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시설 보호 조례

(2000年11月5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295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00년 11월 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295호로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维护广播电视设施的安全，确保广播电视信号顺利优质地播放和接收，制定本条例。

방송통신시설의 안전을 유지하고 방송신호가 원활하고 양호하게 송출 및 수신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在中华人民共和国境内依法设立的广播电视台、站(包括有线广播电视台、站，下同)和广播电视传输网的下列设施的保护，适用本条例：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국, 방송대(유선방송국, 방송대 포함, 이하 같음) 및 방송전송망의 다음 시설의 보호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一)广播电视信号发射设施，包括天线、馈线、塔桅(杆)、地网、卫星发射天线及其附属设备等；

(1) 방송신호 송출 시설: 안테나, 급전선, 철탑(주), 접지망, 위성 송신 안테나 및 그 부속 설비 등

(二)广播电视信号专用传输设施，包括电缆线路、光缆线路(以下统称传输线路)、塔桅(杆)、微波等空中专用传输通路、微波站、卫星地面接收设施、转播设备及其附属设备等；

(2) 방송신호 전용 전송 시설: 케이블 선로, 광케이블 선로(이하 통칭 전송 선로), 철탑(주), 마이크로파 등 공중 전용 전송 경로, 마이크로파 중계소, 위성 지상 수신 설비, 중계 설비 및 그 부속 설비 등

(三)广播电视信号监测设施，包括监测接收天线、馈线、塔桅(杆)、测向场强室及其附属设备等。

(3) 방송신호 감시 시설: 감시 수신 안테나, 급전선, 철탑(주), 측향 전계 강도실 및 그 부속 설비 등

传输广播电视信号所利用的公用通信等网络设施的保护和管理，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방송신호 전송에 이용되는 공용 통신 등 네트워크 시설의 보호 및 관리는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应当将广播电视设施的规划和保护纳入城乡建设总体规划，并加强广播电视设施保护的宣传教育工作。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방송통신시설의 계획 및 보호를 도시건설 총체 계획에 포함시키고 방송통신시설 보호에 관한 선전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负责广播电视行政管理工作的部门或者机构(以下统称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负责所管辖的广播电视设施的保护工作，并采取措施，确保广播电视设施的安全。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 방송통신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문 또는 기관(이하 통칭 방송통신 행정 관리 부문)은 관할하는 방송통신시설의 보호 업무를 책임지고 방송통신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均有保护广播电视设施的义务。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방송통신시설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禁止任何单位和个人侵占、哄抢、私分、截留、破坏广播电视设施。

어떤 단위나 개인도 방송통신시설을 점유, 약탈, 사적 분배, 가로채기, 파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危害广播电视设施的行为，均有权制止并向有关部门报告。

모든 단위와 개인은 방송통신시설을 위험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이를 제지하고 관계 부문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负责广播电视设施的维护和保养，保证其正常运行。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는 방송통신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책임지고 그 정상적인 운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应当在广播电视设施周围设立保护标志，标明保护要求。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는 방송통신시설 주변에 보호 표지를 설치하고 보호 요구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禁止危及广播电视信号发射设施的安全和损害其使用效能的下列行为：

방송신호 송출 시설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거나 그 사용 효율을 손상시키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拆除或者损坏天线、馈线、地网以及天线场地的围墙、围网及其附属设备、标志物；

(1) 안테나, 급전선, 접지망 및 안테나 부지의 담장, 그물망 및 그 부속 설비, 표지물을 철거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二)在中波天线周围250米范围内建筑施工，或者以天线外250米为计算起点兴建高度超过仰角3度的高大建筑；

(2) 중파 안테나 주변 250미터 범위 내에서 건축 공사를 하거나, 안테나 외부 250미터를 계산 기점으로 하여 앙각 3도를 초과하는 높은 건축물을 건설하는 행위

(三)在短波天线前方500米范围内种植成林树木、堆放金属物品、穿越架空电力线路、建筑施工，或者以天线外500米为计算起点兴建高度超过仰角3度的高大建筑；

(3) 단파 안테나 전방 500미터 범위 내에서 성목을 심거나, 금속 물품을 쌓아두거나, 가공 전력선을 통과시키거나, 건축 공사를 하거나, 안테나 외부 500미터를 계산 기점으로 하여 앙각 3도를 초과하는 높은 건축물을 건설하는 행위

(四)在功率300千瓦以上的定向天线前方1000米范围内建筑施工，或者以天线外1000米为计算起点兴建高度超过仰角3度的高大建筑；

(4) 출력 300킬로와트 이상의 지향성 안테나 전방 1000미터 범위 내에서 건축 공사를 하거나, 안테나 외부 1000미터를 계산 기점으로 하여 앙각 3도를 초과하는 높은 건축물을 건설하는 행위

