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年5月9日中华人民共和国国务院令第376号公布 根据2011年1月8日《国务院关于废止和修改部分行政法规的决定》修订)
(2003년 5월 9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376호로 공포, 2011년 1월 8일 <국무원의 일부 행정법규 폐지 및 개정에 관한 결정>에 따라 개정)
总则
총칙
为了有效预防、及时控制和消除突发公共卫生事件的危害,保障公众身体健康与生命安全,维护正常的社会秩序,制定本条例。
돌발 공공위생 사건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히 통제하며 제거하여 공중의 신체 건강과 생명 안전을 보장하고 정상적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本条例所称突发公共卫生事件(以下简称突发事件),是指突然发生,造成或者可能造成社会公众健康严重损害的重大传染病疫情、群体性不明原因疾病、重大食物和职业中毒以及其他严重影响公众健康的事件。
이 조례에서 '돌발 공공위생 사건'(이하 '돌발 사건')이라 함은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사회 공중의 건강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중대한 전염병 유행, 집단성 원인 불명 질병, 중대한 식중독 및 직업 중독, 기타 공중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말한다.
突发事件发生后,国务院设立全国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由国务院有关部门和军队有关部门组成,国务院主管领导人担任总指挥,负责对全国突发事件应急处理的统一领导、统一指挥。
돌발 사건 발생 후, 국무원은 전국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지휘부를 설치하며, 국무원 관련 부서와 군대 관련 부서로 구성하고, 국무원 주관 지도자가 총지휘를 맡아 전국 돌발 사건 응급 처리의 통일된 지도와 통일된 지휘를 책임진다.
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突发事件应急处理的有关工作。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 부서와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돌발 사건 응급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突发事件发生后,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成立地方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主要领导人担任总指挥,负责领导、指挥本行政区域内突发事件应急处理工作。
돌발 사건 발생 후,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지방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지휘부를 설치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주요 지도자가 총지휘를 맡아 해당 행정 구역 내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업무를 지도하고 지휘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具体负责组织突发事件的调查、控制和医疗救治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구체적으로 돌발 사건의 조사, 통제 및 의료치료하다 업무를 조직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在各自的职责范围内做好突发事件应急处理的有关工作。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 범위 내에서 돌발 사건 응급 처리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突发事件应急工作,应当遵循预防为主、常备不懈的方针,贯彻统一领导、分级负责、反应及时、措施果断、依靠科学、加强合作的原则。
돌발 사건 응급 업무는 예방 위주, 상시 대비의 방침을 따르고, 통일된 지도, 분급 책임, 신속한 대응, 단호한 조치, 과학 의존, 협력 강화의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应当组织开展防治突发事件相关科学研究,建立突发事件应急流行病学调查、传染源隔离、医疗救护、现场处置、监督检查、监测检验、卫生防护等有关物资、设备、设施、技术与人才资源储备,所需经费列入本级政府财政预算。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돌발 사건 관련 과학 연구를 조직하고 추진하며, 돌발 사건 응급 역학 조사, 전염원 격리, 의료 구조, 현장 처리, 감독 검사, 모니터링 검사, 위생 보호 등 관련 물자, 설비, 시설, 기술 및 인력 자원 비축을 구축하고, 필요한 경비는 동급 정부 재정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国家对边远贫困地区突发事件应急工作给予财政支持。
국가는 변방 빈곤 지역의 돌발 사건 응급 작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国家鼓励、支持开展突发事件监测、预警、反应处理有关技术的国际交流与合作。
국가는 돌발 사건 모니터링, 조기 경보, 대응 처리 관련 기술의 국제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建立严格的突发事件防范和应急处理责任制,切实履行各自的职责,保证突发事件应急处理工作的正常进行。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엄격한 돌발 사건 예방 및 응급 처리 책임제를 수립하고, 각자의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여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작업의 정상적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及其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对参加突发事件应急处理的医疗卫生人员,给予适当补助和保健津贴;对参加突发事件应急处理作出贡献的人员,给予表彰和奖励;对因参与应急处理工作致病、致残、死亡的人员,按照国家有关规定,给予相应的补助和抚恤。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돌발 사건 응급 처리에 참여한 의료 위생 인력에게 적절한 보조금 및 보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돌발 사건 응급 처리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표창과 포상을, 응급 처리 작업 참여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한 사람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보조금과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预防与应急准备
예방 및 응급 대비
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按照分类指导、快速反应的要求,制定全国突发事件应急预案,报请国务院批准。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분류 지도, 신속 대응 요구에 따라 전국 돌발 사건 응급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根据全国突发事件应急预案,结合本地实际情况,制定本行政区域的突发事件应急预案。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전국 돌발 사건 응급 예방 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본 행정 구역의 돌발 사건 응급 예방 계획을 수립한다.
