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12年5月16日国务院第203次常务会议通过 2012年6月4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20号公布 自2012年8月1日起施行)
(2012년 5월 16일 국무원 제203차 상무회의 통과, 2012년 6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20호 공포,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规范对外劳务合作，保障劳务人员的合法权益，促进对外劳务合作健康发展，制定本条例。
대외노무협력을 규범화하고, 노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며, 대외노무협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对外劳务合作，是指组织劳务人员赴其他国家或者地区为国外的企业或者机构(以下统称国外雇主)工作的经营性活动。
본 조례에서 '대외노무협력'이라 함은 노무자를 다른 국가 또는 지역에 있는 외국 기업이나 기관(이하 '외국 고용주'라 통칭)을 위해 일하도록 조직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国外的企业、机构或者个人不得在中国境内招收劳务人员赴国外工作。
외국의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은 중국 영토 내에서 노무자를 모집하여 외국에서 일하게 할 수 없다.
国家鼓励和支持依法开展对外劳务合作，提高对外劳务合作水平，维护劳务人员的合法权益。
국가는 법에 따라 대외노무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대외노무협력 수준을 향상시키고, 노무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国务院有关部门制定和完善促进对外劳务合作发展的政策措施，建立健全对外劳务合作服务体系以及风险防范和处置机制。
국무원 관련 부서는 대외노무협력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수립 및 완비하고, 대외노무협력 서비스 체계 및 위험 예방 및 처리 메커니즘을 구축 및 완비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负责全国的对外劳务合作监督管理工作。国务院外交、公安、人力资源社会保障、交通运输、住房城乡建设、渔业、工商行政管理等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对外劳务合作监督管理的相关工作。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전국의 대외노무협력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국무원 외교, 공안, 인력자원사회보장, 교통운수, 주택도시건설, 어업,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대외노무협력 감독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统一领导、组织、协调本行政区域的对外劳务合作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的对外劳务合作监督管理工作，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对外劳务合作监督管理的相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대외노무협력 감독 관리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 조직 및 조정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상무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의 대외노무협력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지고,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대외노무협력 감독 관리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从事对外劳务合作的企业与劳务人员
대외노무협력에 종사하는 기업과 노무자
从事对外劳务合作，应当按照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的规定，经省级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批准，取得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
대외노무합작을 수행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성급 또는 구급 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申请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应当具备下列条件：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符合企业法人条件；
(1) 기업 법인 조건에 부합할 것
(二)实缴注册资本不低于600万元人民币；
(2) 실제 납입 자본금이 600만 위안 이상일 것
(三)有3名以上熟悉对外劳务合作业务的管理人员；
(3) 대외노무합작 업무에 정통한 관리자 3명 이상을 보유할 것
(四)有健全的内部管理制度和突发事件应急处置制度；
(4) 건전한 내부 관리 제도와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제도를 갖출 것
(五)法定代表人没有故意犯罪记录。
(5) 법정 대표자가 고의 범죄 기록이 없을 것
申请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的企业，应当向所在地省级或者设区的市级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以下称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提交其符合本条例第六条规定条件的证明材料。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应当自收到证明材料之日起20个工作日内进行审查，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决定。予以批准的，颁发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证书；不予批准的，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소재지 성급 또는 구급 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이하 '승인 담당 상무주관부서'라 함)에 본 조례 제6조의 조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승인 담당 상무주관부서는 증명 자료를 접수한 날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심사하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하는 경우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 증서를 발급하고, 승인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申请人持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证书，依法向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登记。
신청자는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 증서를 소지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 등록을 해야 한다.
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应当将依法取得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证书并办理登记的企业(以下称对外劳务合作企业)名单报至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及时通报中国驻外使馆、领馆。
승인 담당 상무주관부서는 법에 따라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 증서를 취득하고 등록을 완료한 기업(이하 '대외노무합작 기업'이라 함) 명단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이를 즉시 중국 주재 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未依法取得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证书并办理登记，不得从事对外劳务合作。
법에 따라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증을 취득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대외노무합작을 할 수 없다.