(五)在馈线两侧各3米范围内建筑施工，或者在馈线两侧各5米范围内种植树木、种植高杆作物；

(5) 급전선 양측 각 3미터 범위 내에서 건축 공사를 하거나, 급전선 양측 각 5미터 범위 내에서 나무를 심거나 키 큰 작물을 재배하는 행위

(六)在天线、塔桅(杆)周围5米或者可能危及拉锚安全的范围内挖沙、取土、钻探、打桩、倾倒腐蚀性物品。

(6) 안테나, 철탑(주) 주변 5미터 또는 앵커의 안전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래를 파거나, 토양을 채취하거나, 시추하거나, 말뚝을 박거나, 부식성 물질을 투기하는 행위

禁止危及广播电视信号专用传输设施的安全和损害其使用效能的下列行为：

방송신호 전용 전송 시설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거나 그 사용 효율을 손상시키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在标志埋设地下传输线路两侧各5米和水下传输线路两侧各50米范围内进行铺设易燃易爆液(气)体主管道、抛锚、拖锚、挖沙等施工作业；

(1) 표지가 매설된 지하 전송 선로 양측 각 5미터 및 수중 전송 선로 양측 각 50미터 범위 내에서 인화성·폭발성 액체(기체) 주관로 매설, 투묘, 항묘, 모래 채취 등 시공 작업을 하는 행위

(二)移动、损坏传输线路、终端杆、塔桅(杆)及其附属设备、标志物；

(2) 전송선로, 단말봉, 철탑(봉) 및 그 부속 설비, 표지물을 이동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三)在标志埋设地下传输线路的地面周围1米范围内种植根茎可能缠绕传输线路的植物、倾倒腐蚀性物品；

(3) 지하 전송선로가 매설된 표지 지표면 주변 1미터 범위 내에서 뿌리가 전송선로를 감을 수 있는 식물을 심거나 부식성 물질을 쏟는 행위

(四)树木的顶端与架空传输线路的间距小于2米；

(4) 나무의 끝과 가공 전송선로 사이의 간격이 2미터 미만인 경우

(五)在传输线路塔桅(杆)、拉线周围1米范围内挖沙、取土，或者在其周围5米范围内倾倒腐蚀性物品、堆放易燃易爆物品；

(5) 전송선로 철탑(봉), 당김줄 주변 1미터 범위 내에서 모래를 파거나 흙을 취하거나, 그 주변 5미터 범위 내에서 부식성 물질을 쏟거나 인화성·폭발성 물질을 쌓아두는 행위

(六)在传输线路塔桅(杆)、拉线上拴系牲畜、悬挂物品、攀附农作物。

(6) 전송선로 철탑(봉), 당김줄에 가축을 매거나 물건을 걸거나 농작물을 기대게 하는 행위

禁止危及广播电视信号监测设施的安全和损害其使用效能的下列行为：

방송신호 감시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 사용 효율을 저해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移动、损坏监测接收天线、塔桅(杆)及其附属设备、标志物；

(1) 감시 수신 안테나, 철탑(봉) 및 그 부속 설비, 표지물을 이동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二)在监测台、站周围违反国家标准架设架空电力线路，兴建电气化铁路、公路等产生电磁辐射的设施或者设置金属构件；

(2) 감시소, 감시국 주변에 국가 표준을 위반하여 가공 전력선로를 설치하거나, 전기철도, 고속도로 등 전자기 복사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금속 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三)在监测台、站测向场强室周围150米范围内种植树木、高杆作物、进行对土地平坦有影响的挖掘、施工；

(3) 감시소, 감시국의 측방향 전계 강도실 주변 150미터 범위 내에서 나무나 키 큰 작물을 심거나, 지면 평탄에 영향을 주는 굴착·공사를 하는 행위

(四)在监测天线周围1000米范围内建筑施工，或者以天线外1000米为计算起点修建高度超过仰角3度的建筑物、构筑物或者堆放超高的物品。

(4) 감시 안테나 주변 1000미터 범위 내에서 건축 공사를 하거나, 안테나 외부 1000미터를 계산 기점으로 하여 앙각 3도를 초과하는 높이의 건축물·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초고 물건을 쌓는 행위

禁止危及广播电视设施安全和损害其使用效能的下列行为：

방송통신시설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그 사용 효율을 저해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在广播电视设施周围500米范围内进行爆破作业；

(1) 방송통신시설 주변 500미터 범위 내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행위

(二)在天线、馈线、传输线路及其塔桅(杆)、拉线周围500米范围内进行烧荒；

(2) 안테나, 급전선, 전송선로 및 그 철탑(봉), 당김줄 주변 500미터 범위 내에서 불을 놓아 잡초를 태우는 행위

(三)在卫星天线前方50米范围内建筑施工，或者以天线前方50米为计算起点修建高度超过仰角5度的建筑物、构筑物或者堆放超高的物品；

(3) 위성 안테나 전방 50미터 범위 내에서 건축 공사를 하거나, 안테나 전방 50미터를 계산 기점으로 하여 앙각 5도를 초과하는 높이의 건축물·구조물을 건설하거나 초고 물건을 쌓는 행위

