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적 공연 관리 조례

(2005年7月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439号公布　根据2008年7月22日《国务院关于修改〈营业性演出管理条例〉的决定》第一次修订　根据2013年7月1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二次修订　根据2016年2月6日《国务院关于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三次修订  根据2020年11月29日《国务院关于修改和废止部分行政法规的决定》第四次修订)

(2005년 7월 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439호로 공포, 2008년 7월 22일 <국무원의 <영업적 공연 관리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1차 개정, 2013년 7월 1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 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2차 개정, 2016년 2월 6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 법규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3차 개정, 2020년 11월 29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 법규 개정 및 폐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제4차 개정)

为了加强对营业性演出的管理，促进文化产业的发展，繁荣社会主义文艺事业，满足人民群众文化生活的需要，促进社会主义精神文明建设，制定本条例。

영업적 공연의 관리를 강화하고,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주의 문예 사업을 번영시키고, 국민의 문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며, 사회주의 정신 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营业性演出，是指以营利为目的为公众举办的现场文艺表演活动。

이 조례에서 '영업적 공연'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현장 문예 공연 활동을 말한다.

营业性演出必须坚持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方向，把社会效益放在首位、实现社会效益和经济效益的统一，丰富人民群众的文化生活。

영업적 공연은 반드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를 위한 방향을 견지하고, 사회적 효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의 통일을 실현하고, 인민 대중의 문화 생활을 풍요롭게 하여야 한다.

国家鼓励文艺表演团体、演员创作和演出思想性艺术性统一、体现民族优秀文化传统、受人民群众欢迎的优秀节目，鼓励到农村、工矿企业演出和为少年儿童提供免费或者优惠的演出。

국가는 문예 공연 단체와 배우가 사상성과 예술성이 통일되고, 민족의 우수한 문화 전통을 구현하며, 인민 대중의 환영을 받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창작하고 공연하도록 장려하며, 농촌과 광산 기업에서의 공연 및 소년 아동을 위한 무료 또는 할인 공연을 장려한다.

国务院文化主管部门主管全国营业性演出的监督管理工作。国务院公安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主管营业性演出的监督管理工作。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는 전국의 영업적 공연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국무원 공안 부서와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영업적 공연의 감독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负责本行政区域内营业性演出的监督管理工作。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公安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在各自职责范围内，负责本行政区域内营业性演出的监督管理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문화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영업적 공연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공안 부서와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본 행정 구역 내의 영업적 공연 감독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

文艺表演团体申请从事营业性演出活动，应当有与其业务相适应的专职演员和器材设备，并向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演出经纪机构申请从事营业性演出经营活动，应当有3名以上专职演出经纪人员和与其业务相适应的资金，并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文化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批准的，颁发营业性演出许可证；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문예 공연 단체가 영업적 공연 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그 업무에 적합한 전임 배우와 기자재를 보유하여야 하며, 현급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공연 중개 기관이 영업적 공연 경영 활동을 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3명 이상의 전임 공연 중개 인원과 그 업무에 적합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영업적 공연 허가증을 발급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设立演出场所经营单位，应当依法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注册登记，领取营业执照，并依照有关消防、卫生管理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审批手续。

공연장 경영 단위를 설립하려면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고, 관련 소방, 위생 관리 등 법률, 행정 법규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演出场所经营单位应当自领取营业执照之日起20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备案。

공연장 경영 단위는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文艺表演团体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营业性演出经营项目，应当向原发证机关申请换发营业性演出许可证，并依法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

문예 공연 단체가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영업적 공연 경영 항목을 변경하려면 원 허가 기관에 영업적 공연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고,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演出场所经营单位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应当依法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变更登记，并向原备案机关重新备案。

공연장 경영 단체가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변경 등록을 하고, 원 신고 기관에 다시 신고해야 한다.

以从事营业性演出为职业的个体演员(以下简称个体演员)和以从事营业性演出的居间、代理活动为职业的个体演出经纪人(以下简称个体演出经纪人)，应当依法到工商行政管理部门办理注册登记，领取营业执照。

영업적 공연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 공연자(이하 개인 공연자) 및 영업적 공연의 중개, 대리 활동을 직업으로 하는 개인 공연 중개인(이하 개인 공연 중개인)은 법에 따라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등록하여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个体演员、个体演出经纪人应当自领取营业执照之日起20日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备案。

개인 공연자, 개인 공연 중개인은 영업 허가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外国投资者可以依法在中国境内设立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不得设立文艺表演团体。

외국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 내에 공연 중개 기관, 공연장 경영 단위를 설립할 수 있다. 문예 공연 단체는 설립할 수 없다.

