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의사 종업 관리 조례

(2003年7月30日国务院第16次常务会议通过　2003年8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86号公布　自2004年1月1日起施行)

(2003년 7월 30일 국무원 제16차 상무회의 통과, 2003년 8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86호 공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

为了提高乡村医生的职业道德和业务素质，加强乡村医生从业管理，保护乡村医生的合法权益，保障村民获得初级卫生保健服务，根据《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以下称执业医师法)的规定，制定本条例。

촌의사의 직업 도덕과 업무 자질을 향상시키고, 촌의사 종업 관리를 강화하며, 촌의사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주민이 초급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집업의사법》(이하 집업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尚未取得执业医师资格或者执业助理医师资格，经注册在村医疗卫生机构从事预防、保健和一般医疗服务的乡村医生。

본 조례는 아직 집업의사 자격 또는 집업조수의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록을 거쳐 촌의료위생기관에서 예방, 보건 및 일반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촌의사에게 적용된다.

村医疗卫生机构中的执业医师或者执业助理医师，依照执业医师法的规定管理，不适用本条例。

촌의료위생기관 내의 집업의사 또는 집업조수의사는 집업의사법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며, 본 조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负责全国乡村医生的管理工作。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전국 촌의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乡村医生的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 촌의사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国家对在农村预防、保健、医疗服务和突发事件应急处理工作中做出突出成绩的乡村医生，给予奖励。

국가는 농촌 예방, 보건, 의료 서비스 및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업무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촌의사에게 포상을 준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乡村医生的培训工作，采取多种形式对乡村医生进行培训。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촌의사 교육 훈련 업무를 강화하고, 다양한 형식으로 촌의사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具有学历教育资格的医学教育机构，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开展适应农村需要的医学学历教育，定向为农村培养适用的卫生人员。

학력 교육 자격을 갖춘 의학 교육 기관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촌 수요에 부응하는 의학 학력 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을 위해 적합한 위생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国家鼓励乡村医生学习中医药基本知识，运用中医药技能防治疾病。

국가는 촌의사가 한의학 기본 지식을 학습하고, 한의학 기술을 사용하여 질병을 예방 및 치료하도록 장려한다.

国家鼓励乡村医生通过医学教育取得医学专业学历；鼓励符合条件的乡村医生申请参加国家医师资格考试。

국가는 촌의사가 의학 교육을 통해 의학 전문 학력을 취득하도록 장려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촌의사가 국가 의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도록 장려한다.

国家鼓励取得执业医师资格或者执业助理医师资格的人员，开办村医疗卫生机构，或者在村医疗卫生机构向村民提供预防、保健和医疗服务。

국가는 집업의사 자격 또는 집업조수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촌의료위생기관을 개설하거나, 촌의료위생기관에서 주민에게 예방, 보건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国家实行乡村医生执业注册制度。

국가는 촌의사 종업 등록 제도를 시행한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负责乡村医生执业注册工作。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촌의사 종업 등록 업무를 책임진다.

本条例公布前的乡村医生，取得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颁发的乡村医生证书，并符合下列条件之一的，可以向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申请乡村医生执业注册，取得乡村医生执业证书后，继续在村医疗卫生机构执业：

본 조례 공포 전의 촌의사로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촌의사 증서를 취득하고,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에 촌의사 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촌의사 종업 증서를 취득한 후 계속하여 촌의료위생기관에서 종업할 수 있다:

(一)已经取得中等以上医学专业学历的；

(1) 이미 중등 이상 의학 전문 학력을 취득한 경우

(二)在村医疗卫生机构连续工作20年以上的；

(2) 촌의료위생기관에서 연속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三)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制定的培训规划，接受培训取得合格证书的。

(3)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가 수립한 훈련 계획에 따라 훈련을 받고 합격 증서를 취득한 경우

对具有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颁发的乡村医生证书，但不符合本条例第十条规定条件的乡村医生，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进行有关预防、保健和一般医疗服务基本知识的培训，并根据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确定的考试内容、考试范围进行考试。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가 발급한 촌의사 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본 조례 제10조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촌의사에 대하여,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예방, 보건 및 일반 의료 서비스 기본 지식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가 결정한 시험 내용 및 시험 범위에 따라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前款所指的乡村医生经培训并考试合格的，可以申请乡村医生执业注册；经培训但考试不合格的，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对其再次培训和考试。不参加再次培训或者再次考试仍不合格的，不得申请乡村医生执业注册。