全国突发事件应急预案应当包括以下主要内容:
전국 돌발 사건 응급 예방 계획에는 다음 주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一)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的组成和相关部门的职责;
(1)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지휘부의 구성 및 관련 부서의 책임
(二)突发事件的监测与预警;
(2) 돌발 사건의 모니터링 및 경보
(三)突发事件信息的收集、分析、报告、通报制度;
(3) 돌발 사건 정보의 수집, 분석, 보고, 통보 제도
(四)突发事件应急处理技术和监测机构及其任务;
(4) 돌발 사건 응급 처리 기술 및 모니터링 기관과 그 임무
(五)突发事件的分级和应急处理工作方案;
(5) 돌발 사건의 등급 및 응급 처리 작업 방안
(六)突发事件预防、现场控制,应急设施、设备、救治药品和医疗器械以及其他物资和技术的储备与调度;
(6) 돌발 사건 예방, 현장 통제, 응급 시설, 장비, 치료 의약품 및 의료 기기와 기타 물자 및 기술의 비축과 조정
(七)突发事件应急处理专业队伍的建设和培训。
(7)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훈련
突发事件应急预案应当根据突发事件的变化和实施中发现的问题及时进行修订、补充。
돌발 사건 응급 예방 계획은 돌발 사건의 변화와 시행 중 발견된 문제에 따라 적시에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한다.
地方各级人民政府应当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做好传染病预防和其他公共卫生工作,防范突发事件的发生。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법률 및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기타 공중 보건 업무를 잘 수행하고 돌발 사건의 발생을 방지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应当对公众开展突发事件应急知识的专门教育,增强全社会对突发事件的防范意识和应对能力。
현급 이상 각급 인민 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대중을 대상으로 돌발 사건 응급 지식에 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 전반의 돌발 사건에 대한 예방 의식과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国家建立统一的突发事件预防控制体系。
국가는 통일된 돌발 사건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建立和完善突发事件监测与预警系统。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돌발사건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완비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指定机构负责开展突发事件的日常监测,并确保监测与预警系统的正常运行。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기관을 지정하여 돌발사건의 일상 모니터링을 담당하게 하고, 모니터링 및 경보 시스템의 정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监测与预警工作应当根据突发事件的类别,制定监测计划,科学分析、综合评价监测数据。对早期发现的潜在隐患以及可能发生的突发事件,应当依照本条例规定的报告程序和时限及时报告。
모니터링 및 경보 작업은 돌발사건의 종류에 따라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조기에 발견된 잠재적 위험 및 발생 가능한 돌발사건에 대해서는 본 조례가 정한 보고 절차 및 기한에 따라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根据突发事件应急预案的要求,保证应急设施、设备、救治药品和医疗器械等物资储备。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돌발사건 응급 예비 계획의 요구에 따라 응급 시설, 장비, 치료 약품 및 의료 기기 등 물자 비축을 보장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应当加强急救医疗服务网络的建设,配备相应的医疗救治药物、技术、设备和人员,提高医疗卫生机构应对各类突发事件的救治能力。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응급 의료 구호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상응하는 의료 구호 약물, 기술, 장비 및 인력을 갖추어 의료 위생 기관이 각종 돌발사건에 대응하는 치료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设区的市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设置与传染病防治工作需要相适应的传染病专科医院,或者指定具备传染病防治条件和能力的医疗机构承担传染病防治任务。
구(구)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업무 수요에 적합한 전염병 전문 병원을 설치하거나,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조건과 능력을 갖춘 의료 기관을 지정하여 전염병 예방 및 치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定期对医疗卫生机构和人员开展突发事件应急处理相关知识、技能的培训,定期组织医疗卫生机构进行突发事件应急演练,推广最新知识和先进技术。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정기적으로 의료 위생 기관 및 인원에 대해 돌발사건 응급 처리 관련 지식 및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정기적으로 의료 위생 기관의 돌발사건 응급 모의훈련을 조직하며, 최신 지식과 선진 기술을 보급해야 한다.
