照国家规定筹集资金；

(1) 기업 자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며, 국가 규정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것;

(二)在核准登记的范围内自主安排生产经营活动；

(2) 등록된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생산 경영 활동을 배치할 것;

(三)确定企业内部机构设置和人员配备；依法招聘、辞退职工，并确定工资形式和奖惩办法；

(3) 기업 내부 기구 설치와 인원 배치를 결정하고, 법에 따라 종업원을 채용·해고하며, 임금 형태와 장벌 방법을 결정할 것;

(四)有权自行销售本企业的产品，但国务院另有规定的除外；

(4) 자사 제품을 자체적으로 판매할 권리가 있으나, 국무원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

(五)有权自行确定本企业的产品价格、劳务价格，但国务院规定由物价部门和有关主管部门控制价格的除外；

(5) 자사 제품 가격과 노무 가격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으나, 국무원이 물가 부서와 관련 주관 부서가 가격을 통제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

(六)自愿参加行业协会和产品评比；

(6) 자발적으로 업종 협회와 제품 평가에 참여할 것;

(七)依照国家规定自愿参加各种招标、投标活动，申请产品定点生产，取得生产许可证；

(7) 국가 규정에 따라 자발적으로 각종 입찰·투찰 활동에 참여하고, 제품 지정 생산을 신청하며, 생산 허가증을 취득할 것;

(八)自主订立经济合同，开展经济技术合作；

(8) 자주적으로 경제 계약을 체결하고, 경제 기술 협력을 전개할 것;

(九)依法开发和利用自然资源；

(9) 법에 따라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것;

(十)依法利用外资、引进先进技术和设备，开展进出口贸易等涉外经济活动，并依照国家规定提留企业的外汇收入；

(10) 법에 따라 외자를 이용하고, 선진 기술과 설비를 도입하며, 수출입 무역 등 외국 관련 경제 활동을 전개하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외환 수입을 적립할 것;

(十一)拒绝摊派和非法罚款，但法律、法规规定应当提供财力、物力、人力的除外。

(11) 부담금 및 불법 벌금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법률, 법규에서 재력, 물력, 인력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경우는 제외.

企业在生产经营活动中应当履行下列义务：

기업은 생산 경영 활동에서 다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一)依法缴纳税金；

(1)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할 것;

(二)依照国家以及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上交支农资金和管理费；

(2) 국가 및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농업 지원 자금과 관리비를 납부할 것;

(三)依法建立健全财务会计、审计、统计等制度，按期编报财务、统计报表；

(3) 법에 따라 재무 회계, 감사, 통계 등 제도를 확립하고, 기한 내에 재무·통계 보고서를 편성·보고할 것;

(四)保护自然资源和环境，防止和治理污染；

(4) 자연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을 방지 및 처리할 것;

(五)努力降低原材料和能源消耗，发展符合国家产业政策的产品；

(5) 원자재와 에너지 소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는 제품을 개발할 것;

(六)做好劳动保护工作，实行安全生产；

(6) 노동 보호 작업을 잘 수행하고, 안전 생산을 실시할 것;

(七)保证产品质量和服务质量；

(7) 제품 품질과 서비스 품질을 보장할 것;

(八)依法履行合同；

(8) 법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것;

(九)对职工进行政治思想、科学文化、技术业务和职业道德等方面的教育；

(9) 종업원에 대해 정치 사상, 과학 문화, 기술 업무 및 직업 도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

(十)遵守法律、法规和政策的其他规定。

(10) 법률, 법규 및 정책의 기타 규정을 준수할 것.

企业职工有参加企业民主管理，对厂长(经理)和其他管理人员提出批评和控告的权利。

기업 종업원은 기업 민주 관리에 참여하고, 공장장(경리) 및 기타 관리자에 대해 비판과 고발을 할 권리가 있다.

