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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텔레비전 관리 조례

广播电视管理条例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방송국·텔레비전국의 설립 및 방송 프로그램의 수집·편집·제작·송출·전송 활동을 규율한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24-12-06
시행일
2025-01-20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1997-08-11 · 2013-12-07 · 2017-03-01 · 2020-11-29 · 2024-12-06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1997年8月1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28号发布 根据2013年12月7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번역

(1997년 8월 1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28호로 발표, 2013년 12월 7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  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加强广播电视管理,发展广播电视事业,促进社会主义精神文明和物质文明建设,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방송·텔레비전 관리를 강화하고, 방송·텔레비전 사업을 발전시키며, 사회주의 정신문명과 물질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适用于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设立广播电台、电视台和采编、制作、播放、传输广播电视节目等活动。

번역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방송국·텔레비전국을 설치하고 방송 프로그램을 수집·편집·제작·송출·전송하는 등의 활동에 적용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广播电视事业应当坚持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坚持正确的舆论导向。

번역제3조

방송·텔레비전 사업은 인민을 위한 봉사, 사회주의를 위한 봉사의 방향을 견지하고, 올바른 여론 지도를 견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国家发展广播电视事业。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广播电视事业纳入国民经济和社会发展规划,并根据需要和财力逐步增加投入,提高广播电视覆盖率。

번역제4조

국가는 방송·텔레비전 사업을 발전시킨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방송·텔레비전 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필요와 재정 능력에 따라 점차 투입을 늘려 방송·텔레비전 보급률을 높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支持农村广播电视事业的发展。

번역

국가는 농촌 방송·텔레비전 사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중국어 원문

国家扶持民族自治地方和边远贫困地区发展广播电视事业。

번역

국가는 민족자치지방과 변경 빈곤 지역의 방송·텔레비전 사업 발전을 지원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负责全国的广播电视管理工作。

번역제5조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는 전국의 방송·텔레비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负责广播电视行政管理工作的部门或者机构(以下统称广播电视行政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的广播电视管理工作。

번역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방송·텔레비전 행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또는 기관(이하 통칭하여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은 본 행정구역 내의 방송·텔레비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全国性广播电视行业的社会团体按照其章程,实行自律管理,并在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的指导下开展活动。

번역제6조

전국성 방송 텔레비전 업계의 사회 단체는 그 정관에 따라 자율 관리를 실시하며, 국무원 방송 행정 부문의 지도 아래 활동을 전개한다.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家对为广播电视事业发展做出显著贡献的单位和个人,给予奖励。

번역제7조

국가는 방송 텔레비전 사업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을 준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广播电台和电视台

번역제2장

방송국 및 텔레비전 방송국

중국어 원문第八条

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负责制定全国广播电台、电视台的设立规划,确定广播电台、电视台的总量、布局和结构。

번역제8조

국무원 방송 행정 부문은 전국 방송국 및 텔레비전 방송국의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방송국 및 텔레비전 방송국의 총량, 배치 및 구조를 결정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所称广播电台、电视台是指采编、制作并通过有线或者无线的方式播放广播电视节目的机构。

번역

이 조례에서 말하는 방송국 및 텔레비전 방송국은 취재·편집·제작을 하고 유선 또는 무선의 방식으로 방송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기관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设立广播电台、电视台,应当具备下列条件:

번역제9조

방송국 또는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

(一)有符合国家规定的广播电视专业人员;

번역

(1)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방송 텔레비전 전문 인력이 있을 것

중국어 원문

(二)有符合国家规定的广播电视技术设备;

번역

(2)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방송 텔레비전 기술 설비가 있을 것

중국어 원문

(三)有必要的基本建设资金和稳定的资金保障;

번역

(3) 필요한 기본 건설 자금과 안정적인 자금 보장이 있을 것

중국어 원문

(四)有必要的场所。

번역

(4) 필요한 장소가 있을 것

중국어 원문

审批设立广播电台、电视台,除依照前款所列条件外,还应当符合国家的广播电视建设规划和技术发展规划。

번역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의 설립을 승인할 때에는 앞 조항에 열거된 조건 외에도 국가의 방송·텔레비전 건설 계획 및 기술 발전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广播电台、电视台由县、不设区的市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设立,其中教育电视台可以由设区的市、自治州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设立。其他任何单位和个人不得设立广播电台、电视台。