对外劳务合作企业不得允许其他单位或者个人以本企业的名义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다른 단위나 개인이 자사 명의로 노무자를 해외에 파견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以商务、旅游、留学等名义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어떤 단위나 개인도 상무, 관광, 유학 등의 명목으로 노무자를 해외에 파견해서는 안 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自工商行政管理部门登记之日起5个工作日内，在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指定的银行开设专门账户，缴存不低于300万元人民币的对外劳务合作风险处置备用金(以下简称备用金)。备用金也可以通过向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提交等额银行保函的方式缴存。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등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심사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 주관 부서가 지정한 은행에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300만 위안 이상의 대외노무합작 위험 준비금(이하 준비금)을 납입해야 한다. 준비금은 심사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 주관 부서에 동액의 은행 보증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납입할 수 있다.
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应当将缴存备用金的对外劳务合作企业名单向社会公布。
심사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 주관 부서는 준비금을 납입한 대외노무합작 기업 명단을 사회에 공표해야 한다.
备用金用于支付对外劳务合作企业拒绝承担或者无力承担的下列费用：
준비금은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부담을 거부하거나 부담할 능력이 없는 다음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一)对外劳务合作企业违反国家规定收取，应当退还给劳务人员的服务费；
(1)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국가 규정을 위반하여 징수했으며, 노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서비스 수수료
(二)依法或者按照约定应当由对外劳务合作企业向劳务人员支付的劳动报酬；
(2) 법률 또는 약정에 따라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노무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노동 보수
(三)依法赔偿劳务人员的损失所需费用；
(3) 법에 따라 노무자의 손실을 배상하는 데 필요한 비용
(四)因发生突发事件，劳务人员回国或者接受紧急救助所需费用。
(4) 돌발 사건 발생으로 노무자가 귀국하거나 긴급 구조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
备用金使用后，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自使用之日起20个工作日内将备用金补足到原有数额。
예비금 사용 후,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사용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예비금을 원래 금액으로 보충해야 한다.
备用金缴存、使用和监督管理的具体办法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财政部门制定。
예비금의 납부, 사용 및 감독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재정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不得组织劳务人员赴国外从事与赌博、色情活动相关的工作。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노동자를 도박, 성매매 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위해 해외에 파견해서는 안 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安排劳务人员接受赴国外工作所需的职业技能、安全防范知识、外语以及用工项目所在国家或者地区相关法律、宗教信仰、风俗习惯等知识的培训；未安排劳务人员接受培训的，不得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노동자가 해외 취업에 필요한 직업 기술, 안전 예방 지식, 외국어 및 취업 프로젝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 종교 신앙, 풍습 등 지식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배치해야 한다. 노동자가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외 취업을 위해 노동자를 조직해서는 안 된다.
劳务人员应当接受培训，掌握赴国外工作所需的相关技能和知识，提高适应国外工作岗位要求以及安全防范的能力。
노동자는 교육을 받아 해외 취업에 필요한 관련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해외 직무 요구 및 안전 예방 능력에 적응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为劳务人员购买在国外工作期间的人身意外伤害保险。但是，对外劳务合作企业与国外雇主约定由国外雇主为劳务人员购买的除外。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노동자를 위해 해외 근무 기간 중의 신체상해보험을 구매해야 한다. 단,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해외 고용주와 해외 고용주가 노동자를 위해 구매하기로 약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为劳务人员办理出境手续，并协助办理劳务人员在国外的居留、工作许可等手续。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노동자를 위해 출국 수속을 처리하고, 해외에서의 체류, 취업 허가 등 수속을 지원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组织劳务人员出境后，应当及时将有关情况向中国驻用工项目所在国使馆、领馆报告。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노동자를 조직하여 해외로 출국한 후, 즉시 관련 상황을 중국 주재 취업 프로젝트 소재국 대사관, 영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劳务人员应当遵守用工项目所在国家或者地区的法律，尊重当地的宗教信仰、风俗习惯和文化传统。