外商投资的演出经纪机构申请从事营业性演出经营活动、外商投资的演出场所经营单位申请从事演出场所经营活动，应当向国务院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国务院文化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批准的，颁发营业性演出许可证；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외국인 투자 공연 중개 기관이 영업적 공연 경영 활동을 신청하거나, 외국인 투자 공연장 경영 단위가 공연장 경영 활동을 신청하려면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영업적 공연 허가증을 발급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投资者可以在内地投资设立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以及由内地方控股的文艺表演团体；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演出经纪机构可以在内地设立分支机构。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투자자는 내지에 공연 중개 기관, 공연장 경영 단위 및 내지 측이 지배하는 문예 공연 단체를 투자 설립할 수 있다.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공연 중개 기관은 내지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다.

台湾地区的投资者可以在大陆投资设立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不得设立文艺表演团体。

대만 지역의 투자자는 대륙에 공연 중개 기관, 공연장 경영 단위를 투자 설립할 수 있으며, 문예 공연 단체는 설립할 수 없다.

依照本条规定设立的演出经纪机构、文艺表演团体申请从事营业性演出经营活动，依照本条规定设立的演出场所经营单位申请从事演出场所经营活动，应当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应当自收到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批准的，颁发营业性演出许可证；不批准的，应当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공연 중개 기관, 문예 공연 단체가 영업적 공연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설립된 공연장 운영 단위가 공연장 경영 활동에 종사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된 경우 영업적 공연 허가증을 발급하고, 승인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依照本条规定设立演出经纪机构、演出场所经营单位的，还应当遵守我国其他法律、法规的规定。

본 조항에 따라 공연 중개 기관, 공연장 운영 단위를 설립하는 경우, 또한 우리나라의 다른 법률, 법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文艺表演团体、个体演员可以自行举办营业性演出，也可以参加营业性组台演出。

문예 공연 단체, 개인 공연자는 스스로 영업적 공연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영업적 조합 공연에 참가할 수도 있다.

营业性组台演出应当由演出经纪机构举办；但是，演出场所经营单位可以在本单位经营的场所内举办营业性组台演出。

영업적 조합 공연은 공연 중개 기관이 개최해야 한다. 단, 공연장 운영 단위는 자체 운영하는 공연장 내에서 영업적 조합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演出经纪机构可以从事营业性演出的居间、代理、行纪活动；个体演出经纪人只能从事营业性演出的居间、代理活动。

공연 중개 기관은 영업적 공연의 중개, 대리, 위탁 판매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인 공연 중개인은 영업적 공연의 중개, 대리 활동만 할 수 있다.

举办营业性演出，应当向演出所在地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3日内作出决定。对符合本条例第二十五条规定的，发给批准文件；对不符合本条例第二十五条规定的，不予批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영업적 공연을 개최하려면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으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除演出经纪机构外，其他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举办外国的或者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文艺表演团体、个人参加的营业性演出。但是，文艺表演团体自行举办营业性演出，可以邀请外国的或者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文艺表演团体、个人参加。

공연 중개 기관 외에 다른 어떤 단위나 개인도 외국 또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문예 공연 단체,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적 공연을 개최할 수 없다. 단, 문예 공연 단체가 스스로 영업적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외국 또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문예 공연 단체, 개인을 초청할 수 있다.

举办外国的或者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文艺表演团体、个人参加的营业性演出，应当符合下列条件：

외국 또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문예 공연 단체,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적 공연을 개최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一)有与其举办的营业性演出相适应的资金；

(1) 개최하는 영업적 공연에 적합한 자금을 보유할 것

(二)有2年以上举办营业性演出的经历；

(2) 2년 이상 영업적 공연을 개최한 경력이 있을 것

(三)举办营业性演出前2年内无违反本条例规定的记录。

(3) 영업적 공연 개최 전 2년 이내에 본 조례를 위반한 기록이 없을 것

举办外国的文艺表演团体、个人参加的营业性演出，演出举办单位应当向演出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

외국의 문예 공연 단체나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적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공연 개최 단위는 공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举办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的文艺表演团体、个人参加的营业性演出，演出举办单位应当向演出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提出申请；举办台湾地区的文艺表演团体、个人参加的营业性演出，演出举办单位应当向国务院文化主管部门会同国务院有关部门规定的审批机关提出申请。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문예 공연 단체나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적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공연 개최 단위는 공연 소재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대만 지역의 문예 공연 단체나 개인이 참가하는 영업적 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공연 개최 단위는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규정한 심사 승인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国务院文化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应当自受理申请之日起20日内作出决定。对符合本条例第二十五条规定的，发给批准文件；对不符合本条例第二十五条规定的，不予批准，书面通知申请人并说明理由。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조례 제25조에 부합하는 경우 승인 문서를 발급하고, 부합하지 않는 경우 승인하지 않으며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申请举办营业性演出，提交的申请材料应当包括下列内容：

영업적 공연 개최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신청 자료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演出名称、演出举办单位和参加演出的文艺表演团体、演员；

(1) 공연 명칭, 공연 개최 단위 및 참가하는 문예 공연 단체, 배우

(二)演出时间、地点、场次；

(2) 공연 시간, 장소, 회차

(三)节目及其视听资料。

(3) 프로그램 및 그 시청각 자료

申请举办营业性组台演出，还应当提交文艺表演团体、演员同意参加演出的书面函件。

영업적 조합 공연을 신청하는 경우, 문예 공연 단체와 배우가 공연 참가에 동의하는 서면 문서도 제출해야 한다.

