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7月24日国务院第18次常务会议通过 2013年8月17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639号公布 自2014年1月1日起施行)
(2013년 7월 24일 국무원 제18차 상무회의 통과, 2013년 8월 1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639호 공포,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总则
총칙
为了加强铁路安全管理,保障铁路运输安全和畅通,保护人身安全和财产安全,制定本条例。
철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철도 운송 안전과 원활한 운행을 보장하며, 인명 안전과 재산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铁路安全管理坚持安全第一、预防为主、综合治理的方针。
철도 안전 관리는 안전 제일, 예방 위주, 종합 관리의 방침을 견지한다.
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负责全国铁路安全监督管理工作,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设立的铁路监督管理机构负责辖区内的铁路安全监督管理工作。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和铁路监督管理机构统称铁路监管部门。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는 전국 철도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가 설치한 철도 감독 관리 기구는 관할 구역 내의 철도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와 철도 감독 관리 기구를 통칭하여 철도 감독 부서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依照法律和国务院规定的职责,负责铁路安全管理的有关工作。
국무원 관련 부서는 법률 및 국무원이 규정한 직책에 따라 철도 안전 관리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铁路沿线地方各级人民政府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加强保障铁路安全的教育,落实护路联防责任制,防范和制止危害铁路安全的行为,协调和处理保障铁路安全的有关事项,做好保障铁路安全的有关工作。
철도 연선 지방 각급 인민 정부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철도 안전 보장 교육을 강화하고, 철로 호송 연합 방비 책임제를 이행하며, 철도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철도 안전 보장 관련 사항을 조정하고 처리하며, 철도 안전 보장 관련 업무를 잘 수행하여야 한다.
从事铁路建设、运输、设备制造维修的单位应当加强安全管理,建立健全安全生产管理制度,落实企业安全生产主体责任,设置安全管理机构或者配备安全管理人员,执行保障生产安全和产品质量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加强对从业人员的安全教育培训,保证安全生产所必需的资金投入。
철도 건설, 운송, 설비 제조 및 유지 보수를 하는 단위는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 생산 관리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며, 기업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이행하고, 안전 관리 기구를 설치하거나 안전 관리 인원을 배치하며, 생산 안전과 제품 품질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을 집행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안전 생산에 필요한 자금 투입을 보장하여야 한다.
铁路建设、运输、设备制造维修单位的工作人员应当严格执行规章制度,实行标准化作业,保证铁路安全。
철도 건설, 운송, 설비 제조 및 유지 보수 단위의 종사자는 규칙 제도를 엄격히 집행하고,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여 철도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铁路监管部门、铁路运输企业等单位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制定突发事件应急预案,并组织应急演练。
철도 감독 부서, 철도 운송 기업 등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돌발 사건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비상 훈련을 조직하여야 한다.
禁止扰乱铁路建设、运输秩序。禁止损坏或者非法占用铁路设施设备、铁路标志和铁路用地。
철도 건설 및 운송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금지한다. 철도 시설 설비, 철도 표지 및 철도 용지를 손상하거나 불법 점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任何单位或者个人发现损坏或者非法占用铁路设施设备、铁路标志、铁路用地以及其他影响铁路安全的行为,有权报告铁路运输企业,或者向铁路监管部门、公安机关或者其他有关部门举报。接到报告的铁路运输企业、接到举报的部门应当根据各自职责及时处理。
모든 단위 또는 개인은 철도 시설 설비, 철도 표지, 철도 용지의 손상 또는 불법 점유 및 기타 철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철도 운송 기업에 보고하거나 철도 감독 부서, 공안 기관 또는 기타 관련 부서에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를 접수한 철도 운송 기업 및 신고를 접수한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对维护铁路安全作出突出贡献的单位或者个人,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表彰奖励。
철도 안전 유지에 현저한 공헌을 한 단위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한다.
铁路建设质量安全
철도 건설 품질 안전
铁路建设工程的勘察、设计、施工、监理以及建设物资、设备的采购,应当依法进行招标。
철도 건설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감리 및 건설 자재, 설비의 구매는 법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여야 한다.
从事铁路建设工程勘察、设计、施工、监理活动的单位应当依法取得相应资质,并在其资质等级许可的范围内从事铁路工程建设活动。
철도 건설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감리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법에 따라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야 하며, 그 자격 등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철도 건설 공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铁路建设单位应当选择具备相应资质等级的勘察、设计、施工、监理单位进行工程建设,并对建设工程的质量安全进行监督检查,制作检查记录留存备查。
철도 건설 단위는 해당 자격 등급을 갖춘 탐사, 설계, 시공, 감리 단위를 선정하여 공사 건설을 진행하여야 하며, 건설 공사의 품질 안전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铁路建设工程的勘察、设计、施工、监理应当遵守法律、行政法规关于建设工程质量和安全管理的规定,执行国家标准、行业标准和技术规范。
철도 건설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감리는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건설 공사 품질 및 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기술 규범을 집행하여야 한다.
铁路建设工程的勘察、设计、施工单位依法对勘察、设计、施工的质量负责,监理单位依法对施工质量承担监理责任。
철도 건설 공사의 탐사, 설계, 시공 단위는 법에 따라 탐사, 설계, 시공의 품질에 대한 책임을 지며, 감리 단위는 법에 따라 시공 품질에 대한 감리 책임을 진다.
高速铁路和地质构造复杂的铁路建设工程实行工程地质勘察监理制度。
고속철도 및 지질 구조가 복잡한 철도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지질 탐사 감리 제도를 시행한다.
铁路建设工程的安全设施应当与主体工程同时设计、同时施工、同时投入使用。安全设施投资应当纳入建设项目概算。
철도 건설 공사의 안전 시설은 본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에 시공, 동시에 사용되어야 한다. 안전 시설 투자는 건설 프로젝트 개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铁路建设工程使用的材料、构件、设备等产品,应当符合有关产品质量的强制性国家标准、行业标准。
철도 건설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부재, 장비 등 제품은 관련 제품 품질의 강제성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铁路建设工程的建设工期,应当根据工程地质条件、技术复杂程度等因素,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和技术规范合理确定、调整。
철도 건설 공사의 건설 공기는 공사 지질 조건, 기술 복잡성 정도 등의 요소에 따라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기술 규범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 및 조정되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违反前款规定要求铁路建设、设计、施工单位压缩建设工期。
모든 단위와 개인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 건설, 설계, 시공 단위에 건설 공기를 단축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
铁路建设工程竣工,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组织验收,并由铁路运输企业进行运营安全评估。经验收、评估合格,符合运营安全要求的,方可投入运营。
철도 건설 공사가 완공되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검수를 조직하고 철도 운송 기업이 운영 안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검수 및 평가에 합격하고 운영 안전 요구에 부합해야 운영에 투입할 수 있다.
在铁路线路及其邻近区域进行铁路建设工程施工,应当执行铁路营业线施工安全管理规定。铁路建设单位应当会同相关铁路运输企业和工程设计、施工单位制定安全施工方案,按照方案进行施工。施工完毕应当及时清理现场,不得影响铁路运营安全。
철도 선로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철도 건설 공사 시공을 할 경우 철도 영업선 시공 안전 관리 규정을 실행해야 한다. 철도 건설 단위는 관련 철도 운송 기업 및 공정 설계, 시공 단위와 함께 안전 시공 방안을 수립하고 방안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시공 완료 후 즉시 현장을 정리하여 철도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新建、改建设计开行时速120公里以上列车的铁路或者设计运输量达到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规定的较大运输量标准的铁路,需要与道路交叉的,应当设置立体交叉设施。
시속 120km 이상 열차를 운행하도록 설계된 철도 또는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가 규정한 비교적 큰 운송량 기준에 도달하는 철도를 신설 또는 개조할 때 도로와 교차해야 하는 경우 입체 교차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新建、改建高速公路、一级公路或者城市道路中的快速路,需要与铁路交叉的,应当设置立体交叉设施,并优先选择下穿铁路的方案。
고속도로, 1급 도로 또는 도시 도로 중 빠른 도로를 신설 또는 개조할 때 철도와 교차해야 하는 경우 입체 교차 시설을 설치하고 철도를 하부로 통과하는 방안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
已建成的属于前两款规定情形的铁路、道路为平面交叉的,应当逐步改造为立体交叉。
이미 건설된 전항 두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철도 및 도로가 평면 교차인 경우 점차 입체 교차로 개조해야 한다.