번역제10조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설립하며, 그중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은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설립할 수 있다. 다른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国家禁止设立外商投资的广播电台、电视台。

번역

국가는 외국인 투자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의 설립을 금지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中央的广播电台、电视台由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设立。地方设立广播电台、电视台的,由县、不设区的市以上地方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提出申请,本级人民政府审查同意后,逐级上报,经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审查批准后,方可筹建。

번역제11조

중앙의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설립한다. 지방에서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할 경우,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신청을 제출하고, 해당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차례로 상급에 보고하여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에야 건설을 준비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中央的教育电视台由国务院教育行政部门设立,报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审查批准。地方设立教育电视台的,由设区的市、自治州以上地方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提出申请,征得同级广播电视行政部门同意并经本级人民政府审查同意后,逐级上报,经国务院教育行政部门审核,由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审查批准后,方可筹建。

번역

중앙의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은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가 설립하며,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는다. 지방에서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을 설립할 경우,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신청을 제출하고, 동급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동의를 얻고 해당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친 후, 차례로 상급에 보고하여 국무원 교육 행정 부서의 심사를 거쳐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은 후에야 건설을 준비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经批准筹建的广播电台、电视台,应当按照国家规定的建设程序和广播电视技术标准进行工程建设。

번역제12조

비준을 받아 건설을 준비하는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국가가 규정한 건설 절차와 방송·텔레비전 기술 기준에 따라 공사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建成的广播电台、电视台,经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审查符合条件的,发给广播电台、电视台许可证。广播电台、电视台应当按照许可证载明的台名、台标、节目设置范围和节目套数等事项制作、播放节目。

번역

건설이 완료된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심사를 거쳐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허가증을 발급한다.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허가증에 기재된 방송국명, 방송국 표지, 프로그램 설정 범위 및 프로그램 수 등의 사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设区的市、自治州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设立的广播电台、电视台或者设区的市、自治州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设立的电视台变更台名、节目设置范围或者节目套数,省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设立的广播电台、电视台或者省级以上人民政府教育行政部门设立的电视台变更台标的,应当经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批准。县、不设区的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设立的广播电台、电视台变更台名、节目设置范围或者节目套数的,应当经省级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批准。

번역제13조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설립한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구를 설치한 시, 자치주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설립한 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국명, 프로그램 설정 범위 또는 프로그램 수를 변경하거나,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설립한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성급 이상의 인민정부 교육 행정 부서가 설립한 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국 표지를 변경하는 경우,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 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의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설립한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방송국명, 프로그램 설정 범위 또는 프로그램 수를 변경하는 경우, 성급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广播电台、电视台不得出租、转让播出时段。

번역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 시간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广播电台、电视台终止,应当按照原审批程序申报,其许可证由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收回。

번역제14조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폐지되는 경우, 원래의 심사·비준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그 허가증은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회수한다.

중국어 원문

广播电台、电视台因特殊情况需要暂时停止播出的,应当经省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同意;未经批准,连续停止播出超过30日的,视为终止,应当依照前款规定办理有关手续。

번역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이 특별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방송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성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승인 없이 연속 30일 이상 방송을 중단한 경우, 종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乡、镇设立广播电视站的,由所在地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负责审核,并按照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的有关规定审批。

번역제15조

향·진에 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심사를 담당하며,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한다.