대외노무합작 기업과 노동자는 취업 프로젝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현지의 종교 신앙, 풍습 및 문화 전통을 존중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劳务人员不得从事损害国家安全和国家利益的活动。
대외노무합작 기업과 노동자는 국가 안전 및 국가 이익을 해치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跟踪了解劳务人员在国外的工作、生活情况，协助解决劳务人员工作、生活中的困难和问题，及时向国外雇主反映劳务人员的合理要求。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해외에서 근로자의 업무 및 생활 상황을 추적하고, 근로자의 업무 및 생활상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며, 적시에 해외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합리적인 요구를 전달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向同一国家或者地区派出的劳务人员数量超过100人的，应当安排随行管理人员，并将随行管理人员名单报中国驻用工项目所在国使馆、领馆备案。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동일 국가 또는 지역에 파견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동행 관리자를 배치하고 동행 관리자 명단을 중국 주재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制定突发事件应急预案。国外发生突发事件的，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及时、妥善处理，并立即向中国驻用工项目所在国使馆、领馆和国内有关部门报告。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비상사태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해외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즉시 중국 주재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및 국내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用工项目所在国家或者地区发生战争、暴乱、重大自然灾害等突发事件，中国政府作出相应避险安排的，对外劳务合作企业和劳务人员应当服从安排，予以配合。
용역 프로젝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에서 전쟁, 폭동,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중국 정부가 상응하는 대피 조치를 취한 경우, 대외노무합작 기업과 근로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협조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停止开展对外劳务合作的，应当对其派出的尚在国外工作的劳务人员作出妥善安排，并将安排方案报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备案。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应当将安排方案报至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及时通报中国驻用工项目所在国使馆、领馆。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대외노무합작 업무를 중단하는 경우, 이미 파견되어 해외에서 근무 중인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조치 계획을 승인 권한이 있는 상무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승인 권한이 있는 상무 주관 부서는 해당 조치 계획을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즉시 중국 주재 해당 국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통보해야 한다.
劳务人员有权向商务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投诉对外劳务合作企业违反合同约定或者其他侵害劳务人员合法权益的行为。接受投诉的部门应当按照职责依法及时处理，并将处理情况向投诉人反馈。
근로자는 상무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에 대외노무합작 기업의 계약 위반 또는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기타 행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불만을 접수한 부서는 직권에 따라 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고, 처리 상황을 불만 제기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与对外劳务合作有关的合同
대외노무합작 관련 계약
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与国外雇主订立书面劳务合作合同；未与国外雇主订立书面劳务合作合同的，不得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해외 고용주와 서면 노무합작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해외 고용주와 서면 노무합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해서는 안 된다.
劳务合作合同应当载明与劳务人员权益保障相关的下列事项：
노무합작 계약에는 근로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一)劳务人员的工作内容、工作地点、工作时间和休息休假；
(1) 근로자의 업무 내용, 업무 장소, 근무 시간 및 휴식·휴가
(二)合同期限；
(2) 계약 기간
(三)劳务人员的劳动报酬及其支付方式；
(3) 노무자의 노동 보수 및 그 지급 방식
(四)劳务人员社会保险费的缴纳；
(4) 노무자의 사회보험료 납부
(五)劳务人员的劳动条件、劳动保护、职业培训和职业危害防护；
(5) 노무자의 노동 조건, 노동 보호, 직업 훈련 및 직업 위험 방호
(六)劳务人员的福利待遇和生活条件；
(6) 노무자의 복리 후생 및 생활 조건
(七)劳务人员在国外居留、工作许可等手续的办理；
(7) 노무자의 해외 체류, 취업 허가 등 수속 처리
(八)劳务人员人身意外伤害保险的购买；
(8) 노무자 상해 보험 가입
(九)因国外雇主原因解除与劳务人员的合同对劳务人员的经济补偿；
(9) 해외 고용주 사유로 노무자와의 계약 해지 시 노무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十)发生突发事件对劳务人员的协助、救助；
(10) 긴급 상황 발생 시 노무자에 대한 지원, 구조
(十一)违约责任。
(11) 위약 책임
对外劳务合作企业与国外雇主订立劳务合作合同，应当事先了解国外雇主和用工项目的情况以及用工项目所在国家或者地区的相关法律。
대외노무합작기업이 외국 고용주와 노무합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에 외국 고용주와 용역 프로젝트의 상황 및 용역 프로젝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관련 법률을 알아야 한다.