전항에서 언급된 촌의사가 훈련을 받고 시험에 합격한 경우, 촌의사 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훈련을 받았으나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재훈련 및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재훈련에 참여하지 않거나 재시험에도 불합격한 경우, 촌의사 종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本条所指的培训、考试，应当在本条例施行后6个月内完成。

본 조에서 언급된 훈련 및 시험은 본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本条例公布之日起进入村医疗卫生机构从事预防、保健和医疗服务的人员，应当具备执业医师资格或者执业助理医师资格。

본 조례 공포일부터 촌의료위생기관에 들어와 예방, 보건 및 의료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집업의사 자격 또는 집업조수의사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不具备前款规定条件的地区，根据实际需要，可以允许具有中等医学专业学历的人员，或者经培训达到中等医学专业水平的其他人员申请执业注册，进入村医疗卫生机构执业。具体办法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制定。

전항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역에서는 실제 필요에 따라 중등 의학 전문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훈련을 통해 중등 의학 전문 수준에 도달한 기타 사람이 종업 등록을 신청하여 촌의료위생기관에 들어와 종업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符合本条例规定申请在村医疗卫生机构执业的人员，应当持村医疗卫生机构出具的拟聘用证明和相关学历证明、证书，向村医疗卫生机构所在地的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申请执业注册。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촌 위생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신청하는 사람은 촌 위생 기관이 발급한 고용 예정 증명서와 관련 학력 증명서 및 자격증을 지참하여 촌 위생 기관 소재지의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에 업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5日内完成审核工作，对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准予执业注册，发给乡村医生执业证书；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不予注册，并书面说明理由。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작업을 완료해야 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업무 등록을 허가하고 촌의사 업무 자격증을 발급하며,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乡村医生有下列情形之一的，不予注册：

촌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一)不具有完全民事行为能力的；

(1)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二)受刑事处罚，自刑罚执行完毕之日起至申请执业注册之日止不满2年的；

(2) 형사 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업무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三)受吊销乡村医生执业证书行政处罚，自处罚决定之日起至申请执业注册之日止不满2年的。

(3) 촌의사 업무 자격증이 취소되는 행정 처분을 받고 그 처분 결정일부터 업무 등록을 신청한 날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乡村医生经注册取得执业证书后，方可在聘用其执业的村医疗卫生机构从事预防、保健和一般医疗服务。

촌의사는 등록을 통해 업무 자격증을 취득한 후에야 자신을 고용한 촌 위생 기관에서 예방, 보건 및 일반 의료 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다.

未经注册取得乡村医生执业证书的，不得执业。

등록을 통해 촌의사 업무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乡村医生执业证书有效期为5年。

촌의사 업무 자격증의 유효 기간은 5년이다.

乡村医生执业证书有效期满需要继续执业的，应当在有效期满前3个月申请再注册。

촌의사 업무 자격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유효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재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15日内进行审核，对符合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规定条件的，准予再注册，换发乡村医生执业证书；对不符合条件的，不予再注册，由发证部门收回原乡村医生执业证书。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등록을 허가하고 촌의사 업무 자격증을 재발급하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재등록을 허가하지 않고 증서 발급 부서가 원래의 촌의사 업무 자격증을 회수한다.

乡村医生应当在聘用其执业的村医疗卫生机构执业；变更执业的村医疗卫生机构的，应当依照本条例第十三条规定的程序办理变更注册手续。

촌의사는 자신을 고용한 촌 위생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촌 위생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본 조례 제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변경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乡村医生有下列情形之一的，由原注册的卫生行政主管部门注销执业注册，收回乡村医生执业证书：

촌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래 등록한 위생 행정 주관 부서가 업무 등록을 취소하고 촌의사 업무 자격증을 회수한다:

(一)死亡或者被宣告失踪的；

(1) 사망하거나 실종 선고를 받은 경우

(二)受刑事处罚的；

(2)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

(三)中止执业活动满2年的；

(3) 업무 활동을 중단한 지 2년이 된 경우

(四)考核不合格，逾期未提出再次考核申请或者经再次考核仍不合格的。

(4) 평가에 불합격하고 기한 내에 재평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재평가에도 여전히 불합격한 경우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将准予执业注册、再注册和注销注册的人员名单向其执业的村医疗卫生机构所在地的村民公告，并由设区的市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汇总，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备案。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업무 등록, 재등록 및 등록 취소를 허가한 자의 명단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촌 위생 기관 소재지의 촌민에게 공고해야 하며, 구급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가 이를 취합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办理乡村医生执业注册、再注册、注销注册，应当依据法定权限、条件和程序，遵循便民原则，提高办事效率。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촌의사 업무 등록, 재등록, 등록 취소를 처리할 때 법정 권한, 조건 및 절차에 따라야 하며, 편의 원칙을 준수하고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村民和乡村医生发现违法办理乡村医生执业注册、再注册、注销注册的，可以向有关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反映；有关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对反映的情况应当及时核实，调查处理，并将调查处理结果予以公布。

촌민과 촌의사는 촌의사 업무 등록, 재등록, 등록 취소가 위법하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경우 관련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에 반영할 수 있으며, 관련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반영된 상황을 신속히 확인하고 조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上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加强对下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办理乡村医生执业注册、再注册、注销注册的监督检查，及时纠正违法行为。

상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하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의 촌의사 업무 등록, 재등록, 등록 취소 처리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

乡村医生在执业活动中享有下列权利：

촌의사는 업무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누린다:

(一)进行一般医学处置，出具相应的医学证明；

(1) 일반 의학 처치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의학 증명서를 발급한다.

(二)参与医学经验交流，参加专业学术团体；

(2) 의학 경험 교류에 참여하고 전문 학술 단체에 가입한다.

(三)参加业务培训和教育；

(3) 업무 훈련 및 교육에 참여할 것;

(四)在执业活动中，人格尊严、人身安全不受侵犯；

(4) 업무 활동 중 인격 존엄과 인신 안전이 침해받지 않을 것;

(五)获取报酬；

(5) 보수를 받을 것;

(六)对当地的预防、保健、医疗工作和卫生行政主管部门的工作提出意见和建议。

(6) 지역의 예방, 보건, 의료 업무 및 위생 행정 주관 부서의 업무에 대해 의견과 제안을 제출할 것.

乡村医生在执业活动中应当履行下列义务：

촌의사는 업무 활동에서 다음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一)遵守法律、法规、规章和诊疗护理技术规范、常规；

(1) 법률, 법규, 규칙 및 진료 간호 기술 규범과 상례를 준수할 것;

(二)树立敬业精神，遵守职业道德，履行乡村医生职责，为村民健康服务；

(2) 직업 정신을 확립하고, 직업 윤리를 준수하며, 촌의사의 직무를 이행하고, 촌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할 것;

(三)关心、爱护、尊重患者，保护患者的隐私；

(3) 환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며, 존중하고,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것;

(四)努力钻研业务，更新知识，提高专业技术水平；

(4) 업무 연구에 힘쓰고, 지식을 갱신하며, 전문 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것;

(五)向村民宣传卫生保健知识，对患者进行健康教育。

(5) 촌민에게 위생 보건 지식을 홍보하고, 환자에게 건강 교육을 실시할 것.

乡村医生应当协助有关部门做好初级卫生保健服务工作；按照规定及时报告传染病疫情和中毒事件，如实填写并上报有关卫生统计报表，妥善保管有关资料。

촌의사는 관련 부서가 초급 위생 보건 서비스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전염병 발생 상황과 중독 사건을 신속히 보고하고, 관련 위생 통계 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제출하며, 관련 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乡村医生在执业活动中，不得重复使用一次性医疗器械和卫生材料。对使用过的一次性医疗器械和卫生材料，应当按照规定处置。

촌의사는 업무 활동 중 일회용 의료기기와 위생 재료를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사용한 일회용 의료기기와 위생 재료는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乡村医生应当如实向患者或者其家属介绍病情，对超出一般医疗服务范围或者限于医疗条件和技术水平不能诊治的病人，应当及时转诊；情况紧急不能转诊的，应当先行抢救并及时向有抢救条件的医疗卫生机构求助。