중국어 원문

机关、部队、团体、企业事业单位设立有线广播电视站的,按照国务院有关规定审批。

번역

기관, 부대, 단체, 기업·사업 단위가 유선방송국을 설치하는 경우,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冲击广播电台、电视台,不得损坏广播电台、电视台的设施,不得危害其安全播出。

번역제16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을 침입하거나, 방송국·텔레비전 방송국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안전 송출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广播电视传输覆盖网

번역제3장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应当对全国广播电视传输覆盖网按照国家的统一标准实行统一规划,并实行分级建设和开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组建和管理本行政区域内的广播电视传输覆盖网。

번역제17조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전국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를 국가의 통일 기준에 따라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단계별 건설 및 개발을 실시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의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组建广播电视传输覆盖网,包括充分利用国家现有的公用通信等各种网络资源,应当确保广播电视节目传输质量和畅通。

번역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국가의 기존 공용 통신 등 다양한 네트워크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전송 품질과 원활함을 보장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本条例所称广播电视传输覆盖网,由广播电视发射台、转播台(包括差转台、收转台,下同)、广播电视卫星、卫星上行站、卫星收转站、微波站、监测台(站)及有线广播电视传输覆盖网等构成。

번역

본 조례에서 말하는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는 방송 송신소, 중계소(차송소, 수신·송신소 포함, 이하 동일), 방송·텔레비전 위성, 위성 상향국, 위성 수신·송신국, 마이크로파국, 모니터링국(소) 및 유선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 등으로 구성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负责指配广播电视专用频段的频率,并核发频率专用指配证明。

번역제18조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방송·텔레비전 전용 주파수 대역의 주파수를 지정하고, 주파수 전용 지정 증명을 발급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设立广播电视发射台、转播台、微波站、卫星上行站,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持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核发的频率专用指配证明,向国家的或者省、自治区、直辖市的无线电管理机构办理审批手续,领取无线电台执照。

번역제19조

방송 송신소, 중계소, 마이크로파국, 위성 상향국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발급한 주파수 전용 지정 증명을 소지하고, 국가 또는 성·자치구·직할시의 무선 전파 관리 기관에 승인 절차를 신청하여 무선국 면허증을 수령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广播电视发射台、转播台应当按照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的有关规定发射、转播广播电视节目。

번역제20조

방송텔레비전 송신소와 중계소는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송신 및 중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广播电视发射台、转播台经核准使用的频率、频段不得出租、转让,已经批准的各项技术参数不得擅自变更。

번역

방송텔레비전 송신소와 중계소가 승인을 받아 사용하는 주파수와 대역은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이미 승인된 각종 기술 파라미터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广播电视发射台、转播台不得擅自播放自办节目和插播广告。

번역제21조

방송텔레비전 송신소와 중계소는 임의로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광고를 삽입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广播电视传输覆盖网的工程选址、设计、施工、安装,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办理,并由依法取得相应资格证书的单位承担。

번역제22조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의 공사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설치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며, 법에 따라 해당 자격 증서를 취득한 단체가 수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广播电视传输覆盖网的工程建设和使用的广播电视技术设备,应当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工程竣工后,由广播电视行政部门组织验收,验收合格的,方可投入使用。

번역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의 공사 및 사용되는 방송텔레비전 기술 장비는 국가 표준과 업계 표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후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가 조직하여 검수하며, 검수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区域性有线广播电视传输覆盖网,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设立和管理。

번역제23조

지역 유선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가 설치하고 관리한다.

중국어 원문

区域性有线广播电视传输覆盖网的规划、建设方案,由县级人民政府或者设区的市、自治州人民政府的广播电视行政部门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批准后实施,或者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报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批准后实施。

번역

지역 유선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의 계획과 건설 방안은 현급 인민정부 또는 구가 설치된 시, 자치주 인민정부의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거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가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중국어 원문

同一行政区域只能设立一个区域性有线广播电视传输覆盖网。有线电视站应当按照规划与区域性有线电视传输覆盖网联网。

번역

동일한 행정 구역에는 하나의 지역 유선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만 설치할 수 있다. 유선 텔레비전 방송국은 계획에 따라 지역 유선 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未经批准,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利用有线广播电视传输覆盖网播放节目。

번역제24조

승인 없이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임의로 유선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传输广播电视节目的卫星空间段资源的管理和使用,应当符合国家有关规定。

