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B CHINA(2002年9月2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63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9年3月24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22年3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根据2024年12月6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五次修订)
(2002년 9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63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9년 3월 24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2년 3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2024년 1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5차 개정)
总 则
총칙
为了加强对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的管理，规范经营者的经营行为，维护公众和经营者的合法权益，保障互联网上网服务经营活动健康发展，促进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制定本条例。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경영자의 경영 행위를 규범화하며, 공중과 경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경영 활동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며,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是指通过计算机等装置向公众提供互联网上网服务的网吧、电脑休闲室等营业性场所。
본 조례에서 말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란 컴퓨터 등의 장치를 통해 공중에게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PC방, 컴퓨터 휴게실 등의 영업성 장소를 말한다.
学校、图书馆等单位内部附设的为特定对象获取资料、信息提供上网服务的场所，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不适用本条例。
학교, 도서관 등 기관 내부에 부설된 특정 대상을 위해 자료, 정보 획득을 위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는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的规定，加强行业自律，自觉接受政府有关部门依法实施的监督管理，为上网消费者提供良好的服务。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계 자율을 강화하며, 정부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실시하는 감독 관리를 자발적으로 수용하고, 인터넷 이용 소비자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的上网消费者，应当遵守有关法律、法规的规定，遵守社会公德，开展文明、健康的上网活动。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의 인터넷 이용 소비자는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하고, 사회 공덕을 준수하며, 문명적이고 건강한 인터넷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负责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设立审批，并负责对依法设立的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经营活动的监督管理；公安机关负责对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信息网络安全、治安及消防安全的监督管理；工商行政管理部门负责对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登记注册和营业执照的管理，并依法查处无照经营活动；电信管理等其他有关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依照本条例和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对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分别实施有关监督管理。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행정 부서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설립 심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설립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경영 활동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공안 기관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정보 네트워크 안전, 치안 및 소방 안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등록 및 영업 허가증 관리를 담당하고, 법에 따라 무허가 경영 활동을 단속한다. 전신 관리 등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본 조례 및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에 대해 각각 관련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和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不得从事或者变相从事互联网上网服务经营活动，也不得参与或者变相参与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经营活动。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경영 활동을 하거나 변칙적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하여서도 아니 된다.
国家鼓励公民、法人和其他组织对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经营活动进行监督，并对有突出贡献的给予奖励。
국가는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경영 활동에 대해 감독하는 것을 장려하며, 탁월한 공헌이 있는 자에게는 포상한다.
设 立
설립
国家对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经营活动实行许可制度。未经许可，任何组织和个人不得从事互联网上网服务经营活动。
국가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경영 활동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 없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경영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从事互联网上网服务经营活动，应当具备下列条件：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경영 활동을 수행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一)有企业的名称、住所、组织机构和章程；
(1) 기업의 명칭, 소재지, 조직 기구 및 정관을 갖출 것
(二)有与其经营活动相适应的资金；
(2) 그 경영 활동에 적합한 자금을 갖출 것
(三)有与其经营活动相适应并符合国家规定的消防安全条件的营业场所；
(3) 그 경영 활동에 적합하고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소방 안전 조건을 갖춘 영업장소를 갖출 것
(四)有健全、完善的信息网络安全管理制度和安全技术措施；
(4) 건전하고 완비된 정보 네트워크 안전 관리 제도 및 안전 기술 조치를 갖출 것
(五)有固定的网络地址和与其经营活动相适应的计算机等装置及附属设备；
(5) 고정된 네트워크 주소와 그 경영 활동에 적합한 컴퓨터 등 장치 및 부속 설비를 갖출 것
(六)有与其经营活动相适应并取得从业资格的安全管理人员、经营管理人员、专业技术人员；
(6) 그 경영 활동에 적합하고 종업 자격을 취득한 안전 관리 인원, 경영 관리 인원, 전문 기술 인원을 갖출 것
(七)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其他条件。
(7)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관련 부서가 규정한 기타 조건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的最低营业面积、计算机等装置及附属设备数量、单机面积的标准，由国务院文化行政部门规定。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의 최저 영업 면적, 컴퓨터 등 장치 및 부속 설비 수량, 단위 면적당 기준은 국무원 문화 행정 부서가 정한다.
