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관리 조례

(1988年10月31日国务院批准　1988年11月14日国家科学技术委员会令第2号发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7年3月1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1988년 10월 31일 국무원 비준, 1988년 11월 14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령 제2호로 발표,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폐지 및 개정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7년 3월 1일 <국무원의 개정 및 폐지 관련 행정법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为了加强实验动物的管理工作，保证实验动物质量，适应科学研究、经济建设和社会发展的需要，制定本条例。

실험동물의 관리 업무를 강화하고, 실험동물의 품질을 보장하며, 과학 연구, 경제 건설 및 사회 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实验动物，是指经人工饲育，对其携带的微生物实行控制，遗传背景明确或者来源清楚的，用于科学研究、教学、生产、检定以及其他科学实验的动物。

이 조례에서 실험동물이라 함은 인공적으로 사육되며, 보유한 미생물이 통제되고, 유전 배경이 명확하거나 출처가 분명하여 과학 연구, 교육, 생산, 검정 및 기타 과학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을 말한다.

本条例适用于从事实验动物的研究、保种、饲育、供应、应用、管理和监督的单位和个人。

이 조례는 실험동물의 연구, 보존, 사육, 공급, 응용, 관리 및 감독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에게 적용된다.

实验动物的管理，应当遵循统一规划、合理分工，有利于促进实验动物科学研究和应用的原则。

실험동물의 관리는 통일된 계획, 합리적인 분업, 실험동물 과학 연구 및 응용 촉진에 유리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国家科学技术委员会主管全国实验动物工作。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전국의 실험동물 업무를 주관한다.

省、自治区、直辖市科学技术委员会主管本地区的实验动物工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과학기술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실험동물 업무를 주관한다.

国务院各有关部门负责管理本部门的实验动物工作。

국무원 각 관련 부서는 해당 부문의 실험동물 업무를 관리한다.

国家实行实验动物的质量监督和质量合格认证制度。具体办法由国家科学技术委员会另行制定。

국가는 실험동물의 품질 감독 및 품질 합격 인증 제도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实验动物遗传学、微生物学、营养学和饲育环境等方面的国家标准由国家技术监督局制定。

실험동물의 유전학, 미생물학, 영양학 및 사육 환경 등에 관한 국가 표준은 국가기술감독국이 제정한다.

从事实验动物饲育工作的单位，必须根据遗传学、微生物学、营养学和饲育环境方面的标准，定期对实验动物进行质量监测。各项作业过程和监测数据应有完整、准确的记录，并建立统计报告制度。

실험동물 사육 업무에 종사하는 단위는 유전학, 미생물학, 영양학 및 사육 환경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험동물의 품질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각 작업 과정과 모니터링 데이터는 완전하고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통계 보고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实验动物的饲育室、实验室应设在不同区域，并进行严格隔离。

실험동물의 사육실과 실험실은 서로 다른 구역에 설치하고 엄격히 격리해야 한다.

实验动物饲育室、实验室要有科学的管理制度和操作规程。

실험동물 사육실과 실험실은 과학적인 관리 제도와 작업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

实验动物的保种、饲育应采用国内或国外认可的品种、品系，并持有效的合格证书。

실험동물의 보존 및 사육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인정된 품종, 계통을 사용해야 하며, 유효한 합격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实验动物必须按照不同来源，不同品种、品系和不同的实验目的，分开饲养。

실험동물은 반드시 다른 출처, 다른 품종, 계통 및 다른 실험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사육해야 한다.

实验动物分为四级：一级，普通动物；二级，清洁动物；三级，无特定病原体动物；四级，无菌动物。

실험동물은 4등급으로 나뉜다: 1등급, 일반 동물; 2등급, 청정 동물; 3등급, 특정 병원체 부재 동물; 4등급, 무균 동물.

对不同等级的实验动物，应当按照相应的微生物控制标准进行管理。

다른 등급의 실험동물은 해당 미생물 통제 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实验动物必须饲喂质量合格的全价饲料。霉烂、变质、虫蛀、污染的饲料，不得用于饲喂实验动物。直接用作饲料的蔬菜、水果等，要经过清洗消毒，并保持新鲜。

실험동물은 품질이 합격된 완전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곰팡이, 변질, 좀먹음, 오염된 사료는 실험동물에게 급여해서는 안 된다. 직접 사료로 사용되는 채소, 과일 등은 세척 및 소독을 거쳐 신선하게 유지해야 한다.

一级实验动物的饮水，应当符合城市生活饮水的卫生标准。二、三、四级实验动物的饮水，应当符合城市生活饮水的卫生标准并经灭菌处理。

1등급 실험동물의 음용수는 도시 생활 음용수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2, 3, 4등급 실험동물의 음용수는 도시 생활 음용수의 위생 기준에 부합하고 멸균 처리를 해야 한다.

实验动物的垫料应当按照不同等级实验动物的需要，进行相应处理，达到清洁、干燥、吸水、无毒、无虫、无感染源、无污染。

실험동물의 깔짚은 다른 등급의 실험동물의 필요에 따라 상응하는 처리를 하여 청결, 건조, 흡수성, 무독, 무해충, 무감염원, 무오염 상태를 달성해야 한다.

对引入的实验动物，必须进行隔离检疫。

도입된 실험동물은 반드시 격리 검역을 받아야 한다.

为补充种源或开发新品种而捕捉的野生动物，必须在当地进行隔离检疫，并取得动物检疫部门出具的证明。野生动物运抵实验动物处所，需经再次检疫，方可进入实验动物饲育室。

종원 보충 또는 신품종 개발을 위해 포획된 야생 동물은 현지에서 격리 검역을 받고 동물 검역 부서가 발급한 증명서를 취득해야 한다. 야생 동물이 실험동물 시설에 도착한 후에는 재검역을 거쳐야 실험동물 사육실에 들어갈 수 있다.