번역제25조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위성 공간 세그먼트 자원의 관리와 사용은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广播电台、电视台利用卫星方式传输广播电视节目,应当符合国家规定的条件,并经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审核批准。

번역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이 위성 방식을 이용하여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할 경우, 국가가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安装和使用卫星广播电视地面接收设施,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申领许可证。进口境外卫星广播电视节目解码器、解压器及其他卫星广播电视地面接收设施,应当经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审查同意。

번역제26조

위성 방송·텔레비전 지상파 수신 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려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에 허가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외 위성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디코더, 디압축기 및 기타 위성 방송·텔레비전 지상파 수신 설비를 수입하려면,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심사 및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禁止任何单位和个人侵占、哄抢或者以其他方式破坏广播电视传输覆盖网的设施。

번역제27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의 시설을 점유, 약탈 또는 기타 방식으로 파괴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任何单位和个人不得侵占、干扰广播电视专用频率,不得擅自截传、干扰、解扰广播电视信号。

번역제28조

어떤 단위나 개인도 방송·텔레비전 전용 주파수를 점유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되며, 방송·텔레비전 신호를 무단으로 절취, 간섭, 또는 해독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应当采取卫星传送、无线转播、有线广播、有线电视等多种方式,提高农村广播电视覆盖率。

번역제29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위성 전송, 무선 중계, 유선 방송, 유선 텔레비전 등 여러 방식을 채택하여 농촌 지역의 방송·텔레비전 커버리지를 높여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广播电视节目

번역제4장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广播电台、电视台应当按照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批准的节目设置范围开办节目。

번역제30조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승인한 프로그램 설정 범위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설해야 합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一条

广播电视节目由广播电台、电视台和省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批准设立的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单位制作。广播电台、电视台不得播放未取得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的单位制作的广播电视节目。

번역제31조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승인하여 설립한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경영 단위가 제작합니다.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경영 허가를 받지 않은 단위가 제작한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二条

广播电台、电视台应当提高广播电视节目质量,增加国产优秀节目数量,禁止制作、播放载有下列内容的节目:

번역제32조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국내 우수 프로그램의 수를 늘려야 하며,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방송을 금지합니다:

중국어 원문

(一)危害国家的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번역

(1) 국가의 통일, 주권 및 영토 완전성을 해치는 내용

중국어 원문

(二)危害国家的安全、荣誉和利益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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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의 안전, 명예 및 이익을 해치는 내용

중국어 원문

(三)煽动民族分裂,破坏民族团结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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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 분열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내용

중국어 원문

(四)泄露国家秘密的;

번역

(4)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내용

중국어 원문

(五)诽谤、侮辱他人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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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

중국어 원문

(六)宣扬淫秽、迷信或者渲染暴力的;

번역

(6) 음란, 미신을 조장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내용

중국어 원문

(七)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的其他内容。

번역

(7) 법률 및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내용

중국어 원문第三十三条

广播电台、电视台对其播放的广播电视节目内容,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二条的规定进行播前审查,重播重审。

번역제33조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하는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 본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 전 심의를 실시하고, 재방송 시 재심의를 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四条

广播电视新闻应当真实、公正。

번역제34조

방송 뉴스는 진실하고 공정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五条

电视剧的制作和播出管理办法,由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规定。

번역제35조

드라마의 제작 및 방송 관리 방법은 국무원 방송통신 행정부서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六条

广播电台、电视台应当使用规范的语言文字。

번역제36조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규범적인 언어와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广播电台、电视台应当推广全国通用的普通话。

번역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보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七条

地方广播电台、电视台或者广播电视站,应当按照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的有关规定转播广播电视节目。

번역제37조

지방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또는 방송·텔레비전 방송소는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乡、镇设立的广播电视站不得自办电视节目。

번역

향·진에 설치된 방송·텔레비전 방송소는 자체적으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第三十八条

广播电台、电视台应当按照节目预告播放广播电视节目;确需更换、调整原预告节目的,应当提前向公众告示。

번역제38조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프로그램 예고에 따라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하며, 원래 예고된 프로그램을 교체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중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九条