营业性演出需要变更申请材料所列事项的，应当分别依照本条例第十三条、第十五条规定重新报批。

영리공연의 신청 자료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각각 본 조례 제13조, 제15조에 따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演出场所经营单位提供演出场地，应当核验演出举办单位取得的批准文件；不得为未经批准的营业性演出提供演出场地。

공연장 경영 단위가 공연장을 제공할 때에는 공연 개최 단위가 취득한 승인 문서를 확인해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영리공연에 공연장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演出场所经营单位应当确保演出场所的建筑、设施符合国家安全标准和消防安全规范，定期检查消防安全设施状况，并及时维护、更新。

공연장 경영 단위는 공연장의 건축물과 시설이 국가 안전 기준과 소방 안전 규범에 부합하도록 보장하고, 정기적으로 소방 안전 시설 상태를 점검하며, 적시에 유지 보수 및 업데이트해야 한다.

演出场所经营单位应当制定安全保卫工作方案和灭火、应急疏散预案。

공연장 경영 단위는 안전 보위 작업 방안과 소화, 비상 대피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演出举办单位在演出场所进行营业性演出，应当核验演出场所经营单位的消防安全设施检查记录、安全保卫工作方案和灭火、应急疏散预案，并与演出场所经营单位就演出活动中突发安全事件的防范、处理等事项签订安全责任协议。

공연 개최 단위가 공연장에서 영리공연을 진행할 때에는 공연장 경영 단위의 소방 안전 시설 점검 기록, 안전 보위 작업 방안 및 소화, 비상 대피 예방 계획을 확인하고, 공연장 경영 단위와 공연 활동 중 돌발 안전 사고의 예방 및 처리 등 사항에 대해 안전 책임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在公共场所举办营业性演出，演出举办单位应当依照有关安全、消防的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办理审批手续，并制定安全保卫工作方案和灭火、应急疏散预案。演出场所应当配备应急广播、照明设施，在安全出入口设置明显标识，保证安全出入口畅通；需要临时搭建舞台、看台的，演出举办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安全标准搭建舞台、看台，确保安全。

공공장소에서 영리공연을 개최하는 경우, 공연 개최 단위는 관련 안전, 소방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수속을 처리하고, 안전 보위 작업 방안과 소화, 비상 대피 예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공연장에는 비상 방송, 조명 시설을 갖추고, 안전 출입구에 명확한 표지를 설치하며, 안전 출입구가 원활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임시로 무대, 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공연 개최 단위는 국가 관련 안전 기준에 따라 무대, 관람석을 설치하여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审批临时搭建舞台、看台的营业性演出时，文化主管部门应当核验演出举办单位的下列文件：

임시로 무대, 관람석을 설치하는 영리공연을 승인할 때, 문화 주관 부서는 공연 개최 단위의 다음 문서를 확인해야 한다:

(一)依法验收后取得的演出场所合格证明；

(1) 법에 따라 검수 후 취득한 공연장 합격 증명서;

(二)安全保卫工作方案和灭火、应急疏散预案；

(2) 안전 보위 작업 방안과 소화, 비상 대피 예방 계획;

(三)依法取得的安全、消防批准文件。

(3) 법에 따라 취득한 안전, 소방 승인 문서.

演出场所容纳的观众数量应当报公安部门核准；观众区域与缓冲区域应当由公安部门划定，缓冲区域应当有明显标识。

공연장 수용 관객 수는 공안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객 구역과 완충 구역은 공안 부서가 지정하고 완충 구역에는 명확한 표시가 있어야 한다.

演出举办单位应当按照公安部门核准的观众数量、划定的观众区域印制和出售门票。

공연 주최자는 공안 부서가 승인한 관객 수와 지정된 관객 구역에 따라 티켓을 인쇄하고 판매해야 한다.