新建、改建高速铁路需要与普通铁路、道路、渡槽、管线等设施交叉的,应当优先选择高速铁路上跨方案。
고속철도를 신설 또는 개조할 때 일반 철도, 도로, 수로, 관로 등 시설과 교차해야 하는 경우 고속철도 상월 방안을 우선 선택해야 한다.
设置铁路与道路立体交叉设施及其附属安全设施所需费用的承担,按照下列原则确定:
철도와 도로의 입체 교차 시설 및 그 부속 안전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다음 원칙에 따라 정한다.
(一)新建、改建铁路与既有道路交叉的,由铁路方承担建设费用;道路方要求超过既有道路建设标准建设所增加的费用,由道路方承担;
(1) 신설·개량 철도가 기존 도로와 교차하는 경우 철도 측이 건설 비용을 부담한다. 도로 측이 기존 도로 건설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을 요구하여 증가된 비용은 도로 측이 부담한다.
(二)新建、改建道路与既有铁路交叉的,由道路方承担建设费用;铁路方要求超过既有铁路线路建设标准建设所增加的费用,由铁路方承担;
(2) 신설·개량 도로가 기존 철도와 교차하는 경우 도로 측이 건설 비용을 부담한다. 철도 측이 기존 철도 노선 건설 기준을 초과하는 건설을 요구하여 증가된 비용은 철도 측이 부담한다.
(三)同步建设的铁路和道路需要设置立体交叉设施以及既有铁路道口改造为立体交叉的,由铁路方和道路方按照公平合理的原则分担建设费用。
(3) 동시에 건설되는 철도와 도로에 입체 교차 시설을 설치해야 하거나 기존 철도 건널목을 입체 교차로 개조하는 경우 철도 측과 도로 측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건설 비용을 분담한다.
铁路与道路立体交叉设施及其附属安全设施竣工验收合格后,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移交有关单位管理、维护。
철도와 도로의 입체 교차 시설 및 그 부속 안전 시설의 준공 검사에 합격한 후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 단위에 인계하여 관리·유지하도록 한다.
专用铁路、铁路专用线需要与公用铁路网接轨的,应当符合国家有关铁路建设、运输的安全管理规定。
전용 철도, 철도 전용선이 공용 철도망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 국가의 관련 철도 건설·운송 안전 관리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铁路专用设备质量安全
철도 전용 장비 품질 안전
设计、制造、维修或者进口新型铁路机车车辆,应当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并分别向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申请领取型号合格证、制造许可证、维修许可证或者进口许可证,具体办法由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制定。
신형 철도 차량을 설계·제조·수리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각각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에 신청하여 형식 승인서, 제조 허가증, 수리 허가증 또는 수입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가 정한다.
铁路机车车辆的制造、维修、使用单位应当遵守有关产品质量的法律、行政法规以及国家其他有关规定,确保投入使用的机车车辆符合安全运营要求。
철도 차량의 제조·수리·사용 단위는 제품 품질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되는 차량이 안전 운행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生产铁路道岔及其转辙设备、铁路信号控制软件和控制设备、铁路通信设备、铁路牵引供电设备的企业,应当符合下列条件并经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依法审查批准:
철도 분기기 및 그 전환 장치, 철도 신호 제어 소프트웨어 및 제어 장치, 철도 통신 장치, 철도 견인 전원 공급 장치를 생산하는 기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의 법적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一)有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检测、检验合格的专业生产设备;
(1)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따라 검사, 검정에 합격한 전문 생산 설비를 보유할 것;
(二)有相应的专业技术人员;
(2) 상응하는 전문 기술 인력을 보유할 것;
(三)有完善的产品质量保证体系和安全管理制度;
(3) 완비된 제품 품질 보증 체계와 안전 관리 제도를 보유할 것;
(四)法律、行政法规规定的其他条件。
(4) 법률, 행정 법규에서 규정하는 기타 조건.
铁路机车车辆以外的直接影响铁路运输安全的铁路专用设备,依法应当进行产品认证的,经认证合格方可出厂、销售、进口、使用。
철도 차량 외에 철도 운송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철도 전용 설비로서 법에 따라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인증에 합격한 후에야 출고, 판매, 수입, 사용할 수 있다.
用于危险化学品和放射性物品运输的铁路罐车、专用车辆以及其他容器的生产和检测、检验,依照有关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
위험 화학 물질 및 방사성 물질 운송에 사용되는 철도 탱크차, 전용 차량 및 기타 용기의 생산 및 검사, 검정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用于铁路运输的安全检测、监控、防护设施设备,集装箱和集装化用具等运输器具,专用装卸机械、索具、篷布、装载加固材料或者装置,以及运输包装、货物装载加固等,应当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和技术规范。
철도 운송에 사용되는 안전 검측, 감시, 보호 시설 설비, 컨테이너 및 집하화 용구 등 운송 기구, 전용 하역 기계, 슬링, 방포, 적재 고정 재료 또는 장치, 그리고 운송 포장, 화물 적재 고정 등은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기술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
铁路机车车辆以及其他铁路专用设备存在缺陷,即由于设计、制造、标识等原因导致同一批次、型号或者类别的铁路专用设备普遍存在不符合保障人身、财产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的情形或者其他危及人身、财产安全的不合理危险的,应当立即停止生产、销售、进口、使用;设备制造者应当召回缺陷产品,采取措施消除缺陷。具体办法由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制定。
철도 차량 및 기타 철도 전용 설비에 결함이 있는 경우, 즉 설계, 제조, 표시 등의 원인으로 동일 배치, 모델 또는 종류의 철도 전용 설비가 보편적으로 인신, 재산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타 인신, 재산 안전을 위협하는 불합리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생산, 판매, 수입,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설비 제조자는 결함 제품을 리콜하고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가 제정한다.
铁路线路安全
철도 노선 안전
铁路线路两侧应当设立铁路线路安全保护区。铁路线路安全保护区的范围,从铁路线路路堤坡脚、路堑坡顶或者铁路桥梁(含铁路、道路两用桥,下同)外侧起向外的距离分别为:
철도 노선 양측에는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을 설치해야 한다.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의 범위는 철도 노선 제방 비탈면 끝, 절토 비탈면 꼭대기 또는 철도 교량(철도, 도로 겸용 교량 포함, 이하 동일) 외측으로부터 바깥쪽으로의 거리가 각각 다음과 같다:
(一)城市市区高速铁路为10米,其他铁路为8米;
(1) 도시 시가지 고속철도는 10미터, 기타 철도는 8미터
(二)城市郊区居民居住区高速铁路为12米,其他铁路为10米;
(2) 도시 교외 주거 지역 고속철도는 12미터, 기타 철도는 10미터
(三)村镇居民居住区高速铁路为15米,其他铁路为12米;
(3) 촌진 주거 지역 고속철도는 15미터, 기타 철도는 12미터
(四)其他地区高速铁路为20米,其他铁路为15米。
(4) 기타 지역 고속철도는 20미터, 기타 철도는 15미터
前款规定距离不能满足铁路运输安全保护需要的,由铁路建设单位或者铁路运输企业提出方案,铁路监督管理机构或者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照本条第三款规定程序划定。
전항 규정 거리가 철도 운송 안전 보호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철도 건설 단위 또는 철도 운송 기업이 방안을 제출하고, 철도 감독 관리 기관 또는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본조 제3항 규정 절차에 따라 구획한다.