用于广播电台、电视台播放的境外电影、电视剧,必须经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审查批准。用于广播电台、电视台播放的境外其他广播电视节目,必须经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或者其授权的机构审查批准。

번역제39조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할 해외 영화 및 텔레비전 드라마는 반드시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송할 기타 해외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반드시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

向境外提供的广播电视节目,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向省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备案。

번역

해외에 제공하는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성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을 남겨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条

广播电台、电视台播放境外广播电视节目的时间与广播电视节目总播放时间的比例,由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规定。

번역제40조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이 해외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시간과 전체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방송 시간의 비율은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정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一条

广播电台、电视台以卫星等传输方式进口、转播境外广播电视节目,必须经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批准。

번역제41조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이 위성 등의 전송 방식으로 해외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二条

广播电台、电视台播放广告,不得超过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规定的时间。

번역제42조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이 광고를 방송하는 시간은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가 정한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중국어 원문

广播电台、电视台应当播放公益性广告。

번역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은 공익 광고를 방송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三条

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在特殊情况下,可以作出停止播出、更换特定节目或者指定转播特定节目的决定。

번역제43조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특정 프로그램의 방송 중단, 교체 또는 특정 프로그램의 중계 방송 지정을 결정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四条

教育电视台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播放各类教育教学节目,不得播放与教学内容无关的电影、电视片。

번역제44조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각종 교육·교수 프로그램을 방송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과 관련 없는 영화나 텔레비전 필름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五条

举办国际性广播电视节目交流、交易活动,应当经国务院广播电视行政部门批准,并由指定的单位承办。举办国内区域性广播电视节目交流、交易活动,应当经举办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批准,并由指定的单位承办。

번역제45조

국제적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 및 거래 활동을 개최하려면 국무원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관이 주최하여야 한다. 국내 지역적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 및 거래 활동을 개최하려면 개최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기관이 주최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六条

对享有著作权的广播电视节目的播放和使用,依照《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的规定办理。

번역제46조

저작권이 있는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의 방송 및 사용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五章

罚  则

번역제5장

벌칙

중국어 원문第四十七条

违反本条例规定,擅自设立广播电台、电视台、教育电视台、有线广播电视传输覆盖网、广播电视站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予以取缔,没收其从事违法活动的设备,并处投资总额1倍以上2倍以下的罚款。

번역제47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 방송·텔레비전 방송국을 설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이를 폐쇄하고, 위법 활동에 사용된 설비를 몰수하며, 투자 총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擅自设立广播电视发射台、转播台、微波站、卫星上行站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予以取缔,没收其从事违法活动的设备,并处投资总额1倍以上2倍以下的罚款;或者由无线电管理机构依照国家无线电管理的有关规定予以处罚。

번역

무단으로 방송·텔레비전 송신소, 중계소, 마이크로파 방송국, 위성 상향국을 설치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이를 폐쇄하고, 위법 활동에 사용된 설비를 몰수하며, 투자 총액의 1배 이상 2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무선 관리 기관이 국가 무선 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八条

违反本条例规定,擅自设立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单位或者擅自制作广播电视节目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予以取缔,没收其从事违法活动的专用工具、设备和节目载体,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48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경영 기관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제작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이를 폐쇄하고, 위법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 설비 및 프로그램 매체를 몰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四十九条

违反本条例规定,制作、播放、向境外提供含有本条例第三十二条规定禁止内容的节目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责令停止制作、播放、向境外提供,收缴其节目载体,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批准机关吊销许可证;违反治安管理规定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49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본 조례 제32조에 규정된 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 또는 해외에 제공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제작, 방송, 해외 제공의 중지를 명하고, 해당 프로그램 매체를 압수하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이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중국어 원문第五十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可以并处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批准机关吊销许可证:

번역제50조

본 조례를 위반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위법 활동의 중지를 명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중국어 원문

(一)未经批准,擅自变更台名、台标、节目设置范围或者节目套数的;