验票时，发现进入演出场所的观众达到核准数量仍有观众等待入场的，应当立即终止验票并同时向演出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部门报告；发现观众持有观众区域以外的门票或者假票的，应当拒绝其入场并同时向演出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部门报告。

입장권 검사 시, 공연장에 입장한 관객이 승인된 수에 도달했음에도 대기 중인 관객이 있을 경우 즉시 입장권 검사를 중단하고 동시에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객이 관객 구역 외의 티켓이나 가짜 티켓을 소지한 경우 입장을 거부하고 동시에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任何人不得携带传染病病原体和爆炸性、易燃性、放射性、腐蚀性等危险物质或者非法携带枪支、弹药、管制器具进入营业性演出现场。

누구든지 전염병 병원체 및 폭발성, 인화성, 방사성, 부식성 등 위험 물질을 반입하거나 불법적으로 총기, 탄약, 통제 장비를 휴대하고 영리공연 현장에 출입할 수 없다.

演出场所经营单位应当根据公安部门的要求，配备安全检查设施，并对进入营业性演出现场的观众进行必要的安全检查；观众不接受安全检查或者有前款禁止行为的，演出场所经营单位有权拒绝其进入。

공연장 운영 단위는 공안 부서의 요구에 따라 안전 검사 시설을 갖추고 영리공연 현장에 입장하는 관객에 대해 필요한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관객이 안전 검사를 받지 않거나 전항의 금지 행위가 있는 경우 공연장 운영 단위는 입장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演出举办单位应当组织人员落实营业性演出时的安全、消防措施，维护营业性演出现场秩序。

공연 주최자는 영리공연 시 안전 및 소방 조치를 이행하고 영리공연 현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인력을 조직해야 한다.

演出举办单位和演出场所经营单位发现营业性演出现场秩序混乱，应当立即采取措施并同时向演出所在地县级人民政府公安部门报告。

공연 주최자와 공연장 운영 단위는 영리공연 현장 질서가 혼란해지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조치를 취하고 동시에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공안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演出举办单位不得以政府或者政府部门的名义举办营业性演出。

공연 주최자는 정부 또는 정부 부서의 명의로 영리공연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营业性演出不得冠以“中国”、“中华”、“全国”、“国际”等字样。

영리공연에는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

营业性演出广告内容必须真实、合法，不得误导、欺骗公众。

영리공연 광고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대중을 오도하거나 속여서는 안 된다.

营业性演出不得有下列情形：

영업적 공연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一)反对宪法确定的基本原则的；

(1) 헌법이 확정한 기본 원칙에 반하는 것

(二)危害国家统一、主权和领土完整，危害国家安全，或者损害国家荣誉和利益的；

(2) 국가 통일, 주권 및 영토 완전성을 해치거나 국가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가의 명예와 이익을 손상하는 것

(三)煽动民族仇恨、民族歧视，侵害民族风俗习惯，伤害民族感情，破坏民族团结，违反宗教政策的；

(3)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거나 민족 풍속 습관을 침해하거나 민족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민족 단결을 파괴하거나 종교 정책에 위반하는 것

(四)扰乱社会秩序，破坏社会稳定的；

(4)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것

(五)危害社会公德或者民族优秀文化传统的；

(5) 사회 공덕 또는 민족 우수 문화 전통을 해치는 것

(六)宣扬淫秽、色情、邪教、迷信或者渲染暴力的；

(6) 음란, 색정, 사이비 종교, 미신을 선전하거나 폭력을 미화하는 것

(七)侮辱或者诽谤他人，侵害他人合法权益的；

(7)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거나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

(八)表演方式恐怖、残忍，摧残演员身心健康的；

(8) 공연 방식이 공포스럽거나 잔인하여 배우의 신체 및 정신 건강을 해치는 것

(九)利用人体缺陷或者以展示人体变异等方式招徕观众的；

(9) 인체 결함을 이용하거나 인체 변이를 전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관객을 유치하는 것

(十)法律、行政法规禁止的其他情形。

(10) 법률, 행정법규에서 금지하는 기타 상황.

演出场所经营单位、演出举办单位发现营业性演出有本条例第二十五条禁止情形的，应当立即采取措施予以制止并同时向演出所在地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报告。

공연장 운영 단위, 공연 주최 단위는 영리공연에 본 조례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제지하고 동시에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 공안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参加营业性演出的文艺表演团体、主要演员或者主要节目内容等发生变更的，演出举办单位应当及时告知观众并说明理由。观众有权退票。

영리공연에 참가하는 문예 공연 단체, 주요 배우 또는 주요 프로그램 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공연 주최 단체는 즉시 관객에게 알리고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관객은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演出过程中，除因不可抗力不能演出的外，演出举办单位不得中止或者停止演出，演员不得退出演出。

공연 과정 중, 불가항력으로 공연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 주최 단체는 공연을 중지 또는 정지할 수 없으며, 배우는 공연에서 이탈할 수 없다.