用工项目所在国家或者地区法律规定企业或者机构使用外籍劳务人员需经批准的，对外劳务合作企业只能与经批准的企业或者机构订立劳务合作合同。
용역 프로젝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이 기업 또는 기관이 외국인 노무자를 사용할 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는 경우, 대외노무합작기업은 승인을 받은 기업 또는 기관과만 노무합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对外劳务合作企业不得与国外的个人订立劳务合作合同。
대외노무합작기업은 외국의 개인과 노무합작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除本条第二款规定的情形外，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与劳务人员订立书面服务合同；未与劳务人员订立书面服务合同的，不得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服务合同应当载明劳务合作合同中与劳务人员权益保障相关的事项，以及服务项目、服务费及其收取方式、违约责任。
본조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외노무합작기업은 노무자와 서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노무자와 서면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무자를 조직하여 해외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서비스 계약에는 노무합작 계약 중 노무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서비스 항목, 서비스 수수료 및 그 징수 방식, 위약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组织与其建立劳动关系的劳务人员赴国外工作的，与劳务人员订立的劳动合同应当载明劳务合作合同中与劳务人员权益保障相关的事项；未与劳务人员订立劳动合同的，不得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대외노무합작기업이 자신과 노동 관계를 수립한 노무자를 조직하여 해외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 노무자와 체결한 노동 계약에는 노무합작 계약 중 노무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명시해야 하며, 노무자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노무자를 조직하여 해외에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
对外劳务合作企业与劳务人员订立服务合同或者劳动合同时，应当将劳务合作合同中与劳务人员权益保障相关的事项以及劳务人员要求了解的其他情况如实告知劳务人员，并向劳务人员明确提示包括人身安全风险在内的赴国外工作的风险，不得向劳务人员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
대외노무합작기업이 노무자와 서비스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노무합작 계약 중 노무자 권익 보호와 관련된 사항 및 노무자가 요구하는 기타 상황을 사실대로 노무자에게 고지하고, 노무자에게 인신 안전 위험을 포함한 해외 취업의 위험을 명확히 경고해야 하며, 노무자에게 관련 정보를 은폐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对外劳务合作企业有权了解劳务人员与订立服务合同、劳动合同直接相关的个人基本情况，劳务人员应当如实说明。
대외노무합작기업은 노무자에게 서비스 계약, 노동 계약 체결과 직접 관련된 개인 기본 상황을 알 권리가 있으며, 노무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向与其订立服务合同的劳务人员收取服务费，应当符合国务院价格主管部门会同国务院商务主管部门制定的有关规定。
대외노무합작기업이 자신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노무자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국무원 가격 주관 부서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함께 제정한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不得向与其订立劳动合同的劳务人员收取服务费。
대외노무합작기업은 자신과 노동 계약을 체결한 노무자로부터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对外劳务合作企业不得以任何名目向劳务人员收取押金或者要求劳务人员提供财产担保。
대외노무합작기업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노무자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하거나 노무자에게 재산 담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自与劳务人员订立服务合同或者劳动合同之日起10个工作日内，将服务合同或者劳动合同、劳务合作合同副本以及劳务人员名单报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备案。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应当将用工项目、国外雇主的有关信息以及劳务人员名单报至国务院商务主管部门。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노무자와 서비스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서비스 계약 또는 노동 계약, 노무합작 계약 사본 및 노무자 명단을 비치하기 위해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비준을 담당하는 상무주관부서는 용역 프로젝트, 외국 고용주의 관련 정보 및 노무자 명단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商务主管部门发现服务合同或者劳动合同、劳务合作合同未依照本条例规定载明必备事项的，应当要求对外劳务合作企业补正。
상무주관부서는 서비스 계약 또는 노동 계약, 노무합작 계약이 본 조례에 따라 필수 기재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대외노무합작 기업에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负责协助劳务人员与国外雇主订立确定劳动关系的合同，并保证合同中有关劳务人员权益保障的条款与劳务合作合同相应条款的内容一致。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노무자가 외국 고용주와 노동 관계를 확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하고, 계약 중 노무자 권익 보장에 관한 조항이 노무합작 계약의 해당 조항 내용과 일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劳务人员应当信守合同，全面履行合同约定的各自的义务。
대외노무합작 기업과 노무자는 계약을 신뢰하고 계약에 규정된 각자의 의무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劳务人员在国外实际享有的权益不符合合同约定的，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协助劳务人员维护合法权益，要求国外雇主履行约定义务、赔偿损失；劳务人员未得到应有赔偿的，有权要求对外劳务合作企业承担相应的赔偿责任。对外劳务合作企业不协助劳务人员向国外雇主要求赔偿的，劳务人员可以直接向对外劳务合作企业要求赔偿。
