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25年8月29日国务院第67次常务会议通过 2025年10月6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19号公布 自2025年12月1日起施行)
(2025년 8월 29일 국무원 제67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10월 6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19호 공포,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
为了加强密云水库水源保护，促进密云水库流域绿色发展，统筹地表水与地下水、当地水与外调水，多水源保障首都水安全，制定本条例。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를 강화하고, 미윈 저수지 유역의 녹색 발전을 촉진하며, 지표수와 지하수, 현지수와 외부 조정수를 통합하여 다중 수원으로 수도 베이징의 수자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适用于密云水库及其上游潮河、白河干流和重要支流的水源保护及相关活动。
이 조례는 미윈 저수지 및 그 상류 차오허(조하), 바이허(백하) 본류와 중요 지류의 수원 보호 및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本条例所称密云水库流域，是指密云水库及其上游潮河、白河干流和重要支流涉及的北京市密云区、怀柔区、延庆区和河北省赤城县、沽源县、滦平县、兴隆县、丰宁满族自治县的相关乡级行政区域。前述重要支流和相关乡级行政区域由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确定。
이 조례에서 '미윈 저수지 유역'이란 미윈 저수지 및 그 상류 차오허, 바이허 본류와 중요 지류가 포함된 베이징시 미윈구, 화이러우구, 옌칭구와 허베이성 츠청현, 구위안현, 론핑현, 싱룽현, 펑닝 만족 자치현의 관련 향급 행정 구역을 말한다. 전술한 중요 지류와 관련 향급 행정 구역은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결정한다.
密云水库水源保护应当贯彻党和国家路线方针政策、决策部署，立足密云水库流域主体功能定位，坚持保护优先、统筹保护与发展，坚持源头控制、系统治理，强化区域协同联动，实现水源保护、绿色发展、民生改善相统一。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는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 및 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미윈 저수지 유역의 주체 기능 포지셔닝에 기초하여 보호 우선, 보호와 발전의 통합을 견지하며, 원천 통제와 체계적 관리를 견지하고, 지역 간 협력 및 연동을 강화하여 수원 보호, 녹색 발전, 민생 개선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密云水库水源保护应当与全面提升密云水库流域防洪等防灾减灾救灾能力相结合。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는 미윈 저수지 유역의 홍수 방지 등 재해 예방, 감소 및 구호 능력의 전면적 향상과 결합되어야 한다.
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应当密切协作，加强对密云水库水源保护工作的统筹，协调解决工作中的重大问题，督促检查工作落实情况。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는 긴밀히 협력하여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업무에 대한 통합을 강화하고, 업무 중의 중대한 문제를 협의하여 해결하며, 업무 이행 상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密云水库流域地方人民政府负责本行政区域内密云水库水源保护工作。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本行政区域内密云水库水源保护相关工作。
미윈 저수지 유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업무를 책임진다.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国务院生态环境、水行政、自然资源、农业农村等主管部门应当加强工作协同，加大对密云水库水源保护工作的支持力度，并依照法律、行政法规规定和职责分工，加强对密云水库水源保护工作的指导监督。
국무원 생태환경, 수자원 행정, 자연자원, 농업농촌 등 주관 부서는 업무 협력을 강화하고,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업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과 직무 분장에 따라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업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应当共同制定密云水库水源保护总体方案，明确工作目标、重点任务、保障措施、落实机制等事项。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는 공동으로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종합 방안을 수립하여 업무 목표, 중점 과제, 보장 조치, 이행 메커니즘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编制本行政区域国土空间规划，应当充分考虑密云水库水源保护需要，落实密云水库水源保护要求。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의 국토 공간 계획을 수립할 때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密云水库流域产业结构和布局应当与流域生态系统、资源环境承载能力以及密云水库水源保护要求相适应。
미윈 저수지 유역의 산업 구조와 배치는 유역 생태계, 자원 환경 수용 능력 및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요구 사항에 적응해야 한다.