演员不得以假唱欺骗观众，演出举办单位不得组织演员假唱。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为假唱提供条件。

배우는 립싱크로 관객을 속여서는 안 되며, 공연 주최 단체는 배우가 립싱크를 하도록 조직해서는 안 된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립싱크를 위한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演出举办单位应当派专人对演出进行监督，防止假唱行为的发生。

공연 주최 단체는 전담자를 두어 공연을 감독하고 립싱크 행위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营业性演出经营主体应当对其营业性演出的经营收入依法纳税。

영리공연 경영 주체는 그 영리공연의 경영 수입에 대해 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演出举办单位在支付演员、职员的演出报酬时应当依法履行税款代扣代缴义务。

공연 주최 단체는 배우, 직원에게 공연 보수를 지급할 때 법에 따라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募捐义演的演出收入，除必要的成本开支外，必须全部交付受捐单位；演出举办单位、参加演出的文艺表演团体和演员、职员，不得获取经济利益。

모금 자선 공연의 공연 수입은 필요한 비용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액 수혜 단체에 전달되어야 하며, 공연 주최 단체, 참가하는 문예 공연 단체 및 배우, 직원은 경제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

任何单位或者个人不得伪造、变造、出租、出借或者买卖营业性演出许可证、批准文件或者营业执照，不得伪造、变造营业性演出门票或者倒卖伪造、变造的营业性演出门票。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영리공연 허가증, 승인 문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 변조, 대여, 차용 또는 매매해서는 안 되며, 영리공연 티켓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영리공연 티켓을 암표로 판매해서는 안 된다.

除文化主管部门依照国家有关规定对体现民族特色和国家水准的演出给予补助外，各级人民政府和政府部门不得资助、赞助或者变相资助、赞助营业性演出，不得用公款购买营业性演出门票用于个人消费。

문화 주관 부서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민족 특색과 국가 수준을 반영하는 공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급 인민 정부와 정부 부서는 영업적 공연을 지원, 후원 또는 변칙적으로 지원·후원해서는 안 되며, 공금으로 영업적 공연 입장권을 구매하여 개인 소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文化主管部门应当加强对营业性演出的监督管理。

문화 주관 부서는 영업적 공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演出所在地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对外国的或者香港特别行政区、澳门特别行政区、台湾地区的文艺表演团体、个人参加的营业性演出和临时搭建舞台、看台的营业性演出，应当进行实地检查；对其他营业性演出，应当进行实地抽样检查。

공연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외국 또는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문예 공연 단체·개인이 참여하는 영업적 공연과 임시로 무대·관람대를 설치하는 영업적 공연에 대해 현장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기타 영업적 공연에 대해서는 현장 표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应当充分发挥文化执法机构的作用，并可以聘请社会义务监督员对营业性演出进行监督。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문화 집행 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사회적 명예 감독원을 위촉하여 영업적 공연을 감독할 수 있다.

任何单位或者个人可以采取电话、手机短信等方式举报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应当向社会公布举报电话，并保证随时有人接听。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전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방식으로 이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사회에 신고 전화를 공개하고, 항상 누군가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接到社会义务监督员的报告或者公众的举报，应当作出记录，立即赶赴现场进行调查、处理，并自处理完毕之日起7日内公布结果。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사회적 명예 감독원의 보고 또는 공공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 기록을 작성하고,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처리하며, 처리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对作出突出贡献的社会义务监督员应当给予表彰；公众举报经调查核实的，应当对举报人给予奖励。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탁월한 공헌을 한 사회적 명예 감독원에게 표창을 수여해야 하며, 공공의 신고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文化主管部门应当建立营业性演出经营主体的经营活动信用监管制度，建立健全信用约束机制，并及时公布行政处罚信息。

문화 주관 부서는 영업적 공연 경영 주체의 경영 활동에 대한 신용 감독 제도를 구축하고, 신용 제약 메커니즘을 확립하며, 행정 처분 정보를 적시에 공개해야 한다.

公安部门对其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和国家有关规定批准的营业性演出，应当在演出举办前对营业性演出现场的安全状况进行实地检查；发现安全隐患的，在消除安全隐患后方可允许进行营业性演出。

공안 부서는 관련 법률·행정 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된 영업적 공연에 대해 공연 개최 전에 영업적 공연 현장의 안전 상태를 현장 검사해야 하며, 안전 위험이 발견된 경우 안전 위험이 제거된 후에야 영업적 공연을 허용할 수 있다.