在铁路用地范围内划定铁路线路安全保护区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组织铁路建设单位或者铁路运输企业划定并公告。在铁路用地范围外划定铁路线路安全保护区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根据保障铁路运输安全和节约用地的原则,组织有关铁路监督管理机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国土资源等部门划定并公告。
철도 용지 범위 내에서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을 구획하는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이 철도 건설 단위 또는 철도 운송 기업을 조직하여 구획하고 공고한다. 철도 용지 범위 밖에서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을 구획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철도 운송 안전 보장 및 토지 절약 원칙에 따라 관련 철도 감독 관리 기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국토 자원 등 부서를 조직하여 구획하고 공고한다.
铁路线路安全保护区与公路建筑控制区、河道管理范围、水利工程管理和保护范围、航道保护范围或者石油、电力以及其他重要设施保护区重叠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组织有关部门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协商划定并公告。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이 도로 건축 통제 구역, 하천 관리 범위, 수리 공정 관리 및 보호 범위, 항로 보호 범위 또는 석유, 전력 및 기타 중요 시설 보호 구역과 중첩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관련 부서를 조직하여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협의하여 구획하고 공고한다.
新建、改建铁路的铁路线路安全保护区范围,应当自铁路建设工程初步设计批准之日起30日内,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依照本条例的规定划定并公告。铁路建设单位或者铁路运输企业应当根据工程竣工资料进行勘界,绘制铁路线路安全保护区平面图,并根据平面图设立标桩。
신설, 개량 철도의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범위는 철도 건설 공정 초기 설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획하고 공고한다. 철도 건설 단위 또는 철도 운송 기업은 공정 준공 자료에 따라 경계를 측량하고,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평면도를 작성하며, 평면도에 따라 표주를 설치한다.
设计开行时速120公里以上列车的铁路应当实行全封闭管理。铁路建设单位或者铁路运输企业应当按照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的规定在铁路用地范围内设置封闭设施和警示标志。
설계 운행 시속 120km 이상 열차의 철도는 전면 폐쇄 관리를 시행해야 한다. 철도 건설 단위 또는 철도 운송 기업은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문의 규정에 따라 철도 용지 범위 내에 폐쇄 시설 및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禁止在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烧荒、放养牲畜、种植影响铁路线路安全和行车瞭望的树木等植物。
철도 노선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불을 지르거나, 가축을 방목하거나, 철도 노선 안전 및 열차 운행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나무 등 식물을 심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向铁路线路安全保护区排污、倾倒垃圾以及其他危害铁路安全的物质。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에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 및 기타 철도 안전을 해치는 물질을 투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在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建造建筑物、构筑物等设施,取土、挖砂、挖沟、采空作业或者堆放、悬挂物品,应当征得铁路运输企业同意并签订安全协议,遵守保证铁路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和施工安全规范,采取措施防止影响铁路运输安全。铁路运输企业应当派员对施工现场实行安全监督。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시설을 건설하거나 토취, 채사, 굴착, 채굴 작업을 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걸어두는 경우에는 철도 운송 기업의 동의를 얻고 안전 협약을 체결하여 철도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시공 안전 규범을 준수하고 철도 운송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은 직원을 파견하여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既有的建筑物、构筑物危及铁路运输安全的,应当采取必要的安全防护措施;采取安全防护措施后仍不能保证安全的,依照有关法律的规定拆除。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내에 기존의 건축물, 구조물이 철도 운송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철거한다.
拆除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的建筑物、构筑物,清理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的植物,或者对他人在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已依法取得的采矿权等合法权利予以限制,给他人造成损失的,应当依法给予补偿或者采取必要的补救措施。但是,拆除非法建设的建筑物、构筑物的除外。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내의 건축물, 구조물을 철거하거나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내의 식물을 제거하거나 타인이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이미 법적으로 취득한 광업권 등 합법적 권리를 제한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필요한 구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불법 건축물, 구조물을 철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在铁路线路安全保护区及其邻近区域建造或者设置的建筑物、构筑物、设备等,不得进入国家规定的铁路建筑限界。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및 그 인접 지역에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건축물, 구조물, 설비 등은 국가가 규정한 철도 건축 한계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
在铁路线路两侧建造、设立生产、加工、储存或者销售易燃、易爆或者放射性物品等危险物品的场所、仓库,应当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规定的安全防护距离。
철도 선로 양측에 인화성, 폭발성 또는 방사성 물질 등 위험 물품을 생산, 가공, 저장 또는 판매하는 장소, 창고를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이 규정한 안전 보호 거리를 준수해야 한다.
在铁路线路两侧从事采矿、采石或者爆破作业,应当遵守有关采矿和民用爆破的法律法规,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和铁路安全保护要求。
철도 선로 양측에서 채광, 채석 또는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관련 채광 및 민간 발파에 관한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철도 안전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在铁路线路路堤坡脚、路堑坡顶、铁路桥梁外侧起向外各1000米范围内,以及在铁路隧道上方中心线两侧各1000米范围内,确需从事露天采矿、采石或者爆破作业的,应当与铁路运输企业协商一致,依照有关法律法规的规定报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批准,采取安全防护措施后方可进行。
철도 선로 제방 비탈면 끝, 절토 비탈면 꼭대기, 철도 교량 외측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범위 내 및 철도 터널 상부 중심선 양측 각각 1000미터 범위 내에서 노천 채광, 채석 또는 발파 작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철도 운송 기업과 협의하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고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한 후에야 수행할 수 있다.
高速铁路线路路堤坡脚、路堑坡顶或者铁路桥梁外侧起向外各200米范围内禁止抽取地下水。
고속철도 선로 제방 비탈면 끝, 절토 비탈면 꼭대기 또는 철도 교량 외측으로부터 각각 200미터 범위 내에서는 지하수 채취를 금지한다.
在前款规定范围外,高速铁路线路经过的区域属于地面沉降区域,抽取地下水危及高速铁路安全的,应当设置地下水禁止开采区或者限制开采区,具体范围由铁路监督管理机构会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提出方案,报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批准并公告。
전항에서 규정한 범위 밖에서 고속철도 선로가 통과하는 지역이 지반 침하 지역에 속하여 지하수 채취가 고속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지하수 채취 금지 구역 또는 제한 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이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와 함께 방안을 제출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고 공고해야 한다.
在电气化铁路附近从事排放粉尘、烟尘及腐蚀性气体的生产活动,超过国家规定的排放标准,危及铁路运输安全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依法责令整改,消除安全隐患。
전기화 철도 부근에서 분진, 연기 및 부식성 가스를 배출하는 생산 활동을 하여 국가 배출 기준을 초과하고 철도 운송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시정을 명령하고 안전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不得擅自在铁路桥梁跨越处河道上下游各1000米范围内围垦造田、拦河筑坝、架设浮桥或者修建其他影响铁路桥梁安全的设施。
어떤 단위나 개인도 철도 교량이 위치한 하천의 상하류 각 1000미터 범위 내에서 임의로 간척 농지 조성, 하천 막이 댐 건설, 부교 설치 또는 철도 교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因特殊原因确需在前款规定的范围内进行围垦造田、拦河筑坝、架设浮桥等活动的,应当进行安全论证,负责审批的机关在批准前应当征求有关铁路运输企业的意见。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전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간척 농지 조성, 하천 막이 댐 건설, 부교 설치 등의 활동을 해야 하는 경우 안전 논증을 수행해야 하며, 승인 기관은 승인 전에 관련 철도 운송 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禁止在铁路桥梁跨越处河道上下游的下列范围内采砂、淘金:
철도 교량이 위치한 하천의 상하류 다음 범위 내에서 모래 채취 및 사금 채취를 금지한다:
(一)跨河桥长500米以上的铁路桥梁,河道上游500米,下游3000米;
(1) 교량 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철도 교량의 경우, 하천 상류 500미터, 하류 3000미터;
(二)跨河桥长100米以上不足500米的铁路桥梁,河道上游500米,下游2000米;
(2) 교량 길이가 100미터 이상 500미터 미만인 철도 교량의 경우, 하천 상류 500미터, 하류 2000미터;
(三)跨河桥长不足100米的铁路桥梁,河道上游500米,下游1000米。
(3) 교량 길이가 100미터 미만인 철도 교량의 경우, 하천 상류 500미터, 하류 1000미터.