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加快密云水库流域产业结构调整和布局优化，按照密云水库流域主体功能定位，依法加强对各类开发建设活动的管理，严禁不符合主体功能定位的各类开发建设活动。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유역의 산업 구조 조정 및 배치 최적화를 가속화하고, 미윈 저수지 유역의 주체 기능 포지셔닝에 따라 법에 따라 각종 개발 건설 활동 관리를 강화하며, 주체 기능 포지셔닝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개발 건설 활동을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结合密云水库水源保护要求，严格用水总量和强度控制，落实水资源管控指标。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요구 사항에 따라 총 용수량 및 강도 통제를 엄격히 하고, 수자원 관리 통제 지표를 이행해야 한다.
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密云水库流域总氮等主要水污染物来源调查、溯源解析以及迁移转化规律研究，共同确定主要水污染物控制的重点领域、区域和主要措施，并纳入密云水库流域有关地方规划。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유역의 총질소 등 주요 수질 오염물질의 발생원 조사, 추적 분석 및 이동 변환 규칙 연구를 조직하고, 주요 수질 오염물질 통제의 중점 분야, 지역 및 주요 조치를 공동으로 결정하여 미윈 저수지 유역 관련 지방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根据密云水库水源保护需要，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可以对密云水库流域制定严于国家水污染物排放标准的地方水污染物排放标准，报国务院生态环境主管部门备案。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필요에 따라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유역에 대해 국가 수질 오염물질 배출 기준보다 엄격한 지방 수질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제정할 수 있으며, 국무원 생태환경 주관 부서에 보고하여 기록한다.
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在密云水库流域依法划定畜禽禁养区。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유역에서 법에 따라 가축 및 가금류 금지 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畜禽禁养区内禁止新建、扩建畜禽规模养殖场，现有的畜禽规模养殖场应当逐步关闭或者搬迁。
가축 및 가금류 금지 구역 내에서는 새로운 가축 및 가금류 규모 사육장의 신설 및 확장을 금지하며, 기존의 가축 및 가금류 규모 사육장은 점진적으로 폐쇄하거나 이전해야 한다.
密云水库流域地方人民政府应当在密云水库流域开展下列工作：
미윈 저수지 유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유역에서 다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一)组织开展农业面源污染综合防治，推广农作物病虫害绿色防控产品和技术，建立农业投入品使用监测机制；
(1) 농업 비점오염원 종합 방지를 조직하고, 농작물 병해충 녹색 방제 제품 및 기술을 보급하며, 농업 투입물 사용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구축한다.
(二)组织开展密云水库周边村庄，潮河、白河干流和重要支流沿线村庄生活垃圾治理，促进生活垃圾规范化收集、运输、处理；
(2) 미윈 저수지 주변 마을, 차오허, 바이허 본류 및 중요 지류 연선 마을의 생활 쓰레기 처리를 조직하여 생활 쓰레기의 규범적 수거, 운송 및 처리를 촉진한다.
(三)加大农村生活污水治理力度，通过在密云水库周边村庄，潮河、白河干流和重要支流沿线村庄建设生活污水收集处理设施等措施，实现生活污水收集处理全覆盖；
(3) 농촌 생활 오수 처리 노력을 강화하고, 미윈 저수지 주변 마을, 차오허, 바이허 본류 및 중요 지류 연선 마을에 생활 오수 수집 처리 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생활 오수 수집 처리를 전면적으로 실현한다.
(四)组织开展生态清洁小流域建设。
(4) 생태 청정 소유역 건설을 조직한다.
密云水库流域地方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密云水库流域生态保护修复，采取下列措施恢复和增强水体自净能力，减少入河入库污染物对密云水库水质的影响：
미윈 저수지 유역의 지방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유역의 생태 보호 복원을 조직하고, 다음 조치를 통해 수체 자정 능력을 회복 및 강화하며, 하천 및 저수지 유입 오염물질이 미윈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야 한다:
(一)建设水源涵养林；
(1) 수원 함양림 조성
(二)在水库周边建设库滨带；
(2) 저수지 주변에 저수지 호안대 조성
(三)在水库入库口建设生态廊道；
(3) 저수지 유입구에 생태 통로 조성
(四)依托现有排水沟渠建设植草过滤带；
(4) 기존 배수로를 활용한 초지 여과대 조성
(五)科学规范增殖放流；
(5)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증식 방류
(六)其他生态保护修复措施。
(6) 기타 생태 보호 복원 조치
密云水库流域生态保护修复涉及的重大工程，依法纳入国家级、省级生态保护修复重大工程规划。
미윈 저수지 유역 생태 보호 복원과 관련된 중대한 공사는 법에 따라 국가급, 성급 생태 보호 복원 중대 공사 계획에 포함된다.