报告与信息发布
보고 및 정보 발표
国家建立突发事件应急报告制度。
국가는 돌발사건 응급 보고 제도를 수립한다.
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制定突发事件应急报告规范,建立重大、紧急疫情信息报告系统。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는 돌발사건 응급 보고 규범을 제정하고, 중대하고 긴급한 전염병 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有下列情形之一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应当在接到报告1小时内,向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报告: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보고를 접수한 때로부터 1시간 이내에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一)发生或者可能发生传染病暴发、流行的;
(1) 전염병의 폭발 또는 유행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二)发生或者发现不明原因的群体性疾病的;
(2) 원인 불명의 집단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발견된 경우
(三)发生传染病菌种、毒种丢失的;
(3) 전염병 균주, 독주가 분실된 경우
(四)发生或者可能发生重大食物和职业中毒事件的。
(4) 중대한 식중독 및 직업중독 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对可能造成重大社会影响的突发事件,应当立即向国务院报告。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는 중대한 사회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돌발 사건에 대해 즉시 국무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突发事件监测机构、医疗卫生机构和有关单位发现有本条例第十九条规定情形之一的,应当在2小时内向所在地县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报告;接到报告的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在2小时内向本级人民政府报告,并同时向上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和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报告。
돌발 사건 감시 기관, 의료위생 기관 및 관련 단체는 본 조례 제19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한 경우 2시간 이내에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를 접수한 위생행정주관부서는 2시간 이내에 본급 인민정부에 보고하고, 동시에 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 및 국무원 위생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县级人民政府应当在接到报告后2小时内向设区的市级人民政府或者上一级人民政府报告;设区的市级人民政府应当在接到报告后2小时内向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告。
현급 인민정부는 보고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에 구(구)급 시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급 시 인민정부는 보고를 접수한 후 2시간 이내에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任何单位和个人对突发事件,不得隐瞒、缓报、谎报或者授意他人隐瞒、缓报、谎报。
모든 단위와 개인은 돌발 사건에 대해 은폐, 지연 보고, 허위 보고를 하거나 타인에게 은폐, 지연 보고, 허위 보고를 교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接到报告的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依照本条例规定报告的同时,应当立即组织力量对报告事项调查核实、确证,采取必要的控制措施,并及时报告调查情况。
보고를 접수한 지방 인민정부 및 위생행정주관부서는 본 조례에 따라 보고하는 동시에 즉시 인력을 조직하여 보고 사항에 대해 조사 확인하고,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하며, 조사 상황을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根据发生突发事件的情况,及时向国务院有关部门和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以及军队有关部门通报。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 부처는 돌발 사건 발생 상황에 따라 신속히 국무원 관련 부처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처 및 군대 관련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突发事件发生地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及时向毗邻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通报。
돌발 사건 발생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처는 신속히 인접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接到通报的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必要时应当及时通知本行政区域内的医疗卫生机构。
통보를 받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처는 필요한 경우 신속히 본 행정 구역 내 의료위생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有关部门,已经发生或者发现可能引起突发事件的情形时,应当及时向同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通报。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관련 부처는 돌발 사건을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발견한 경우 신속히 동급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国家建立突发事件举报制度,公布统一的突发事件报告、举报电话。
국가는 돌발 사건 신고 제도를 수립하고, 통일된 돌발 사건 보고 및 신고 전화를 공개한다.
任何单位和个人有权向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报告突发事件隐患,有权向上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举报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不履行突发事件应急处理职责,或者不按照规定履行职责的情况。接到报告、举报的有关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立即组织对突发事件隐患、不履行或者不按照规定履行突发事件应急处理职责的情况进行调查处理。
모든 단위와 개인은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에 돌발 사건의 잠재적 위험을 보고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에 지방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가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신고할 권리가 있다. 보고나 신고를 접수한 관련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즉시 돌발 사건 잠재적 위험, 직무 불이행 또는 규정에 따른 돌발 사건 응급 처리 직무 불이행 상황에 대한 조사 처리를 조직하여야 한다.
对举报突发事件有功的单位和个人,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予以奖励。
돌발 사건 신고에 공로가 있는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처는 포상하여야 한다.