审批从事互联网上网服务经营活动，除依照本条第一款、第二款规定的条件外，还应当符合国务院文化行政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规定的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总量和布局要求。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경영 활동의 심사는 본조 제1항, 제2항의 조건 외에도 국무원 문화 행정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행정 부서가 정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총량 및 배치 요구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中学、小学校园周围200米范围内和居民住宅楼(院)内不得设立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
중학교, 초등학교 교정 주변 200미터 범위 내 및 주거용 건물(안)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를 설치할 수 없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申请从事互联网上网服务经营活动，应当向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文化行政部门提出申请，并提交下列文件：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경영 활동을 신청하려면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문화 행정 부서에 신청하고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企业营业执照和章程；
(1) 기업 영업 허가증 및 정관
(二)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的身份证明材料；
(2)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신분 증명 자료
(三)资金信用证明；
(3) 자금 신용 증명서
(四)营业场所产权证明或者租赁意向书；
(4) 영업장소의 소유권 증명서 또는 임대 의향서
(五)依法需要提交的其他文件。
(5)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文化行政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个工作日内作出决定；经审查，符合条件的，发给同意筹建的批准文件。
문화 행정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심사 결과 조건에 부합하면 건립 준비를 승인하는 문서를 발급한다.
申请人还应当依照有关消防管理法律法规的规定办理审批手续。
신청인은 또한 관련 소방 관리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
申请人取得消防安全批准文件后，向文化行政部门申请最终审核。文化行政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15个工作日内依据本条例第八条的规定作出决定；经实地检查并审核合格的，发给《网络文化经营许可证》。
신청인이 소방 안전 승인 문서를 취득한 후 문화 행정 부서에 최종 심사를 신청한다. 문화 행정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본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하며, 현장 검사를 통해 심사에 합격하면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다.
对申请人的申请，有关部门经审查不符合条件的，或者经审核不合格的，应当分别向申请人书面说明理由。
신청인의 신청에 대해 관련 부서가 심사 결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각각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文化行政部门发放《网络文化经营许可证》的情况或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拟开展经营活动的情况，应当及时向同级公安机关通报或报备。
문화 행정 부서가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발급한 상황 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경영 활동을 개시하려는 상황은 즉시 동급 공안 기관에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不得涂改、出租、出借或者以其他方式转让《网络文化经营许可证》。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도말, 대여, 양도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变更营业场所地址或者对营业场所进行改建、扩建，变更计算机数量或者其他重要事项的，应当经原审核机关同意。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영업장소 주소를 변경하거나 영업장소를 개조, 증축하거나 컴퓨터 수량 또는 기타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원래 심사 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注册资本、网络地址或者终止经营活动的，应当依法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或者注销登记，并到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办理有关手续或者备案。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명칭, 소재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등록 자본, 네트워크 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 활동을 종료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변경 등록 또는 말소 등록을 하고, 문화 행정 부서 및 공안 기관에 관련 절차를 처리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经 营
경영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和上网消费者不得利用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制作、下载、复制、查阅、发布、传播或者以其他方式使用含有下列内容的信息：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 및 인터넷 이용 소비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다운로드, 복제, 열람, 발행, 전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的；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완전성을 해하는 것
(三)泄露国家秘密，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3) 국가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 안전을 해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것
(四)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破坏民族团结，或者侵害民族风俗、习惯的；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민족 풍속, 관습을 침해하는 것
(五)破坏国家宗教政策，宣扬邪教、迷信的；
(5) 국가 종교 정책을 파괴하거나 사이비 종교, 미신을 선전하는 것
(六)散布谣言，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6) 유언비어를 퍼뜨려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것
(七)宣传淫秽、赌博、暴力或者教唆犯罪的；
(7) 음란, 도박, 폭력을 선전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것
(八)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九)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9) 사회 공덕 또는 민족 우수 문화 전통을 해하는 것
(十)含有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内容的。