对必须进行预防接种的实验动物，应当根据实验要求或者按照《中华人民共和国动物防疫法》的有关规定，进行预防接种，但用作生物制品原料的实验动物除外。

반드시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실험동물은 실험 요구에 따라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단, 생물제제 원료로 사용되는 실험동물은 제외한다.

实验动物患病死亡的，应当及时查明原因，妥善处理，并记录在案。

실험동물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즉시 원인을조사하다하고 적절히 처리하며 기록을 남겨야 한다.

实验动物患有传染性疾病的，必须立即视情况分别予以销毁或者隔离治疗。对可能被传染的实验动物，进行紧急预防接种，对饲育室内外可能被污染的区域采取严格消毒措施，并报告上级实验动物管理部门和当地动物检疫、卫生防疫单位，采取紧急预防措施，防止疫病蔓延。

실험동물이 전염성 질병에 걸린 경우 즉시 상황에 따라 폐기 또는 격리 치료해야 한다. 감염 가능성이 있는 실험동물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사육실 내외의 오염 가능 지역에 대해 엄격한 소독 조치를 취하며, 상급 실험동물 관리 부서와 현지 동물 검역, 위생 방역 기관에 보고하여 긴급 예방 조치를 취해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应用实验动物应当根据不同的实验目的，选用相应的合格实验动物。申报科研课题和鉴定科研成果，应当把应用合格实验动物作为基本条件。应用不合格实验动物取得的检定或者安全评价结果无效，所生产的制品不得使用。

실험동물을 응용할 때는 각기 다른 실험 목적에 따라 해당하는 합격 실험동물을 선택해야 한다. 연구 과제 신청과 연구 성과 평가 시 합격 실험동물 사용을 기본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부적격 실험동물을 사용하여 얻은 검정 또는 안전성 평가 결과는 무효이며, 생산된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供应用的实验动物应当具备下列完整的资料：

응용할 실험동물은 다음의 완전한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一)品种、品系及亚系的确切名称；

(1) 품종, 계통 및 아계통의 정확한 명칭

(二)遗传背景或其来源；

(2) 유전적 배경 또는 그 출처

(三)微生物检测状况；

(3) 미생물 검사 상태

(四)合格证书；

(4) 합격 증명서

(五)饲育单位负责人签名。

(5) 사육 기관 책임자의 서명

无上述资料的实验动物不得应用。

위 자료가 없는 실험동물은 응용할 수 없다.

实验动物的运输工作应当有专人负责。实验动物的装运工具应当安全、可靠。不得将不同品种、品系或者不同等级的实验动物混合装运。

실험동물의 운송 작업은 전담자가 책임져야 한다. 실험동물의 적재 도구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품종, 계통 또는 등급의 실험동물을 혼합하여 운송해서는 안 된다.

从国外进口作为原种的实验动物，应附有饲育单位负责人签发的品系和亚系名称以及遗传和微生物状况等资料。

국외에서 원종으로 수입하는 실험동물은 사육 기관 책임자가 발행한 계통 및 아계통 명칭, 유전 및 미생물 상태 등의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无上述资料的实验动物不得进口和应用。

위 자료가 없는 실험동물은 수입 및 응용할 수 없다.

出口应用国家重点保护的野生动物物种开发的实验动物，必须按照国家的有关规定，取得出口许可证后，方可办理出口手续。

국가 중점 보호 야생 동물 종을 이용하여 개발된 실험동물을 수출할 때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수출 허가를 받은 후에 수출 수속을 진행해야 한다.

进口、出口实验动物的检疫工作，按照《中华人民共和国进出境动植物检疫法》的规定办理。

실험동물의 수출입 검역 작업은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국 동식물 검역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实验动物工作单位应当根据需要，配备科技人员和经过专业培训的饲育人员。各类人员都要遵守实验动物饲育管理的各项制度，熟悉、掌握操作规程。

실험동물 작업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과학 기술 인력과 전문 교육을 받은 사육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모든 종류의 인력은 실험동물 사육 관리의 각종 제도를 준수하고, 작업 절차를 숙지하며파악하다해야 한다.

实验动物工作单位对直接接触实验动物的工作人员，必须定期组织体格检查。对患有传染性疾病，不宜承担所做工作的人员，应当及时调换工作。

실험동물 작업 기관은 실험동물에 직접 접촉하는 작업 인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어 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은 인원은 즉시 업무를 조정해야 한다.

从事实验动物工作的人员对实验动物必须爱护，不得戏弄或虐待。

실험동물 업무 종사자는 실험동물을아끼다해야 하며, 놀리거나 학대해서는 안 된다.

对长期从事实验动物饲育管理，取得显著成绩的单位或者个人，由管理实验动物工作的部门给予表彰或奖励。

장기간 실험동물 사육 관리에 종사하여 현저한 성과를 거둔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해 실험동물 관리 부서가 표창 또는 포상을 한다.

对违反本条例规定的单位，由管理实验动物工作的部门视情节轻重，分别给予警告、限期改进、责令关闭的行政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기관에 대해 실험동물 관리 부서는 경중에 따라 경고, 기한 내 개선,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각각 부과한다.

对违反本条例规定的有关工作人员，由其所在单位视情节轻重，根据国家有关规定，给予行政处分。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이 위반 경중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행정처분을 내린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和国务院有关部门，可以根据本条例，结合具体情况，制定实施办法。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 조례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军队系统的实验动物管理工作参照本条例执行。

군사계통의 실험동물 관리 업무는 본 조례를 참조하여 시행한다.

本条例由国家科学技术委员会负责解释。

본 조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해석을 책임진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발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