촌의사는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병세를 사실대로 설명하여야 하며, 일반 의료 서비스 범위를 초과하거나 의료 조건이나 기술 수준의 한계로 진료할 수 없는 환자는 신속히 전원 조치를 하여야 한다. 상황이 긴급하여 전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선 응급 처치를 하고 신속히 응급 처치가 가능한 의료 위생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乡村医生不得出具与执业范围无关或者与执业范围不相符的医学证明，不得进行实验性临床医疗活动。

촌의사는 업무 범위와 무관하거나 업무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 의학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되며, 실험적 임상 의료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按照乡村医生一般医疗服务范围，制定乡村医生基本用药目录。乡村医生应当在乡村医生基本用药目录规定的范围内用药。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촌의사의 일반 의료 서비스 범위에 따라 촌의사 기본 약품 목록을 제정하여야 한다. 촌의사는 촌의사 기본 약품 목록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약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对乡村医生开展国家规定的预防、保健等公共卫生服务，应当按照有关规定予以补助。

현급 인민정부는 촌의사가 국가가 규정한 예방, 보건 등 공공 위생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组织制定乡村医生培训规划，保证乡村医生至少每2年接受一次培训。县级人民政府根据培训规划制定本地区乡村医生培训计划。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촌의사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촌의사가 최소 2년에 한 번씩 훈련을 받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훈련 계획에 따라 본 지역의 촌의사 훈련 계획을 수립한다.

对承担国家规定的预防、保健等公共卫生服务的乡村医生，其培训所需经费列入县级财政预算。对边远贫困地区，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给予适当经费支持。

국가가 규정한 예방, 보건 등 공공 위생 서비스를 담당하는 촌의사의 경우, 그 훈련에 필요한 경비는 현급 재정 예산에 편입된다. 변방 빈곤 지역의 경우, 구를 설치한 시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적절한 경비 지원을 하여야 한다.

国家鼓励社会组织和个人支持乡村医生培训工作。

국가는 사회 조직과 개인이 촌의사 훈련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장려한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根据乡村医生培训计划，负责组织乡村医生的培训工作。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촌의사 훈련 계획에 따라 촌의사의 훈련 업무를 조직한다.

乡、镇人民政府以及村民委员会应当为乡村医生开展工作和学习提供条件，保证乡村医生接受培训和继续教育。

향, 진 인민정부 및 촌민위원회는 촌의사가 업무와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하고, 촌의사가 훈련과 계속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乡村医生应当按照培训规划的要求至少每2年接受一次培训，更新医学知识，提高业务水平。

촌의사는 훈련 계획의 요구에 따라 최소 2년에 한 번씩 훈련을 받아 의학 지식을 갱신하고 업무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负责组织本地区乡村医生的考核工作；对乡村医生的考核，每2年组织一次。

현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본 지역 촌의사의 평가 업무를 조직한다. 촌의사에 대한 평가는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한다.

对乡村医生的考核应当客观、公正，充分听取乡村医生执业的村医疗卫生机构、乡村医生本人、所在村村民委员会和村民的意见。

촌의사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촌의사가 종사하는 촌 의료 위생 기관, 촌의사 본인, 소재지 촌민위원회 및 촌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负责检查乡村医生执业情况，收集村民对乡村医生业务水平、工作质量的评价和建议，接受村民对乡村医生的投诉，并进行汇总、分析。汇总、分析结果与乡村医生接受培训的情况作为对乡村医生进行考核的主要内容。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촌의사의 업무 상황을 점검하고, 촌민의 촌의사 업무 수준 및 업무 품질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수집하며, 촌민의 촌의사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고 이를 종합·분석한다. 종합·분석 결과와 촌의사가 교육을 받은 상황은 촌의사에 대한 평가의 주요 내용으로 한다.

乡村医生经考核合格的，可以继续执业；经考核不合格的，在6个月之内可以申请进行再次考核。逾期未提出再次考核申请或者经再次考核仍不合格的乡村医生，原注册部门应当注销其执业注册，并收回乡村医生执业证书。

촌의사가 평가에 합격한 경우 계속 업무할 수 있으며, 평가에 불합격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재평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재평가에도 불합격한 촌의사에 대해서는 원래 등록 부서가 그 업무 등록을 취소하고 촌의사 업무 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有关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对村民和乡村医生提出的意见、建议和投诉，应当及时调查处理，并将调查处理结果告知村民或者乡村医生。

관련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촌민과 촌의사가 제기한 의견, 제안 및 불만에 대해 신속히 조사·처리하고, 그 조사·처리 결과를 촌민 또는 촌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乡村医生在执业活动中，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给予警告；逾期不改正的，责令暂停3个月以上6个月以下执业活动；情节严重的，由原发证部门暂扣乡村医生执业证书：

촌의사가 업무 활동 중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경고를 부과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업무 정지를 명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 증서 발급 부서가 촌의사 업무 증서를 일시 압수한다.

