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방법

(2025年6月13日国务院第61次常务会议通过　2025年6月23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811号公布　自公布之日起施行)

(2025년 6월 13일 국무원 제61차 상무회의 통과, 2025년 6월 23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811호 공포, 공포일부터 시행)

为了保障蓄滞洪区的正常运用，确保受洪水威胁的重点地区的防洪安全，合理补偿蓄滞洪区内居民因蓄滞洪遭受的损失，根据《中华人民共和国防洪法》，制定本办法。

이 방법은 홍수조절지구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홍수 위협을 받는 중점 지역의 홍수 방어 안전을 확보하며, 홍수조절지구 내 주민이 홍수조절로 인해 입은 손실을 합리적으로 보상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홍수 방어법'에 따라 제정된다.

本办法适用于国家蓄滞洪区。国家蓄滞洪区名录由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根据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流域的防洪规划拟订，报国务院批准后公布。

이 방법은 국가 홍수조절지구에 적용된다. 국가 홍수조절지구 명부는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 및 호수 유역의 홍수 방어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공포한다.

蓄滞洪区运用补偿，遵循下列原则：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은 다음 원칙을 따른다:

(一)保障蓄滞洪区居民的基本生活；

(1) 홍수조절지구 주민의 기본 생활 보장

(二)有利于蓄滞洪区恢复农业生产；

(2) 홍수조절지구의 농업 생산 회복에 유리

(三)与国家财政承受能力相适应。

(3) 국가 재정 부담 능력에 부합

蓄滞洪区运用前，蓄滞洪区所在地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和单位做好蓄滞洪区内人员、财产的转移和保护工作，尽量减少蓄滞洪造成的损失。

홍수조절지구 운영 전,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와 단위를 조직하여 홍수조절지구 내 인원과 재산의 이전 및 보호 작업을 잘 수행하고, 홍수조절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国务院财政主管部门和水行政主管部门依照本办法的规定，负责全国蓄滞洪区运用补偿工作的组织实施和监督管理。

국무원 재정 주관 부서와 수리 행정 주관 부서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전국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작업의 조직 시행 및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在国家确定的重要江河、湖泊设立的流域管理机构，对所辖区域内蓄滞洪区运用补偿工作实施监督、指导。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가 국가가 지정한 중요 하천 및 호수에 설치한 유역 관리 기구는 관할 구역 내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작업에 대해 감독 및 지도를 실시한다.

蓄滞洪区所在地地方各级人民政府依照本办法的规定，负责本行政区域内蓄滞洪区运用补偿工作的具体实施和管理。上一级人民政府应当对下一级人民政府的蓄滞洪区运用补偿工作实施监督。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본 행정 구역 내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작업의 구체적 시행 및 관리를 책임진다. 상급 인민 정부는 하급 인민 정부의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작업에 대해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蓄滞洪区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财政、水行政、发展改革、自然资源、住房城乡建设、农业农村、应急管理、林业草原等有关部门按照职责分工，负责蓄滞洪区运用补偿的有关工作。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재정, 수리 행정, 발전 개혁, 자연 자원, 주택 도시 농촌 건설, 농업 농촌, 응급 관리, 임업 초원 등 관련 부서는 직무 분담에 따라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관련 업무를 책임진다.

国家鼓励、支持在蓄滞洪区推行洪水保险制度，鼓励保险机构根据蓄滞洪区运用后损失情况，开展洪水保险快速理赔和灾害应急预付赔款服务。

국가는 홍수조절지구에서 홍수 보험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보험 기관이 홍수조절지구 운영 후 손실 상황에 따라 홍수 보험 신속 보상 및 재해 긴급 선지급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任何组织和个人不得骗取、侵吞和挪用蓄滞洪区运用补偿资金。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자금을 사취, 횡령 또는 유용해서는 안 된다.

审计机关应当加强对蓄滞洪区运用补偿资金的管理和使用情况的审计监督。

감사 기관은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자금의 관리 및 사용 상황에 대한 감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蓄滞洪区所在地地方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充分运用现代信息技术手段，建立健全信息共享机制，提高蓄滞洪区运用补偿工作效率和水平。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지방 각급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현대 정보 기술 수단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며,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작업의 효율성과 수준을 높여야 한다.

