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록사업조례

(1980年12月9日国务院批准　1980年12月27日国家经济委员会、国家基本建设委员会、国家科学技术委员会、国家档案局公布施行)

(1980년 12월 9일 국무원 비준, 1980년 12월 27일 국가경제위원회, 국가기본건설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기록국 공포 시행)

为了建立、健全科学技术档案工作，完整地保存和科学地管理科学技术档案(以下简称科技档案)，充分发挥科技档案在社会主义现代化建设中的作用，特制定本条例。

과학기술 기록사업을 수립·완비하고, 과학기술 기록(이하 '과기기록'이라 한다)을 완전히 보존하며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과기기록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科技档案是指在自然科学研究、生产技术、基本建设(以下简称科研、生产、基建)等活动中形成的应当归档保存的图纸、图表、文字材料、计算材料、照片、影片、录象、录音带等科技文件材料。

과기기록이란 자연과학 연구, 생산 기술, 기본 건설(이하 '연구·생산·건설'이라 한다) 등의 활동에서 형성되어 기록 보존해야 하는 도면, 도표, 문자 자료, 계산 자료, 사진, 필름, 비디오, 녹음 테이프 등의 과학기술 문서 자료를 말한다.

科技档案工作是生产管理、技术管理、科研管理的重要组成部分，各工业、交通、基建、科研、农林、军事、地质、测绘、水文、气象、教育、卫生等单位(以下简称各单位)，都应当把科技档案工作纳入生产管理工作、技术管理工作、科研管理工作之中，加强领导。

과기기록사업은 생산 관리, 기술 관리, 연구 관리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각 공업, 교통, 건설, 연구, 농림, 군사, 지질, 측량, 수문, 기상, 교육, 위생 등의 단위(이하 '각 단위'라 한다)는 과기기록사업을 생산 관리 업무, 기술 관리 업무, 연구 관리 업무에 포함시키고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各单位应当按照集中统一管理科技档案的基本原则，建立、健全科技档案工作，达到科技档案完整、准确、系统、安全和有效利用的要求。

각 단위는 과기기록을 집중 통일 관리하는 기본 원칙에 따라 과기기록사업을 수립·완비하여, 과기기록이 완전하고 정확하며 체계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各单位应当建立、健全科技文件材料的形成、积累、整理、归档制度，做到每一项科研、生产、基建等活动，都有完整、准确、系统的科技文件材料归档保存。

각 단위는 과학기술 문서 자료의 형성, 축적, 정리, 기록 보존 제도를 수립·완비하여, 매 연구·생산·건설 등의 활동마다 완전하고 정확하며 체계적인 과학기술 문서 자료가 기록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

各单位应当把科技文件材料的形成、积累、整理和归档纳入科技工作程序和科研、生产、基建等计划中，列入有关部门和有关人员的职责范围。

각 단위는 과학기술 문서 자료의 형성, 축적, 정리 및 기록 보존을 과학기술 업무 절차와 연구·생산·건설 등의 계획에 포함시키고, 관련 부서와 관련자의 직무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各单位在对每一项科研成果、产品试制、基建工程或其他技术项目进行鉴定、验收的时候，要有科技档案部门参加，对应当归档的科技文件材料加以验收。没有完整、准确、系统的科技文件材料的项目，不能验收。

각 단위는 매 연구 성과, 제품 시제품, 건설 공사 또는 기타 기술 프로젝트에 대해 감정·검수할 때, 과기기록 부서가 참여하여 기록 보존해야 할 과학기술 문서 자료를 검수하도록 해야 한다. 완전하고 정확하며 체계적인 과학기술 문서 자료가 없는 프로젝트는 검수할 수 없다.

一个科研课题、一个试制产品、一项工程或其他技术项目，在完成或告一段落以后，必须将所形成的科技文件材料加以系统整理，组成保管单位，填写保管期限，注明密级，由课题负责人、产品试制负责人、工程负责人等审查后，及时归档。

하나의 연구 과제, 시제품, 공사 또는 기타 기술 프로젝트가 완료되거나 일단락된 후에는 형성된 과학기술 문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보존 단위를 구성하고, 보존 기간을 기재하며, 비밀 등급을 명시하고, 과제 책임자, 제품 시제품 책임자, 공사 책임자 등이 심사한 후 신속히 기록 보존해야 한다.

凡是需要归档的科技文件材料，都应当做到书写材料优良、字迹工整、图样清晰，有利于长久保存。

기록 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 문서 자료는 모두 필기 재료가 우수하고, 글씨가 정확하며, 도면이 선명하여 장기 보존에 유리하도록 해야 한다.

科技档案部门有责任检查和协助科技人员做好科技文件材料的形成、积累、整理和归档的工作。

과기기록 부서는 과학기술 인력이 과학기술 문서 자료의 형성, 축적, 정리 및 기록 보존 작업을 잘 수행하도록 점검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다.

