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위생 관리 조례

(1987年4月1日国务院发布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9年4月23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87년 4월 1일 국무원 발표,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9년 4월 23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创造良好的公共场所卫生条件，预防疾病，保障人体健康，制定本条例。

양호한 공공장소 위생 조건을 조성하고 질병을 예방하며 인체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下列公共场所：

이 조례는 다음 공공장소에 적용된다:

(一)宾馆、旅店、招待所；

(1) 호텔, 여관, 여인숙

(二)公共浴室、理发店、美容店；

(2) 공중목욕탕, 이발소, 미용실

(三)影剧院、录像厅(室)、游艺厅(室)、舞厅、音乐厅；

(3) 영화관, 비디오방, 게임방, 댄스홀, 음악당

(四)体育场(馆)、游泳场(馆)、公园；

(4) 체육관, 수영장, 공원

(五)展览馆、博物馆、美术馆、图书馆；

(5)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六)商场(店)、书店；

(6) 백화점, 서점

(七)候诊室、候车(机、船)室、公共交通工具。

(7) 진료실 대기실, 버스/기차/비행기/선박 대합실, 대중교통 수단

公共场所的下列项目应符合国家卫生标准和要求：

공공장소의 다음 항목은 국가 위생 기준 및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一)空气、微小气候(湿度、温度、风速)；

(1) 공기, 미기후(습도, 온도, 풍속)

(二)水质；

(2) 수질

(三)采光、照明；

(3) 채광, 조명

(四)噪音；

(4) 소음

(五)顾客用具和卫生设施。

(5) 고객 용구 및 위생 시설

公共场所的卫生标准和要求，由国务院疾病预防控制部门负责制定。

공공장소의 위생 기준 및 요구는 국무원 질병 예방 통제 부서가 책임지고 제정한다.

国家对公共场所实行“卫生许可证”制度。

국가는 공공장소에 대해 '위생 허가증' 제도를 시행한다.

“卫生许可证”由设区的市级、县级人民政府疾病预防控制部门签发。

'위생 허가증'은 시할구, 현급 인민정부 질병 예방 통제 부서가 발급한다.

公共场所的主管部门应当建立卫生管理制度，配备专职或者兼职卫生管理人员，对所属经营单位(包括个体经营者，下同)的卫生状况进行经常性检查，并提供必要的条件。

공공장소의 주관 부서는 위생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전임 또는 겸임 위생 관리 인원을 배치하며, 소속 경영 단위(개인 경영자 포함, 이하 동일)의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

经营单位应当负责所经营的公共场所的卫生管理，建立卫生责任制度，对本单位的从业人员进行卫生知识的培训和考核工作。

경영 단위는 경영하는 공공장소의 위생 관리를 책임지고, 위생 책임 제도를 수립하며, 해당 단위의 종사자에 대해 위생 지식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公共场所直接为顾客服务的人员，持有“健康合格证”方能从事本职工作。患有痢疾、伤寒、病毒性肝炎、活动期肺结核、化脓性或者渗出性皮肤病以及其他有碍公共卫生的疾病的，治愈前不得从事直接为顾客服务的工作。

공공장소에서 직접 고객을 대하는 종사자는 '건강 합격증'을 소지해야 본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또는 삼출성 피부병 및 기타 공중 위생에 해로운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치유 전까지 직접 고객을 대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除公园、体育场（馆）、公共交通工具和本条第二款规定的实行卫生备案管理的公共场所外，经营单位应当在营业前向设区的市级、县级人民政府疾病预防控制部门申请办理“卫生许可证”。

공원, 체육관, 대중교통 수단 및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위생 등록 관리 공공장소를 제외하고, 경영 단위는 영업 전에 시할구, 현급 인민정부 질병 예방 통제 부서에 '위생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录像厅（室）、音乐厅、展览馆、博物馆、美术馆、图书馆、书店的经营单位应当在营业之日起30天内向设区的市级、县级人民政府疾病预防控制部门办理卫生备案。

비디오방(실), 음악당, 전시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서점의 경영 단위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급 또는 현급 인민정부 질병 예방 통제 부서에 위생 등록을 해야 합니다.

公共场所因不符合卫生标准和要求造成危害健康事故的，经营单位应妥善处理，并及时报告卫生防疫机构。

공공장소가 위생 기준 및 요구에 부적합하여 건강에 해로운 사고를 초래한 경우, 경영 단위는 이를 적절히 처리하고 즉시 위생 방역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各级卫生防疫机构，负责管辖范围内的公共场所卫生监督工作。

각급 위생 방역 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공장소의 위생 감독 업무를 담당합니다.