公安部门可以对进入营业性演出现场的观众进行必要的安全检查；发现观众有本条例第二十二条第一款禁止行为的，在消除安全隐患后方可允许其进入。

공안 부서는 영업적 공연 현장에 입장하는 관중에 대해 필요한 안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중이 본 조례 제22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안전 위험을 제거한 후에야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

公安部门可以组织警力协助演出举办单位维持营业性演出现场秩序。

공안 부서는 경찰력을 조직하여 공연 개최 단체가 영업적 공연 현장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公安部门接到观众达到核准数量仍有观众等待入场或者演出秩序混乱的报告后，应当立即组织采取措施消除安全隐患。

공안 부서는 관중이 승인된 수량에 도달했음에도 여전히 입장을 기다리는 관중이 있거나 공연 질서가 혼란하다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조치를 취하여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承担现场管理检查任务的公安部门和文化主管部门的工作人员进入营业性演出现场，应当出示值勤证件。

현장 관리 검사 임무를 수행하는 공안 부서 및 문화 주관 부서의 직원이 영업적 공연 현장에 출입할 때에는 당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文化主管部门依法对营业性演出进行监督检查时，应当将监督检查的情况和处理结果予以记录，由监督检查人员签字后归档。公众有权查阅监督检查记录。

문화 주관 부서는 법에 따라 영업적 공연에 대한 감독 검사를 실시할 때 감독 검사 상황과 처리 결과를 기록하고 감독 검사자가 서명한 후 보관해야 하며, 대중은 감독 검사 기록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和其他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不得向演出举办单位、演出场所经营单位索取演出门票。

문화 주관 부서, 공안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와 그 직원은 공연 개최 단체나 공연장 운영 단체에 공연 티켓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国务院文化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对在农村、工矿企业进行演出以及为少年儿童提供免费或者优惠演出表现突出的文艺表演团体、演员，应当给予表彰，并采取多种形式予以宣传。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농촌, 공광기업에서 공연을 하거나 소년아동에게 무료 또는 할인 공연을 제공하는 데 뛰어난 성과를 보인 문예 공연 단체와 배우에게 표창을 주고 다양한 형태로 홍보해야 한다.

国务院文化主管部门对适合在农村、工矿企业演出的节目，可以在依法取得著作权人许可后，提供给文艺表演团体、演员在农村、工矿企业演出时使用。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는 농촌, 공광기업 공연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자의 허가를 법적으로 받은 후 문예 공연 단체와 배우가 농촌, 공광기업 공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文化主管部门实施文艺评奖，应当适当考虑参评对象在农村、工矿企业的演出场次。

문화 주관 부서가 문예 시상을 실시할 때에는 농촌, 공광기업에서의 공연 횟수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对在农村、工矿企业演出的文艺表演团体、演员给予支持。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농촌, 공광기업에서 공연하는 문예 공연 단체와 배우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演出行业协会应当依照章程的规定，制定行业自律规范，指导、监督会员的经营活动，促进公平竞争。

공연 업계 협회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업계 자율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의 경영 활동을 지도·감독하며, 공정 경쟁을 촉진하여야 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予以取缔，没收演出器材和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8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이를 단속하고, 공연 기자재와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违反本条例第六条、第十条、第十一条规定，擅自从事营业性演出经营活动的；

(1) 이 조례 제6조, 제10조, 제11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영리공연 경영 활동을 한 경우

(二)违反本条例第十二条、第十四条规定，超范围从事营业性演出经营活动的；

(2) 이 조례 제12조, 제14조를 위반하여, 범위를 초과하여 영리공연 경영 활동을 한 경우

(三)违反本条例第八条第一款规定，变更营业性演出经营项目未向原发证机关申请换发营业性演出许可证的。

(3) 이 조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영리공연 경영 사업 항목을 변경하면서 원래 발급 기관에 영리공연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违反本条例第七条、第九条规定，擅自设立演出场所经营单位或者擅自从事营业性演出经营活动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予以取缔、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조례 제7조, 제9조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공연장 경영 단위를 설립하거나 허가 없이 영리공연 경영 활동을 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단속·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违反本条例第十三条、第十五条规定，未经批准举办营业性演出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停止演出，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8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营业性演出许可证。

이 조례 제13조, 제15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영리공연을 개최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공연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원래 발급 기관이 영리공연 허가증을 취소한다.

违反本条例第十六条第三款规定，变更演出举办单位、参加演出的文艺表演团体、演员或者节目未重新报批的，依照前款规定处罚；变更演出的名称、时间、地点、场次未重新报批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可以并处3万元以下的罚款。

