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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운영

대외 청부 공정 관리 조례

对外承包工程管理条例

이 조례는 중국 기업의 해외 건설 프로젝트 청부 활동을 규범화하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발행 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
공포일
2017-03-01
시행일
2017-03-01
상태
시행 중
공식 출처 열기 ↗출처 확인일: 2026-07-30개정 이력: 2008-07-21 · 2017-03-01
중국어 원문번역
중국어 원문

(2008年7月21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527号公布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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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21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27호로 공포,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중국어 원문第一章

总则

번역제1장

총칙

중국어 원문第一条

为了规范对外承包工程,促进对外承包工程健康发展,制定本条例。

번역제1조

대외 청부 공정을 규범화하고 대외 청부 공정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중국어 원문第二条

本条例所称对外承包工程,是指中国的企业或者其他单位(以下统称单位)承包境外建设工程项目(以下简称工程项目)的活动。

번역제2조

이 조례에서 '대외 청부 공정'이라 함은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단체(이하 통칭하여 '단체'라 한다)가 해외 건설 공정 프로젝트(이하 '공정 프로젝트'라 한다)를 청부하는 활동을 말한다.

중국어 원문第三条

国家鼓励和支持开展对外承包工程,提高对外承包工程的质量和水平。

번역제3조

국가는 대외 청부 공정의 전개를 장려하고 지원하며, 대외 청부 공정의 품질과 수준을 향상시킨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有关部门制定和完善促进对外承包工程的政策措施,建立、健全对外承包工程服务体系和风险保障机制。

번역

국무원 관련 부서는 대외 청부 공정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조치를 제정하고 완비하며, 대외 청부 공정 서비스 체계와 위험 보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완비한다.

중국어 원문第四条

开展对外承包工程,应当维护国家利益和社会公共利益,保障外派人员的合法权益。

번역제4조

대외 청부 공정을 전개할 때에는 국가 이익과 사회 공공 이익을 수호하고, 외파 인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开展对外承包工程,应当遵守工程项目所在国家或者地区的法律,信守合同,尊重当地的风俗习惯,注重生态环境保护,促进当地经济社会发展。

번역

대외 청부 공정을 전개할 때에는 공정 프로젝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법률을 준수하고, 계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며, 현지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생태 환경 보호에 주의하며, 현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五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负责全国对外承包工程的监督管理,国务院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负责与对外承包工程有关的管理工作。

번역제5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전국의 대외 청부 공정 감독 관리를 담당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대외 청부 공정과 관련된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建设主管部门组织协调建设企业参与对外承包工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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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건설 기업이 대외 청부 공정에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조정한다.

중국어 원문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商务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对外承包工程的监督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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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상무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대외 청부 공정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중국어 원문第六条

有关对外承包工程的协会、商会按照章程为其成员提供与对外承包工程有关的信息、培训等方面的服务,依法制定行业规范,发挥协调和自律作用,维护公平竞争和成员利益。

번역제6조

대외 청부 공정과 관련된 협회, 상회는 정관에 따라 그 구성원에게 대외 청부 공정과 관련된 정보,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에 따라 업계 규범을 제정하며, 조정 및 자율 규제 역할을 발휘하고, 공정 경쟁과 구성원의 이익을 수호한다.

중국어 원문第二章

对外承包工程活动

번역제2장

대외 청부 공정 활동

중국어 원문第七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对外承包工程安全风险评估机制,定期发布有关国家和地区安全状况的评估结果,及时提供预警信息,指导对外承包工程的单位做好安全风险防范。

번역제7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 청부 공정 안전 위험 평가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관련 국가 및 지역의 안전 상황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적시에 경보 정보를 제공하고, 대외 청부 공정 단체가 안전 위험 예방을 잘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八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不得以不正当的低价承揽工程项目、串通投标,不得进行商业贿赂。

번역제8조

대외 청부 공정 단체는 부당한 저가로 공정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담합 입찰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 뇌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九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与境外工程项目发包人订立书面合同,明确双方的权利和义务,并按照合同约定履行义务。

번역제9조

대외 청부 공정 단체는 해외 공정 프로젝트 발주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며, 계약 약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加强对工程质量和安全生产的管理,建立、健全并严格执行工程质量和安全生产管理的规章制度。