(10) 법률,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하는 것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和上网消费者不得进行下列危害信息网络安全的活动：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 및 인터넷 이용 소비자는 다음 정보 네트워크 안전을 해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故意制作或者传播计算机病毒以及其他破坏性程序的；
(1) 고의로 컴퓨터 바이러스 및 기타 파괴성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二)非法侵入计算机信息系统或者破坏计算机信息系统功能、数据和应用程序的；
(2) 불법으로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침입하거나 컴퓨터 정보 시스템의 기능,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파괴하는 행위
(三)进行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活动的。
(3) 법률, 행정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활동을 하는 행위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应当通过依法取得经营许可证的互联网接入服务提供者接入互联网，不得采取其他方式接入互联网。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법에 따라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提供上网消费者使用的计算机必须通过局域网的方式接入互联网，不得直接接入互联网。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인터넷 이용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컴퓨터는 반드시 LAN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여야 하며,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不得经营非网络游戏。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비네트워크 게임을 경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和上网消费者不得利用网络游戏或者其他方式进行赌博或者变相赌博活动。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 및 인터넷 이용 소비자는 네트워크 게임 또는 기타 방식을 이용하여 도박이나 변칙적 도박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应当实施经营管理技术措施，建立场内巡查制度，发现上网消费者有本条例第十四条、第十五条、第十八条所列行为或者有其他违法行为的，应当立即予以制止并向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举报。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경영 관리 기술 조치를 시행하고, 장소 내 순찰 제도를 수립하여야 하며, 인터넷 이용 소비자가 본 조례 제14조, 제15조, 제18조에 열거된 행위 또는 기타 위법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제지하고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应当在营业场所的显著位置悬挂《网络文化经营许可证》和营业执照。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영업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과 영업 허가증을 걸어두어야 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不得接纳未成年人进入营业场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미성년자가 영업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应当在营业场所入口处的显著位置悬挂未成年人禁入标志。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영업장소 입구의 눈에 띄는 위치에 미성년자 출입 금지 표지를 걸어두어야 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每日营业时间限于8时至24时。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의 일일 영업 시간은 8시부터 24시까지로 제한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应当对上网消费者的身份证等有效证件进行核对、登记，并记录有关上网信息。登记内容和记录备份保存时间不得少于60日，并在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依法查询时予以提供。登记内容和记录备份在保存期内不得修改或者删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인터넷 이용 소비자의 신분증 등 유효 증명서를 확인, 등록하고 관련 인터넷 이용 정보를 기록하여야 한다. 등록 내용 및 기록 백업의 보존 기간은 60일 이상이어야 하며,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조회할 때 제공하여야 한다. 등록 내용 및 기록 백업은 보존 기간 내에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应当依法履行信息网络安全、治安和消防安全职责，并遵守下列规定：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는 법에 따라 정보 네트워크 안전, 치안 및 소방 안전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一)禁止明火照明和吸烟并悬挂禁止吸烟标志；
(1) 화기 사용 및 흡연을 금지하고 금연 표지를 걸어둘 것
(二)禁止带入和存放易燃、易爆物品；
(2) 인화성, 폭발성 물품의 반입 및 보관을 금지할 것
(三)不得安装固定的封闭门窗栅栏；
(3) 고정된 폐쇄형 문창 살창을 설치하지 말 것
(四)营业期间禁止封堵或者锁闭门窗、安全疏散通道和安全出口；
(4) 영업 시간 중 문, 창문, 안전 대피 통로 및 안전 출구를 봉쇄하거나 잠그지 말 것
(五)不得擅自停止实施安全技术措施。
(5) 안전 기술 조치의 시행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 것
罚 则
벌칙
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利用职务上的便利收受他人财物或者其他好处，违法批准不符合法定设立条件的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或者不依法履行监督职责，或者发现违法行为不予依法查处，触犯刑律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刑法关于受贿罪、滥用职权罪、玩忽职守罪或者其他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依法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行政处分。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이 직무상의 편의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물이나 기타 이익을 수수하고, 법정 설립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를 위법하게 승인하거나, 법에 따라 감독 직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법에 따라 단속하지 않아 형법을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형법의 수뢰죄, 직권 남용죄, 직무 유기죄 또는 기타 죄의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강등, 해임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的工作人员，从事或者变相从事互联网上网服务经营活动的，参与或者变相参与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经营活动的，依法给予降级、撤职或者开除的行政处分。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의 직원이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경영 활동을 하거나 변칙적으로 수행하거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경영 활동에 참여하거나 변칙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법에 따라 강등, 해임 또는 파면의 행정 처분을 내린다.