이 조례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공연 개최 단체, 참가하는 문예 공연 단체, 배우 또는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다시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공연의 명칭, 시간, 장소, 회차를 변경하면서 다시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演出场所经营单位为未经批准的营业性演出提供场地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3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공연장 경영 단위가 승인되지 않은 영리공연에 장소를 제공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三十一条规定，伪造、变造、出租、出借、买卖营业性演出许可证、批准文件，或者以非法手段取得营业性演出许可证、批准文件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8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对原取得的营业性演出许可证、批准文件，予以吊销、撤销；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 제31조를 위반하여 영업적 공연 허가증, 승인 문서를 위조, 변조, 대여, 양도, 매매하거나 불법 수단으로 취득한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위법 소득을 몰수하고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원래 취득한 영업적 공연 허가증, 승인 문서는 취소 또는 철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营业性演出有本条例第二十五条禁止情形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停止演出，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8倍以上10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原发证机关吊销营业性演出许可证；违反治安管理规定的，由公安部门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영업적 공연에 본 조례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상황이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공연 중지를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8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영업적 공연 허가증을 취소한다. 치안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 부서가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演出场所经营单位、演出举办单位发现营业性演出有本条例第二十五条禁止情形未采取措施予以制止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依据法定职权给予警告，并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未依照本条例第二十六条规定报告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依据法定职权给予警告，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공연장 운영 단위, 공연 주최 단위가 영업적 공연에 본 조례 제25조에서 금지하는 상황이 있음을 발견하고도 조치를 취하여 이를 제지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 공안 부서는 법정 직권에 따라 경고를 주고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 조례 제26조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 공안 부서는 법정 직권에 따라 경고를 주고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对演出举办单位、文艺表演团体、演员，由国务院文化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向社会公布；演出举办单位、文艺表演团体在2年内再次被公布的，由原发证机关吊销营业性演出许可证；个体演员在2年内再次被公布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연 주최 단위, 문예 공연 단체, 연기자에 대해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가 사회에 공개한다. 공연 주최 단위, 문예 공연 단체가 2년 내에 다시 공개된 경우 원 발급 기관이 영업적 공연 허가증을 취소한다. 개인 연기자가 2년 내에 다시 공개된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一)非因不可抗力中止、停止或者退出演出的；

(1) 불가항력이 아닌 사유로 공연을 중단, 정지 또는 철회하는 행위

(二)文艺表演团体、主要演员或者主要节目内容等发生变更未及时告知观众的；

(2) 문예 공연 단체, 주요 연기자 또는 주요 프로그램 내용 등에 변경이 발생하였으나 적시에 관객에게 고지하지 않은 행위

(三)以假唱欺骗观众的；

(3) 립싱크(가창)로 관객을 속이는 행위

(四)为演员假唱提供条件的。

(4) 연기자의 립싱크(가창)를 위해 조건을 제공하는 행위

有前款第(一)项、第(二)项和第(三)项所列行为之一的，观众有权在退场后依照有关消费者权益保护的法律规定要求演出举办单位赔偿损失；演出举办单位可以依法向负有责任的文艺表演团体、演员追偿。

전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관객은 퇴장 후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공연 주최 단위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공연 주최 단위는 법에 따라 책임 있는 문예 공연 단체, 연기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有本条第一款第(一)项、第(二)项和第(三)项所列行为之一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处5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有本条第一款第(四)项所列行为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본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5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본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 현급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以政府或者政府部门的名义举办营业性演出，或者营业性演出冠以“中国”、“中华”、“全国”、“国际”等字样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3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拒不改正或者造成严重后果的，由原发证机关吊销营业性演出许可证。

정부 또는 정부 부서의 명의로 영리공연을 개최하거나, 영리공연에 '중국', '중화', '전국', '국제' 등의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거나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발급 기관은 영리공연 허가증을 취소한다.

营业性演出广告的内容误导、欺骗公众或者含有其他违法内容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停止发布，并依法予以处罚。

영리공연 광고의 내용이 대중을 오도하거나 속이거나 기타 위법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게시 중지를 명령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演出举办单位或者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及其他直接责任人员在募捐义演中获取经济利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据各自职权责令其退回并交付受捐单位；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据各自职权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的罚款，并由国务院文化主管部门或者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向社会公布违法行为人的名称或者姓名，直至由原发证机关吊销演出举办单位的营业性演出许可证。

공연 주최 기관 또는 그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기부 공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 수혜 기관에 인도하도록 명령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국무원 문화 주관 부서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위법 행위자의 명칭 또는 성명을 사회에 공개하며, 원발급 기관은 공연 주최 기관의 영리공연 허가증을 취소할 수 있다.

文艺表演团体或者演员、职员在募捐义演中获取经济利益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据各自职权责令其退回并交付受捐单位。

문예 공연 단체 또는 배우, 직원이 기부 공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 수혜 기관에 인도하도록 명령한다.

