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对外经济贸易部制定 1982年7月15日国务院批转)
(대외경제무역부 제정, 1982년 7월 15일 국무원 비준)
在我国继续实行对外经济开放政策和有较多的部门、地方、企业参与对外经济贸易活动的情况下，为了既能正确地调动各方面的积极性，大力发展对外经济贸易，又能防止自相竞争，避免发生混乱现象，必须加强对外经济贸易的经营协调和行政管理，做到统一对外、联合对外。为此，除采取其他协调管理措施外，决定在主要口岸派驻特派员，设立特派员办事处。
우리나라가 계속 대외경제 개방 정책을 시행하고 많은 부처, 지방, 기업이 대외경제무역 활동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각 부문의 적극성을 올바르게 발휘하고 대외경제무역을 크게 발전시키면서도 자체 경쟁을 방지하고 혼란 현상을 피하기 위해 대외경제무역의 경영 조정과 행정 관리를 강화하여 통일 대외, 연합 대외를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른 조정 관리 조치 외에도 주요 항구에 특파원을 파견하고 특파원 사무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一、特派员办事处是对外经济贸易部的派出机构，其名称为“对外经济贸易部驻××特派员办事处”，受对外经济贸易部直接领导，向对外经济贸易部负责。特派员要与地方党政密切联系，汇报工作情况，取得地方党政的支持帮助，并及时向对外经济贸易部请示报告。
1. 특파원 사무소는 대외경제무역부의 파견 기관으로, 명칭은 '대외경제무역부 주 ×× 특파원 사무소'이며, 대외경제무역부의 직접 지도를 받고 대외경제무역부에 책임을 진다. 특파원은 지방 당정과 긴밀히 연락하여 업무 상황을 보고하고 지방 당정의 지지와 도움을 받으며, 적시에 대외경제무역부에 보고하고 지시를 요청해야 한다.
二、特派员的任务
2. 특파원의 임무
(一)根据统一政策、统一计划、统一对外的原则，并有利于对外经济贸易发展，对进出口商品协调小组制订的进出口商品协调方案的贯彻执行进行监督和指导。对执行进出口商品协调方案中发生的问题，属于特派员所辖地区范围内的，可就地协助解决；属于全国性的问题，如市场、数量、价格、客户等大的变动，仍由总公司协调小组解决；
(1) 통일 정책, 통일 계획, 통일 대외의 원칙에 따라, 대외경제무역 발전에 유리하도록 수출입 상품 조정 소조가 수립한 수출입 상품 조정 방안의 집행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수출입 상품 조정 방안 집행 중 발생하는 문제 중 특파원 관할 지역 내의 것은 현지에서 해결을 지원하고, 전국적 문제(시장, 수량, 가격, 거래처 등의 큰 변동)는 여전히 본사 조정 소조가 해결한다.
(二)加强行政管理，根据对外经济贸易部的授权范围，负责审批和签发部分进出口商品的许可证；
(2) 행정 관리를 강화하고, 대외경제무역부의 위임 범위 내에서 일부 수출입 상품의 허가증을 심사·발급한다.
(三)协助专业进出口总公司(包括工贸结合的总公司，下同)对主要出口商品，逐步实行按行业以主要口岸为中心的统一经营和联合经营；
(3) 전문 수출입 본사(공무 결합 본사 포함, 이하 동일)가 주요 수출 상품에 대해 점차 업종별로 주요 항구를 중심으로 한 통일 경영 및 연합 경영을 실시하도록 지원한다.
(四)为了加强统一对外、联合对外，可视情况召集所在口岸及所辖范围内的省、市、自治区的对外经济贸易部门的联系会议，沟通情况，协调解决口岸与内地的关系。有关专业总公司和对外经济贸易部有关单位可派人参加会议；
(4) 통일 대외, 연합 대외를 강화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소재 항구 및 관할 범위 내의 성, 시, 자치구의 대외경제무역 부문 연석 회의를 소집하여 상황을 소통하고 항구와 내지의 관계를 조정·해결할 수 있다. 관련 전문 본사 및 대외경제무역부 관련 기관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五)对对外经济贸易有关的方针政策贯彻执行情况，对加强进出口管理和对外经济贸易体制改革等问题，开展调查研究，向对外经济贸易部提出建议；
(5) 대외경제무역 관련 방침 정책의 집행 상황, 수출입 관리 강화 및 대외경제무역 체제 개혁 등 문제에 대해 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대외경제무역부에 건의를 제출한다.
(六)办理对外经济贸易部交办的其它事项。
(6) 대외경제무역부가 위탁하는 기타 사항을 처리한다.
三、特派员的权利
3. 특파원의 권리
(一)对进出口企业违反进出口商品经营分工和协调方案的业务活动有权干预和制止；
(1) 수출입 기업이 수출입 상품 경영 분업 및 조정 방안을 위반하는 업무 활동에 대해 개입하고 중지시킬 권리가 있다.