번역제10조

대외 청부 공정 단체는 공정 품질 및 안전 생산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 품질 및 안전 생산 관리의 규칙 제도를 수립, 완비하고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外承包工程的单位将工程项目分包的,应当与分包单位订立专门的工程质量和安全生产管理协议,或者在分包合同中约定各自的工程质量和安全生产管理责任,并对分包单位的工程质量和安全生产工作统一协调、管理。

번역

대외 청부 공정 단체가 공정 프로젝트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도급 단체와 별도의 공정 품질 및 안전 생산 관리 협의를 체결하거나, 하도급 계약에서 각자의 공정 품질 및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약정하고, 하도급 단체의 공정 품질 및 안전 생산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外承包工程的单位不得将工程项目分包给不具备国家规定的相应资质的单位;工程项目的建筑施工部分不得分包给未依法取得安全生产许可证的境内建筑施工企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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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청부 공정 단체는 공정 프로젝트를 국가가 규정한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체에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정 프로젝트의 건축 시공 부분은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국내 건축 시공 기업에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

分包单位不得将工程项目转包或者再分包。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在分包合同中明确约定分包单位不得将工程项目转包或者再分包,并负责监督。

번역

하도급 단체는 공정 프로젝트를 전대 또는 재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외 청부 공정 단체는 하도급 계약에서 하도급 단체가 공정 프로젝트를 전대 또는 재하도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약정하고, 이를 감독할 책임을 진다.

중국어 원문第十一条

从事对外承包工程外派人员中介服务的机构应当取得国务院商务主管部门的许可,并按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的规定从事对外承包工程外派人员中介服务。

번역제11조

대외 청부 공정 외파 인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대외 청부 공정 외파 인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外承包工程的单位通过中介机构招用外派人员的,应当选择依法取得许可并合法经营的中介机构,不得通过未依法取得许可或者有重大违法行为的中介机构招用外派人员。

번역

대외 청부 공정 단체가 중개 기관을 통해 외파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중개 기관을 선택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는 중개 기관을 통해 외파 인원을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국어 원문第十二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依法与其招用的外派人员订立劳动合同,按照合同约定向外派人员提供工作条件和支付报酬,履行用人单位义务。

번역제12조

대외 청부 공정 단체는 법에 따라 자신이 채용한 외파 인원과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약정에 따라 외파 인원에게 작업 조건을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하며, 사용자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三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有专门的安全管理机构和人员,负责保护外派人员的人身和财产安全,并根据所承包工程项目的具体情况,制定保护外派人员人身和财产安全的方案,落实所需经费。

번역제13조

대외 청부 공정 단체는 전담 안전 관리 기관과 인원을 두어 외파 인원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고, 청부한 공정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외파 인원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根据工程项目所在国家或者地区的安全状况,有针对性地对外派人员进行安全防范教育和应急知识培训,增强外派人员的安全防范意识和自我保护能力。

번역

대외 청부 공정 단체는 공정 프로젝트 소재 국가 또는 지역의 안전 상황에 따라 외파 인원을 대상으로 안전 예방 교육 및 응급 지식 교육을 실시하여, 외파 인원의 안전 예방 의식과 자기 보호 능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四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为外派人员购买境外人身意外伤害保险。

번역제14조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는 파견 직원을 위해 해외 인신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五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按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财政部门的规定,及时存缴备用金。

번역제15조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는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재정 부서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준비금을 납부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前款规定的备用金,用于支付对外承包工程的单位拒绝承担或者无力承担的下列费用:

번역

전항에서 규정한 준비금은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가 부담을 거부하거나 부담할 수 없는 다음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된다:

중국어 원문

(一)外派人员的报酬;

번역

(1) 파견 직원의 보수;

중국어 원문

(二)因发生突发事件,外派人员回国或者接受其他紧急救助所需费用;

번역

(2) 긴급 상황 발생으로 인한 파견 직원의 귀국 또는 기타 긴급 구조에 필요한 비용;

중국어 원문

(三)依法应当对外派人员的损失进行赔偿所需费用。

번역

(3) 법에 따라 파견 직원의 손실에 대해 배상해야 하는 비용.