有关部门依法在铁路桥梁跨越处河道上下游划定的禁采范围大于前款规定的禁采范围的,按照划定的禁采范围执行。
관련 부서가 법에 따라 철도 교량이 위치한 하천의 상하류에 설정한 금지 채취 범위가 전항의 금지 채취 범위보다 큰 경우, 설정된 금지 채취 범위에 따라 집행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国土资源主管部门应当按照各自职责划定禁采区域、设置禁采标志,制止非法采砂、淘金行为。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의 수리 행정 주관 부서와 국토 자원 주관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금지 채취 구역을 설정하고 금지 채취 표지를 설치하며, 불법 모래 채취 및 사금 채취 행위를 저지해야 한다.
在铁路桥梁跨越处河道上下游各500米范围内进行疏浚作业,应当进行安全技术评价,有关河道、航道管理部门应当征求铁路运输企业的意见,确认安全或者采取安全技术措施后,方可批准进行疏浚作业。但是,依法进行河道、航道日常养护、疏浚作业的除外。
철도 교량이 위치한 하천의 상하류 각 500미터 범위 내에서 준설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 기술 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관련 하천 및 수로 관리 부서는 철도 운송 기업의 의견을 들어 안전을 확인하거나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한 후에만 준설 작업을 승인할 수 있다. 단, 법에 따라 하천 및 수로의 일상 유지 보수 및 준설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铁路、道路两用桥由所在地铁路运输企业和道路管理部门或者道路经营企业定期检查、共同维护,保证桥梁处于安全的技术状态。
철도·도로 공용교는 소재지 철도 운송 기업과 도로 관리 부서 또는 도로 운영 기업이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공동으로 유지보수하여 교량이 안전한 기술 상태에 있도록 보장한다.
铁路、道路两用桥的墩、梁等共用部分的检测、维修由铁路运输企业和道路管理部门或者道路经营企业共同负责,所需费用按照公平合理的原则分担。
철도·도로 공용교의 교각, 보 등 공용 부분의 검측 및 수리는 철도 운송 기업과 도로 관리 부서 또는 도로 운영 기업이 공동으로 책임지며, 필요한 비용은 공평 합리 원칙에 따라 분담한다.
铁路的重要桥梁和隧道按照国家有关规定由中国人民武装警察部队负责守卫。
철도의 중요 교량 및 터널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인민 무장 경찰 부대가 경비를 담당한다.
船舶通过铁路桥梁应当符合桥梁的通航净空高度并遵守航行规则。
선박이 철도 교량을 통과할 때는 교량의 통항 순고 높이에 적합해야 하며 항행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桥区航标中的桥梁航标、桥柱标、桥梁水尺标由铁路运输企业负责设置、维护,水面航标由铁路运输企业负责设置,航道管理部门负责维护。
교구 항로 표지 중 교량 항로 표지, 교주 표지, 교량 수위 표지는 철도 운송 기업이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수면 항로 표지는 철도 운송 기업이 설치하며 항로 관리 부서가 유지보수한다.
下穿铁路桥梁、涵洞的道路应当按照国家标准设置车辆通过限高、限宽标志和限高防护架。城市道路的限高、限宽标志由当地人民政府指定的部门设置并维护,公路的限高、限宽标志由公路管理部门设置并维护。限高防护架在铁路桥梁、涵洞、道路建设时设置,由铁路运输企业负责维护。
철도 교량 및 함동을 하부 통과하는 도로는 국가 표준에 따라 차량 통과 높이 제한, 폭 제한 표지 및 높이 제한 보호대를 설치해야 한다. 도시 도로의 높이·폭 제한 표지는 현지 인민 정부가 지정한 부서가 설치 및 유지보수하고, 공로의 높이·폭 제한 표지는 공로 관리 부서가 설치 및 유지보수한다. 높이 제한 보호대는 철도 교량, 함동, 도로 건설 시 설치하며 철도 운송 기업이 유지보수를 담당한다.
机动车通过下穿铁路桥梁、涵洞的道路,应当遵守限高、限宽规定。
자동차가 철도 교량 및 함동을 하부 통과하는 도로를 운행할 때는 높이·폭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下穿铁路涵洞的管理单位负责涵洞的日常管理、维护,防止淤塞、积水。
철도 함동 하부 통과 도로의 관리 단위는 함동의 일상 관리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여 막힘과 침수를 방지한다.
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的道路和铁路线路路堑上的道路、跨越铁路线路的道路桥梁,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设置防止车辆以及其他物体进入、坠入铁路线路的安全防护设施和警示标志,并由道路管理部门或者道路经营企业维护、管理。
철도 선로 보호 구역 내의 도로, 철도 선로 절토부 위의 도로, 철도 선로를 횡단하는 도로 교량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 및 기타 물체가 철도 선로에 진입하거나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 안전 보호 시설 및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도로 관리 부서 또는 도로 운영 기업이 유지보수 및 관리한다.
架设、铺设铁路信号和通信线路、杆塔应当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和铁路安全防护要求。铁路运输企业、为铁路运输提供服务的电信企业应当加强对铁路信号和通信线路、杆塔的维护和管理。
철도 신호 및 통신 선로, 철탑을 가설·포설할 때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철도 안전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 및 철도 운송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 기업은 철도 신호 및 통신 선로, 철탑의 유지보수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设置或者拓宽铁路道口、铁路人行过道,应当征得铁路运输企业的同意。
철도 건널목 또는 철도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거나 확장하려면 철도 운송 기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铁路与道路交叉的无人看守道口应当按照国家标准设置警示标志;有人看守道口应当设置移动栏杆、列车接近报警装置、警示灯、警示标志、铁路道口路段标线等安全防护设施。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는 무인 건널목에는 국가 기준에 따라 경고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유인 건널목에는 이동식 난간, 열차 접근 경보 장치, 경고등, 경고 표지, 철도 건널목 구간 노면 표시 등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道口移动栏杆、列车接近报警装置、警示灯等安全防护设施由铁路运输企业设置、维护;警示标志、铁路道口路段标线由铁路道口所在地的道路管理部门设置、维护。
건널목 이동식 난간, 열차 접근 경보 장치, 경고등 등 안전 보호 시설은 철도 운송 기업이 설치 및 유지 관리한다. 경고 표지와 철도 건널목 구간 노면 표시는 철도 건널목 소재지의 도로 관리 부서가 설치 및 유지 관리한다.