번역

(1) 승인 없이 방송국 명칭, 방송국 로고, 프로그램 편성 범위 또는 프로그램 수를 임의로 변경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出租、转让播出时段的;

번역

(2) 방송 시간대를 임대하거나 양도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三)转播、播放广播电视节目违反规定的;

번역

(3)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중계·방송할 때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播放境外广播电视节目或者广告的时间超出规定的;

번역

(4) 해외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또는 광고를 규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방송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五)播放未取得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许可的单位制作的广播电视节目的;

번역

(5)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경영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六)播放未经批准的境外电影、电视剧和其他广播电视节目的;

번역

(6) 승인되지 않은 해외 영화, 텔레비전 드라마 및 기타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우

중국어 원문

(七)教育电视台播放本条例第四十四条规定禁止播放的节目的;

번역

(7) 교육 방송국이 이 조례 제44조에 따라 방송이 금지된 프로그램을 방송한 경우

중국어 원문

(八)未经批准,擅自举办广播电视节目交流、交易活动的。

번역

(8) 승인 없이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교류·거래 활동을 개최한 경우

중국어 원문第五十一条

违反本条例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和从事违法活动的专用工具、设备,可以并处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批准机关吊销许可证:

번역제51조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 부서는 위법 활동 중지를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위법 소득 및 위법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장비를 몰수하고,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 승인 기관은 허가증을 취소합니다:

중국어 원문

(一)出租、转让频率、频段,擅自变更广播电视发射台、转播台技术参数的;

번역

(1) 주파수, 주파수 대역을 임대·양도하거나 방송 송신소·중계소의 기술 매개변수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广播电视发射台、转播台擅自播放自办节目、插播广告的;

번역

(2) 방송텔레비전 송신소, 중계소가 허가 없이 자체 프로그램을 방송하거나 광고를 삽입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三)未经批准,擅自利用卫星方式传输广播电视节目的;

번역

(3) 허가 없이 위성 방식으로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四)未经批准,擅自以卫星等传输方式进口、转播境外广播电视节目的;

번역

(4) 허가 없이 위성 등 전송 방식으로 외국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수입하거나 중계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五)未经批准,擅自利用有线广播电视传输覆盖网播放节目的;

번역

(5) 허가 없이 유선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六)未经批准,擅自进行广播电视传输覆盖网的工程选址、设计、施工、安装的;

번역

(6) 허가 없이 방송텔레비전 전송 커버리지 네트워크의 공사 부지 선정, 설계, 시공, 설치를 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

(七)侵占、干扰广播电视专用频率,擅自截传、干扰、解扰广播电视信号的。

번역

(7) 방송텔레비전 전용 주파수를 침범하거나 간섭하고, 허가 없이 방송텔레비전 신호를 절취, 간섭, 해독하는 행위

중국어 원문第五十二条

违反本条例规定,危害广播电台、电视台安全播出的,破坏广播电视设施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部门责令停止违法活动;情节严重的,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造成损害的,侵害人应当依法赔偿损失;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번역제52조

이 조례를 위반하여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의 안전 방송을 해치거나 방송텔레비전 시설을 파괴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가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정황이 중대한 경우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침해자는 법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三条

广播电视行政部门及其工作人员在广播电视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번역제53조

방송텔레비전 행정부서 및 그 직원이 방송텔레비전 관리 업무에서 권리를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정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六章

附  则

번역제6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五十四条

本条例施行前已经设立的广播电台、电视台、教育电视台、广播电视发射台、转播台、广播电视节目制作经营单位,自本条例施行之日起6个月内,应当依照本条例的规定重新办理审核手续;不符合本条例规定的,予以撤销;已有的县级教育电视台可以与县级电视台合并,开办教育节目频道。

번역제54조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설립된 방송국, 텔레비전 방송국,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 방송텔레비전 송신소, 중계소,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경영 단위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며, 이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철회하고, 기존의 현급 교육 텔레비전 방송국은 현급 텔레비전 방송국과 통합하여 교육 프로그램 채널을 개설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五十五条

本条例自1997年9月1日起施行。

번역제55조

이 조례는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