在密云水库流域新建、改建、扩建建设项目，应当依法履行建设项目水土流失防治责任，采取有效措施加强水土流失防治。
미윈 저수지 유역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신설, 개조, 확장하는 경우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의 토양 침식 방지 책임을 이행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토양 침식 방지를 강화해야 한다.
在密云水库管理范围以及潮河、白河干流河道管理范围内，禁止实施下列行为：
미윈 저수지 관리 범위 및 차오허, 바이허 본류 하천 관리 범위 내에서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违法建设建筑物、构筑物；
(1) 건축물, 구조물의 불법 건설
(二)未经处理达标、直接排放污水；
(2) 처리 및 기준 충족 없이 오수 직접 배출
(三)施用化肥农药；
(3) 비료 및 농약 사용
(四)采砂或者堆放矿渣、石渣、煤灰、垃圾等固体废物；
(4) 채사 또는 광재, 석재, 석탄재, 쓰레기 등 고형 폐기물 적치
(五)网箱养殖；
(5) 가두리 양식
(六)法律、行政法规规定禁止实施的其他行为。
(6) 법률 및 행정 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在密云水库管理范围以及潮河、白河干流河道管理范围外100米范围内，除生态修复设施、水工程设施、公用基础设施以及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确定的不造成水污染的必要项目外，禁止新建、扩建其他建设项目。
미윈 저수지 관리 범위 및 차오허, 바이허 본류 하천 관리 범위 외부 100미터 이내에서는 생태 복원 시설, 수공 시설, 공공 기반 시설 및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결정한 수질 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필수 프로젝트 외에는 다른 건설 프로젝트의 신설 및 확장을 금지한다.
前款规定区域内严格控制化肥、农药施用，具体办法由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制定。
전항 규정 구역 내에서는 비료 및 농약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在密云水库管理范围以及潮河、白河干流河道管理范围外1000米范围内，禁止新建、扩建尾矿库、化工园区和化工项目。
미윈 저수지 관리 범위 및 차오허, 바이허 본류 하천 관리 범위 외부 1000미터 이내에서는 광미댐, 화학 공업 단지 및 화학 프로젝트의 신설 및 확장을 금지한다.
根据密云水库水源保护需要，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可以确定在前款规定区域内禁止或者限制新建、扩建的其他建设项目。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필요에 따라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는 전항 규정 구역 내에서 신설 및 확장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기타 건설 프로젝트를 결정할 수 있다.
本条例第十四条、第十五条、第十六条规定的区域与依法划定的饮用水水源保护区重合的部分，其保护措施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关于饮用水水源保护区的规定执行。
이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6조에 규정된 구역과 법적으로 지정된 음용수 수원 보호 구역이 중복되는 부분은 그 보호 조치에 대해 음용수 수원 보호 구역에 관한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을 적용한다.
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健全完善水量水质监测网络，建立断面考核机制和监测信息共享机制。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수량 및 수질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개선 및 완비하고, 단면 평가 메커니즘과 모니터링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潮河、白河干流和重要支流水量水质的省界监测断面、监测指标、监测标准等事项，由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共同确定。省界监测断面设有国家水文站点、水质监测站点的，可以直接采用其监测数据。
차오허, 바이허 본류 및 중요 지류의 수량 및 수질에 대한 성(성) 경계 모니터링 단면, 모니터링 지표, 모니터링 기준 등 사항은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공동으로 결정한다. 성 경계 모니터링 단면에 국가 수문 관측소, 수질 모니터링 관측소가 있는 경우 그 모니터링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水行政、自然资源、农业农村等主管部门应当按照职责分工加强日常监管，并建立健全部门联合执法和信息共享机制，及时查处违反密云水库水源保护有关规定的违法行为。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수자원 행정, 자연자원, 농업농촌 등 주관 부서는 직무 분장에 따라 일상 감독을 강화하고, 부서 간 합동 단속 및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여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적시에 단속해야 한다.