民航、铁路、交通、厂(场)矿卫生防疫机构对管辖范围内的公共场所，施行卫生监督，并接受当地卫生防疫机构的业务指导。

민항, 철도, 교통, 공장(광산) 위생 방역 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공장소에 대해 위생 감독을 시행하며, 현지 위생 방역 기관의 업무 지도를 받습니다.

卫生防疫机构根据需要设立公共场所卫生监督员，执行卫生防疫机构交给的任务。公共场所卫生监督员由同级人民政府发给证书。

위생 방역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공공장소 위생 감독원을 두어 위생 방역 기관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공공장소 위생 감독원은 동급 인민정부가 증서를 발급합니다.

民航、铁路、交通、工矿企业卫生防疫机构的公共场所卫生监督员，由其上级主管部门发给证书。

민항, 철도, 교통, 공장 기업 위생 방역 기관의 공공장소 위생 감독원은 그 상급 주관 부서가 증서를 발급합니다.

卫生防疫机构对公共场所的卫生监督职责：

위생 방역 기관의 공공장소 위생 감독 직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一)对公共场所进行卫生监测和卫生技术指导；

(1) 공공장소에 대한 위생 모니터링 및 위생 기술 지도를 실시합니다.

(二)监督从业人员健康检查，指导有关部门对从业人员进行卫生知识的教育和培训。

(2) 종사자의 건강 검진을 감독하고, 관련 부서가 종사자에게 위생 지식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지도합니다.

卫生监督员有权对公共场所进行现场检查，索取有关资料，经营单位不得拒绝或隐瞒。卫生监督员对所提供的技术资料有保密的责任。

위생 감독원은 공공장소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관련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경영 단위는 이를 거부하거나 은닉할 수 없습니다. 위생 감독원은 제공된 기술 자료에 대해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公共场所卫生监督员在执行任务时，应佩戴证章、出示证件。

공공장소 위생 감독원은 임무 수행 시 휘장을 착용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凡有下列行为之一的单位或者个人，卫生防疫机构可以根据情节轻重，给予警告、罚款、停业整顿、吊销“卫生许可证”的行政处罚：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해 위생 방역 기관은 경중에 따라 경고, 벌금, 영업 정지, '위생 허가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一)卫生质量不符合国家卫生标准和要求，而继续营业的；

(1) 위생 품질이 국가 위생 기준 및 요구에 부적합함에도 계속 영업하는 경우.

(二)未获得“健康合格证”，而从事直接为顾客服务的；

(2) '건강 합격증'을 취득하지 않고 직접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三)拒绝卫生监督的；

(3) 위생 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四)未取得“卫生许可证”擅自营业，或者未办理卫生备案的。

(4) '위생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무단 영업하거나 위생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罚款一律上交国库。

벌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됩니다.

违反本条例的规定造成严重危害公民健康的事故或中毒事故的单位或者个人，应当对受害人赔偿损失。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사고 또는 중독 사고를 발생시킨 단위 또는 개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违反本条例致人残疾或者死亡，构成犯罪的，应由司法机关依法追究直接责任人员的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사람을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해야 합니다.

对罚款、停业整顿及吊销“卫生许可证”的行政处罚不服的，在接到处罚通知之日起15天内，可以向当地人民法院起诉。但对公共场所卫生质量控制的决定应立即执行。对处罚的决定不履行又逾期不起诉的，由卫生防疫机构向人民法院申请强制执行。

벌금, 영업 정지 및 '위생 허가증' 취소의 행정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현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장소 위생 품질 통제에 관한 결정은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위생 방역 기관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합니다.

公共场所卫生监督机构和卫生监督员必须尽职尽责，依法办事。对玩忽职守，滥用职权，收取贿赂的，由上级主管部门给予直接责任人员行政处分。构成犯罪的，由司法机关依法追究直接责任人员的刑事责任。

공공장소 위생 감독 기관 및 위생 감독원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직무 태만, 권한 남용, 뇌물 수수 행위에 대해 상급 주관 부서는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 처분을 내립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 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직접 책임자의 형사 책임을 추궁합니다.

本条例的实施细则由国务院卫生行政部门负责制定。

본 조례의 시행 세칙은 국무원 위생 행정 부서가 책임지고 제정합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