企业职工大会或者职工代表大会有权对企业经营管理中的问题提出意见和建议，评议、监督厂长(经理)和其他管理人员，维护职工的合法权益。

기업 종업원 대회 또는 종업원 대표 대회는 기업 경영 관리의 문제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제출하고, 공장장(경리) 및 기타 관리자를 평가·감독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企业应当兼顾国家、集体和个人的利益，合理安排积累与消费的比例，对职工实行各尽所能、按劳分配的原则。

기업은 국가, 집체 및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고, 축적과 소비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종업원에 대해 각자 능력에 따라,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시해야 한다.

男工与女工应当同工同酬。

남성 노동자와 여성 노동자는 동일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받아야 한다.

企业招用职工应当依法签订劳动合同，实行灵活的用工形式和办法。

기업이 종업원을 채용할 때는 법에 따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유연한 고용 형태와 방법을 실시해야 한다.

对技术要求高的企业，应当逐步形成专业化的技术职工队伍。

기술 요구가 높은 기업은 점차 전문화된 기술 종업원 팀을 형성해야 한다.

企业不得招用未满16周岁的童工。

기업은 만 16세 미만의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

企业对从事高度危险作业的职工，必须依照国家规定向保险公司投保。

기업은 고위험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해 국가 규정에 따라 보험 회사에 보험을 들어야 한다.

有条件的企业，应当参照国家有关规定实行职工社会保险。

조건이 갖추어진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종업원 사회 보험을 실시해야 한다.

企业发生劳动争议，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争议调解仲裁法》处理。

기업에 노동 쟁의가 발생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쟁의 조정 중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企业税后利润，留给企业的部分不应低于60%，由企业自主安排，主要用作增加生产发展基金，进行技术改造和扩大再生产，适当增加福利基金和奖励基金。

기업 세후 이익 중 기업에 남는 부분은 60% 이상이어야 하며, 기업이 자체적으로 배치하여 주로 생산 발전 기금을 늘리고, 기술 개조와 확대 재생산을 수행하며, 적절히 복지 기금과 장려 기금을 늘리는 데 사용한다.

企业税后利润交给企业所有者的部分，主要用于扶持农业基本建设、农业技术服务、农村公益事业、企业更新改造或者发展新企业。

기업 세후 이익 중 기업 소유자에게 납부하는 부분은 주로 농업 기본 건설, 농업 기술 서비스, 농촌 공익 사업, 기업 갱신 개조 또는 신규 기업 발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한다.

企业应当根据国家有关规定，加强本企业的各项基础管理和合同管理。

기업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기업의 각종 기초 관리와 계약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各级人民政府乡镇企业行政主管部门根据国家的法律、法规和政策，加强对企业的指导、管理、监督、协调和服务：

각급 인민정부의 향진기업 주관 행정 부서는 국가의 법률, 법규 및 정책에 따라 기업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 조정 및 서비스를 강화한다:

(一)监督检查企业执行国家法律、法规和政策；

(1) 기업의 국가 법률, 법규 및 정책 준수 여부를 감독·검사할 것;

(二)制订企业发展规划，协同有关部门制定农村剩余劳动力就业规划；

(2) 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농촌 잉여 노동력 취업 계획을 수립할 것;

(三)会同有关部门指导企业的计划、统计、财务、审计、价格、物资、质量、设备、技术、劳动、安全生产、环境保护等管理工作；

(3) 관련 부서와 함께 기업의 계획, 통계, 재무, 감사, 가격, 물자, 품질, 설비, 기술, 노동, 안전 생산, 환경 보호 등 관리 업무를 지도할 것;

(四)组织和指导企业的技术进步、职工教育和培训；

(4) 기업의 기술 진보, 종업원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하고 지도할 것;

(五)向企业提供经济、技术咨询和信息服务；

(5) 기업에 경제·기술 자문 및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것;

(六)协调企业与有关方面的关系，帮助企业开展经济技术合作；

(6) 기업과 관련 방면의 관계를 조정하고, 기업이 경제 기술 협력을 전개하도록 도울 것;

(七)总结推广企业发展的经验；

(7) 기업 발전의 경험을 총결하고 보급할 것;

(八)组织和指导企业的思想政治工作，促进企业的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

(8) 기업의 사상 정치 업무를 조직하고 지도하며, 기업의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할 것.