机动车或者非机动车在铁路道口内发生故障或者装载物掉落的,应当立即将故障车辆或者掉落的装载物移至铁路道口停止线以外或者铁路线路最外侧钢轨5米以外的安全地点。无法立即移至安全地点的,应当立即报告铁路道口看守人员;在无人看守道口,应当立即在道口两端采取措施拦停列车,并就近通知铁路车站或者公安机关。
철도 건널목 내에서 자동차 또는 비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적재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고장 차량 또는 떨어진 적재물을 철도 건널목 정지선 밖 또는 철도 선로 최외측 레일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한다. 즉시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없는 경우, 즉시 건널목 감시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무인 건널목에서는 즉시 건널목 양쪽에서 열차를 정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가까운 철도역 또는 경찰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履带车辆等可能损坏铁路设施设备的车辆、物体通过铁路道口,应当提前通知铁路道口管理单位,在其协助、指导下通过,并采取相应的安全防护措施。
궤도 차량 등 철도 시설 및 장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차량이나 물체가 철도 건널목을 통과할 때는 사전에 철도 건널목 관리 기관에 통보하고, 그 협조와 지도 아래 통과해야 하며, 상응하는 안전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在下列地点,铁路运输企业应当按照国家标准、行业标准设置易于识别的警示、保护标志:
다음 장소에서 철도 운송 기업은 국가 기준 및 업계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쉬운 경고 및 보호 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一)铁路桥梁、隧道的两端;
(1) 철도 교량 및 터널의 양쪽 끝
(二)铁路信号、通信光(电)缆的埋设、铺设地点;
(2) 철도 신호, 통신 광(전)케이블의 매설 및 포설 장소
(三)电气化铁路接触网、自动闭塞供电线路和电力贯通线路等电力设施附近易发生危险的地点。
(3) 전철화 철도 전차선, 자동 폐색 급전선 및 전력 관통선 등 전력 시설 부근에서 위험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
禁止毁坏铁路线路、站台等设施设备和铁路路基、护坡、排水沟、防护林木、护坡草坪、铁路线路封闭网及其他铁路防护设施。
철도 선로, 승강장 등 시설 및 장비와 철도 노반, 비탈면, 배수로, 방호림, 비탈면 잔디, 철도 선로 폐쇄망 및 기타 철도 방호 시설을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禁止实施下列危及铁路通信、信号设施安全的行为:
철도 통신 및 신호 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在埋有地下光(电)缆设施的地面上方进行钻探,堆放重物、垃圾,焚烧物品,倾倒腐蚀性物质;
(1) 지하 광(전)케이블 시설이 매설된 지표면 위에서 시추, 중량물 또는 쓰레기 적치, 물품 소각, 부식성 물질 투기
(二)在地下光(电)缆两侧各1米的范围内建造、搭建建筑物、构筑物等设施;
(2) 지하 광(전)케이블 양측 각 1미터 범위 내에서 건축물, 구조물 등 시설 건설 또는 설치
(三)在地下光(电)缆两侧各1米的范围内挖砂、取土;
(3) 지하 광(전)케이블 양측 각 1미터 범위 내에서 모래 채취, 토양 굴착
(四)在过河光(电)缆两侧各100米的范围内挖砂、抛锚或者进行其他危及光(电)缆安全的作业。
(4) 하천 횡단 광(전)케이블 양측 각 100미터 범위 내에서 모래 채취, 닻 투하 또는 광(전)케이블 안전을 위협하는 기타 작업
禁止实施下列危害电气化铁路设施的行为:
전철화 철도 시설을 손상시키는 다음 행위를 금지한다:
(一)向电气化铁路接触网抛掷物品;
(1) 전철화 철도 접촉선에 물건 투척
(二)在铁路电力线路导线两侧各500米的范围内升放风筝、气球等低空飘浮物体;
(2) 철도 전력선 양측 각 500미터 범위 내에서 연, 풍선 등 저공 부유물체 띄우기
(三)攀登铁路电力线路杆塔或者在杆塔上架设、安装其他设施设备;
(3) 철도 전력선 철탑에 오르거나 철탑 위에 기타 시설물 설치
(四)在铁路电力线路杆塔、拉线周围20米范围内取土、打桩、钻探或者倾倒有害化学物品;
(4) 철도 전력선 철탑 및 당김줄 주변 20미터 범위 내에서 토양 굴착, 말뚝 박기, 시추 또는 유해 화학물질 투기
(五)触碰电气化铁路接触网。
(5) 전기화 철도 접촉망에 접촉하는 행위.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铁路运输企业应当依照地质灾害防治法律法规的规定,加强铁路沿线地质灾害的预防、治理和应急处理等工作。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 철도 운송 기업은 지질 재해 방지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철도 연선의 지질 재해 예방, 관리 및 응급 처리 등의 작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应当对铁路线路、铁路防护设施和警示标志进行经常性巡查和维护;对巡查中发现的安全问题应当立即处理,不能立即处理的应当及时报告铁路监督管理机构。巡查和处理情况应当记录留存。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 선로, 철도 보호 시설 및 경고 표지에 대해 정기적인 순찰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순찰 중 발견된 안전 문제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즉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철도 감독 관리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순찰 및 처리 상황은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铁路运营安全
철도 운영 안전
铁路运输企业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的规定,制定铁路运输安全管理制度,完善相关作业程序,保障铁路旅客和货物运输安全。
철도 운송 기업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문의 규정에 따라 철도 운송 안전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작업 절차를 완비하여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안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铁路机车车辆的驾驶人员应当参加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组织的考试,考试合格方可上岗。具体办法由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制定。
철도 기관차 및 차량의 운전자는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문이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취업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문이 제정한다.
铁路运输企业应当加强铁路专业技术岗位和主要行车工种岗位从业人员的业务培训和安全培训,提高从业人员的业务技能和安全意识。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 전문 기술 직위 및 주요 운전 직종 종사자의 업무 훈련 및 안전 훈련을 강화하여 종사자의 업무 능력과 안전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应当加强运输过程中的安全防护,使用的运输工具、装载加固设备以及其他专用设施设备应当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和安全要求。
철도 운송 기업은 운송 과정 중의 안전 보호를 강화하여야 하며, 사용하는 운송 도구, 적재 고정 장비 및 기타 전용 시설 설비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안전 요구 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应当建立健全铁路设施设备的检查防护制度,加强对铁路设施设备的日常维护检修,确保铁路设施设备性能完好和安全运行。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 시설 설비의 검사 및 보호 제도를 건전하게 수립하고, 철도 시설 설비의 일상 유지보수 및 점검을 강화하여 철도 시설 설비의 성능이 완전하고 안전하게 운행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铁路运输企业的从业人员应当按照操作规程使用、管理铁路设施设备。
철도 운송 기업의 종사자는 작업 규정에 따라 철도 시설 설비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在法定假日和传统节日等铁路运输高峰期或者恶劣气象条件下,铁路运输企业应当采取必要的安全应急管理措施,加强铁路运输安全检查,确保运输安全。
법정 공휴일 및 전통 명절 등 철도 운송 성수기 또는 악천후 기상 조건에서 철도 운송 기업은 필요한 안전 비상 관리 조치를 취하고 철도 운송 안전 검사를 강화하여 운송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应当在列车、车站等场所公告旅客、列车工作人员以及其他进站人员遵守的安全管理规定。
철도 운송 기업은 열차, 역 등 장소에서 승객, 열차 승무원 및 기타 입장자가 준수해야 할 안전 관리 규정을 공고해야 한다.
公安机关应当按照职责分工,维护车站、列车等铁路场所和铁路沿线的治安秩序。
공안 기관은 직책 분장에 따라 역, 열차 등 철도 장소 및 철도 연선의 치안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应当按照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的规定实施火车票实名购买、查验制度。
철도 운송 기업은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철도 승차권 실명 구매 및 확인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实施火车票实名购买、查验制度的,旅客应当凭有效身份证件购票乘车;对车票所记载身份信息与所持身份证件或者真实身份不符的持票人,铁路运输企业有权拒绝其进站乘车。
승차권 실명 구매 및 확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승객은 유효한 신분 증명서를 소지하고 승차권을 구매하고 승차해야 한다. 승차권에 기재된 신분 정보가 소지한 신분 증명서 또는 실제 신분과 일치하지 않는 소지인에 대해 철도 운송 기업은 입장 및 승차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铁路运输企业应当采取有效措施为旅客实名购票、乘车提供便利,并加强对旅客身份信息的保护。铁路运输企业工作人员不得窃取、泄露旅客身份信息。
철도 운송 기업은 승객의 실명 승차권 구매 및 승차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고 승객 신분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도 운송 기업 직원은 승객 신분 정보를 도용하거나 유출해서는 안 된다.
铁路运输企业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和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的规定,对旅客及其随身携带、托运的行李物品进行安全检查。
철도 운송 기업은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의 규정에 따라 승객 및 그 휴대 수하물, 위탁 수하물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从事安全检查的工作人员应当佩戴安全检查标志,依法履行安全检查职责,并有权拒绝不接受安全检查的旅客进站乘车和托运行李物品。
안전 검사에 종사하는 직원은 안전 검사 표지를 착용하고 법에 따라 안전 검사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안전 검사를 거부하는 승객의 입장 및 승차와 수하물 위탁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旅客应当接受并配合铁路运输企业在车站、列车实施的安全检查,不得违法携带、夹带管制器具,不得违法携带、托运烟花爆竹、枪支弹药等危险物品或者其他违禁物品。
승객은 철도 운송 기업이 역, 열차에서 실시하는 안전 검사를 수용하고 협조해야 하며, 불법으로 통제 기구를 휴대하거나 끼워 넣어서는 안 되며, 불법으로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 물품 또는 기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위탁해서는 안 된다.