중국어 원문第十六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与境外工程项目发包人订立合同后,应当及时向中国驻该工程项目所在国使馆(领馆)报告。

번역제16조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는 해외 공사 프로젝트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즉시 해당 공사 프로젝트 소재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接受中国驻该工程项目所在国使馆(领馆)在突发事件防范、工程质量、安全生产及外派人员保护等方面的指导。

번역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는 해당 공사 프로젝트 소재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의 긴급 상황 예방, 공사 품질, 안전 생산 및 파견 직원 보호 등에 관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七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制定突发事件应急预案;在境外发生突发事件时,应当及时、妥善处理,并立即向中国驻该工程项目所在国使馆(领馆)和国内有关主管部门报告。

번역제17조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는 긴급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고 즉시 해당 공사 프로젝트 소재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 및 국내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按照预防和处置并重的原则,建立、健全对外承包工程突发事件预警、防范和应急处置机制,制定对外承包工程突发事件应急预案。

번역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예방과 처리를 중시하는 원칙에 따라 대외 공정 공사 긴급 상황 경보, 예방 및 응급 처리 체계를 구축하고 완비하며, 대외 공정 공사 긴급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八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应当定期向商务主管部门报告其开展对外承包工程的情况,并按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统计部门的规定,向有关部门报送业务统计资料。

번역제18조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는 정기적으로 상무 주관 부서에 대외 공정 공사 수행 상황을 보고하고,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통계 부서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업무 통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十九条

国务院商务主管部门应当会同国务院有关部门建立对外承包工程信息收集、通报制度,向对外承包工程的单位无偿提供信息服务。

번역제19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대외 공정 공사 정보 수집 및 통보 제도를 구축하고,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에 무료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

有关部门应当在货物通关、人员出入境等方面,依法为对外承包工程的单位提供快捷、便利的服务。

번역

관련 부서는 화물 통관, 인원 출입국 등에 있어 법에 따라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에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三章

法律责任

번역제3장

법적 책임

중국어 원문第二十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其主要负责人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商务主管部门可以禁止其在1年以上3年以下的期限内对外承包新的工程项目;造成重大工程质量问题、发生较大事故以上生产安全事故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的,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主管部门可以降低其资质等级或者吊销其资质证书:

번역제20조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 주요 책임자에게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새로운 공사 프로젝트의 대외 수주를 금지할 수 있다. 중대한 공사 품질 문제, 중대 사고 이상의 생산 안전 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그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자격 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未建立并严格执行工程质量和安全生产管理的规章制度的;

번역

(1) 공사 품질 및 안전 생산 관리 규정을 수립하고 엄격히 집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没有专门的安全管理机构和人员负责保护外派人员的人身和财产安全,或者未根据所承包工程项目的具体情况制定保护外派人员人身和财产安全的方案并落实所需经费的;

번역

(2) 전담 안전 관리 기구와 인원이 파견 직원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지 않거나, 수주한 공사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파견 직원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未对外派人员进行安全防范教育和应急知识培训的;

번역

(3) 파견 직원에 대해 안전 예방 교육 및 긴급 지식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制定突发事件应急预案,或者在境外发生突发事件,未及时、妥善处理的。

번역

(4) 긴급 상황 대응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해외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一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处15万元以上30万元以下的罚款,对其主要负责人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商务主管部门可以禁止其在2年以上5年以下的期限内对外承包新的工程项目;造成重大工程质量问题、发生较大事故以上生产安全事故或者造成其他严重后果的,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主管部门可以降低其资质等级或者吊销其资质证书:

번역제21조

대외 공정 공사를 수행하는 단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5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 주요 책임자에게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새로운 공사 프로젝트의 대외 수주를 금지할 수 있다. 중대한 공사 품질 문제, 중대 사고 이상의 생산 안전 사고 또는 기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그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자격 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一)以不正当的低价承揽工程项目、串通投标或者进行商业贿赂的;

번역

(1) 부당한 저가로 공사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담합 입찰 또는 상업 뇌물을 제공한 경우;

중국어 원문

(二)未与分包单位订立专门的工程质量和安全生产管理协议,或者未在分包合同中约定各自的工程质量和安全生产管理责任,或者未对分包单位的工程质量和安全生产工作统一协调、管理的;

번역

(2) 하도급 단위와 별도의 공사 품질 및 안전 생산 관리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하도급 계약에 각자의 공사 품질 및 안전 생산 관리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거나, 하도급 단위의 공사 품질 및 안전 생산 업무를 통일적으로 조정·관리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将工程项目分包给不具备国家规定的相应资质的单位,或者将工程项目的建筑施工部分分包给未依法取得安全生产许可证的境内建筑施工企业的;

번역

(3) 공사 프로젝트를 국가가 규정한 해당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단위에 하도급하거나, 공사 프로젝트의 건축 시공 부분을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국내 건축 시공 기업에 하도급한 경우;