蓄滞洪区内具有常住户口的居民，依法直接从事种植、养殖的农业生产者，以及蓄滞洪区内住房的所有权人(以下统称区内居民)，在蓄滞洪区运用后依照本办法的规定获得补偿。

홍수조절지구 내에 상주 호적을 가진 주민, 법에 따라 직접 농업, 양식업에 종사하는 농업 생산자, 및 홍수조절지구 내 주택의 소유자(이하 '지구 내 주민'이라 통칭)는 홍수조절지구 운영 후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区内居民除依照本办法获得蓄滞洪区运用补偿外，同时按照国家有关规定享受与其他洪水灾区受灾者同样的政府救助和社会捐助。

지구 내 주민은 이 방법에 따라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을 받는 외에도, 동시에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홍수 재해 지역 피해자와 동일한 정부 구호 및 사회 기부를 받는다.

蓄滞洪区运用后，对区内居民遭受的下列损失给予补偿：

홍수조절지구 운영 후, 지구 내 주민이 입은 다음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一)农作物、专业养殖和经济林水毁损失；

(1) 농작물, 전문 양식 및 경제림의 수해 손실

(二)住房水毁损失；

(2) 주택의 수해 손실

(三)无法转移的农业生产机械、家庭主要耐用消费品和饲养的畜禽水毁损失。

(3) 이전할 수 없는 농업 생산 기계, 가구 주요 내구 소비재 및 사육 가축의 수해 손실

蓄滞洪区运用后造成的下列损失，不予补偿：

홍수조절지구 운영 후 발생한 다음 손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一)根据国家有关规定应当退田而拒不退田，应当迁出而拒不迁出，或者退田、迁出后擅自返耕、返迁造成的水毁损失；

(1)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퇴경(퇴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퇴경을 거부하거나, 이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거부하거나, 퇴경 또는 이주 후 임의로 경작 또는 이주로 인한 수해 손실

(二)违反蓄滞洪区建设与管理规划、方案建造的住房水毁损失；

(2) 홍수조절지구 건설 및 관리 계획, 방안을 위반하여 건설된 주택의 수해 손실

(三)按照转移命令能转移而未转移的农业生产机械、家庭主要耐用消费品和饲养的畜禽水毁损失。

(3) 이전 명령에 따라 이전할 수 있었으나 이전하지 않은 농업 생산 기계, 가구 주요 내구 소비재 및 사육 가축의 수해 손실

蓄滞洪区运用后，对本办法第十一条规定范围内的损失实行分类定值补偿，补偿标准按照下列规定执行：

홍수조절지구 운영 후, 이 방법 제11조에 규정된 범위 내의 손실에 대해 분류 정액 보상을 실시하며, 보상 기준은 다음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一)农作物按照蓄滞洪区运用前三年平均年产值的50%至70%补偿，专业养殖、经济林按照蓄滞洪区运用前三年平均年产值的40%至50%补偿。具体补偿标准由蓄滞洪区所在地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以下统称省级人民政府)根据蓄滞洪区运用后的实际水毁情况在上述幅度内确定。

(1) 농작물은 홍수조절지구 운영 전 3년 평균 연간 생산량의 50%에서 70%까지 보상하고, 전문 양식 및 경제림은 홍수조절지구 운영 전 3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0%에서 50%까지 보상한다. 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이하 '성급 인민 정부'라 통칭)가 홍수조절지구 운영 후 실제 수해 상황에 따라 위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二)住房按照水毁损失的70%补偿。

(2) 주택은 수해 손실의 70%를 보상한다.

(三)农业生产机械、家庭主要耐用消费品和饲养的畜禽，按照水毁损失的50%补偿。但是，农业生产机械、家庭主要耐用消费品和饲养的畜禽的总价值在2000元以下的，按照水毁损失的100%补偿；水毁损失超过2000元不足4000元的，按照2000元补偿。

(3) 농업 생산 기계, 가구 주요 내구 소비재 및 사육 가축은 수해 손실의 50%를 보상한다. 단, 농업 생산 기계, 가구 주요 내구 소비재 및 사육 가축의 총 가치가 2000위안 미만인 경우 수해 손실의 100%를 보상하고, 수해 손실이 2000위안을 초과하고 4000위안 미만인 경우 2000위안을 보상한다.

分类定值补偿的具体办法，由蓄滞洪区所在地省级人民政府按照有利于蓄滞洪区运用和管理的原则制定。

분류 정액 보상의 구체적인 방법은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성급 인민 정부가 홍수조절지구 운영 및 관리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제정한다.