禁止或者限制携带的物品种类及其数量由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会同公安机关规定,并在车站、列车等场所公布。
휴대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품의 종류 및 수량은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가 공안 기관과 협의하여 규정하고, 역, 열차 등 장소에 공고해야 한다.
铁路运输托运人托运货物、行李、包裹,不得有下列行为:
철도 운송 위탁자가 화물, 수하물, 소포를 위탁할 때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匿报、谎报货物品名、性质、重量;
(1) 화물의 품명, 성질, 중량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二)在普通货物中夹带危险货物,或者在危险货物中夹带禁止配装的货物;
(2) 일반 화물에 위험물을 끼워 넣거나, 위험물에 함께 적재할 수 없는 화물을 끼워 넣는 행위
(三)装车、装箱超过规定重量。
(3) 적재 또는 컨테이너 적입 시 규정 중량을 초과하는 행위
铁路运输企业应当对承运的货物进行安全检查,并不得有下列行为:
철도 운송 기업은 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안전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一)在非危险货物办理站办理危险货物承运手续;
(1) 비위험물 취급역에서 위험물 운송 수속을 처리하는 행위
(二)承运未接受安全检查的货物;
(2)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三)承运不符合安全规定、可能危害铁路运输安全的货物。
(3) 안전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철도 운송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运输危险货物应当依照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使用专用的设施设备,托运人应当配备必要的押运人员和应急处理器材、设备以及防护用品,并使危险货物始终处于押运人员的监管之下;危险货物发生被盗、丢失、泄漏等情况,应当按照国家有关规定及时报告。
위험물 운송은 법률, 법규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용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해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한 호송 인원과 응급 처리 재료, 설비 및 보호 용품을 갖추고 위험물이 항상 호송 인원의 감독 하에 있도록 해야 한다. 위험물이 도난, 분실, 누출 등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办理危险货物运输业务的工作人员和装卸人员、押运人员,应当掌握危险货物的性质、危害特性、包装容器的使用特性和发生意外的应急措施。
위험물 운송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하역 인원 및 호송 인원은 위험물의 성질, 위해 특성, 포장 용기의 사용 특성 및 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를 숙지해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和托运人应当按照操作规程包装、装卸、运输危险货物,防止危险货物泄漏、爆炸。
철도 운송 기업과 화주는 위험물을 포장, 적재, 운송할 때작업 규정에 따라야 하며, 위험물의 누출이나 폭발을 방지해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和托运人应当依照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包装、装载、押运特殊药品,防止特殊药品在运输过程中被盗、被劫或者发生丢失。
철도 운송 기업과 화주는 법률, 규정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특수 의약품을 포장, 적재, 호송해야 하며, 운송 중 도난, 강탈 또는 분실을 방지해야 한다.
铁路管理信息系统及其设施的建设和使用,应当符合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的安全技术要求。
철도 관리 정보 시스템 및 그 시설의 구축과 사용은 법률, 규정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의 안전 기술 요구사항에 부합해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应当建立网络与信息安全应急保障体系,并配备相应的专业技术人员负责网络和信息系统的安全管理工作。
철도 운송 기업은 네트워크와 정보 안전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 및 정보 시스템의 안전 관리를 담당할 전문 기술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禁止使用无线电台(站)以及其他仪器、装置干扰铁路运营指挥调度无线电频率的正常使用。
무선국(기지국) 및 기타 기기, 장치를 사용하여 철도 운영 지휘 및 관제 무선 주파수의 정상적인 사용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한다.
铁路运营指挥调度无线电频率受到干扰的,铁路运输企业应当立即采取排查措施并报告无线电管理机构、铁路监管部门;无线电管理机构、铁路监管部门应当依法排除干扰。
철도 운영 지휘 및 관제 무선 주파수가 방해를 받은 경우, 철도 운송 기업은 즉시 조사 조치를 취하고 무선 관리 기관 및 철도 감독 부서에 보고해야 하며, 무선 관리 기관과 철도 감독 부서는 법에 따라 방해를 제거해야 한다.
电力企业应当依法保障铁路运输所需电力的持续供应,并保证供电质量。
전력 기업은 법에 따라 철도 운송에 필요한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공급 품질을 보장해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应当加强用电安全管理,合理配置供电电源和应急自备电源。
철도 운송 기업은 전력 사용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전원 공급 장치와 비상 자체 발전기를 합리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遇有特殊情况影响铁路电力供应的,电力企业和铁路运输企业应当按照各自职责及时组织抢修,尽快恢复正常供电。
특수 상황이 철도 전력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력 기업과 철도 운송 기업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신속히 복구 작업을 조직하고, 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최대한 빨리 회복해야 한다.
铁路运输企业应当加强铁路运营食品安全管理,遵守有关食品安全管理的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保证食品安全。
철도 운송 기업은 철도 운영 중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국가의 기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식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禁止实施下列危害铁路安全的行为:
다음과 같은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一)非法拦截列车、阻断铁路运输;
(1) 열차를 불법으로 저지하거나 철도 운송을 차단하는 행위
(二)扰乱铁路运输指挥调度机构以及车站、列车的正常秩序;
(2) 철도 운송 지휘 조정 기관 및 역, 열차의 정상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
(三)在铁路线路上放置、遗弃障碍物;
(3) 철도 선로에 장애물을 놓거나 버리는 행위
(四)击打列车;
(4) 열차를 타격하는 행위
(五)擅自移动铁路线路上的机车车辆,或者擅自开启列车车门、违规操纵列车紧急制动设备;
(5) 철도 선로 위의 기관차나 차량을 임의로 이동시키거나, 열차 문을 임의로 열거나, 열차 비상 제동 장치를 위법으로 조작하는 행위
(六)拆盗、损毁或者擅自移动铁路设施设备、机车车辆配件、标桩、防护设施和安全标志;
(6) 철도 시설 설비, 기관차 및 차량 부품, 표주, 방호 시설 및 안전 표지를 분해·도난하거나 손괴하거나 임의로 이동하는 행위
(七)在铁路线路上行走、坐卧或者在未设道口、人行过道的铁路线路上通过;
(7) 철도 선로 위를 걷거나 앉거나 눕거나, 건널목이나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 선로를 건너는 행위
(八)擅自进入铁路线路封闭区域或者在未设置行人通道的铁路桥梁、隧道通行;
(8) 철도 선로 폐쇄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보행자 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철도 교량이나 터널을 통행하는 행위
(九)擅自开启、关闭列车的货车阀、盖或者破坏施封状态;
(9) 화차의 밸브나 덮개를 임의로 열거나 닫거나, 봉인 상태를 훼손하는 행위
(十)擅自开启列车中的集装箱箱门,破坏箱体、阀、盖或者施封状态;
(10) 열차 내 컨테이너 문을 임의로 열거나, 컨테이너 본체, 밸브, 덮개 또는 봉인 상태를 훼손하는 행위
(十一)擅自松动、拆解、移动列车中的货物装载加固材料、装置和设备;
(11) 열차 내 화물 적재 고정 재료, 장치 및 설비를 임의로 풀거나, 분해하거나, 이동하는 행위
(十二)钻车、扒车、跳车;
(12) 열차 밑으로 기어들어가거나, 열차에 매달리거나, 달리는 열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十三)从列车上抛扔杂物;
(13) 열차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十四)在动车组列车上吸烟或者在其他列车的禁烟区域吸烟;
(14) 동력분산식 열차에서 흡연하거나, 다른 열차의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十五)强行登乘或者以拒绝下车等方式强占列车;
(15) 강제로 승차하거나, 하차 거부 등 방식으로 열차를 점거하는 행위
(十六)冲击、堵塞、占用进出站通道或者候车区、站台。
(16) 출입 통로, 대기 구역 또는 승강장을 충격하거나, 막거나, 점유하는 행위
监督检查
감독 검사
铁路监管部门应当对从事铁路建设、运输、设备制造维修的企业执行本条例的情况实施监督检查,依法查处违反本条例规定的行为,依法组织或者参与铁路安全事故的调查处理。
철도 감독 부서는 철도 건설, 운송, 설비 제조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기업이 본 조례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 검사하고, 본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며, 법에 따라 철도 안전 사고의 조사 처리를 조직하거나 참여해야 한다.