중국어 원문

(四)未在分包合同中明确约定分包单位不得将工程项目转包或者再分包的。

번역

(4) 하도급 계약에 하도급 단위가 공사 프로젝트를 전대 또는 재하도급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分包单位将其承包的工程项目转包或者再分包的,由建设主管部门责令改正,依照前款规定的数额对分包单位及其主要负责人处以罚款;造成重大工程质量问题,或者发生较大事故以上生产安全事故的,建设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主管部门可以降低其资质等级或者吊销其资质证书。

번역

하도급 단위가 수주한 공사 프로젝트를 전대 또는 재하도급한 경우, 건설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전항에서 규정한 금액에 따라 하도급 단위 및 그 주요 책임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공사 품질 문제를 초래하거나 중대 사고 이상의 생산 안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주관 부서는 그 자격 등급을 낮추거나 자격 증서를 취소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二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有下列情形之一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的,对其主要负责人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번역제22조

대외 공정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그 주요 책임자에게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

(一)与境外工程项目发包人订立合同后,未及时向中国驻该工程项目所在国使馆(领馆)报告的;

번역

(1) 해외 공정 건설 프로젝트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공정 건설 프로젝트 소재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二)在境外发生突发事件,未立即向中国驻该工程项目所在国使馆(领馆)和国内有关主管部门报告的;

번역

(2) 해외에서 비상 사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공정 건설 프로젝트 소재국 주재 중국 대사관(영사관) 및 국내 관련 주관 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

(三)未定期向商务主管部门报告其开展对外承包工程的情况,或者未按照规定向有关部门报送业务统计资料的。

번역

(3) 정기적으로 상무 주관 부서에 대외 공정 건설 계약 이행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업무 통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중국어 원문第二十三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通过未依法取得许可或者有重大违法行为的中介机构招用外派人员,或者不依照本条例规定为外派人员购买境外人身意外伤害保险,或者未按照规定存缴备用金的,由商务主管部门责令限期改正,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其主要负责人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逾期不改正的,商务主管部门可以禁止其在1年以上3年以下的期限内对外承包新的工程项目。

번역제23조

대외 공정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가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는 중개 기관을 통해 파견 인력을 고용하거나, 본 조례 규정에 따라 파견 인력을 위해 해외 인신 상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예비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하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그 주요 책임자에게 5천 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는 경우, 상무 주관 부서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새로운 해외 공정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중국어 원문

未取得国务院商务主管部门的许可,擅自从事对外承包工程外派人员中介服务的,由国务院商务主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对其主要负责人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번역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대외 공정 건설 계약 파견 인력 중개 서비스를 한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하고 10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그 주요 책임자에게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四条

商务主管部门、建设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在对外承包工程监督管理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번역제24조

상무 주관 부서, 건설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 대외 공정 건설 계약 감독 관리 업무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중국어 원문第四章

附则

번역제4장

부칙

중국어 원문第二十五条

对外承包工程涉及的货物进出口、技术进出口、人员出入境、海关以及税收、外汇等事项,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办理。

번역제25조

대외 공정 건설 계약과 관련된 화물 수출입, 기술 수출입, 인원 출입국, 세관 및 세무, 외환 등 사항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六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以投标、议标方式参与报价金额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财政部门等有关部门规定标准以上的工程项目的,其银行保函的出具等事项,依照国务院商务主管部门和国务院财政部门等有关部门的规定办理。

번역제26조

대외 공정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가 입찰 또는 협상 방식으로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재정 부서 등 관련 부서가 정한 기준 이상의 금액인 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견적에 참여하는 경우, 그 은행 보증서 발급 등 사항은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와 국무원 재정 부서 등 관련 부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七条

对外承包工程的单位承包特定工程项目,或者在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外交部等有关部门确定的特定国家或者地区承包工程项目的,应当经国务院商务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批准。

번역제27조

대외 공정 건설 계약을 체결하는 단위가 특정 공정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거나,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외교부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결정한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공정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八条

中国内地的单位在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承包工程项目,参照本条例的规定执行。

번역제28조

중국 내륙의 단위가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에서 공정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二十九条

中国政府对外援建的工程项目的实施及其管理,依照国家有关规定执行。

번역제29조

중국 정부가 대외적으로 무상 원조하는 공정 건설 프로젝트의 시행 및 그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중국어 원문第三十条

本条例自2008年9月1日起施行。

번역제30조

본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