已下达蓄滞洪转移命令，因情况变化未实施蓄滞洪造成损失的，给予适当补偿。

홍수조절 이전 명령이 내려졌으나 상황 변화로 인해 홍수조절이 시행되지 않아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보상을 한다.

蓄滞洪区所在地县级人民政府应当组织有关部门和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对区内居民的承包土地、流转土地、住房、农业生产机械和家庭主要耐用消费品逐户进行补偿登记，并由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张榜公布；在规定时间内无异议的，由县、乡、村分级建档立卡。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는 관련 부서와 향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를 조직하여 지구 내 주민의 계약 토지, 유통 토지, 주택, 농업 생산 기계 및 가구 주요 내구 소비재를 세대별로 보상 등록하고, 촌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가 공개 게시해야 한다.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현, 향, 촌이 등급별로 파일을 구축하고 카드를 작성한다.

以村或者居民委员会为单位进行财产补偿登记时，应当有村民委员会成员、居民委员会成员和村民代表、居民代表参加。

촌 또는 주민 위원회를 단위로 재산 보상 등록을 할 때는 촌민 위원회 위원, 주민 위원회 위원 및 촌민 대표, 주민 대표가 참석해야 한다.

财产补偿登记涉及已经依法登记的不动产的，有关登记事项以不动产登记簿记载的为准。

재산 보상 등록이 이미 법에 따라 등록된 부동산과 관련된 경우, 관련 등록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의 기재를 기준으로 한다.

财产补偿登记已公布的区内居民的承包土地、流转土地、住房或者其他财产发生变更时，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应当于每年汛前汇总，并向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提出变更登记申请，由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核实登记后，报蓄滞洪区所在地县级人民政府指定的部门备案。

재산 보상 등록이 이미 공개된 지구 내 주민의 계약 토지, 유통 토지, 주택 또는 기타 재산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촌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는 매년 홍수기 전에 이를 취합하여 향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에 변경 등록을 신청하고, 향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가 확인 등록한 후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가 지정한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蓄滞洪区所在地县级人民政府应当及时将区内居民的承包土地、流转土地、住房、农业生产机械和家庭主要耐用消费品的财产补偿登记情况及变更登记情况汇总后抄报所在流域管理机构备案。流域管理机构应当根据每年汛期预报，对财产补偿登记及变更登记情况进行必要的抽查。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는 지구 내 주민의 계약 토지, 유통 토지, 주택, 농업 생산 기계 및 가구 주요 내구 소비재의 재산 보상 등록 상황 및 변경 등록 상황을 취합하여 소재 유역 관리 기구에 보고하고 비준을 받아야 한다. 유역 관리 기구는 매년 홍수 예보에 따라 재산 보상 등록 및 변경 등록 상황에 대해 필요한 샘플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蓄滞洪区运用后，所在地省级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主管部门应当及时组织对蓄滞洪区运用的淹没范围予以界定。

홍수조절지구 운영 후, 소재지 성급 인민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관 부서는 신속하게 홍수조절지구 운영의 침수 범위를 조직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蓄滞洪区所在地县级人民政府应当及时组织有关部门和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核查淹没范围内损失情况，按照规定的补偿标准提出补偿方案，经省级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主管部门核实后，由省级人民政府报国务院。补偿方案由国务院财政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和应急管理部门审查、核定，提出补偿资金总额，报国务院批准后下达。省级人民政府上报的补偿方案应当附具所在流域管理机构签署的意见。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는 신속하게 관련 부서와 향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를 조직하여 침수 범위 내 손실 상황을 확인하고, 규정된 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방안을 제출하며, 성급 인민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관 부서의 확인을 거쳐 성급 인민 정부가 국무원에 보고한다. 보상 방안은 국무원 재정 주관 부서,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및 응급 관리 부서가 심사, 확정하여 보상 자금 총액을 제시하고, 국무원의 비준을 받은 후 하달한다. 성급 인민 정부가 보고하는 보상 방안에는 소재 유역 관리 기구가 서명한 의견을 첨부해야 한다.

以村或者居民委员会为单位核查损失时，应当有村民委员会成员、居民委员会成员和村民代表、居民代表参加，并对损失情况张榜公布。

촌 또는 주민 위원회를 단위로 손실을 확인할 때는 촌민 위원회 위원, 주민 위원회 위원 및 촌민 대표, 주민 대표가 참석해야 하며, 손실 상황을 공개 게시해야 한다.