铁路监管部门应当建立企业违法行为记录和公告制度,对违反本条例被依法追究法律责任的从事铁路建设、运输、设备制造维修的企业予以公布。
철도 감독 부서는 기업 위법 행위 기록 및 공고 제도를 수립하고, 본 조례를 위반하여 법적 책임을 추궁당한 철도 건설, 운송, 설비 제조 및 유지보수 기업을 공고해야 한다.
铁路监管部门应当加强对铁路运输高峰期和恶劣气象条件下运输安全的监督管理,加强对铁路运输的关键环节、重要设施设备的安全状况以及铁路运输突发事件应急预案的建立和落实情况的监督检查。
철도 감독 부서는 철도 운송 성수기 및 악기상 조건에서의 운송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철도 운송의 핵심 단계, 중요 시설 및 장비의 안전 상태, 그리고 철도 운송 돌발 사건 비상 대응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상황에 대한 감독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铁路监管部门和县级以上人民政府安全生产监督管理部门应当建立信息通报制度和运输安全生产协调机制。发现重大安全隐患,铁路运输企业难以自行排除的,应当及时向铁路监管部门和有关地方人民政府报告。地方人民政府获悉铁路沿线有危及铁路运输安全的重要情况,应当及时通报有关的铁路运输企业和铁路监管部门。
철도 감독 부서와 현급 이상 인민 정부의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는 정보 통보 제도와 운송 안전 생산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중대한 안전 위험을 발견하여 철도 운송 기업이 자체적으로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철도 감독 부서와 관련 지방 인민 정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지방 인민 정부는 철도 선로 주변에 철도 운송 안전을 위협하는 중요한 상황을 알게 된 경우, 관련 철도 운송 기업과 철도 감독 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铁路监管部门发现安全隐患,应当责令有关单位立即排除。重大安全隐患排除前或者排除过程中无法保证安全的,应当责令从危险区域内撤出人员、设备,停止作业;重大安全隐患排除后方可恢复作业。
철도 감독 부서는 안전 위험을 발견한 경우, 해당 단위에 즉시 제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중대한 안전 위험이 제거되기 전 또는 제거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경우, 위험 지역에서 인원과 장비를 철수시키고 작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중대한 안전 위험이 제거된 후에야 작업을 재개할 수 있다.
实施铁路安全监督检查的人员执行监督检查任务时,应当佩戴标志或者出示证件。任何单位和个人不得阻碍、干扰安全监督检查人员依法履行安全检查职责。
철도 안전 감독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은 감독 검사 임무를 수행할 때 표지를 착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모든 단위와 개인은 안전 감독 검사원이 법에 따라 안전 검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간섭해서는 안 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铁路建设单位和铁路建设的勘察、设计、施工、监理单位违反本条例关于铁路建设质量安全管理的规定的,由铁路监管部门依照有关工程建设、招标投标管理的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철도 건설 단위 및 철도 건설의 탐사, 설계, 시공, 감리 단위가 본 조례의 철도 건설 품질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도 감독 부서는 관련 공사 건설, 입찰 관리의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铁路建设单位未对高速铁路和地质构造复杂的铁路建设工程实行工程地质勘察监理,或者在铁路线路及其邻近区域进行铁路建设工程施工不执行铁路营业线施工安全管理规定,影响铁路运营安全的,由铁路监管部门责令改正,处10万元以上50万元以下的罚款。
철도 건설 단위가 고속 철도 및 지질 구조가 복잡한 철도 건설 공사에 대해 공사 지질 탐사 감리를 실시하지 않거나, 철도 선로 및 그 인접 지역에서 철도 건설 공사 시공 시 철도 영업선 시공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철도 운영 안전에 영향을 미친 경우, 철도 감독 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依法应当进行产品认证的铁路专用设备未经认证合格,擅自出厂、销售、进口、使用的,依照《中华人民共和国认证认可条例》的规定处罚。
법에 따라 제품 인증을 받아야 하는 철도 전용 장비가 인증 합격 없이 출고, 판매, 수입, 사용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인증 인가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铁路机车车辆以及其他专用设备制造者未按规定召回缺陷产品,采取措施消除缺陷的,由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处缺陷产品货值金额1%以上10%以下的罚款;情节严重的,由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吊销相应的许可证件。
철도 기관차 및 차량 기타 전용 장비 제조업체가 규정에 따라 결함 제품을 리콜하고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결함 제품 화물 가액의 1% 이상 1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 국무원 철도 업계 감독 관리 부서가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用于铁路运输的安全检测、监控、防护设施设备,集装箱和集装化用具等运输器具、专用装卸机械、索具、篷布、装载加固材料或者装置、运输包装、货物装载加固等,不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和技术规范;
(1) 철도 운송을 위한 안전 검측, 감시, 보호 시설 및 설비,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화 도구 등 운송 기구, 전용 하역 기계, 슬링, 방포, 적재 고정 재료 또는 장치, 운송 포장, 화물 적재 고정 등이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기술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二)不按照国家有关规定和标准设置、维护铁路封闭设施、安全防护设施;
(2) 국가 관련 규정 및 기준에 따라 철도 폐쇄 시설, 안전 보호 시설을 설치 및 유지하지 않는 경우
(三)架设、铺设铁路信号和通信线路、杆塔不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和铁路安全防护要求,或者未对铁路信号和通信线路、杆塔进行维护和管理;
(3) 철도 신호 및 통신 선로, 철탑을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철도 안전 보호 요구 사항에 부합하지 않게 가설 또는 포설하거나, 철도 신호 및 통신 선로, 철탑을 유지 및 관리하지 않는 경우
(四)运输危险货物不依照法律法规和国家其他有关规定使用专用的设施设备。
(4) 위험 화물을 운송할 때 법률, 규정 및 국가 기타 관련 규정에 따라 전용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在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烧荒、放养牲畜、种植影响铁路线路安全和行车瞭望的树木等植物,或者向铁路线路安全保护区排污、倾倒垃圾以及其他危害铁路安全的物质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对单位可以处5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可以处2000元以下的罚款。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잡초를 태우거나, 가축을 방목하거나, 철도 선로 안전 및 열차 시야에 영향을 미치는 나무 등 식물을 심거나,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에 오수를 배출하거나, 쓰레기 및 기타 철도 안전을 위협하는 물질을 투기하는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에 대해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에 대해 2000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未经铁路运输企业同意或者未签订安全协议,在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建造建筑物、构筑物等设施,取土、挖砂、挖沟、采空作业或者堆放、悬挂物品,或者违反保证铁路安全的国家标准、行业标准和施工安全规范,影响铁路运输安全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10万元以下的罚款。
철도 운송 기업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안전 협의를 체결하지 않고,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내에서 건축물, 구조물 등 시설을 건설하거나, 토양 채취, 모래 채취, 도랑 파기, 채굴 작업을 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달거나, 철도 안전을 보장하는 국가 표준, 업계 표준 및 시공 안전 규범을 위반하여 철도 운송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铁路运输企业未派员对铁路线路安全保护区内施工现场进行安全监督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3万元以下的罚款。
철도 운송 기업이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내 공사 현장에 안전 감독 인원을 파견하지 않은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在铁路线路安全保护区及其邻近区域建造或者设置的建筑物、构筑物、设备等进入国家规定的铁路建筑限界,或者在铁路线路两侧建造、设立生产、加工、储存或者销售易燃、易爆或者放射性物品等危险物品的场所、仓库不符合国家标准、行业标准规定的安全防护距离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对单位处5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철도 선로 안전 보호 구역 및 그 인접 지역에 건설 또는 설치된 건축물, 구조물, 설비 등이 국가가 정한 철도 건축 한계에 진입하거나, 철도 선로 양측에 인화성, 폭발성 또는 방사성 물질 등 위험 물품을 생산, 가공, 저장 또는 판매하는 장소, 창고를 국가 표준, 업계 표준에서 정한 안전 보호 거리에 부합하지 않게 건설 또는 설치한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에 대해 5만 위안 이상 2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개인에 대해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有下列行为之一的,分别由铁路沿线所在地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水行政主管部门、国土资源主管部门或者无线电管理机构等依照有关水资源管理、矿产资源管理、无线电管理等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각각 철도 연선 소재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수리 행정 주관 부서, 국토 자원 주관 부서 또는 무선 전파 관리 기관 등이 관련 수자원 관리, 광물 자원 관리, 무선 전파 관리 등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一)未经批准在铁路线路两侧各1000米范围内从事露天采矿、采石或者爆破作业;