科技档案部门对接收来的科技档案，应当进行分类、编目、登记、统计和必要的加工整理。

과기기록 부서는 접수한 과기기록을 분류, 목록 작성, 등록, 통계 및 필요한 가공 정리를 해야 한다.

国务院所属各工业、交通、科研、基建等专业主管机关(以下简称专业主管机关)，应当拟定本专业系统的科技档案分类大纲。

국무원 소속 각 공업, 교통, 연구, 건설 등 전문 주관 기관(이하 '전문 주관 기관'이라 한다)은 본 전문 계통의 과기기록 분류 대강을 마련해야 한다.

各单位应当建立和健全图纸更改、补充的制度。更改、补充图纸，必须履行审批手续。

각 단위는 도면 변경·보충 제도를 수립하고 완비해야 한다. 도면을 변경·보충할 때는 반드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科技档案部门应当及时地提供科技档案为科研、生产、基建等各项工作服务，并编制必要的检索工具和参考资料。

과기기록 부서는 신속히 과기기록을 제공하여 연구·생산·건설 등 각종 업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검색 도구와 참고 자료를 편찬해야 한다.

借阅和复制科技档案要有一定的批准手续。

과기기록의 대출 및 복제에는 일정한 승인 절차가 있어야 한다.

各单位应当定期对科技档案的密级进行审查，根据上级的规定，及时调整密级，扩大利用与交流的范围。

각 단위는 정기적으로 과기기록의 비밀 등급을 심사하고, 상급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비밀 등급을 조정하여 이용과 교류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科技档案部门对科技档案的利用效果，应当进行必要的调查和建立借阅档案的统计制度。

과기기록 부서는 과기기록의 이용 효과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대출 기록의 통계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国务院所属各专业主管机关，应当编制本专业的科技档案保管期限表。科技档案的保管期限，分为永久、长期、定期三种。

국무원 소속 각 전문 주관 기관은 본 전문 분야의 과기기록 보존 기간표를 편찬해야 한다. 과기기록의 보존 기간은 영구, 장기, 정기 세 가지로 구분한다.

各单位应当定期做好科技档案保存价值的鉴定工作。鉴定的方法是直接鉴定档案的内容。鉴定工作要在总工程师或科研负责人的领导下，由科技领导干部、熟悉有关专业的科技人员和科技档案人员共同进行。

각 단위는 정기적으로 과기기록의 보존 가치에 대한 감정 작업을 해야 한다. 감정 방법은 기록 내용을 직접 감정하는 것이다. 감정 작업은 총공정사 또는 연구 책임자의 지도 아래, 과학기술 지도 간부, 해당 전문 분야에 정통한 과학기술 인력 및 과기기록 인력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

要销毁的科技档案，必须造具清册，经单位领导审定，报送上级主管机关备案。销毁科技档案，要指定监销人，防止失密。

폐기해야 할 과기기록은 반드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단위 지도자의 심사를 거쳐 상급 주관 기관에 보고하여 기록 보존해야 한다. 과기기록 폐기 시에는 감독 폐기인을 지정하여 비밀 누설을 방지해야 한다.

保管科技档案必须有专用库房，库房内应当保持适当的温度和湿度，并有防盗、防火、防晒、防虫、防尘等安全措施。科技档案部门应当定期检查科技档案的保管状况。对破损或变质的档案，要及时修补和复制。

과기기록을 보관하려면 전용 창고가 있어야 하며, 창고 내에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도난 방지, 화재 방지, 햇빛 차단, 해충 방지, 먼지 방지 등의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 과기기록 부서는 정기적으로 과기기록의 보관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손상되거나 변질된 기록은 신속히 수리하고 복제해야 한다.

科技档案部门对重要的科技档案应当复制副本，分别保存，以保证在非常情况下科技档案的安全和提供利用。

과학기술 기록물 부서는 중요한 과학기술 기록물에 대해 복사본을 만들어 각각 보관하여 비상 상황에서 과학기술 기록물의 안전과 활용을 보장해야 한다.

引进技术和设备的档案，由引进单位的科技档案部门统一管理。

도입된 기술 및 장비의 기록물은 도입 기관의 과학기술 기록물 부서가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凡是几个单位分工协作完成的科技项目或工程，由主办单位保存一整套档案，协作单位除保存与自己承担任务有关的档案正本以外，应将复制本送交主办单位保存。

여러 기관이 분업 협력하여 완성한 과학기술 프로젝트나 공사의 경우, 주관 기관이 전체 기록물 세트를 보관하고, 협력 기관은 자신이 담당한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 원본을 보관하는 외에 복사본을 주관 기관에 보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

凡单位撤销或变动，以及建筑物、构筑物、设备、仪器等转移使用关系时，其档案要妥善整理，并经领导人批准后向接受单位办理交接手续。

기관이 해산되거나 변경되거나 건물, 구조물, 설비, 기기 등의 사용 관계가 이전되는 경우, 해당 기록물을 적절히 정리하고 지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인수 기관에 인계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科技档案部门增添设备和用品的费用，分别从企业、事业单位的生产费、科研费或事业费中开支。

과학기술 기록물 부서의 장비 및 용품 추가 비용은 기업, 사업 단위의 생산비, 연구비 또는 사업비에서 각각 지출한다.