违反本条例第八条第一款规定，变更名称、住所、法定代表人或者主要负责人未向原发证机关申请换发营业性演出许可证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1万元以上3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주소,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를 변경하고 원발급 기관에 영리공연 허가증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1만 위안 이상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七条第二款、第八条第二款、第九条第二款规定，未办理备案手续的，由县级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责令改正，给予警告，并处5000元以上1万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7조 제2항, 제8조 제2항, 제9조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부과하며, 5000위안 이상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由公安部门或者公安消防机构依据法定职权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공안 부서 또는 공안 소방 기관은 법정 직권에 따라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一)违反本条例安全、消防管理规定的；

(1) 본 조례의 안전, 소방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二)伪造、变造营业性演出门票或者倒卖伪造、变造的营业性演出门票的。

(2) 영리공연 입장권을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변조된 영리공연 입장권을 암표로 판매한 경우

演出举办单位印制、出售超过核准观众数量的或者观众区域以外的营业性演出门票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公安部门依据各自职权责令改正，没收违法所得，并处违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不足1万元的，并处3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造成严重后果的，由原发证机关吊销营业性演出许可证；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공연 주최 기관이 승인된 관객 수를 초과하거나 관객 구역 외의 영리공연 입장권을 인쇄, 판매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위법 소득을 몰수하며, 위법 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법 소득이 없거나 위법 소득이 1만 위안 미만인 경우, 3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원발급 기관은 영리공연 허가증을 취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演出场所经营单位、个体演出经纪人、个体演员违反本条例规定，情节严重的，由县级以上人民政府文化主管部门依据各自职权责令其停止营业性演出经营活动，并通知工商行政管理部门，由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吊销营业执照。其中，演出场所经营单位有其他经营业务的，由工商行政管理部门责令其办理变更登记，逾期不办理的，吊销营业执照。

공연장 경영 단위, 개인 공연 중개인, 개인 연기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정황이 엄중한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문화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권에 따라 그에게 영리공연 경영 활동의 중지를 명령하고, 동시에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통지하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그 중, 공연장 경영 단위에 다른 경영 업무가 있는 경우, 공상 행정 관리 부서는 그에게 변경 등기를 하도록 명령하고,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영업 허가증을 취소한다.

因违反本条例规定被文化主管部门吊销营业性演出许可证，或者被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或者责令变更登记的，自受到行政处罚之日起，当事人为单位的，其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5年内不得担任文艺表演团体、演出经纪机构或者演出场所经营单位的法定代表人、主要负责人；当事人为个人的，个体演员1年内不得从事营业性演出，个体演出经纪人5年内不得从事营业性演出的居间、代理活动。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화 주관 부서로부터 영리공연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로부터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변경 등기를 명령받은 경우, 행정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당사자가 단위인 경우 그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는 5년 동안 문예 공연 단체, 공연 중개 기관 또는 공연장 경영 단위의 법정 대표자, 주요 책임자를 맡을 수 없다.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 개인 연기자는 1년 동안 영리공연에 종사할 수 없고, 개인 공연 중개인은 5년 동안 영리공연의 중개, 대리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因营业性演出有本条例第二十五条禁止情形被文化主管部门吊销营业性演出许可证，或者被工商行政管理部门吊销营业执照或者责令变更登记的，不得再次从事营业性演出或者营业性演出的居间、代理、行纪活动。

영리공연에 본 조례 제25조의 금지 상황이 있어 문화 주관 부서로부터 영리공연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로부터 영업 허가증이 취소되거나 변경 등기를 명령받은 경우, 다시 영리공연 또는 영리공연의 중개, 대리, 위탁 판매 활동에 종사할 수 없다.

因违反本条例规定2年内2次受到行政处罚又有应受本条例处罚的违法行为的，应当从重处罚。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2년 내에 2회 행정 처벌을 받고 또 본 조례의 처벌을 받아야 할 위법 행위가 있는 경우, 무겁게 처벌하여야 한다.

各级人民政府或者政府部门非法资助、赞助，或者非法变相资助、赞助营业性演出，或者用公款购买营业性演出门票用于个人消费的，依照有关财政违法行为处罚处分的行政法规的规定责令改正。对单位给予警告或者通报批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给予记大过处分；情节较重的，给予降级或者撤职处分；情节严重的，给予开除处分。

각급 인민정부 또는 정부 부서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지원, 후원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변칙 자금 지원, 후원을 하여 영리공연을 하거나, 또는 공금으로 영리공연 입장권을 구매하여 개인 소비에 사용한 경우, 관련 재정 위법 행위 처벌 처분에 관한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한다. 단위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통보 비판을 한다. 직접 책임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는 대과 처분을 한다. 정황이 비교적 무거운 경우, 강등 또는 직위 해제 처분을 한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파면 처분을 한다.

文化主管部门、公安部门、工商行政管理部门的工作人员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未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依法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문화 주관 부서, 공안 부서, 공상 행정 관리 부서의 직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개인적 친분에 따라 부정을 저지르거나, 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행정 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民间游散艺人的营业性演出，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可以参照本条例的规定制定具体管理办法。

민간 유랑 예술인의 영리공연에 대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규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2005年9月1日起施行。1997年8月11日国务院发布的《营业性演出管理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7년 8월 11일 국무원이 발표한 《영리공연 관리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