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有前款所列行为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照前款规定依法给予行政处分。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 공상 행정 관리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는 경우,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전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的规定，擅自从事互联网上网服务经营活动的，由文化行政部门或者由文化行政部门会同公安机关依法予以取缔，查封其从事违法经营活动的场所，扣押从事违法经营活动的专用工具、设备；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非法经营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文化行政部门没收违法所得及其从事违法经营活动的专用工具、设备；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5倍以上10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인터넷 접속 서비스 경영 활동을 한 경우, 문화 행정 부서 또는 문화 행정 부서가 공안 기관과 공동으로 법에 따라 이를 단속하고, 위법 경영 활동 장소를 봉쇄하며, 위법 경영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 설비를 압류한다. 형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의 불법 경영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문화 행정 부서가 위법 소득 및 위법 경영 활동에 사용된 전용 도구, 설비를 몰수한다.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文化行政部门应当建立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经营活动信用监管制度，建立健全信用约束机制，并及时公布行政处罚信息。
문화 행정 부서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경영 활동에 대한 신용 감독 제도를 수립하고, 신용 제약 메커니즘을 건전하게 구축하며, 행정 처벌 정보를 적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涂改、出租、出借或者以其他方式转让《网络文化经营许可证》，触犯刑律的，依照刑法关于伪造、变造、买卖国家机关公文、证件、印章罪的规定，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文化行政部门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5000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5000元的，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도말, 대여, 양도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양도하여 형법을 위반한 경우, 형법의 문서 위조, 변조, 매매죄 규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문화 행정 부서가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경영액이 5,000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경영액이 5,000위안 미만인 경우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利用营业场所制作、下载、复制、查阅、发布、传播或者以其他方式使用含有本条例第十四条规定禁止含有的内容的信息，触犯刑律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没收违法所得；违法经营额1万元以上的，并处违法经营额2倍以上5倍以下的罚款；违法经营额不足1万元的，并处1万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由文化行政部门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장소를 이용하여 본 조례 제14조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작, 다운로드, 복제, 열람, 발행, 전파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여 형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이 경고를 주고 위법 소득을 몰수한다.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위법 경영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위법 경영액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1만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나아가 문화 행정 부서가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上网消费者有前款违法行为，触犯刑律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公安机关依照治安管理处罚法的规定给予处罚。
인터넷 이용 소비자가 전항의 위법 행위를 하여 형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이 치안 관리 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文化行政部门给予警告，可以并处15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문화 행정 부서가 경고를 주고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나아가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在规定的营业时间以外营业的；
(1) 규정된 영업 시간 외에 영업하는 행위
(二)接纳未成年人进入营业场所的；
(2) 미성년자의 영업장소 출입을 허용하는 행위
(三)经营非网络游戏的；
(3) 비네트워크 게임을 경영하는 행위
(四)擅自停止实施经营管理技术措施的；
(4) 경영 관리 기술 조치의 시행을 임의로 중단하는 행위
(五)未悬挂《网络文化经营许可证》或者未成年人禁入标志的。
(5)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 또는 미성년자 출입 금지 표지를 걸지 않은 행위
公安机关应当自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正式开展经营活动20个工作日内，对其依法履行信息网络安全职责情况进行实地检查。检查发现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未履行信息网络安全责任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可以并处15000元以下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由文化行政部门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