国家建立突发事件的信息发布制度。
국가는 돌발 사건의 정보 발표 제도를 수립한다.
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负责向社会发布突发事件的信息。必要时,可以授权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向社会发布本行政区域内突发事件的信息。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 부처는 사회에 돌발 사건의 정보를 발표하는 것을 책임진다. 필요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처에 권한을 위임하여 본 행정 구역 내 돌발 사건의 정보를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信息发布应当及时、准确、全面。
정보 발표는 신속하고 정확하며 전면적이어야 한다.
应急处理
응급 처리
突发事件发生后,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组织专家对突发事件进行综合评估,初步判断突发事件的类型,提出是否启动突发事件应急预案的建议。
돌발사건 발생 후, 보건행정부문은 전문가를 조직하여 돌발사건에 대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고, 돌발사건의 유형을 초보적으로 판단하며, 돌발사건 응급대책을 가동할지 여부에 대한 제안을 제출해야 한다.
在全国范围内或者跨省、自治区、直辖市范围内启动全国突发事件应急预案,由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报国务院批准后实施。省、自治区、直辖市启动突发事件应急预案,由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决定,并向国务院报告。
전국 범위 내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를 넘는 범위에서 전국 돌발사건 응급대책을 가동하는 경우, 국무원 보건행정부문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가 돌발사건 응급대책을 가동하는 경우, 해당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결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한다.
全国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对突发事件应急处理工作进行督察和指导,地方各级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予以配合。
전국 돌발사건 응급처리지휘부는 돌발사건 응급 처리 작업에 대해 감독 및 지도를 실시하며, 지방 각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문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省、自治区、直辖市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对本行政区域内突发事件应急处理工作进行督察和指导。
성, 자치구, 직할시 돌발사건 응급처리지휘부는 본 행정 구역 내 돌발사건 응급 처리 작업에 대해 감독 및 지도를 실시한다.
省级以上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指定的突发事件应急处理专业技术机构,负责突发事件的技术调查、确证、处置、控制和评价工作。
성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문 또는 기타 관련 부문이 지정한 돌발사건 응급 처리 전문 기술 기관은 돌발사건의 기술 조사, 확증, 처리, 통제 및 평가 작업을 담당한다.
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对新发现的突发传染病,根据危害程度、流行强度,依照《中华人民共和国传染病防治法》的规定及时宣布为法定传染病;宣布为甲类传染病的,由国务院决定。
국무원 보건행정부문은 새로 발견된 돌발 전염병에 대해 위해 정도, 유행 강도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 및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법정 전염병으로 선포한다. 갑류 전염병으로 선포하는 경우 국무원이 결정한다.
应急预案启动前,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突发事件的实际情况,做好应急处理准备,采取必要的应急措施。
응급대책 가동 전,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돌발사건의 실제 상황에 따라 응급 처리 준비를 잘 하고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해야 한다.
应急预案启动后,突发事件发生地的人民政府有关部门,应当根据预案规定的职责要求,服从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的统一指挥,立即到达规定岗位,采取有关的控制措施。
응급대책 가동 후, 돌발사건 발생지 인민정부 관련 부문은 대책에 규정된 직무 요구에 따라 돌발사건 응급처리지휘부의 통일된 지휘에 복종하고, 즉시 규정된 직위에 도착하여 관련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监测机构和科学研究机构,应当服从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的统一指挥,相互配合、协作,集中力量开展相关的科学研究工作。
의료위생기관, 감시기관 및 과학연구기관은 돌발사건 응급처리지휘부의 통일된 지휘에 복종하고, 상호 협력 및 협조하며, 역량을 집중하여 관련 과학 연구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突发事件发生后,国务院有关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应当保证突发事件应急处理所需的医疗救护设备、救治药品、医疗器械等物资的生产、供应;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应当保证及时运送。
돌발 사건 발생 후, 국무원 관련 부서와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및 그 관련 부서는 돌발 사건 비상 처리에 필요한 의료 구조 장비, 치료 약품, 의료 기기 등 물자의 생산 및 공급을 보장해야 하며,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는 적시 운송을 보장해야 한다.
根据突发事件应急处理的需要,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有权紧急调集人员、储备的物资、交通工具以及相关设施、设备;必要时,对人员进行疏散或者隔离,并可以依法对传染病疫区实行封锁。
돌발 사건 비상 처리의 필요에 따라, 돌발 사건 비상 처리 지휘부는 인력, 비축 물자, 교통 수단 및 관련 시설, 설비를 긴급 동원할 권한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원을 대피시키거나 격리할 수 있고, 법에 따라 전염병 지역을 봉쇄할 수 있다.