노무자가 해외에서 실제로 누리는 권익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노무자가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외국 고용주가 약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노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 대외노무합작 기업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노무자를 지원하여 외국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노무자는 직접 대외노무합작 기업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劳务人员在国外实际享有的权益不符合用工项目所在国家或者地区法律规定的，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协助劳务人员维护合法权益，要求国外雇主履行法律规定的义务、赔偿损失。
노무자가 해외에서 실제로 누리는 권익이 용역 프로젝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노무자가 합법적 권익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외국 고용주가 법률이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손실을 배상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因对外劳务合作企业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等原因，导致劳务人员在国外实际享有的权益不符合合同约定的，对外劳务合作企业应当承担赔偿责任。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관련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이유로 노무자가 해외에서 실제로 누리는 권익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政府的服务和管理
정부의 서비스와 관리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对外劳务合作信息收集、通报制度，为对外劳务合作企业和劳务人员无偿提供信息服务。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노무합작 정보 수집 및 통보 제도를 수립하여 대외노무합작 기업과 노무자에게 무상으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对外劳务合作风险监测和评估机制，及时发布有关国家或者地区安全状况的评估结果，提供预警信息，指导对外劳务合作企业做好安全风险防范；有关国家或者地区安全状况难以保障劳务人员人身安全的，对外劳务合作企业不得组织劳务人员赴上述国家或者地区工作。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노무합작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메커니즘을 수립하여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안전 상황 평가 결과를 신속히 발표하고, 예방 정보를 제공하며,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안전 위험을 예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관련 국가 또는 지역의 안전 상황이 노무자의 인신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경우, 대외노무합작 기업은 노무자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에 파견하여 작업하도록 조직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统计部门建立对外劳务合作统计制度，及时掌握并汇总、分析对外劳务合作发展情况。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통계 부서와 함께 대외 노무 협력 통계 제도를 수립하여 대외 노무 협력 발전 상황을 적시에 파악하고 종합·분석한다.
国家财政对劳务人员培训给予必要的支持。
국가 재정은 노무자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人力资源社会保障部门应当加强对劳务人员培训的指导和监督。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인력자원사회보장 부서와 함께 노무자 교육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本地区开展对外劳务合作的实际情况，按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的规定，组织建立对外劳务合作服务平台(以下简称服务平台)，为对外劳务合作企业和劳务人员无偿提供相关服务，鼓励、引导对外劳务合作企业通过服务平台招收劳务人员。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해당 지역의 대외 노무 협력 실제 상황에 따라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정한 규정에 따라 대외 노무 협력 서비스 플랫폼(이하 서비스 플랫폼)을 조직하여 설립하고, 대외 노무 협력 기업과 노무자에게 무료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외 노무 협력 기업이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노무자를 모집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应当加强对服务平台运行的指导和监督。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서비스 플랫폼 운영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中国驻外使馆、领馆为对外劳务合作企业了解国外雇主和用工项目的情况以及用工项目所在国家或者地区的法律提供必要的协助，依据职责维护对外劳务合作企业和劳务人员在国外的正当权益，发现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及时通报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有关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
중국 주재 외국 공관은 대외 노무 협력 기업이 해외 고용주와 용역 프로젝트의 상황 및 용역 프로젝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직무에 따라 대외 노무 협력 기업과 노무자의 해외에서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신속히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에 통보한다.
劳务人员可以合法、有序地向中国驻外使馆、领馆反映相关诉求，不得干扰使馆、领馆正常工作秩序。
노무자는 합법적이고 질서 있게 중국 주재 외국 공관에 관련 요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공관의 정상적인 업무 질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有关部门、有关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健全对外劳务合作突发事件预警、防范和应急处置机制，制定对外劳务合作突发事件应急预案。
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는 대외 노무 협력 돌발 사건에 대한 경보, 예방 및 응급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대외 노무 협력 돌발 사건 응급 예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对外劳务合作突发事件应急处置由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的单位或者个人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负责，劳务人员户籍所在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予以配合。
대외 노무 협력 돌발 사건의 응급 처리는 노무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단위 또는 개인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책임지며, 노무자 호적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가 협력한다.