공안 기관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정식으로 경영 활동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그 법에 따른 정보 네트워크 안전 직무 이행 상황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정보 네트워크 안전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이 경고를 주고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나아가 문화 행정 부서가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依据各自职权给予警告，可以并处15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由文化行政部门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이 각자의 직권에 따라 경고를 주고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나아가 문화 행정 부서가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向上网消费者提供的计算机未通过局域网的方式接入互联网的；
(1) 인터넷 이용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컴퓨터가 LAN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은 경우
(二)未建立场内巡查制度，或者发现上网消费者的违法行为未予制止并向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举报的；
(2) 장소 내 순찰 제도를 수립하지 않았거나, 인터넷 이용 소비자의 위법 행위를 발견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三)未按规定核对、登记上网消费者的有效身份证件或者记录有关上网信息的；
(3) 규정에 따라 인터넷 이용 소비자의 유효 신분증을 확인, 등록하지 않거나 관련 인터넷 이용 정보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四)未按规定时间保存登记内容、记录备份，或者在保存期内修改、删除登记内容、记录备份的；
(4) 규정된 시간 동안 등록 내용, 기록 백업을 보존하지 않았거나, 보존 기간 내에 등록 내용, 기록 백업을 수정, 삭제한 경우
(五)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注册资本、网络地址或者终止经营活动，未向文化行政部门、公安机关办理有关手续或者备案的。
(5) 명칭, 소재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등록 자본, 네트워크 주소를 변경하거나 경영 활동을 종료하면서 문화 행정 부서, 공안 기관에 관련 절차를 처리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경우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机关给予警告，可以并处15000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责令停业整顿，直至由文化行政部门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공안 기관이 경고를 주고 1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영업 정지를 명령하고, 나아가 문화 행정 부서가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利用明火照明或者发现吸烟不予制止，或者未悬挂禁止吸烟标志的；
(1)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을 발견하고도 제지하지 않거나, 금연 표지를 걸지 않은 경우
(二)允许带入或者存放易燃、易爆物品的；
(2) 인화성, 폭발성 물품의 반입 또는 보관을 허용한 경우
(三)在营业场所安装固定的封闭门窗栅栏的；
(3) 영업장소에 고정된 폐쇄형 문창 살창을 설치한 경우
(四)营业期间封堵或者锁闭门窗、安全疏散通道或者安全出口的；
(4) 영업 시간 중 문, 창문, 안전 대피 통로 또는 안전 출구를 봉쇄하거나 잠근 경우
(五)擅自停止实施安全技术措施的。
(5) 안전 기술 조치의 시행을 임의로 중단한 경우
违反国家有关信息网络安全、治安管理、消防管理、工商行政管理、电信管理等规定，触犯刑律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够刑事处罚的，由公安机关、工商行政管理部门、电信管理机构依法给予处罚；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许可证件。
국가의 정보 네트워크 안전, 치안 관리, 소방 관리, 공상 행정 관리, 전신 관리 등 규정을 위반하여 형법을 위반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한다. 형사 처벌에 이르지 않는 경우 공안 기관, 공상 행정 관리 부서, 전신 관리 기구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정황이 중대한 경우 원래 발급 기관이 허가증을 취소한다.
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违反本条例的规定，被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的，自被吊销《网络文化经营许可证》之日起5年内，其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不得担任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네트워크 문화 경영 허가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될 수 없다.
擅自设立的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被依法取缔的，自被取缔之日起5年内，其主要负责人不得担任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经营单位的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
무단으로 설치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가 법에 따라 단속된 경우, 단속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요 책임자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경영 단위의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가 될 수 없다.
依照本条例的规定实施罚款的行政处罚，应当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实行罚款决定与罚款收缴分离；收缴的罚款和违法所得必须全部上缴国库。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벌금의 행정 처벌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벌금 결정과 벌금 징수를 분리하여야 하며, 징수된 벌금과 위법 소득은 전액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附 则
부칙
本条例自2002年11月15日起施行。2001年4月3日信息产业部、公安部、文化部、国家工商行政管理局发布的《互联网上网服务营业场所管理办法》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4월 3일 정보산업부, 공안부, 문화부, 국가공상행정관리국이 발표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영업장소 관리 방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