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根据突发事件应急处理的需要,可以对食物和水源采取控制措施。
돌발 사건 비상 처리 지휘부는 돌발 사건 비상 처리의 필요에 따라 식품 및 수원에 대해 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对突发事件现场等采取控制措施,宣传突发事件防治知识,及时对易受感染的人群和其他易受损害的人群采取应急接种、预防性投药、群体防护等措施。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돌발 사건 현장 등에 대해 통제 조치를 취하고, 돌발 사건 예방 지식을 홍보하며, 적시에 감염되기 쉬운 집단 및 기타 피해를 입기 쉬운 집단에 대해 긴급 예방 접종, 예방적 투약, 집단 보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参加突发事件应急处理的工作人员,应当按照预案的规定,采取卫生防护措施,并在专业人员的指导下进行工作。
돌발 사건 비상 처리에 참여하는 작업 인원은 예비 계획의 규정에 따라 위생 보호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의 지도 하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指定的专业技术机构,有权进入突发事件现场进行调查、采样、技术分析和检验,对地方突发事件的应急处理工作进行技术指导,有关单位和个人应当予以配合;任何单位和个人不得以任何理由予以拒绝。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지정한 전문 기술 기관은 돌발 사건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샘플링, 기술 분석 및 검사를 실시하고, 지방 돌발 사건 비상 처리 작업에 대해 기술 지도를 할 권한이 있으며, 관련 단위 및 개인은 협조해야 하며, 어떤 단위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거부할 수 없다.
对新发现的突发传染病、不明原因的群体性疾病、重大食物和职业中毒事件,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应当尽快组织力量制定相关的技术标准、规范和控制措施。
새로 발견된 돌발 전염병, 원인 불명의 집단성 질병, 중대한 식품 및 직업 중독 사건에 대해,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신속히 관련 기술 기준, 규범 및 통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交通工具上发现根据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的规定需要采取应急控制措施的传染病病人、疑似传染病病人,其负责人应当以最快的方式通知前方停靠点,并向交通工具的营运单位报告。交通工具的前方停靠点和营运单位应当立即向交通工具营运单位行政主管部门和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报告。卫生行政主管部门接到报告后,应当立即组织有关人员采取相应的医学处置措施。
교통 수단에서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 부서의 규정에 따라 긴급 통제 조치가 필요한 전염병 환자, 의심 환자가 발견된 경우, 그 책임자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전방 정차 지점에 통보하고, 교통 수단의 운영 단위에 보고해야 한다. 교통 수단의 전방 정차 지점 및 운영 단위는 즉시 교통 수단 운영 단위 행정 주관 부서 및 현급 이상 지방 인민 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 행정 주관 부서는 보고를 받은 후 즉시 관련 인원을 조직하여 상응하는 의학적 처치 조치를 취해야 한다.
交通工具上的传染病病人密切接触者,由交通工具停靠点的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铁路、交通、民用航空行政主管部门,根据各自的职责,依照传染病防治法律、行政法规的规定,采取控制措施。
교통 수단에서 전염병 환자와 밀접 접촉한 자에 대해서는 교통 수단 정차 지점의 현급 이상 각급 인민 정부 위생 행정 주관 부서 또는 철도, 교통, 민간 항공 행정 주관 부서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통제 조치를 취한다.
