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회보장기금 조례

(2016年2月3日国务院第122次常务会议通过　2016年3月10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67号公布　自2016年5月1日起施行)

(2016년 2월 3일 국무원 제122차 상무회의 통과, 2016년 3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67호 공포,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

为了规范全国社会保障基金的管理运营，加强对全国社会保障基金的监督，在保证安全的前提下实现保值增值，根据《中华人民共和国社会保险法》，制定本条例。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관리 운영을 규범화하고, 전국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 하에 가치를 보존하고 증식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国家设立全国社会保障基金。

국가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설치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由中央财政预算拨款、国有资本划转、基金投资收益和以国务院批准的其他方式筹集的资金构成。

전국사회보장기금은 중앙재정 예산 배정, 국유자본 전환, 기금 투자 수익 및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구성된다.

全国社会保障基金是国家社会保障储备基金，用于人口老龄化高峰时期的养老保险等社会保障支出的补充、调剂。

전국사회보장기금은 국가 사회보장 준비 기금으로, 인구 고령화 정점 시기의 연금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을 보충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된다.

国家根据人口老龄化趋势和经济社会发展状况，确定和调整全国社会保障基金规模。

국가는 인구 고령화 추세와 경제사회 발전 상황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조정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的筹集和使用方案，由国务院确定。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조달 및 사용 방안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负责拟订全国社会保障基金的管理运营办法，报国务院批准后施行。

국무원 재정 부문,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문은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관리 운영 방법을 마련하여 국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负责全国社会保障基金的管理运营。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관리 운영을 담당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审慎、稳健管理运营全国社会保障基金，按照国务院批准的比例在境内外市场投资运营全国社会保障基金。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신중하고 안정적으로 전국사회보장기금을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국무원이 승인한 비율에 따라 국내외 시장에서 전국사회보장기금을 투자 운영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投资运营全国社会保障基金，应当坚持安全性、收益性和长期性原则，在国务院批准的固定收益类、股票类和未上市股权类等资产种类及其比例幅度内合理配置资产。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전국사회보장기금을 투자 운영할 때에는 안전성, 수익성 및 장기성 원칙을 견지하고, 국무원이 승인한 고정 수익류, 주식류 및 상장 전 지분류 등 자산 종류와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자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制定全国社会保障基金的资产配置计划、确定重大投资项目，应当进行风险评估，并集体讨论决定。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자산 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중대 투자 프로젝트를 결정할 때에는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집단 토론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制定风险管理和内部控制办法，在管理运营的各个环节对风险进行识别、衡量、评估、监测和应对，有效防范和控制风险。风险管理和内部控制办法应当报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备案。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방법을 마련하여 관리 운영의 모든 단계에서 위험을 식별, 측정, 평가, 모니터링 및 대응하여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위험 관리 및 내부 통제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문,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依法制定会计核算办法，并报国务院财政部门审核批准。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법에 따라 회계 처리 방법을 마련하고 국무원 재정 부문의 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定期向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报告全国社会保障基金管理运营情况，提交财务会计报告。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정기적으로 국무원 재정 부문,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문에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관리 운영 상황을 보고하고 재무 회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可以将全国社会保障基金委托投资或者以国务院批准的其他方式投资。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위탁 투자하거나 국무원이 승인한 기타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将全国社会保障基金委托投资的，应当选择符合法定条件的专业投资管理机构、专业托管机构分别担任全国社会保障基金投资管理人、托管人。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위탁 투자하는 경우, 법정 조건을 갖춘 전문 투자 관리 기관 및 전문 수탁 기관을 각각 전국사회보장기금의 투자 관리인 및 수탁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按照公开、公平、公正的原则选聘投资管理人、托管人，发布选聘信息、组织专家评审、集体讨论决定并公布选聘结果。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공개, 공정, 공평의 원칙에 따라 투자 관리인과 수탁인을 선정하고, 선정 정보를 공고하며, 전문가 심사를 조직하고, 집단 토론을 거쳐 결정한 후 선정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制定投资管理人、托管人选聘办法，并报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备案。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투자 관리인 및 수탁인 선정 방법을 마련하고 국무원 재정 부문,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문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与聘任的投资管理人、托管人分别签订委托投资合同、托管合同，并报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国务院外汇管理部门、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备案。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선임된 투자 관리인 및 수탁인과 각각 위탁 투자 계약 및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국무원 재정 부문,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문, 국무원 외환 관리 부문,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制定投资管理人、托管人考评办法，根据考评办法对投资管理人投资、托管人保管全国社会保障基金的情况进行考评。考评结果作为是否继续聘任的依据。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투자 관리인 및 수탁인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평가 방법에 따라 투자 관리인의 투자 및 수탁인의 전국사회보장기금 보관 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평가 결과는 계속 선임 여부의 근거로 사용된다.

全国社会保障基金投资管理人履行下列职责：

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 관리인은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一)运用全国社会保障基金进行投资；

(1)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사용하여 투자한다;

(二)按照规定提取全国社会保障基金投资管理风险准备金；

(2) 규정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 위험준비금을 인출한다.

(三)向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报告投资情况；

(3)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에 투자 상황을 보고한다.

(四)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有关部门规章规定的其他职责。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처 규정에 규정된 기타 직책.