(二)对于违反政策或国家有关法令、规章制度的交易，特派员有权制止，有权拒发许可证；
(2) 정책 또는 국가 관련 법령, 규칙 제도를 위반하는 거래에 대해 특파원은 중지시킬 권리가 있으며, 허가증 발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三)各专业总公司的进出口商品协调小组应向特派员提供业务资料(包括协调方案、会议纪要、简报、统计资料和报告等)，以便特派员对协调工作进行检查、监督和裁决；
(3) 각 전문 본사의 수출입 상품 조정 소조는 특파원에게 업무 자료(조정 방안, 회의록, 브리핑, 통계 자료 및 보고서 등)를 제공하여 특파원이 조정 작업을 검사, 감독 및 판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四)当地省、市和有关内地省、市、自治区对外经济贸易行政部门关于管理工作的报告，应抄送特派员。特派员为了工作的需要，有权请当地和有关省、市、自治区对外经济贸易行政和企业部门提供关于协调和管理的情况和资料；
(4) 현지 성, 시 및 관련 내지 성, 시, 자치구의 대외경제무역 행정 부문의 관리 업무 보고서는 특파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특파원은 업무 필요에 따라 현지 및 관련 성, 시, 자치구의 대외경제무역 행정 및 기업 부문에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상황과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五)为了履行本条例规定的任务和职责，当地交通运输、港口、银行和海关、商检等有关部门，对特派员的工作要积极配合。
(5) 본 조례에 규정된 임무와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 현지 교통운수, 항구, 은행, 세관, 상품 검사 등 관련 부서는 특파원의 업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四、特派员的任命、任期、组织关系和奖惩
4. 특파원의 임명, 임기, 조직 관계 및 포상과 징계
(一)特派员办事处设特派员一名，副特派员一名。均由对外经济贸易部提名，报请国务院任命；
(1) 특파원 사무소에는 특파원 1명, 부특파원 1명을 둔다. 모두 대외경제무역부가 추천하여 국무원에 임명을 청한다.
(二)特派员任期一般为两年，到期轮换，必要时可适当延长。特派员办事处工作人员也实行轮换制；
(2) 특파원의 임기는 일반적으로 2년이며, 만기 시 교체하고 필요 시 적절히 연장할 수 있다. 특파원 사무소 직원도 교체제를 시행한다.
(三)特派员办事处的政治思想工作由对外经济贸易部负责。特派员及工作人员中的党、团员，分别建立党、团组织，直属对外经济贸易部党、团委领导。有关紧急、重要的传达报告和文件阅读，请地方党委协助安排；
(3) 특파원 사무소의 정치 사상 업무는 대외경제무역부가 책임진다. 특파원 및 직원 중 당원, 단원은 각각 당, 단 조직을 구성하여 대외경제무역부 당, 단 위원회의 직접 지도를 받는다. 긴급하고 중요한 전달 보고 및 문서 열람에 대해 지방 당위원회의 협조를 요청한다.
(四)对特派员及其办事处工作人员的奖惩，均由对外经济贸易部负责办理。
(4) 특파원 및 그 사무소 직원에 대한 포상과 징계는 모두 대외경제무역부가 처리한다.
五、特派员办事处的人员编制、经费、生活
5. 특파원 사무소의 인원 편제, 경비, 생활
(一)根据精简原则确定人员编制，干部由对外经济贸易部派出。内部机构设置要精简，力求提高办事效率；
(1) 간소화 원칙에 따라 인원 편제를 정하고, 간부는 대외경제무역부가 파견한다. 내부 기구 설치는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二)办事处的经费开支，纳入对外经济贸易部预算；
(2) 사무소의 경비 지출은 대외경제무역부 예산에 편입한다.
(三)办事处人员的日常生活，请当地人民政府有关部门协助安排。
(3) 사무소 직원의 일상 생활은 현지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결한다.
六、特派员及其办事处人员的工作作风
특파원 및 그 판공실 인원의 업무 작풍
特派员及其办事处工作人员应努力学习党的路线、方针、政策，正确执行对外经济贸易政策和各项规定，促进对外经济贸易的发展；要加强调查研究，虚心听取各方意见，实事求是，加强全局观点；大公无私，办事认真，发扬党的优良传统，全心全意为人民服务，做好承担的各项工作。
특파원 및 그 판공실 직원은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열심히 학습하고, 대외경제무역 정책과 각종 규정을 정확히 집행하여 대외경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각계의 의견을 겸허히 청취하며, 실사구시하고 전체 관점을 강화해야 한다. 대공무사하고 업무에 진지하며, 당의 우수한 전통을 발양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맡은 각종 업무를 잘 수행해야 한다.
七、本暂行条例，经国务院批准后执行。如需补充、修改，由对外经济贸易部提出，报经国务院批准后实行。
본 잠행조례는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시행한다. 보충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대외경제무역부가 제안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