(四)在发射、监测台、站周围1500米范围内兴建有严重粉尘污染、严重腐蚀性化学气体溢出或者产生放射性物质的设施；

(4) 발사소, 감시소, 감시국 주변 1500미터 범위 내에서 심각한 분진 오염, 심각한 부식성 화학 가스 누출 또는 방사성 물질을 발생시키는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五)在发射、监测台、站周围500米范围内兴建油库、加油站、液化气站、煤气站等易燃易爆设施。

(5) 발사소, 감시소, 감시국 주변 500미터 범위 내에서 유류 저장소, 주유소, 액화가스 저장소, 가스 저장소 등 인화성·폭발성 시설을 건설하는 행위

新建、扩建广播电视设施，应当遵守城乡建设总体规划，按照国家有关规定选址，避开各种干扰源。

방송통신시설을 신설·확장할 때에는 도시건설 총체 계획을 준수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지를 선정하며, 각종 간섭원을 피하여야 한다.

广播电视信号发射设施的建设，应当符合国家有关电磁波防护和卫生标准；在已有发射设施的场强区内，兴建机关、工厂、学校、商店、居民住宅等设施的，除应当遵守本条例有关规定外，还应当符合国家有关电磁波防护和卫生标准。

방송신호 발사 시설의 건설은 국가 관련 전자파 방호 및 위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존 발사 시설의 전계 강도 구역 내에 관공서, 공장, 학교, 상점, 주택 등 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외에도 국가 관련 전자파 방호 및 위생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在标志埋设广播电视传输线路两侧2米范围内堆放笨重物品、种植树木及平整土地的，应当事先征得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的同意，并采取有效防范措施后，方可进行。

방송통신 전송선로 양측 2미터 범위 내에 표지가 매설된 곳에서 무거운 물건을 쌓거나, 나무를 심거나, 땅을 고르는 작업을 하려면 사전에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의 동의를 받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 후에야 할 수 있다.

在天线、馈线周围500米范围外进行烧荒等活动，可能危及广播电视设施安全的，应当事先通知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并采取有效防范措施后，方可进行。

안테나, 급전선 주변 500미터 범위 밖에서 불을 놓아 잡초를 태우는 등 방송통신시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에 통지하고 효과적인 예방 조치를 취한 후에야 할 수 있다.

在天线、馈线周围种植树木或者农作物的，应当确保巡视、维修车辆的通行；巡视、维修车辆通行，对树木或者农作物造成损失的，由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补偿。

안테나, 급전선 주변에 나무나 농작물을 심는 경우 순시·수리 차량의 통행을 보장하여야 한다. 순시·수리 차량 통행으로 나무나 농작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

对高度超越架空传输线路保护间距要求的树木，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有权剪除其超越部分。

가공 전송선로 보호 간격 요구를 초과하는 높이의 나무에 대하여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는 그 초과 부분을 잘라낼 권리가 있다.

在广播电视传输线路上接挂收听、收视设备，调整、安装有线广播电视的光分配器、分支放大器等设备，或者在有线广播电视设备上插接分支分配器、其他线路的，应当经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同意，并由专业人员安装。

방송통신 전송선로에 수신·시청 장치를 접속하거나, 유선방송의 광분배기, 분기 증폭기 등 장치를 조정·설치하거나, 유선방송 장치에 분기 분배기나 다른 선로를 삽입하는 경우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의 동의를 받고 전문가가 설치하여야 한다.

在天线场地敷设电力、通讯线路或者在架空传输线路上附挂电力、通讯线路的，应当事先征得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同意，并在专业人员的指导下进行施工。

안테나 부지에 전력·통신 선로를 부설하거나 가공 전송선로에 전력·통신 선로를 부가 설치하는 경우 사전에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의 동의를 받고 전문가의 지도 아래 시공하여야 한다.

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的专用供电、供水、通信等，有关部门或者单位应当予以保障。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의 전용 전력·용수·통신 등에 대하여 관계 부서나 단위는 이를 보장하여야 한다.