各级人民政府有关行业管理部门应当根据国家的产业政策和行业发展规划，对企业的发展方向进行指导和监督；对企业开展技术指导、人才培训和经济、技术信息服务；指导、帮助和监督企业开展劳动保护、环境保护等工作。

각급 인민정부의 관련 업종 관리 부서는 국가의 산업 정책과 업종 발전 계획에 따라 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해야 하며; 기업에 기술 지도, 인재 양성 및 경제·기술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노동 보호, 환경 보호 등 업무를 지도·지원·감독해야 한다.

政府有关部门应当为符合国家产业政策，经济和社会效益好的企业创造发展条件：

정부 관련 부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고 경제·사회적 효익이 좋은 기업을 위해 발전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一)对企业所需的能源、原材料、资金等，计划、物资、金融等部门应当积极帮助解决；生产纳入国家指令性计划的产品所需的能源、原材料等，由安排生产任务的部门和单位组织供应；(2011年1月8日删除)

(1) 기업에 필요한 에너지, 원자재, 자금 등에 대해 계획, 물자, 금융 등 부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도와야 하며; 국가 지시성 계획에 포함된 제품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원자재 등은 생산 임무를 배정한 부서와 단위가 공급을 조직한다; (2011년 1월 8일 삭제)

(二)根据国家有关规定，对生产名、优产品和出口创汇产品的企业，应当在信贷、能源、原材料和运输等方面给予扶持；

(2)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명품·우수 제품 및 수출 창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신용 대출, 에너지, 원자재 및 운송 등 방면에서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三)为企业培训、招用专业技术人才和引进先进技术创造条件。

(3) 기업이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채용하고 선진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한다.

对在企业经营管理、科技进步、劳动保护、环境保护和思想政治工作等方面作出显著成绩的企业和个人，由人民政府给予奖励。

기업 경영 관리, 과학 기술 진보, 노동 보호, 환경 보호 및 사상 정치 업무 등에서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업과 개인에 대해 인민정부가 장려를 준다.

企业产品质量达不到国家规定标准的，企业所有者和企业主管部门应当责令其限期整顿，经整顿无效者，应当责令其停产或者转产，直至建议有关机关撤销生产许可证，吊销营业执照。

기업 제품 품질이 국가 규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기업 소유자와 기업 주관 부서는 기한을 정하여 정비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정비 후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생산 중단 또는 전환을 명령하고, 나아가 관련 기관에 생산 허가증 취소, 영업 허가증 박탈을 건의해야 한다.

企业因生产、销售前款所指的产品，给用户和消费者造成财产损失、人身损害的，应当承担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기업이 전항에서 지칭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재산 손실, 인신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企业厂长(经理)侵犯职工合法权益，情节严重的，由企业所有者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기업의 공장장(경리)이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정황이 엄중한 경우, 기업 소유자가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对向企业摊派的单位和个人，企业可以向审计机关或者其他有关部门控告、检举。经审计机关确认是摊派行为的，由审计机关通知摊派单位停止摊派行为，限期退回摊派财物；对摊派单位的负责人和直接责任人员，监察机关或者有关主管部门可以根据情节轻重，给予行政处分。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기업은 감사 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고발·신고할 수 있다. 감사 기관이 부담금 행위로 확인한 경우, 감사 기관은 부담금 부과 단위에 부담금 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부담금 재물을 반환하도록 통지하며; 부담금 단위의 책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감찰 기관 또는 관련 주관 부서는 정황의 경중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

政府部门的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使企业合法权益遭受损害的，由其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정부 부서의 직원이 직무 태만, 권한 남용으로 기업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 기관이 행정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企业违反财政、税收、劳动、工商行政、价格、资源、环境保护等法律、法规的，依照有关法律、法规处理。

기업이 재정, 세무, 노동, 공상 행정, 가격, 자원, 환경 보호 등 법률, 법규를 위반한 경우,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本条例由国务院乡镇企业行政主管部门负责解释，并组织实施。

이 조례는 국무원 향진기업 주관 행정 부서가 해석을 책임지고, 조직하여 시행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根据本条例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1990年7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199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