(1) 승인 없이 철도 선로 양측 각 1000미터 범위 내에서 노천 채광, 채석 또는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二)在地下水禁止开采区或者限制开采区抽取地下水;
(2) 지하수 채취 금지 구역 또는 제한 구역에서 지하수를 채취하는 행위
(三)在铁路桥梁跨越处河道上下游各1000米范围内围垦造田、拦河筑坝、架设浮桥或者修建其他影响铁路桥梁安全的设施;
(3) 철도 교량이넘다하는 하천의 상·하류 각 1000미터 범위 내에서 간척 농지 조성, 하천 가로막는 둑 건설, 부교 설치 또는 기타 철도 교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을건설하다하는 행위
(四)在铁路桥梁跨越处河道上下游禁止采砂、淘金的范围内采砂、淘金;
(4) 철도 교량이넘다하는 하천의 모래·사금 채취 금지 구역 내에서 모래·사금을 채취하는 행위
(五)干扰铁路运营指挥调度无线电频率正常使用。
(5) 철도 운행 지휘·조정용 무선 주파수의 정상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
铁路运输企业、道路管理部门或者道路经营企业未履行铁路、道路两用桥检查、维护职责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或者上级道路管理部门责令改正;拒不改正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或者上级道路管理部门指定其他单位进行养护和维修,养护和维修费用由拒不履行义务的铁路运输企业、道路管理部门或者道路经营企业承担。
철도 운송 기업, 도로 관리 부서 또는 도로 운영 기업이 철도·도로 겸용 교량의 점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 또는 상급 도로 관리 부서가 시정을 명령한다. 시정하지 않으면 철도 감독 관리 기관 또는 상급 도로 관리 부서가 다른 기관을 지정하여 유지·보수하게 하고, 유지·보수 비용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철도 운송 기업, 도로 관리 부서 또는 도로 운영 기업이 부담한다.
机动车通过下穿铁路桥梁、涵洞的道路未遵守限高、限宽规定的,由公安机关依照道路交通安全管理法律、行政法规的规定处罚。
철도 교량 하부나 암거를 통과하는 도로에서 자동차가 높이·폭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이 도로 교통 안전 관리 법률·행정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违反本条例第四十八条、第四十九条关于铁路道口安全管理的规定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1000元以上5000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48조, 제49조의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违反本条例第五十一条、第五十二条、第五十三条、第七十七条规定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对单位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对个人处500元以上2000元以下的罚款。
본 조례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7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안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단위에는 1만 원 이상 5만 원 이하, 개인에는 5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铁路运输托运人托运货物、行李、包裹时匿报、谎报货物品名、性质、重量,或者装车、装箱超过规定重量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可以处2000元以下的罚款;情节较重的,处2000元以上2万元以下的罚款;将危险化学品谎报或者匿报为普通货物托运的,处10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철도 운송 위탁자가 화물, 수하물, 소포를 위탁할 때 품명, 성질, 중량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거나, 적재 또는 컨테이너 적재 시 규정 중량을 초과한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2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도가 심한 경우 2000원 이상 2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위험 화학 물질을 보통 화물로 허위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10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铁路运输托运人在普通货物中夹带危险货物,或者在危险货物中夹带禁止配装的货物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3万元以上20万元以下的罚款。
철도 운송 위탁자가 보통 화물에 위험 화물을 혼재하거나, 위험 화물에 함께 적재할 수 없는 화물을 혼재한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령하고 3만 원 이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铁路运输托运人运输危险货物未配备必要的应急处理器材、设备、防护用品,或者未按照操作规程包装、装卸、运输危险货物的,由铁路监督管理机构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철도 운송 위탁자가 위험물을 운송하면서 필요한 응급 처리 기재, 장비, 보호 용품을 갖추지 않거나, 작업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포장, 적재, 운송하지 않은 경우, 철도 감독 관리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铁路运输托运人运输危险货物不按照规定配备必要的押运人员,或者发生危险货物被盗、丢失、泄漏等情况不按照规定及时报告的,由公安机关责令改正,处1万元以上5万元以下的罚款。
철도 운송 위탁자가 위험물을 운송하면서 규정에 따라 필요한 호송 인원을 갖추지 않거나, 위험물 도난, 분실, 누출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규정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공안 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旅客违法携带、夹带管制器具或者违法携带、托运烟花爆竹、枪支弹药等危险物品或者其他违禁物品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
승객이 불법으로 통제 기구를 휴대 또는 휴대품에 숨기거나, 불법으로 폭죽, 총기 탄약 등 위험 물품 또는 기타 금지 품목을 휴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한다.
铁路运输企业有下列情形之一的,由铁路监管部门责令改正,处2万元以上10万元以下的罚款:
철도 운송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철도 감독 부서가 시정을 명하고 2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一)在非危险货物办理站办理危险货物承运手续;
(1) 비위험물 취급역에서 위험물 운송 수속을 처리한 경우
(二)承运未接受安全检查的货物;
(2)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화물을 운송한 경우
(三)承运不符合安全规定、可能危害铁路运输安全的货物;
(3) 안전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철도 운송 안전을 해칠 수 있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四)未按照操作规程包装、装卸、运输危险货物。
(4) 작업 규정에 따라 위험물을 포장, 적재, 운송하지 않은 경우
铁路监管部门及其工作人员应当严格按照本条例规定的处罚种类和幅度,根据违法行为的性质和具体情节行使行政处罚权,具体办法由国务院铁路行业监督管理部门制定。
철도 감독 부서 및 그 직원은 본 조례에서 규정한 처벌 종류와 범위를 엄격히 준수하고, 위법 행위의 성질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행정 처벌 권한을 행사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철도 산업 감독 관리 부서가 제정한다.
铁路运输企业工作人员窃取、泄露旅客身份信息的,由公安机关依法处罚。
철도 운송 기업 직원이 승객의 신원 정보를 도청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从事铁路建设、运输、设备制造维修的单位违反本条例规定,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철도 건설, 운송, 설비 제조 및 정비를 수행하는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직접 책임 있는 관리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铁路监管部门及其工作人员不依照本条例规定履行职责的,对负有责任的领导人员和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철도 감독 기관 및 그 직원이 본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책임 있는 지도자와 직접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내린다.
违反本条例规定,给铁路运输企业或者其他单位、个人财产造成损失的,依法承担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철도 운송 기업 또는 기타 단위, 개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진다.
违反本条例规定,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给予治安管理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치안 관리 처벌을 부과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则
부칙
专用铁路、铁路专用线的安全管理参照本条例的规定执行。
전용 철도 및 철도 전용선의 안전 관리는 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本条例所称高速铁路,是指设计开行时速250公里以上(含预留),并且初期运营时速200公里以上的客运列车专线铁路。
본 조례에서 '고속철도'란 설계 최고 운행 속도가 시속 250km 이상(예비 속도 포함)이고, 초기 영업 운행 속도가 시속 200km 이상인 여객 열차 전용선 철도를 말한다.
本条例自2014年1月1日起施行。2004年12月27日国务院公布的《铁路运输安全保护条例》同时废止。
본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4년 12월 27일 국무원이 공포한 《철도 운송 안전 보호 조례》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