新建的企业、事业单位，应当同时建设符合要求的科技档案库房。

신설 기업, 사업 단위는 동시에 요구에 맞는 과학기술 기록물 보관소를 건설해야 한다.

国家档案局和各级档案管理机关应当加强对科技档案工作的指导、监督和检查。

국가 기록국과 각급 기록 관리 기관은 과학기술 기록물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科技档案工作必须按专业实行统一管理。国务院所属的各专业主管机关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所属的各专业主管机关，应当建立相应的档案机构，加强对所属企业、事业单位科技档案工作的领导。

과학기술 기록물 업무는 전문 분야별로 통일 관리되어야 한다. 국무원 소속 각 전문 주관 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속 각 전문 주관 기관은 해당 기록물 기관을 설립하여 소속 기업, 사업 단위의 과학기술 기록물 업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国务院所属的各专业主管机关，根据需要建立专业档案馆，收集和保管本专业需要长期和永久保存的科技档案。

국무원 소속 각 전문 주관 기관은 필요에 따라 전문 기록관을 설립하여 해당 전문 분야의 장기 및 영구 보존이 필요한 과학기술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관한다.

大中城市应当建立城市基本建设档案馆，收集和保管本城市应当长期和永久保存的基本建设档案。

대중도시는 도시 기본 건설 기록관을 설립하여 해당 도시의 장기 및 영구 보존이 필요한 기본 건설 기록물을 수집하고 보관해야 한다.

专业档案馆和城市基本建设档案馆是科学技术事业单位。

전문 기록관과 도시 기본 건설 기록관은 과학기술 사업 단위이다.

大中型企业、事业单位要设立直属的科技档案机构；小型企业、事业单位可以设立单独的科技档案室，也可以设立文书档案和科技档案统一管理的档案室，或者配备专(兼)职人员管理。

대형 및 중형 기업, 사업 단위는 직속 과학기술 기록물 기관을 설치해야 하며, 소형 기업, 사업 단위는 별도의 과학기술 기록물실을 설치하거나 문서 기록물과 과학기술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는 기록물실을 설치하거나 전임(겸임) 인력을 배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各单位的科技档案工作，由领导生产、科研的负责人或者总工程师分工领导。

각 단위의 과학기술 기록물 업무는 생산, 연구를 지도하는 책임자 또는 총공정사가 분담하여 지도한다.

专业档案馆或各单位的科技档案机构，根据需要可以兼管科技资料工作。

전문 기록관 또는 각 단위의 과학기술 기록물 기관은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 자료 업무를 겸할 수 있다.

国务院所属的各专业主管机关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所属的各专业主管机关都应当积极建设一支坚持社会主义道路，具有科技档案专业知识和懂得有关的科学技术，有一定工作能力的科技档案干部队伍。

국무원 소속 각 전문 주관 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속 각 전문 주관 기관은 모두 사회주의 길을 견지하고 과학기술 기록물 전문 지식을 갖추며 관련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일정한 업무 능력을 가진 과학기술 기록물 간부 대대를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科技档案干部要努力学习马列主义、毛泽东思想，认真执行国家的方针政策，刻苦钻研业务，不断总结经验，提高管理工作水平，积极为社会主义现代化建设服务。

과학기술 기록물 간부는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열심히 학습하고 국가의 방침 정책을 성실히 집행하며 업무를 열심히 연구하고 지속적으로 경험을 총결하여 관리 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에 적극적으로 봉사해야 한다.

各单位要给科技档案部门配备足够数量和能胜任工作的干部，还应当配备一定数量的科技干部，以保证工作的需要。

각 단위는 과학기술 기록물 부서에 충분한 수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부를 배치해야 하며, 또한 일정 수의 과학기술 간부를 배치하여 업무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各单位要经常对科技档案干部进行保守国家机密的教育，检查遵守保密制度的情况。

각 단위는 과학기술 기록물 간부에 대해 국가 기밀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비밀 유지 제도 준수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国务院所属的各专业主管机关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所属的各专业主管机关，可以根据本条例的精神，结合本系统、本地区科技档案工作情况，制定实施细则。

국무원 소속 각 전문 주관 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소속 각 전문 주관 기관은 본 조례의 정신에 따라 해당 시스템, 해당 지역의 과학기술 기록물 업무 상황을 결합하여 시행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本条例自发布之日起施行。过去有关规定与本条例有抵触的，以本条例为准。

본 조례는 발표일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관련 규정이 본 조례와 상충되는 경우 본 조례를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