(一)执业活动超出规定的执业范围，或者未按照规定进行转诊的；

(1) 업무 활동이 규정된 업무 범위를 초과하거나 규정에 따라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二)违反规定使用乡村医生基本用药目录以外的处方药品的；

(2) 규정을 위반하여 촌의사 기본 약품 목록 외의 처방 약품을 사용한 경우

(三)违反规定出具医学证明，或者伪造卫生统计资料的；

(3) 규정을 위반하여 의학 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위생 통계 자료를 위조한 경우

(四)发现传染病疫情、中毒事件不按规定报告的。

(4) 전염병 발생이나 중독 사건을 발견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乡村医生在执业活动中，违反规定进行实验性临床医疗活动，或者重复使用一次性医疗器械和卫生材料的，由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责令停止违法行为，给予警告，可以并处1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部门暂扣或者吊销乡村医生执业证书。

촌의사가 업무 활동 중 규정을 위반하여 실험적 임상 의료 활동을 하거나 일회용 의료기기 및 위생 재료를 재사용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동시에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 증서 발급 부서가 촌의사 업무 증서를 일시 압수하거나 취소한다.

乡村医生变更执业的村医疗卫生机构，未办理变更执业注册手续的，由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给予警告，责令限期办理变更注册手续。

촌의사가 업무를 수행하는 촌 의료위생기관을 변경하면서 업무 등록 변경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경고를 부과하고 기한을 정하여 등록 변경 절차를 밟도록 명한다.

以不正当手段取得乡村医生执业证书的，由发证部门收缴乡村医生执业证书；造成患者人身损害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부정한 수단으로 촌의사 업무 증서를 취득한 경우, 증서 발급 부서가 촌의사 업무 증서를 회수한다. 환자에게 인신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未经注册在村医疗卫生机构从事医疗活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予以取缔，没收其违法所得以及药品、医疗器械，违法所得5000元以上的，并处违法所得1倍以上3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5000元的，并处1000元以上3000元以下的罚款；造成患者人身损害的，依法承担民事赔偿责任；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등록 없이 촌 의료위생기관에서 의료 활동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이를 단속하고, 그 위법 소득 및 약품, 의료기기를 몰수한다. 위법 소득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3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5,000위안 미만인 경우 1,000위안 이상 3,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환자에게 인신 손해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민사 배상 책임을 진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未按照乡村医生培训规划、计划组织乡村医生培训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촌의사 교육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촌의사 교육을 조직하지 않은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人员发给乡村医生执业证书，或者对符合条件的人员不发给乡村医生执业证书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收回或者补发乡村医生执业证书，并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에게 촌의사 업무 증서를 발급하거나, 조건에 부합하는 자에게 촌의사 업무 증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증서를 회수하거나 보충 발급하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对乡村医生执业注册或者再注册申请，未在规定时间内完成审核工作的，或者未按照规定将准予执业注册、再注册和注销注册的人员名单向村民予以公告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촌의사 업무 등록 또는 재등록 신청에 대해 규정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업무 등록, 재등록 및 등록 취소된 자의 명단을 촌민에게 공고하지 않은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卫生行政主管部门对村民和乡村医生反映的办理乡村医生执业注册、再注册、注销注册的违法活动未及时核实、调查处理或者未公布调查处理结果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촌민과 촌의사가 신고한 촌의사 업무 등록, 재등록, 등록 취소와 관련된 위법 활동에 대해 신속히 확인·조사·처리하지 않거나 조사·처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가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한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寻衅滋事、阻碍乡村医生依法执业，侮辱、诽谤、威胁、殴打乡村医生，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시비를 걸거나 촌의사의 합법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촌의사를 모욕·비방·협박·폭행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진다.

乡村医生执业证书格式由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规定。

촌의사 업무 증서의 서식은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정한다.

本条例自2004年1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