涉及国境口岸和入出境的人员、交通工具、货物、集装箱、行李、邮包等需要采取传染病应急控制措施的,依照国境卫生检疫法律、行政法规的规定办理。
국경 항구 및 출입국 인원, 교통 수단, 화물, 컨테이너, 수하물, 우편물 등에 대해 전염병 긴급 통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경 위생 검역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对因突发事件致病的人员提供医疗救护和现场救援,对就诊病人必须接诊治疗,并书写详细、完整的病历记录;对需要转送的病人,应当按照规定将病人及其病历记录的复印件转送至接诊的或者指定的医疗机构。
의료위생기관은 돌발 사건으로 인해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의료 구조 및 현장 구조를 제공해야 하며, 내원 환자는 반드시 진료하고 상세하고 완전한 진료 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전송이 필요한 환자는 규정에 따라 환자와 그 진료 기록 사본을 접수 의료기관 또는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전송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内应当采取卫生防护措施,防止交叉感染和污染。
의료위생기관 내에서는 교차 감염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위생 방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医疗卫生机构应当对传染病病人密切接触者采取医学观察措施,传染病病人密切接触者应当予以配合。
의료위생기관은 전염병 환자의 밀접 접촉자에 대해 의학 관찰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전염병 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医疗机构收治传染病病人、疑似传染病病人,应当依法报告所在地的疾病预防控制机构。接到报告的疾病预防控制机构应当立即对可能受到危害的人员进行调查,根据需要采取必要的控制措施。
의료기관이 전염병 환자, 전염병 의심 환자를 수용한 경우, 법에 따라 소재지의 질병 예방 통제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를 받은 질병 예방 통제 기관은 즉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에 따라 필요한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传染病暴发、流行时,街道、乡镇以及居民委员会、村民委员会应当组织力量,团结协作,群防群治,协助卫生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医疗卫生机构做好疫情信息的收集和报告、人员的分散隔离、公共卫生措施的落实工作,向居民、村民宣传传染病防治的相关知识。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유행할 때, 가도, 향진 및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힘을 조직하고 단결 협력하며 군중 방역을 실시하고, 위생 행정 주관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 의료위생기관이 전염병 정보 수집 및 보고, 인원 분산 격리, 공중위생 조치 시행을 돕고, 주민과 촌민에게 전염병 예방 관련 지식을 홍보해야 한다.
对传染病暴发、流行区域内流动人口,突发事件发生地的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应当做好预防工作,落实有关卫生控制措施;对传染病病人和疑似传染病病人,应当采取就地隔离、就地观察、就地治疗的措施。对需要治疗和转诊的,应当依照本条例第三十九条第一款的规定执行。
전염병 발생, 유행 지역 내 유동 인구에 대해 돌발 사건 발생지의 현급 이상 지방 정부는 예방 작업을 잘 수행하고 관련 위생 통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전염병 환자 및 전염병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현지 격리, 현지 관찰, 현지 치료 조치를 취해야 한다. 치료 및 전송이 필요한 경우 본 조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有关部门、医疗卫生机构应当对传染病做到早发现、早报告、早隔离、早治疗,切断传播途径,防止扩散。
관련 부서, 의료위생기관은 전염병에 대해 조기 발견, 조기 보고, 조기 격리, 조기 치료를 실시하고 전파 경로를 차단하며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应当提供必要资金,保障因突发事件致病、致残的人员得到及时、有效的救治。具体办法由国务院财政部门、卫生行政主管部门和劳动保障行政主管部门制定。
현급 이상 각급 인민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여 돌발 사건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재정 부서, 위생 행정 주관 부서 및 노동 보장 행정 주관 부서가 제정한다.
在突发事件中需要接受隔离治疗、医学观察措施的病人、疑似病人和传染病病人密切接触者在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有关机构采取医学措施时应当予以配合;拒绝配合的,由公安机关依法协助强制执行。
돌발 사건에서 격리 치료, 의학 관찰 조치를 받아야 하는 환자, 의심 환자 및 전염병 환자의 밀접 접촉자는 위생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관련 기관이 의학 조치를 취할 때 협조해야 한다.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강제 집행을 지원한다.