全国社会保障基金托管人履行下列职责：

전국사회보장기금 수탁인은 다음 직책을 이행한다.

(一)安全保管全国社会保障基金财产；

(1) 전국사회보장기금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二)按照托管合同的约定，根据全国社会保障基金投资管理人的投资指令，及时办理清算、交割事宜；

(2) 수탁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인의 투자 지시에 따라 신속히 청산 및 인도 업무를 처리한다.

(三)按照规定和托管合同的约定，监督全国社会保障基金投资管理人的投资；

(3) 규정 및 수탁 계약의 약정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인의 투자를 감독한다.

(四)执行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的指令，并报告托管情况；

(4)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의 지시를 집행하고 수탁 상황을 보고한다.

(五)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有关部门规章规定的其他职责。

(5)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처 규정에 규정된 기타 직책.

全国社会保障基金财产应当独立于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投资管理人、托管人的固有财产，独立于投资管理人投资和托管人保管的其他财产。

전국사회보장기금 재산은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 투자관리인, 수탁인의 고유 재산과 독립되어야 하며, 투자관리인의 투자 및 수탁인이 보관하는 기타 재산과 독립되어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投资管理人、托管人不得有下列行为：

전국사회보장기금 투자관리인 및 수탁인은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将全国社会保障基金财产混同于其他财产投资、保管；

(1) 전국사회보장기금 재산을 다른 재산과 혼합하여 투자 또는 보관한다.

(二)泄露因职务便利获取的全国社会保障基金未公开的信息，利用该信息从事或者明示、暗示他人从事相关交易活动；

(2) 직무 편의로 취득한 전국사회보장기금의 미공개 정보를 누설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하여 관련 거래 활동을 수행하거나 타인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권유한다.

(三)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有关部门规章禁止的其他行为。

(3)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처 규정이 금지하는 기타 행위.

全国社会保障基金按照国家规定享受税收优惠。

전국사회보장기금은 국가 규정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다.

国家建立健全全国社会保障基金监督制度。

국가는 전국사회보장기금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挪用或者违规投资运营全国社会保障基金。

어떤 단위나 개인도 전국사회보장기금을 침해, 횡령 또는 위법하게 투자 운영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按照各自职责对全国社会保障基金的收支、管理和投资运营情况实施监督；发现存在问题的，应当依法处理；不属于本部门职责范围的，应当依法移送国务院外汇管理部门、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等有关部门处理。

국무원 재정 부서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 상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문제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해당 부서의 직책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구,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구 등 관련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国务院外汇管理部门、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按照各自职责对投资管理人投资、托管人保管全国社会保障基金情况实施监督；发现违法违规行为的，应当依法处理，并及时通知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

국무원 외환 관리 부서,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구,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구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투자관리인의 투자 및 수탁인의 전국사회보장기금 보관 상황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다.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법에 따라 처리하고, 즉시 국무원 재정 부서와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对全国社会保障基金境外投资管理人、托管人的监督，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按照与投资管理人、托管人所在国家或者地区有关监督管理机构签署的合作文件的规定执行。

전국사회보장기금의 해외 투자관리인 및 수탁인에 대한 감독은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구와 국무원 은행업 감독 관리 기구가 투자관리인 및 수탁인의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감독 관리 기구와 체결한 협력 문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审计署应当对全国社会保障基金每年至少进行一次审计。审计结果应当向社会公布。

감사원은 전국사회보장기금에 대해 매년 최소 1회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감사 결과는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通过公开招标的方式选聘会计师事务所，对全国社会保障基金进行审计。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전국사회보장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应当通过其官方网站、全国范围内发行的报纸每年向社会公布全国社会保障基金的收支、管理和投资运营情况，接受社会监督。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공식 웹사이트와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통해 매년 전국사회보장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 상황을 사회에 공표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한다.

全国社会保障基金境内投资管理人、托管人违反本条例第十六条、第十八条第二款规定的，由国务院证券监督管理机构、国务院银行业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1倍以上5倍以下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00万元的，并处10万元以上100万元以下罚款；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警告，暂停或者撤销有关从业资格，并处3万元以上30万元以下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국내 투자 관리인 또는 수탁인이 본 조례 제16조,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국무원 증권 감독 기관, 국무원 은행업 감독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00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경고를 주고, 관련 업무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며, 3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违反本条例规定的，由国务院财政部门、国务院社会保险行政部门责令改正；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가 본 조례를 위반한 경우, 국무원 재정 부서, 국무원 사회보험 행정 부서가 시정을 명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国家工作人员在全国社会保障基金管理运营、监督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가 공무원이 전국사회보장기금의 관리 운영, 감독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给全国社会保障基金造成损失的，依法承担赔偿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전국사회보장기금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진다.

经国务院批准，全国社会保障基金理事会可以接受省级人民政府的委托管理运营社会保险基金；受托管理运营社会保险基金，按照国务院有关社会保险基金投资管理的规定执行。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전국사회보장기금 이사회는 성급 인민정부의 위탁을 받아 사회보험기금을 관리 운영할 수 있다. 위탁받은 사회보험기금의 관리 운영은 국무원의 사회보험기금 투자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2016年5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