中国驻外使馆、领馆协助处置对外劳务合作突发事件。
중국 주재 외국 공관은 대외 노무 협력 돌발 사건의 처리를 지원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对外劳务合作不良信用记录和公告制度，公布对外劳务合作企业和国外雇主不履行合同约定、侵害劳务人员合法权益的行为，以及对对外劳务合作企业违法行为的处罚决定。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노무합작 불량신용 기록 및 공고 제도를 수립하고, 대외노무합작 기업과 외국 고용주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노무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그리고 대외노무합작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결정을 공고한다.
对违反本条例规定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以及其他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商务、公安、工商行政管理等有关部门举报。接到举报的部门应当在职责范围内及时处理。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무 인원을 조직하여 국외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 및 기타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모든 단위와 개인은 상무,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직권 범위 내에서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公安、工商行政管理等有关部门，建立健全相关管理制度，防范和制止非法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的行为。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공안,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관련 관리 제도를 수립·완비하여 불법적으로 노무 인원을 조직하여 국외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단속한다.
法律责任
법률 책임
未依法取得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从事对外劳务合作的，由商务主管部门提请工商行政管理部门依照《无照经营查处取缔办法》的规定查处取缔；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법에 따라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대외노무합작을 하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공상행정관리 부서에 촉구하여 《무허가 경영 단속 및 척결 방법》에 따라 조사·척결하게 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商务主管部门吊销其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证书，有违法所得的予以没收：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그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 증서를 취소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이를 몰수한다:
(一)以商务、旅游、留学等名义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1) 상무, 관광, 유학 등의 명목으로 노무 인원을 조직하여 국외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
(二)允许其他单位或者个人以本企业的名义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2) 다른 단위 또는 개인이 자사 명의로 노무 인원을 조직하여 국외에서 근무하게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행위
(三)组织劳务人员赴国外从事与赌博、色情活动相关的工作。
(3) 노무 인원을 조직하여 국외에서 도박, 성매매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행위
对外劳务合作企业未依照本条例规定缴存或者补足备用金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吊销其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证书。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이 조례에 따라 예비금을 납부하거나 보충하지 않은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그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并对其主要负责人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시정하지 않으면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 주요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安排劳务人员接受培训，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1) 노무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고, 노무자를 조직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二)未依照本条例规定为劳务人员购买在国外工作期间的人身意外伤害保险；
(2)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자를 위해 해외 근무 기간 중의 신체상해보험을 구매하지 않은 경우
(三)未依照本条例规定安排随行管理人员。
(3)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행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对外劳务合作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并对其主要负责人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在国外引起重大劳务纠纷、突发事件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的，吊销其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证书：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 주요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외에서 중대한 노무 분쟁, 돌발 사건을 일으키거나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 증서를 취소한다:
(一)未与国外雇主订立劳务合作合同，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1) 해외 고용주와 노무합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자를 조직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二)未依照本条例规定与劳务人员订立服务合同或者劳动合同，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2)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노무자와 서비스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자를 조직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三)违反本条例规定，与未经批准的国外雇主或者与国外的个人订立劳务合作合同，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승인되지 않은 해외 고용주 또는 해외 개인과 노무합작 계약을 체결하고, 노무자를 조직하여 해외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四)与劳务人员订立服务合同或者劳动合同，隐瞒有关信息或者提供虚假信息；
(4) 노무자와 서비스 계약 또는 노동 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五)在国外发生突发事件时不及时处理；
(5) 해외에서 돌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六)停止开展对外劳务合作，未对其派出的尚在国外工作的劳务人员作出安排。