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应当推进密云水库水源保护区域联合执法，推动执法标准统一。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구역의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단속 기준의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密云水库流域各级河长应当认真履行职责，加强对河道环境的日常巡查管护，及时推动整改发现的河道环境问题。
미윈 저수지 유역의 각급 하천 관리 책임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하천 환경에 대한 일상 순찰 및 관리를 강화하며, 발견된 하천 환경 문제의 시정을 적시에 추진해야 한다.
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乡镇人民政府应当采取多种方式，加强对水源保护、绿色发展以及有关法律、法规的宣传教育。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 향진 인민정부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수원 보호, 녹색 발전 및 관련 법률, 법규에 대한 홍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相关地方人民政府加大对密云水库流域绿色发展的支持力度。
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유역의 녹색 발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国务院有关部门应当结合各自职责，加强对密云水库流域绿色发展的指导，并在公共资源配置、绿色产业布局、就业促进等方面依法依规给予支持。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미윈 저수지 유역의 녹색 발전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공공 자원 배치, 녹색 산업 배치, 취업 촉진 등 측면에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鼓励、支持金融机构按照市场化、法治化原则提供与密云水库流域绿色发展相适应的金融服务，引导社会资本依法依规参与密云水库流域绿色发展。
금융 기관이 시장화 및 법치화 원칙에 따라 미윈 저수지 유역의 녹색 발전에 적합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자본이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미윈 저수지 유역의 녹색 발전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한다.
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制定专项政策，明确支持和促进密云水库流域绿色发展的具体措施。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유역의 녹색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명시한 특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应当就密云水库水源保护协商建立地区间横向生态保护补偿机制，综合考虑密云水库水源保护现状、保护成本、保护成效以及地区经济社会发展水平、财政承受能力等因素，合理确定、动态调整补偿标准。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는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에 관해 지역 간 수평적 생태 보호 보상 메커니즘을 협의하여 구축하고,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현황, 보호 비용, 보호 성과 및 지역 경제 사회 발전 수준, 재정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北京市人民政府、河北省人民政府统筹使用不同渠道生态保护补偿资金，对密云水库水源保护实施财政纵向补偿。中央财政按照生态保护补偿制度有关规定予以支持。
베이징시 인민정부와 허베이성 인민정부는 다양한 경로의 생태 보호 보상 자금을 통합하여 사용하고,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에 대해 재정적 수직 보상을 실시한다. 중앙 재정은 생태 보호 보상 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
鼓励充分发挥市场机制在密云水库流域生态保护补偿中的作用，推进生态保护补偿市场化发展。
미윈 저수지 유역 생태 보호 보상에서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장려하고, 생태 보호 보상의 시장화 발전을 추진한다.
密云水库流域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在密云水库水源保护工作中不履行或者不正确履行职责的，依照法律、法规和国家有关规定追究责任，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미윈 저수지 유역의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업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하고,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第十条第二款、第十三条、第十四条规定的，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予以处罚。有关法律、行政法规对本条例第十四条第三项、第五项行为未作处罚规定的，由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水行政、农业农村等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停止违法行为；情节严重的，对单位处2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5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
이 조례 제10조 제2항, 제13조, 제14조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이 조례 제14조 제3항, 제5항의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수자원 행정, 농업농촌 등 주관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를 명령하고, 상황이 엄중한 경우 단위에 2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개인에 500위안 이상 2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违反本条例第十五条第一款、第十六条规定的，由密云水库流域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生态环境、水行政、自然资源等主管部门按照职责分工，责令停止违法行为，限期恢复原状，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处20万元以上100万元以下的罚款；有违法所得的，没收违法所得；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 제15조 제1항,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미윈 저수지 유역의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생태환경, 수자원 행정, 자연자원 등 주관 부서가 직무 분장에 따라 위법 행위 중지 및 기한 내 원상 복구를 명령하고,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엄중한 경우 2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密云水库水源保护及相关活动除应当遵守本条例外，还应当遵守生态环境保护、防灾减灾救灾等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
미윈 저수지 수원 보호 및 관련 활동은 이 조례를 준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생태 환경 보호, 재해 예방 및 감소, 구조 등 관련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本条例自2025年12月1日起施行。
이 조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