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应当按照有关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的要求，对重要的广播电视设施配备备用电源、水源等设施。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는 관련 방송통신 행정 부서의 요구에 따라 중요한 방송통신시설에 예비 전원, 수원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进行工程建设，应当尽量避开广播电视设施；重大工程项目确实无法避开而需要搬迁广播电视设施的，城市规划行政主管部门在审批前，应当征得有关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同意。

건설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가급적 방송통신시설을 피해야 한다. 중대한 공사 프로젝트가 부득이하게 피할 수 없어 방송통신시설을 이전해야 하는 경우, 도시 계획 행정 주관 부서는 승인 전에 관련 방송통신 행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迁建工作应当坚持先建设后拆除的原则。迁建所需费用由造成广播电视设施迁建的单位承担。迁建新址的技术参数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报批。

이전 작업은 먼저 건설한 후 철거하는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방송통신시설 이전을 초래한 단위가 부담한다. 이전 신규 부지의 기술 파라미터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确需在已有广播电视信号空中专用传输通路内兴建建设工程的，城市规划行政主管部门在审批前，应当征得有关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同意。

기존 방송 신호 전용 공중 전송 경로 내에 건설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도시 계획 행정 주관 부서는 승인 전에 관련 방송통신 행정 부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因建设工程阻挡空中专用传输通路，需要建立广播电视空中信号中继站的，建设单位应当承担所需费用并给予相应的经济补偿。

건설 공사로 인해 공중 전용 전송 경로가 차단되어 방송 공중 신호 중계소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야 한다.

违反本条例规定，在广播电视设施保护范围内进行建筑施工、兴建设施或者爆破作业、烧荒等活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责令改正，限期拆除违章建筑、设施，对个人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及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违反治安管理规定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방송통신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건축 공사, 시설 설치 또는 발파 작업, 잡초 태우기 등의 활동을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통신 행정 부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가 시정을 명령하고, 기한 내에 위법 건축물 및 시설을 철거하도록 하며, 개인에게는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단위에는 2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损坏广播电视设施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责令改正，对个人处1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对单位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其直接负责的主管人员及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违反治安管理规定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방송통신시설을 손괴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통신 행정 부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가 시정을 명령하고, 개인에게는 1,000원 이상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단위에는 20,000원 이상 10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내린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规定，在广播电视设施保护范围内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责令改正，给予警告，对个人可处以2000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处以2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방송통신시설 보호 구역 내에서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통신 행정 부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주며, 개인에게는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단위에는 2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种植树木、农作物的；

(1) 나무나 농작물을 심는 행위

(二)堆放金属物品、易燃易爆物品或者设置金属构件、倾倒腐蚀性物品的；

(2) 금속 물품, 인화성·폭발성 물품을 쌓아두거나 금속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부식성 물질을 쏟는 행위

(三)钻探、打桩、抛锚、拖锚、挖沙、取土的；

(3) 시추, 말뚝 박기, 닻 내리기, 닻 끌기, 모래 채취, 흙 채취 행위

(四)拴系牲畜、悬挂物品、攀附农作物的。

(4) 가축을 매거나 물건을 걸거나 농작물에 기대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未经同意，擅自实施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或者其授权的广播电视设施管理单位责令改正，对个人可处以2000元以下的罚款，对单位可处以1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동의 없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임의로 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방송통신 행정 부서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방송통신시설 관리 단위가 시정을 명령하고, 개인에게는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단위에는 10,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一)在广播电视传输线路保护范围内堆放笨重物品、种植树木、平整土地的；

(1) 방송 전송 선로 보호 구역 내에 무거운 물건을 쌓거나 나무를 심거나 땅을 고르는 행위

(二)在天线、馈线保护范围外进行烧荒等的；

(2) 안테나·급전선 보호 구역 밖에서 잡초 태우기 등을 하는 행위

(三)在广播电视传输线路上接挂、调整、安装、插接收听、收视设备的；

(3) 방송 전송 선로에 수신·시청 장치를 접속, 조정, 설치, 삽입하는 행위

(四)在天线场地敷设或者在架空传输线路上附挂电力、通信线路的。

(4) 안테나 부지에 전력·통신 선로를 매설하거나 가공 전송 선로에 부설하는 행위

违反本条例规定，未经城市规划主管部门批准和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同意，擅自进行建设工程的，由城市规划主管部门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给予处罚。

본 조례를 위반하여 도시 계획 주관 부서의 승인과 방송통신 행정 부서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건설 공사를 한 경우, 도시 계획 주관 부서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广播电视行政管理部门、城市规划主管部门、公安机关的工作人员违反本条例规定，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造成广播电视设施严重损害或者严重影响其使用效能，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行政处分。

방송통신 행정 부서, 도시 계획 주관 부서, 공안 기관의 직원이 본 조례를 위반하여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행위를 하여 방송통신시설에 중대한 손해를 입히거나 그 사용 효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고,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损坏广播电视设施无法恢复原状的，当事人应当依法承担赔偿责任。

방송통신시설을 손괴하여 원상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당사자는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1987年4月24日国务院发布的《广播电视设施保护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1987년 4월 24일 국무원이 발표한 《방송통신시설 보호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