(6) 대외노무합작을 중단하면서 파견되어 아직 국외에 체류 중인 노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有前款第四项规定情形，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전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向与其订立服务合同的劳务人员收取服务费不符合国家有关规定，或者向劳务人员收取押金、要求劳务人员提供财产担保的，由价格主管部门依照有关价格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자신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노무자로부터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서비스 요금을 징수하거나, 노무자로부터 보증금을 징수하거나 재산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 가격 주관 부서가 관련 가격 법률 및 행정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向与其订立劳动合同的劳务人员收取费用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劳动合同法》的规定处罚。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자신과 노동 계약을 체결한 노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并对其主要负责人处2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그 주요 책임자에게 2000위안 이상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未将服务合同或者劳动合同、劳务合作合同副本以及劳务人员名单报商务主管部门备案；
(1) 서비스 계약 또는 노동 계약, 노무합작 계약 사본 및 노무자 명단을 상무 주관 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二)组织劳务人员出境后，未将有关情况向中国驻用工项目所在国使馆、领馆报告，或者未依照本条例规定将随行管理人员名单报负责审批的商务主管部门备案；
(2) 노무자를 국외로 파견한 후, 관련 상황을 중국 주재 해당 공사 또는 대사관에 보고하지 않거나, 본 조례에 따라 수행 관리자 명단을 승인 권한이 있는 상무 주관 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三)未制定突发事件应急预案；
(3) 비상사태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四)停止开展对外劳务合作，未将其对劳务人员的安排方案报商务主管部门备案。
(4) 대외노무합작을 중단하면서 노무자에 대한 배치 계획을 상무 주관 부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对外劳务合作企业拒不将服务合同或者劳动合同、劳务合作合同副本报商务主管部门备案，且合同未载明本条例规定的必备事项，或者在合同备案后拒不按照商务主管部门的要求补正合同必备事项的，依照本条例第四十三条的规定处罚。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서비스 계약 또는 노동 계약, 노무합작 계약 사본을 상무 주관 부서에 제출하지 않고, 계약에 본 조례에서 규정한 필수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또는 계약 제출 후 상무 주관 부서의 요구에 따라 필수 사항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 본 조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商务主管部门、其他有关部门在查处违反本条例行为的过程中，发现违法行为涉嫌构成犯罪的，应当依法及时移送司法机关处理。
상무주관부처 및 기타 관련 부처는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조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위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의심되는 경우, 법에 따라 신속히 사법 기관에 이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商务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对外劳务合作监督管理工作中有下列行为之一的，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상무주관부처 및 기타 관련 부처의 공무원이 대외노무합작 감독 관리 업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一)对不符合本条例规定条件的对外劳务合作经营资格申请予以批准；
(1) 본 조례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대외노무합작 경영 자격 신청을 승인한 경우
(二)对外劳务合作企业不再具备本条例规定的条件而不撤销原批准；
(2) 대외노무합작 기업이 더 이상 본 조례에서 규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래의 승인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三)对违反本条例规定组织劳务人员赴国外工作以及其他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不依法查处；
(3)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노무 인원을 국외에서 근무하도록 조직하는 행위 및 기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조사 처리하지 않은 경우
(四)其他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不依法履行监督管理职责的行为。
(4) 기타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를 태만히 하며, 부정 행위를 저지르고, 법에 따라 감독 관리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附则
부칙
有关对外劳务合作的商会按照依法制定的章程开展活动，为成员提供服务，发挥自律作用。
대외노무합작 관련 상회는 법에 따라 제정된 정관에 따라 활동을 전개하고, 구성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율 규제 역할을 발휘한다.
对外承包工程项下外派人员赴国外工作的管理，依照《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以及国务院商务主管部门、国务院住房城乡建设主管部门的规定执行。
대외공정 항목 하에 파견된 인원이 국외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관리는 '대외공정청부관리조례' 및 국무원 상무주관부처, 국무원 주택도시건설주관부처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外派海员类(不含渔业船员)对外劳务合作的管理办法，由国务院交通运输主管部门根据《中华人民共和国船员条例》以及本条例的有关规定另行制定。
외파 해원류(어업 선원 제외) 대외노무합작의 관리 방법은 국무원 교통운수주관부처가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조례' 및 본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제정한다.
组织劳务人员赴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工作的，参照本条例的规定执行。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으로 노무자를 조직하여 파견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对外劳务合作企业组织劳务人员赴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外交等有关部门确定的特定国家或者地区工作的，应当经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批准。
대외 노무 협력 기업이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가 국무원 외교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결정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으로 노무자를 조직하여 파견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本条例施行前按照国家有关规定经批准从事对外劳务合作的企业，不具备本条例规定条件的，应当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规定的期限内达到本条例规定的条件；逾期达不到本条例规定条件的，不得继续从事对外劳务合作。
본 조례 시행 전에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 대외 노무 협력에 종사하는 기업이 본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처가 정한 기한 내에 본 조례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속하여 대외 노무 협력에 종사할 수 없다.
本条例自2012年8月1日起施行。
본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