根据实际需要，可以委托专业机构参与核查损失情况。

실제 필요에 따라 전문 기관에 손실 상황 확인을 위탁할 수 있다.

蓄滞洪区运用补偿资金由中央财政和蓄滞洪区所在地省级财政共同承担，中央财政承担补偿资金总额的70%。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자금은 중앙 재정과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성급 재정이 공동으로 부담하며, 중앙 재정은 보상 자금 총액의 70%를 부담한다.

蓄滞洪区运用后，补偿资金应当及时、足额拨付到位。资金管理办法由国务院财政主管部门会同水行政主管部门制定。

홍수조절지구 운영 후, 보상 자금은 신속하고 충분하게 지급되어야 한다. 자금 관리 방법은 국무원 재정 주관 부서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제정한다.

蓄滞洪区所在地县级人民政府在补偿资金预算下达后，应当及时制定具体补偿方案，由乡镇人民政府、街道办事处逐户确定具体补偿金额，并由村民委员会、居民委员会张榜公布。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는 보상 자금 예산이 하달된 후, 신속하게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수립하고, 향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가 세대별로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확정하며, 촌민 위원회, 주민 위원회가 공개 게시해야 한다.

具体补偿金额经公布无异议后，按照国库集中支付制度有关规定将补偿资金支付至区内居民银行账户。

구체적인 보상 금액이 공개 후 이의가 없으면, 국고 집중 지급 제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 자금을 지구 내 주민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

蓄滞洪区运用后损失严重的，在补偿方案由国务院有关部门审查、核定前，蓄滞洪区所在地省级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主管部门可以向国务院水行政主管部门、财政主管部门申请预先下达部分补偿资金预算，并及时组织将补偿资金支付至区内居民银行账户。预先下达的补偿资金在后期据实结算。

홍수조절지구 운영 후 손실이 심각한 경우, 보상 방안이 국무원 관련 부서에 의해 심사, 확정되기 전에,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성급 인민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관 부서는 국무원 수리 행정 주관 부서, 재정 주관 부서에 보상 자금 예산의 일부를 사전에 하달해 줄 것을 신청하고, 신속하게 보상 자금을 지구 내 주민의 은행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사전에 하달된 보상 자금은 추후에 실제로 정산한다.

补偿资金发放完毕后，蓄滞洪区所在地省级人民政府或者其授权的主管部门应当及时将补偿工作情况报国务院财政主管部门、水行政主管部门和应急管理部门。

보상 자금 지급이 완료된 후,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성급 인민 정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주관 부서는 신속하게 보상 작업 상황을 국무원 재정 주관 부서, 수리 행정 주관 부서 및 응급 관리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人民政府有关部门及其工作人员，以及其他依法履行公职的人员，在蓄滞洪区运用补偿工作中滥用职权、玩忽职守、徇私舞弊，或者骗取、侵吞、挪用补偿资金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현급 이상 인민 정부 관련 부서 및 그 직원, 기타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인원이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작업에서 권리를 남용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부정 행위를 하거나, 보상 자금을 사취, 횡령 또는 유용한 경우, 책임 있는 지도 인원과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区内居民在财产补偿登记时弄虚作假，或者在蓄滞洪区运用补偿过程中谎报、虚报损失的，由县级人民政府责令改正，予以警告；多领、冒领补偿资金的，追回多领、冒领的资金。

지구 내 주민이 재산 보상 등록 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과정에서 손실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부풀려 보고한 경우, 현급 인민 정부가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를 한다. 초과 수령하거나 허위로 수령한 보상 자금은 환수한다.

违反本办法规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财产补偿登记、变更登记不得向区内居民收取任何费用，所需费用由蓄滞洪区所在地县级人民政府统筹解决。

재산 보상 등록 및 변경 등록은 지구 내 주민에게 어떠한 비용도 징수해서는 안 되며, 필요한 비용은 홍수조절지구 소재지 현급 인민 정부가 통합적으로 해결한다.

省级人民政府批准的防洪规划中确定的蓄滞洪区的运用补偿办法，由有关省级人民政府制定。

성급 인민 정부가 비준한 홍수 방어 계획에서 확정된 홍수조절지구의 운영 보상 방법은 관련 성급 인민 정부가 제정한다.

本办法自公布之日起施行。2000年5月27日国务院发布的《蓄滞洪区运用补偿暂行办法》同时废止。

이 방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2000년 5월 27일 국무원이 발표한 '홍수조절지구 운영 보상 잠행 방법'은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