法律责任
법적 책임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卫生行政主管部门未依照本条例的规定履行报告职责,对突发事件隐瞒、缓报、谎报或者授意他人隐瞒、缓报、谎报的,对政府主要领导人及其卫生行政主管部门主要负责人,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对社会公众健康造成其他严重危害后果的,依法给予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위생행정주관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돌발사건을 은폐·지연보고·허위보고하거나 타인에게 은폐·지연보고·허위보고를 교사한 경우, 정부 주요 책임자 및 위생행정주관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처분을 한다. 전염병의 전파·유행 또는 사회 대중 건강에 기타 심각한 위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파면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国务院有关部门、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未依照本条例的规定,完成突发事件应急处理所需要的设施、设备、药品和医疗器械等物资的生产、供应、运输和储备的,对政府主要领导人和政府部门主要负责人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对社会公众健康造成其他严重危害后果的,依法给予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국무원 관련 부서,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응급처리에 필요한 시설·설비·약품·의료기기 등 물자의 생산·공급·운송·비축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정부 주요 책임자 및 정부 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처분을 한다. 전염병의 전파·유행 또는 사회 대중 건강에 기타 심각한 위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파면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突发事件发生后,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及其有关部门对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的调查不予配合,或者采取其他方式阻碍、干涉调查的,对政府主要领导人和政府部门主要负责人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돌발사건 발생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가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조사를 방해·간섭한 경우, 정부 주요 책임자 및 정부 부서 주요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파면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卫生行政主管部门和其他有关部门在突发事件调查、控制、医疗救治工作中玩忽职守、失职、渎职的,由本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对主要负责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的行政处分;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对社会公众健康造成其他严重危害后果的,依法给予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위생행정주관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가 돌발사건 조사·통제·의료구호 업무에서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실책·직권남용을 한 경우, 본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하며 경고를 준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파면의 행정처분을 한다. 전염병의 전파·유행 또는 사회 대중 건강에 기타 심각한 위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파면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县级以上各级人民政府有关部门拒不履行应急处理职责的,由同级人民政府或者上级人民政府有关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对主要负责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撤职的行政处分;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对社会公众健康造成其他严重危害后果的,依法给予开除的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응급처리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동급 인민정부 또는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하며 경고를 준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파면의 행정처분을 한다. 전염병의 전파·유행 또는 사회 대중 건강에 기타 심각한 위해 결과를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파면의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医疗卫生机构有下列行为之一的,由卫生行政主管部门责令改正、通报批评、给予警告;情节严重的,吊销《医疗机构执业许可证》;对主要负责人、负有责任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降级或者撤职的纪律处分;造成传染病传播、流行或者对社会公众健康造成其他严重危害后果,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의료위생기관이 다음 행위 중 하나를 한 경우, 위생행정주관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통보 비판하며 경고를 준다. 정황이 엄중한 경우 《의료기관업무를 보다허가증》을 취소한다. 주요 책임자, 책임 있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강등 또는 파면의 징계처분을 한다. 전염병의 전파·유행 또는 사회 대중 건강에 기타 심각한 위해 결과를 초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묻는다.
(一)未依照本条例的规定履行报告职责,隐瞒、缓报或者谎报的;
(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은폐·지연보고·허위보고한 경우
(二)未依照本条例的规定及时采取控制措施的;
(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통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三)未依照本条例的规定履行突发事件监测职责的;
(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돌발사건 모니터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四)拒绝接诊病人的;
(사) 환자 진료를 거부한 경우
(五)拒不服从突发事件应急处理指挥部调度的。
(5) 응급 사건 처리 지휘부의 지휘에 따르지 않는 경우.
在突发事件应急处理工作中,有关单位和个人未依照本条例的规定履行报告职责,隐瞒、缓报或者谎报,阻碍突发事件应急处理工作人员执行职务,拒绝国务院卫生行政主管部门或者其他有关部门指定的专业技术机构进入突发事件现场,或者不配合调查、采样、技术分析和检验的,对有关责任人员依法给予行政处分或者纪律处分;触犯《中华人民共和国治安管理处罚法》,构成违反治安管理行为的,由公安机关依法予以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응급 사건 처리 업무 중 관련 단위 및 개인이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은폐, 지연 보고 또는 허위 보고를 하거나, 응급 사건 처리 업무 종사자의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국무원 위생 행정 주관 부서 또는 기타 관련 부서가 지정한 전문 기술 기관의 응급 사건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조사, 샘플링, 기술 분석 및 검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관련 책임자에게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 관리 처벌법」을 위반하여 치안 관리 위반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공안 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在突发事件发生期间,散布谣言、哄抬物价、欺骗消费者,扰乱社会秩序、市场秩序的,由公安机关或者工商行政管理部门依法给予行政处罚;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응급 사건 발생 기간 동안 유언비어를 퍼뜨리거나, 물가를 인상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여 사회 질서 및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경우, 공안 기관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가 법에 따라 행정 처벌을 부과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묻는다.
附则
부칙
中国人民解放军、武装警察部队医疗卫生机构参与突发事件应急处理的,依照本条例的规定和军队的相关规定执行。
중국 인민해방군, 무장 경찰 부대의 의료 위생 기관이 응급 사건 처리에 참여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 및 군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本条例自公布之日起施行。
본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